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임 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 과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7억334만1,000원이 증액된 116억8,47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83억9,814만5,000원이 증액된 294억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9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27억9,033만 7,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6억9,075만1,000원이 증액된 55억6,9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은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2억 원,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공사 16억 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공사 10억 원,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15억 원, 동산마을~새터마을 간 도로개설 5억5,000만 원, 신천동 필그린상가 일원 소방도로 개설 3억 원, 동천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10억5,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고, 건설도시 업무추진 강화의 차량관련 공공운영비 1억2,552만 원과 인력운영비 2,704만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3억4,915만3,000이 증액된 139억5,39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범죄예방용 CCTV 카메라 성능 개선 등 보조금 4,230만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037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268만2,000원이 증액된 2억5,3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은 서버 접근 제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7,737만6,000원, HD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비 2억2,000만 원, 범죄예방용 CCTV 카메라 성능 개선비 4,000만 원 등 1억7,0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등 1억2,312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6,030만9,000이 증액된 38억7,04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도시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9,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은 송정마을 안길도로 재포장 공사 3,000만 원, 기본경비 740만2,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040만2,000원이 증액된 6억5,2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가로변 수목관리 1,032만3,000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4,407만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053만 2,000원이 감액된 30억8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세출예산은 마을저수지 주민쉼터 조성 4억 원, 공원시설물 보수비 7,600만 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2억8,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녹지내 풀베기 사업 등 1억6,459만2,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91만5,000원이 증액된 73억5,0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금 1,4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8,41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만 원을 편성하여 20억2,56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기자동차 전기요금 6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외수당 45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36만6,000원이 감액된 27억8,95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43만 원 증액,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시·도비보조금 2,1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457만 원이 감액된 10억4,4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비 2,700만 원, 예비비 49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등 1,74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457만 원이 감액된 10억4,4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제60호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75페이지, 우선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송정저수지 27만2,000㎡ 일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2014년4월 개장한 이후 공원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원 진입도로 3m 정도로 교행이 불가하여 통행불편은 물론 농사에 종사하는 마을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2015년3월5일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입안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50억 원 중 공사 24억 원, 보상 25억 원, 기타 1억 원이며 2015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여 2015년4월9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금년 9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2016년 당초예산, 특별교부세, 201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사비와 보상비 39억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2016년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금년 3월 예산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 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201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6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천 편백산림욕장은 2013년 산림욕장과 순환산책로 조성이 완료되어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마을도로 폭이 2.5~3.0m로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렵고, 특히 행락철이 되면 진출입 차량으로 인해 차량정체가 극심하여 지역주민들과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2014년8월7일자 도시관리계획(도로:소1-106호선)을 결정 하였으며, 총사업비 38억 원 중 2015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2015년4월9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금년 8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협의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6년 당초예산에 공사비 등 22억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2016년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275페이지, 신천동 필그린상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필그린상가 일원은 상가가 밀집된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늘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이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출입이 불가한 지역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 40m, 폭 8m 도로이며, 공사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5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6월부터 8월까지 보상, 9월에 착공하여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투입 예산 3억 원에 비해 인근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 할 수 있으므로 사업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비로 7,000만 원을 책정하고 이번 에 추가로 10억 원 정도를 추가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몇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울산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정택지개발계획 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즉 사업부지 내에 어차피 여러 가지 도시기반 시설들을 확충해야 되고 또 동해남부선 철로가 이설됨으로 해서 택지가 좀 더 확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좁은 마을길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사실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LH공사나 아니면 시에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는데요. 현재 전체 사업비 50억 원 중에 실시설계비 7,000만 원, 추가 편성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구 재정상 여건이 돌아간다면 이것저것 다하면 좋지만 사실 필연적으로 시에서 하는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송정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다수 북구 주민들, 울산 시민들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세우든지 아니면 시에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입 재원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비나 국비를 확보했던 내용은 없고 순수구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LH공사의 사업 외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존 LH공사에서 30m 도로를 사업주변에 만드는데 그건 그 도로로 해서 울산역사하고 오토밸리로하고 연결합니다. 기존 마을길로 해서 3m 정도에 호수공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차장이 정식적인 주차장은 아닌데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토밸리로 하고 철도가 생기면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별도로 송정호수공원에 10m 도로를 개설하면 거기에 300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길이 송정 호수 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아니고 원래는 마을로 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송정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앞으로 마을안길을 넓히려는 부분들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송정천입니까? 그쪽에 우안 쪽으로 해서 그건 사업부지에 들어갑니까?

예.

그럼 그쪽으로 요청해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올라가는 길을 계획해서 요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요청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시 도시개발 하는 주체에 얘기해서 사업비라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초 에 LH공사에 사업추계를 편입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지구가 바뀌기 때문에 ……

그럼 LH공사에서는 그쪽에 도로계획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창평천 좌안 안쪽에서 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안 쪽이잖아요?

상류에서 하천 하류 쪽을 보면 오른쪽이 우안입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좌안쪽 마을안길이고 ……

아닙니다. 우안입니다.

송정 신호등 있는데, 박상진의사 생가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쪽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하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쪽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편 같으면 송정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편입이 안 됩니다. 제가 도면을 가져왔는데 보여 드릴까요?

예.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도면으로 설명 중) 여기가 창평천입니다. LH공사에서 30m 도로를 개설하는 게 이 도로입니다. 우리는 창평천에 우안제 쪽으로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송정택지개발지구는 화봉권하고 붙어있는 쪽이고, 저는 내려오는 좌측편인 줄 알았는데, 우안쪽이네요.

예.

그럼 마을안길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반대편 쪽에 ……

하천 둑 따라서 이용하는 길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왼쪽편에 있는 것 말이지요?

예.

한 번도 저희들이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이해가 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 계획을 전체 구비로 할 계획입니까?

아까 사전설명을 드렸는데요. 특별교부세 20억 원 지원을 요청했고요.

이번에 추가 편성하는 것은 순수 구비입니까?

예.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 16억 원을 요청해 놨는데 아주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교부금 20억 원을 요청한 것은 시에 했을 텐데 만약 추가로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확보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심의할 때는 실시설계비만 저희들한테 필요성에 대한,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실시설계비만 우선 올려서 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통과시켜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비만 확보하려고 편성요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고요. 이왕 하는 것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같으면 시나 LH공사 쪽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 구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사업비 50억 원 중에 우선 토지보상비하고 편성 요구하는 게 10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재원 확보하려는 지역발전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비조달 방안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들은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기위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도 같은 질의입니다. 도시계획상 입안된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현재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완공이 되면 울산 북구만 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우려되는 것은 행락 철에 주차장 부분인데 실제로 주차장 부지를 따로 구입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토밸리도로 밑에 있는, 교량 밑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시에 미리 얘기해서 교량 밑 하천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건 사실 제 지역구의 일만이 아니라 나중에 잘못되거나 할 경우에는 북구 의원들 전체 다 욕을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교각 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시와 협의해서 그림이 잘 될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도부지하고 오토밸리로하고 그 틈이 9.5㎡가 나오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약 30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수산을 등산하다 보면 도로변에 주차해서 엉망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해소하고자 이 도로와 더불어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토밸리도로 밑 교각 부분은 무조건 확보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꼭 주차장 부지라고, 철도와 오토밸리도로 사이에 남은 유휴부지 말고 교각 밑에는 실제로 이런 저런 시설, 운동시설을 해 달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건 주차장 부지로 써야 된다고 못 박아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설득력이 제일 있고요. 진입하는 주변에 있는 그림을 건설과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와 의논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점용 관계를 가지고 시와 합의해서 가급적이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연동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이 무조건 예산을 출연해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접목시켜서 풀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거론하고 말씀드렸는데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민선 4대에서 민원이 빗발쳐서 개설 이후에 도로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부분도로 확장이기 때문에 진출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들을 100% 만족시키고 해갈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달천편백숲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안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를 거기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주민들께 피해를 끼쳐가면서도 왕래하는데요. 달천 마을안길하고 뒤에 옛 산길을 찾아서 오히려 큰 도로가에 주·정차하고 달천 편백숲을 이용할 수 있는 등산객들은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는다고 몇 번 지적하고 실사까지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건설과에서 당장 도로개설을 하기 이전에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면 1차적인 민원은 해소되고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고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무조건 돈을 확보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일단 도로개설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으로 해서 하는 만큼 예산확보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지만, 그전에 해야 될 부분은 행정에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심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달천편백림 진입로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안에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100면 정도 이번에 더 증설해서 확보했습니다. 달천편백림을 찾는 주민들이 편백림에 관심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윤치용 의원님 말씀처럼 입구에서 큰 도로변에 차를 대고 마을을 걸어가서 편백림으로 가기에는 어린이들이나 가족단위로 또 일반등산객들이 그렇게 잘 안 하고 차를 끝까지 저수지 쪽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편백림을 이용하다 보니까 마을길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진입로 개설 욕구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산이 준비돼서 실시설계를 하고 올해 1차추경에 15억 원을 편성해서 부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된 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인근 주민들한테 기존에 살고 있는 달천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야기되지 않도록 물론 마을에 길을 내면 인접주민들은 불편합니다. 도로가 당장 개설될 때 까지는요.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공사하면서도 인근 주민들이 소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도록 통로를 열어가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세출예산안 27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라든지 도로 문제만 나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해 지는데요. 아무튼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설과에 애로점이 있고 고충이 있겠다는 마음에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강진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둘러보면서 야, 나는 지역구인 양정·염포에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면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북구의 균형발전을 이야기를 하자면 농소권에 예산이 너무 집중돼 있다, 이건 인구비례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 염포·양정이 됐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렇고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귀한 1,0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양정교회 일원에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염포·양정 주민들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다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양정교회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추경에 확보되면 설계를 세 달 정도 하고 그리고 추경 여건을 봐서 올해 안에 보상을 실시할까 싶습니다. 손실보상 협의가 잘되면 내년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을 3개월 정도 하고 난 이후에 적어도 올해 안에는 보상절차는 들 어간다는 거죠?

2차추경 예산 상황을 봐서 가급적이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염포·양정권에 소방도로가 열리는데 며칠 전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협약식도 갖고 했습니다. 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와 연계해서 소방도로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양정동 전체가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또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금회에 약 27억9,0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했는데 그중에 대부분 사업들이 성립전예산 사업비로 집행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원칙상 세입에 나타나면 세출에도 당연히 표기해서 가감 정산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보면 본 예산에 편성해서 성립된예산이 필요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들을 집행해야 되는데,「지방자치법」에는 국가나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돼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세세하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본회의장에 와서 불필요한 질의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성립전예산이 세출예산에 다 잡혀 있는데, 억새단지 관리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 원이 확보돼 있는 것은 세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 지역구 의원들은 잘 알 수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억새단지 관리 같으면 어떤 사업에 어떤 용도로 필요해서 시에서 이런 교부금을 줬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동천(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도 성립전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교체공사는 최소한 어느 구역에 어떤 노후화나 손·망실로 해서 교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일단 태화강은 국가 하천입니다. 저희 구에도 동천에서부터 그러니까 내황교에서부터 현대자동차 아산로 쪽으로 억새관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리를 하라고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보조해 줬는데 세출에도 사업했다는 것을 나타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출 항목에는 없는데요.

27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하천둔치 관리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편성목이 바뀌어 있네요.

하천둔치 관리가 말하자면 지금 억새단지 관리 성립전예산으로 확보 된 그게 지출근거가 되네요?

예. 시에서는 억새단지관리 명목으로 내려줬는데, 저희 구에는 기간제를 그 비용으로 3명을 채용해서 7월에 운영할 예정인데 순수하게 억새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태화강에 있는 둔치도 관리하니까 사업 명을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성목도 같이 표기해 줘야 우리가 파악하고 안 헷갈리는데, 일단 그건 이해했습니다. 다른 세입으로 잡혀 있는 성립전예산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동천(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해서 1억5,000만 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예산 항목입니까?

예.

편입 토지는 어디입니까?

따로 있습니다. 10억5,000만 원으로 따로 있습니다.

이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동천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서 보상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시에서 추가로 보상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상세하게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편입 토지 위치가 어디인지 나중에 설명해주십시오.

사전에 설명을 못한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요.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일정을 잡아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300페이지 도시재생 추진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180만 원 책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가 올 1월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외 여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나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할 곳이 너무 많은데 여비가 너무 없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 쪽은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으로 올려놓고 여러 가지 중앙 부처하고 협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한데 부족하면 풀 예산을 사용 하더라도 우리가 중앙 부처하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 갈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협약식도 하셨고 향후에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염포· 양정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에 공모하기 위해서 울산시에 올려놨습니다.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 4월29일까지 올려야 되는데, 시에서 자료를 먼저 받은 이유는 혹시 시에서 우리 구를 빼고 다른 구를 올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에서도 한 번씩 보고 걸러줄 것은 걸러주고 우리도 수정하고 이런 사항이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8개 동 중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인구 감소가 30% 정도 된다든지, 사업체 수가 15%,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건에 있어서 도시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지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염포, 양정밖에 이번에 해당이 안 돼서 염포·양정에 도시재생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사업에 공모가 되면 5년 동안 할 사업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질의는 다음 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상육입니다.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 추진과정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다보면 반드시 보상비가 나가게 되는데 보상비 책정한 것과 예상하는 것과 무리 없이 추진이 될 것 같은지 종합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이 되어 있어서 시에 해제 요청을 해 놨습니다. 5월이 되면 시의회를 거치면 해제가 됩니다. 100% 된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주거지재생사업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띄워 놨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일반 토목이 아니고 토목도 들어가고 건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면 그것을 보고 보상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총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기본설계하고 안이 11월 정도 돼서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11월 정도 되면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는 플랜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예.

차질 없게 많이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99페이지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가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정에서 보면 비교증감이 3,0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사유가 뭔지, 그리고 북구에 지구지정이 해제되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별도로 다시 고시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장기미집행, 국가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아무런 보상도 안 해 주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고 해서「국회법」에개정했는데 어떻게 개정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그어놓고 20년 이상 그대로 놔두면 그 이후에는 그 시설이 전부다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10년 이상 된 것은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올 올려놨는데, 우리 구는 10년 이상 되는 것이 277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해제할 것이냐, 한 개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가 재정을 들여서 매수할 것인가, 세 번째는 비재정,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나 국가산단 이런 쪽에 투자해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조건에서 용역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우선 해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그어놓은 것을 어떤 것을 우선해제 할 것인가, 옛날에 10년 20년 전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을 막 그어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많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여건과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또 어떤 것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놨는데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환경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그어놨는데 집을 통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종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내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된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을 전체적으로 277개소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다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10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현재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해제를 하게 되면 오랫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신 주민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지금 공원 같은 것도 지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의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도심이 팽창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원 예정지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집행을 안 했다고 해서 해 제한다고 하면 더 민원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용역 들어가기 전에 과에서 좀 더 주도 면밀하게, 277개소라고 하면 그중에서 특이지역을 감안해서 포인트를 찍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정확하게 277개소인데 워낙 광범위 하니까 감이 안 잡힙니다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예. 도로가 거의 일반도로입니다. 도로가 171개소이고 주차장, 공원 3개, 공공공지인데 이것을 전부다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의 재정이 되는 곳은 재정을 투입하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합니다. 우선해제, 재정투입, 비재정으로 국가산단 국가공단이 들어오는 것, 공원 같은 것은 구 재정 여건을 봐서 차후에 매수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277개소를 다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공원이나 공공청사나 공공공지 이런 부분은 매수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아니라 20년이 흘렀어도 필요한 부분들은 공원 같은 것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기정예산이 5,000만 원인데 갑자기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당시에 계획을 잘못 책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길어질 이야기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과장님께 제가 논의를 한 번 드렸고 과장님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답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론화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쪽에 문제를 먼저 드릴게요. 제가 평창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옛날에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3차 소송에 관련됨으로써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4월20일 날 1,2,3차 아파트 통장 회의에 참석하고 거기에서 합의 도출된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3차 아파트 통장회의에서 걸러진 내용이 뭐냐 하면 입주자 주민들이 청장님과 면담하면서 T/F팀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이 오갔는데, 효문동 아파트 통장회의에 참석해서 그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4월20일 날 통장회의 때 참석하게 됐는데, 통장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조합 측과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들 해서 연석회의를 한 번 가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실·과에 가서 담당자를 찾아서 이런 결론 내용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저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관이 조합과 조합도 아닌 사람들에게 관여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 수 있느냐’ 첫 대답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히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굉장히 본인이 어려웠고 실익이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통장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하고 집행에 도움이 되라고 가서 역할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여줬어요. 알고 있다면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고, 그래서 참 당혹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합과 주민을 한 테이블에 올려서 연석회의를 한 번 하자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실무자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되는지,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말을 조금 더 하자면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담당자에게 재생사업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노조 측에서 참여가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해도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님하고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노조 지부장을 만나고 해서 사인에 동참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면 집행부와 의회는 양쪽의 수레바퀴라고 봅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자가 해야 될 부분들을 의원이 통장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데 참고 하라고 하는데 ‘집행부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어제 저녁에 가서도 고뇌했고 굉장히 많이 고뇌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이 안 맞으면 내 이야기를 끊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과장님께 보고해서 청장님 미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한 번 해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정 부분 다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백현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창 건에 대해서는 1,2년도 아니고 1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도 그동안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고생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서비스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도 …… 저 사업은 민간인 사업으로 하다가 부도가 나서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조합하고 주민들하고 소송으로 서로 얽히고설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풀려고 하니까 관에서도 여러 가지 개입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저도 출장 갔다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백현조 의원님 말씀을 듣고 직원하고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연석회의를 만일 했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조합원 측이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해 버리면 우리끼리만 해 본들 무슨 큰 성과가 있겠느냐, 일단 그러면 조합원 측에 최대한 연석회의를 하는데 참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 보자고 해서 어제 담당주무관하고 직원하고 연석회의를 조합하고 주민하고 통장이 모여서 한 번 하기로 결론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정회에 참석해서 이 서류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사무실에서 직접 얘기하면 불편할까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실무자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의원이 가지고 온 안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의 결과라면 그대로 참고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래서 참고로 하되 후일에 이런 이런 연휴로 인해서 이건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사후 통첩해도 되고요. 내가 받은 느낌은 우리가 집행하는 패턴이 있는데, 의원님은 이제 알아서 잘 모르는데 우리는 1년8개월 동안 수많은 송사를 가지고 아픈 머리로서 접근해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의원은 잘 모른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해봐야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왜 제가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효문동을 보면 민원을 건설과에 넣으면 도시행정과에 넘겨요. 특히 부대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세금을 내고 불편을 받는 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주민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조합일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통장회의라든지 그 주민의 의견을 듣고 되든 안 되든 그 기간에 조합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의원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맥락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안 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한 번쯤 연석회의 테이블에 조합도 앉히고 주민도 앉히고 통장도 앉히고 의원도 앉혀서 그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고 있으면 한 번 소통이나 대화를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보면 또 안 되는 것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석회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몇 번 했는데 하고 나면 서로 싸움만 일어났는데요. 일단 조합측하고 의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통장하고 최대한 그분들을 모셔서 연석회의를 하고요. 그동안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에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서로 싸움만 하니까 회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연석회의를 해서 조합측하고 참여해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도출할 수 있으면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떤 내용을 축소시켜서 단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길어진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분의 취지는 말씀드린 그런 취지였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연석회의가 일어날 때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마을저수지 주민쉼터 조성 건입니다. 마을저수지 쉼터조성은 산음저수지 주변은 현재 울산스포츠 중·고등학교가 입지해 있고 강동 산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 중으로 친수공간으로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사료 되어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데크로드 조성 150m 및 산책로 정비 150m, 휴게쉼터 및 전망데크 설치 등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주민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등 방제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함에 있어 2015년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우화시기 이전 피해목 완전제거를 위해 나무주사 사업(128ha), 페르몬 트랩 설치(130개)와 동시에 피해목 제거사업(15개 지구)을 집중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매개충 우화시기(2015년4월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사업(80ha), 훈증무더기 수거사업(1,500개),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비(100ha) 및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설계비(120ha) 부족분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 약 3억6,000만 원에 대하여는 산림청과 시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국·시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선충 때문에 북구청에서 굉장히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북구 관내에서 재선충 재발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현실은 다 알고 있는데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재 국내에서 방제를 하고 있는 방법이나 연구된 방법은 피해목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훈증하거나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예방사업으로서 지상방제, 항공방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페르몬 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산림교육에 다른 교육 때문에 갔다 왔는데 담당자의 이야기도 아직까지 확실히 뚜렷하게 잡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발병률을 낮췄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재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으로 훈증을 최대한 충실히 하고 나무주사 사업이나 지상방제 사업, 올해부터 시행하는 페르몬 설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실적을 그냥 하는 방법, 그게 최대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던 재발생률이라는 문제가 울산시 전체적으로는 데이터가 81%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가 109%라는 것은 잘못된 수치로 나온 것입니다. 현재 회계연도로 따지면 1월1일부터 12월까지 방제작업이나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연도별 방제본수를 따져서라도 작년은 상당히 양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2만5,000본을 방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1만3,000본 정도 했으니까 지금 발생률을 보면 53% 정도 됩니다. 그럼 하반기에 10%정도 늘어나도 60% 이내가 됩니다. 그다음에 발생주기를 매년 보면 9,10월부터 해서 이듬해 4월까지 방제한 양을 가지고 발생률을 따집니다. 그렇게 보면 2013년5월부터 2014년4월, 또 2014년5월부터 올 4월까지 발생률을 보면 재작년 5월부터 해서 작년 4월까지는 저희들이 방제를 3만1,150본을 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올 3월까지는 1만7,000본을 했습니다. 그러면 발생률을 보면 55%밖에 안 됩니다. 이 수치는 예산을 집행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에도 얘기하고 산림청에도 이야기하고 기자들한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떳떳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누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제 사업할 때 다른 수종을 같이 심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방제 사업보다는 수종을 변경해서 같이 심어주는 사업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 곳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방법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선충 방제 한 본 처리하는데 약 8만 원에서 10만 원이 소요되는데, 만약 1㏊에 1,000본이라고 하면 예산이 방제작업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면 전체 수종갱신을 하려면 1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예산의 투자 대 효과가 상당히 의문시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많이 베어낸 지역은 부분적으로 조림을 하려고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전면 갱신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 문제나 기존의 아까운 나무를 베어낸다는데 애로가 있고 위험한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발생률을 볼 때 재작년하고 여러 가지 발생률이 높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산만 투입하면 발생률을 50%로 낮춰 가면서 5년만 하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병해충 방제하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발생해서 지금 발생률이 떨어지니까 예산 투입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과오를 이제는 다시 안 밟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전철을 밟아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물론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뜨리기는 곤란한데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면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병해충을 관리하듯이 하면 소나무도 결국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임방제시스템을 북구에서 도입했고 8개 피해구역을 정해서 방제시공 및 감리업체별로 할당구역을 정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산림청에서는 만약 우리 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염포·양정을 한 구역으로 정하고, 농소1·2동을 한 구역으로 정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은 만약 이 업체가 염포·양정을 한 구역으로 정하면 발생에서부터 방제까지 1년간 책임지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상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야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입찰하다가 유찰이 되고, 또 전국 유찰해서 방제할 시기를 놓쳐서 4월 말 5월 초까지 방제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중구나 남구나 특히 울주군에 비해서 방제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생 본수는 적지만 작업하기가 산이 가파르고 악산이고 계곡이 많고 심하고 또 발생 본수도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는 울주군이나 다른 구로 가지 우리 구에는 작업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책임방제 지침과 관련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산림담당주무관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해 봤는데, 책임제를 하다 보니까 작년 결산추경 때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한 것을 1월에 조기착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말까지 산림청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조기방제를 할 수 있고 또 미흡한 부분은 마무리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점이라고 봐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업체로 볼 때는 피해고사목이 일시에 나타나면 가능합니다. 솔수염하늘소가 5월에 우화를 시작하면 10월까지 영향을 미치면 피해 고사목은 10월부터 이듬해 4,5월 아니면 그다음 해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제를 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면 또 발생돼 있고, 그걸 방제하고 나면 또 발생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책임방제를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회사로 봤을 때는 적정한 경비에 따라서 이윤도 남아야 되는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2,3,4차에 걸쳐서 계속 나타남으로 해서 이산 저 산을 다니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물론 위탁을 시행하든지 1차 책임방제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시행하고요. 2차 방제에 대해서는 구청 작업단을 좀 더 확대해서 방제 후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 방제인력을 동원해서 3월부터 서둘러서 4월까지 방제함으로 인해서 5월에 우화되기 전까지 마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책임방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안내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책임방제시스템을 하게 되면 할당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 업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재선충을 방제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겠다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책임방제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임방제시스템 도입이 정착화 돼서 업체별로 그 구역을 배정 받아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방제해야 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산비탈에 피해목을 잘라서 운반하기 도 어렵고 장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재선충 방제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목을 파쇄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처리해서 잘라둔 것을 몇 개월 동안 방치해서 그 속에서 충이 또 옆으로 날아가서 오염시키는 현상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나왔던 부분은 우리 작업반이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았다가 파쇄하는 업체에서 적정량이 되면 싣고 가는데 파쇄하는 업체에서 물량이 밀리다 보니까 또 우리 구는 그 업체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제때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난 주말을 이용해서 정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오늘 공문 내려온 것은 제주도에서 우화되기 전에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융화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화시기는 5월9일 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 말까지 완료했고, 지난번에 모아둔 작업도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북구가 지난 1월부터 피해목 제거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억 원 이상 국·시비를 들여서 방제작업을 했고 금년에도 적지 않은, 지금 은 1회추경입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나마 다른 자치구보다도 선행적으로 책임방제를 천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에 높은 열의를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말 그대로 책임방제는 재선충 피해목에 대한 방제책임을 업체에 작업실명제라고 봐야 될 정도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현장점점이 용이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재발률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더라도 저도 산에 고목들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가슴 쓰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먼 데서 보면 피해목이 군식 돼 있는 장소에는 금방 육안으로 파악이 가능한데 사실 피해목 한두 그루는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행감 때도 산주들의 신고의무제라든지 아니면 등산하는 주민들이 그런 데 대한 주위를 환기시켜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시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행정을 하는 실무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피해목 제거작업에 대한 책임방제 이 부분을 고민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 번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산주들이 신고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등산객들이,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피해목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에서 통정회를 통하든지 하면 그런 것도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래 된 소나무가 죽어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여돼서 또 큰 실효성을 못 보고 늘 되풀이되는 부분들도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으신데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나름대로는 주민들 신고도 받고 산림사업을 할 때 신고를 해 달라는 안내문도 보내고 또 재선충방제 작업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확산되니까 소나무 무단 이동 등 절대 못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등산객들이나 주민들, 국민신문고 등 각종 신고를 통해서 신고 받은 사항을 통해서 제거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이 집단적으로 돼있으면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면 되는데 간혹 한 그루씩 산속에 떨어져 있는 것은 작업 인력이 한정돼 있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직영으로 방제단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권고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할 예정으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적지 않게 말씀드렸는데 늘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력이 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에 가면 등산로에 응급구조 신고푯말이 숫자로 돼 있으니까, 등산객들이 산에 가면 깊은 산중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자주 왕래하는 등산로에 안내를 같이 곁들여서 표기해 놓으면 그래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는 안내를 같이 해 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래 된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해서 문자라도 남겨둘 수 있는 시민정신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작은 그러니까 아예 드러나서 멀리서 봐도 두세 그루가 눈에 확 띌 정도로 보이면 공무원들도 다니면서 확인이 용이하지만 한두 그루는 잘 안 보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런 사항도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힘든데 일만 자꾸 시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5페이지, 세출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 국화전시 개최에 대해서 지난번에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백설공주나 일곱난장이 등 구조물을 전시하고 구청에 보관하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도 구조물을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하고 양묘장에 보관해 뒀다가 국화를 거기에 맞게끔 키워서 재활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매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구조물은 보관하지만 이런 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올해 또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오픈하게 되면 그냥 북구청에서 1년 동안 보관하는 것보다 그런 곳에 갖다 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봅니다.

비치할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고요. 봄꽃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활용방법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화전시회를 구 청사에서 하는데요. 1층 민원실에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전시회할 때 키운 국화를 1층 청사 안에 양을 많이 전시해서 향기도 나게 배치함으로 해서 국화전시회가 물론 청사밖에도 진행되지만 청사 안에도 들어오면 국화 향기가 확 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지금 국화를 키우고 있으니까 키우고 있는 국화를 화분으로 치자면 30개를 갖다 놓는다든지, 40개를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존 양묘장은 규모가 작아서 구청 광장에 전시하는 것도 양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른 품종을 구입해서 같이 꾸미고 있는데, 임대기간을 차단녹지와 관련해서 2017년경에는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적정한 부지를 물색해서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국화 재배할 때 양을 조금 더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장에도 같은 기간에 비치할 수 있도록 양을 조금 더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음 해 부지를 확보할 경우 소요예산에 대해 검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회관 쪽에 주차장이 건립되면 그쪽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 분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 어디까지 출입시킬지는 확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대자동차에 계시는 분들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앞에 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제로 할 경우 회원이라고 해서 가능하지만 1회성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현대자동차 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접근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현대자동차 출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들은 강진희 의원님이 다하셔서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는데 CCTV 설치 건에 대해 설치를 해 주셔서 입주자 대표 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대신해서 받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단속현황 데이터가 언제쯤 나오죠?

13일부터 운영했는데 하루에 5건 정도입니다. 사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거의 대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150m 정도까지 비추니까 염포로 쪽에는 거의 안 대고 안쪽으로 비추니까 거의 주차는 근절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CCTV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CCTV 형태가 있을 것이고 관제컨트롤센터 인력이 들여다보고 시간별로 체킹 하는 겁니까, 아니면 24시간 가능한 겁니까?

자동으로 되는데 시간 설정을 해 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번호판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찍힙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 드릴게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낙원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중간에 국비로 확보해 놓으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도 말하자면 예가 되겠습니다만 퇴직자쉼터도 그 자리에 들어오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경제의 활성화, 상권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다루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오시면 양정권의 상권이 산다는 취지에서 볼 때 중심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것이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재 25억 원을 주고 그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혹시 논의되고 있는 퇴직자쉼터가 그 자리에 오면 전체적인 상권활성화에 굉장히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가용재원을 투입했을 때 경제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느냐, 이 문제를 전에 한 번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예.

부의장님 질의에 첨언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도심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 플러스 건물을 하나 올리는 것도 어떤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낙원주차장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주차장은 20%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사무실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층 정도 올리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상권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주차장만 담당하고 있고, 시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창조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국비를 선뜻 안 주려고 하니까 국비 39억 원, 40억 원 가까이 되니까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에 매입하거나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의원님들 협조를 바란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하고 그 후에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정에 주차장부지가 구청의 가용자원으로 가장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는 지역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디입니까?

주차장은 구비로 는 설치할 수 있는 돈이 여의치 않아서 GB지원 사업으로 양정 쪽에만 이야기 한다면 양정주차장 쪽에, 양정체육공원 들어가는 우측 편하고, 그다음에 낙원주차장 쭉 올라가다 보면 숲속어린이집 뒷편에 해병전우회에서 사용하던 경로당 앞 거기가 산림청 땅이라서 그 지역이 확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2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국비 1,40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유·초·중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필요한 곳 중에 시설이 아직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시키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이 안 된 곳도 있지만 과장님도 보시면 노후 된 곳도 꽤 많은데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 사업은 2억6,000만 원 정도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안 되다 보니까, 확정내시를 하다보면 처음에는 2억6,00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일천 몇 백만 원 정도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확정내시 내려올 때 조금 깎여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1,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업에 큰 차질은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안전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27페이지, 세출예산안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불참의원 안승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