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주현 의원 외 7인 발의)

네,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 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동해시민의 대표기관인 동해시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및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규칙 내용과 별표에 의회기 및 의원 배지 중 한자 義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4월 17일 박주현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제출된 동해시 의회기 및 마크·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안은 동해시의회 상징물인 의회기와 의원배지 문양 등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회와 마찬가지로 동해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문양의 한자“議”자를 한글“의회”로 변경하여 국어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위상 제고는 물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원칙을 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의 취지에도 부합되는바 법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모 의원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일부개정규칙안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규칙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성모 의원님 동의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외 6인 발의)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이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해서 우선 동의를 하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 3대,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분이라도 군대에 가신 분이 없다면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범위가 상당히 좁아질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호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최석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대, 보니까 아까 본인 및 형제자매까지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다보니까, 현재 핵가족으로 보통 자녀가 한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948년도에 군이 창설되고 현재까지 해오면서 부모세대, 우리세대, 자식세대까지는 가능한데 과연 우리 다음세대는 군대 병역을 필할 자원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아울러 동해시에도 아까 9가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명문가가 선정이 됐는데 이 예우가 너무 작지 않느냐, 주차장 50% 감면하는 건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발의하신 우리 이동호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다보니 예우가 너무 미약하다, 이걸 나중에 병무청과 상의를 해서 좀 많은 혜택을 줘서 동해시민 전체가 우러러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를 드리고 이동호 의원님께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우리 정성모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과에서 한번 좀 상위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를 정비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해서 시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정비하며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사업에 따라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4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또한 위원장의 직무를 현실성 있게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조례의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우리 시민생활과 관련된 불합리한 자치법규나 주민생활의 불편을 끼치고 있는 규제들을 감축할 수 있었던 사안, 성과들은 있었습니까?

네, 지난 2014년 성과가 조례 중에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조금 부당한 규제사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거나 한 것들이 160건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160건 정도요.

그 중에서는 또 착한 규제라고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런 착한 규제들도…… 그러면 지금 개정안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위원장을 두분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한분하고 위촉직 한분을 하는 것을 위원장님을 부시장님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님은 호선하는 걸로, 그러니까 대부분 위원장님이 두 분 이렇게 위촉 되어있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그걸 개정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범위 규정하는 개정안을 같이 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현행을 보시게 되면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개정안 쪽에서 보면 뒷장 1에서 6호까지 지금 리스트가 나열이 되어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시의원 부분에서 현행 같은 경우는 의무적인 것이지요?

네, 지금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개정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는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같습니다. 두 분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2014년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추천을 두 분 받아서 지금 열두 분 중에 우리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현행과 똑같이 의무 조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위에 4페이지, 3조에 보시게 되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금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리스트에 되어있는 위원들을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랑 시의원들을 빼게 되면 대략 한 6명 정도가 민간인이나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6명 정도의 인원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적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 열두 분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지금 네 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여덟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소속 국장 3명, 시의원 2명, 위원장 1명 이렇게 되면 6명 아닙니까?

네, 의원님 두 분은 위촉직, 당연직이 되십니다.

위촉직이어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인이나 전문가들은 6명 정도 밖에 TO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이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많은 지자체들이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굉장히 활성화 시킨다는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는데 민간인이나 전문가들의 인원이 한 6명 정도 된다는 것은 적은 감이 들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명, 25명까지 하시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위원회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어떤 불필요한 행정 규제도 폐지할 수 있고, 또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신설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해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님 두 분을 당연직 쪽으로 하면 6명밖에 안된다는 그런 얘기신데, 지금 12명을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2년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여기 1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또 전제 의견이 그러시면 15인이나 이렇게 수정을 해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례에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12명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지금 박주현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수정 동의안인데 박주현 의원님께서는 지금 위원수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그럼 몇 분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상위법에는 20명 이상하고 25명인데,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20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박주현 의원님께서 20명으로 수정 동의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더 과장님 의견을 먼저 또 들어보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적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좀 증원해야 된다하는 내용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0명은 좀 저희들이 이거는 금방 생각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 12명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한 6명 정도 의원님을 모시고, 8명이 그렇게 할 때는 전문 교수님들이 계시고 해서 사실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의견은 15명이고, 박주현 의원님은 20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주현 의원님, 우리 집행부 의견 들으셨으니 한번 또 답을 해주십시오.

그 규제위원회에 과장님께서 전문가 분들이 한 6명 가량 투입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전문가 분들도 구성이 되셔야 되겠지만 학식 있는 민간인 분들도 같이 두루두루 배석이 돼서 이 위원회가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사실은 규제, 물론 법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불편사항들, 실제 시민의 불편사항들을 규제하고 있는 것들을 좀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소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식 있는 민간인들로도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20명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2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우리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이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 보면 용어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도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회라는 게 많아서 효율성이 있다기보다 인원보다는 그분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가 많으면 거기에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이 규제위원회가 정말 시민들의 어려움, 불편한 것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주현 의원이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타 시군들의 경우 보니까 원주 같은 곳도 15명, 또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15명해서 어쨌든 우리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그래도 민간인 인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박주현 의원의 20명 보다는 한 15명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석찬 의원님은 15명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3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두 분이고요, 박주현 의원님은 20명의 수정동의안 들어왔고 최석찬 의원님께서는 15명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하 부의장님이 말씀 안하셨는데 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김기하 의원님은 원안에 동의하겠다고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안 동의가 세분이고요, 20명 수정동의는 한분 박주현 의원님이고 우리 최석찬 의원님 15명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하고 이동호 의원님이 규제개혁위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위원인데 규제개혁위원회에 지난번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사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원 참석을 안 하시고, 보통 참석하는 거 보니 저희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 외 몇 분 참석하다보니까 사실 이 규제에 대한 연구라든가 검토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이 민간 인원을 좀 더 보충해야 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100% 참석을 한다면 괜찮지만 100%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한두분 정도는 사유가 있어서 못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안을 논의하거나 이럴 때 편협된 생각이나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더 늘여서 규제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규제위원회가 이름만 규제위원회가 아닌 정말 명실상부한 내실 있고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면 당연히 위원회에 좀 더 다양한 인원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명이든 15명이든 어쨌든 우리 어떤 여건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는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1회 했습니다. 그런데 년에 2회 내지 3회, 아니면 분기에 한번 정도도 하고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비용발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네, 여덟분 증원이 되면 아무래도 8 곱하기 7해서 56만 원, 또 2번 더 증가가 되면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용이나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저촉이 안되는 그런 범위속에서 지금 증원이 가능한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하자고 하는 이런 좋은 취지이시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대다수의 우리 모임이나 위원들이 서로 협의하기에 제일 좋은 인원이 제가 듣기로 9명에서 15명이 가장 효율적인 미팅 인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면 한두명 빠지고 한 12∼14명 이정도면 협의가 충분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15명 정도의 범위가 미팅에 가장 좋은 정족수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15명들의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멤버들인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최의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저도 다른 위원회 같은데 참석을 해보면 꼭 3∼4명 정도 결석들을 하셔요, 그러다보니 관례적으로 실제 정족수보다는 적게 참석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제 좀 증원이 되면 훨씬 더 내실 있는 그런 규제개혁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정 동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지금 나왔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과장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동해시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입니다.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심의사항 등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11조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 및 함의는 해당없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3일과 4월 12일 동안 하였으며 입법기간 중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지자체 조례제정 권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동해시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도에 시행이 되었지요?

네.

법은 2012년도 3월에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 이 법 하에 조례나 사업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해왔는데 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검토된 결과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거의 다 별 성별영향평가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위배된 것들은 거의 없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은 없나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본 의원은 사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정책의 성차별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원안 동의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과장 김정수입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신고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56조 2에 의거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관한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분뇨 수집량이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신고 하는 경우 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018년까지 동해시 하수관거 정비 2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분뇨수거량의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면서 폐업신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폐업지원금을 받아 폐업한 자가 신규허가 신청 시 허가여부는 법적 근거 등에 맞추어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폐업 신고를 한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가능성을 두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분류관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 수거를 안 하고 바로 처리가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회사 자체에도 피해가 있을 것인데 또 우리시에서 조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성실납세자 지원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품권을 주는데 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많다면 많지만 그나마 우리시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많이 걷힌다는 얘기가 기존의 체납된 비율에서 과장님이 가셔서 세무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세금 징수가 잘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빨리 납세자, 시민들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 금액지원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됐는데 2014년 같으면 여기 해당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 해당 요건이 우리가 말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3건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상품권을 주는데 그 해당자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전자로 추첨합니다.

하여튼 이게 3만 원에서 5만 원이 오른 만큼 또 적극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걷는데 좀 좋은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전자 고지와 자동이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상품권을 더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하면 150원, 150원 300원을 감면해 주는데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그 비용을 계산하면 많이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자매체 이용자들이라는 분들이 지금 위텍스를 이용해서 세금 납부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서 공공요금 전자매체를 통해서 내시는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자 납부는 전자 고지하고 자동이체한 사람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 계속해서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지로 용지를 가지고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 전자 고지하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위텍스를 통해서 하고……

위텍스하고 자동이체, 이것만 2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컴퓨터를 통해서 내시는 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지로용지에 보면 전자납부 가능해서 전자번호 입력해서 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전자 고지를 받으면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그럼 전자 고지를 받아서 은행에 있는 기계를 통해서 납부하는 분들도 전자 매체를 이용하는 분에 속하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위텍스 이용자만 이렇게 포함이 되면 혹시 그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위텍스를 이용해서 전자 납부하기가 상당히 꺼려집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실제 그 전자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불공평한 부분은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전자납부로 전자 고지가 나가는 것이 한 5,500건 됩니다.

5,500건 정도 되고요, 일반 지로는요?

일반 지로 같은 경우는 가상계좌로 들어오는 게 한 3만 5,000건.

3만 5,000건, 한 1/6 차이네요.

CD가 한 3만 3,000건

그러면 아까 어떤 혜택? 말씀하셨던 우편료 절감, 그런 절감 외에는 전자 납부를 받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전자 납부가 전자 고지를 했을 때 150원 하고 자동이체 했을 때 150원, 300원 밖에 혜택이 없으니까 이런 우리가 말하자면 우대자를 해서……

아니요, 시의 입장에서요. 시의 입장에서 지로를 통해서 받는 것 하고 전자납부를 통해서 받는 것하고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습니까?

네.

없는데 다만 우편 발송비나 이런 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장려한다는 그 말씀이신거지요?

네, 그렇지요.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고?

네.

알겠습니다. 6쪽 개정안에 보시면 성실납세자 등 이렇게 개정이 됐잖습니까, 그럼 이 속에는 유공납세자랑 전자매체 이용자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유공납세자는 포함되고 전자매체는 밑에 별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밑에 별도로 따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지금 자동차세 신고 업무가 자동차 등록지 자치단체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업무 대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지요?

네, 금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위탁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례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아, 그럼 서로 협약체결은 되었나요?

네.

추진이 다 되었나요?

네.

그렇고요, 그 밑에 9조에 보시면 통신일부인이 무슨 뜻인가요?

뭘요?

네, 3쪽 그 밑에 9조에 우편물 접수인에서 통신일부인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3페이지……

아, 이거는 우편물 접수인을 통신일부인으로 바꾸는 용어의 통일로 보면 됩니다.

12조에 목적세를 우선으로 징수한다고 되어있는데요. 3쪽 그 밑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하면 목적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목적세 같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도시계획세나 이런 게 우선이기 때문에 목적세를 먼저 받고 그 외 보통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명기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30만 원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상이 되어야만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춰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하가 되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10만 원만 넘으면 채권 압류는 다 합니다. 채권은 확보는 하는데 30만 원 이상이면 관허까지, 면허까지 제한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도시과장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 게재 등 관련 사항 명확화, 안 제17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행위제한 완화 관련 기반시설 부담방안 다양화, 안 제21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명확화, 안 제25조 토지분할 허가 기준 구체화, 안 제27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 규모 완화, 안 제31조의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안 제54조의 관리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안 제56조의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안 제70조, 71조에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안 제72조부터 75조까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 신설, 기타 사용하지 않은 용어 및 복잡한 문장은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내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자치부, 강원도, 동해시 감사담당관 관련 문서에 의거 불합리한 지방규제 이행 계획 및 검토 의견 제출문서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유 이외의 취소 사유가 규정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를 조항 삭제하는 것을 반영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4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과 소관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집어보면 안 제16조 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 조항을 신설,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안 제1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개발 행위 기준을 완화한 것이며, 안 제25조 토지분할 제한 면적은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 2, 제2호 라목 규정을 반영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투기 및 사기분양 등의 사회 문제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제2항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2, 제2항 제3항 신설 규정을 반영하여 연접 개발 제한을 폐지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안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의 이행담보 등에 대해 시행령 제59조 제2항 개정내용과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3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조항은 안 제33조에서 안 제35조 안 제41조 안 제46조 안 제47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2조 제2항은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안 제5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대사는 공업 지역내 산업단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또한 1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 건설시 용적률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3조의 2, 서면 심의조항과 안 제63조의 3 안건 처리 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안 제72조에서 안 제75조까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11일 조례일부개정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건축법, 문화재 보호법 등 타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다번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가 그 18조에 있잖습니까?

네.

그 18조에 보면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축법 조항을 가지고 반영을 한 거라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좀 보완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건축법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그 담당 계장님 답변 좀……

일단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들어가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아예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맞거든요, 말귀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 그 설명을 좀……

그럼 다음에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아니, 뒤에 담당 계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이 안 되시면 안 되신다고……

주무관 : 제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 김봉일 주무관입니다.

18쪽 하단에 있거든요.

주무관 : 국토계획법에서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도 개발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좀, 앉아서 하세요.

주무관 : 네, 건축행위 자체를 개발행위허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의 적용도 받지만 국토계획법의 적용도 받게 되는데 이 조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 내지 신고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굉장히 소규모 건축물, 예를 들면 집 마당에 설치해도 되는,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굉장히 소규모 건축물이나 아니면 내지는 가장 개별법이 되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반드시 받고 설치하여야 되는 사항외의 가장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토 계획법도 건축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주무관 :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행위나 아니면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는 건축물 외의 분류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수나 면적이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어도 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임명희 의원님 답변 양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안 개정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동해시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동해시 가로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가 현실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수의 관리대상 범위를 정하고 가로수 식재 등 중요사항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가로수 위원회 운영사항과 근거를 마련하며 가로수 식재 기준과 가지치기를 할 때 이행사항 및 타사업에 따른 비용 부담과 훼손 신고인에 대한 보상급 지급 기준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가로수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권장사항과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가 발생치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4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녹지과 소관 동해시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정된 동해시 가로수 관리조례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24조 산림청 고시 2013-87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보완하고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가로수의 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에서 안 제4조 가로수 위원회 구성, 안 제12조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사업시 비용 부담 사항, 안 제14조 가로수 훼손시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 안 제15조에서는 가로수 식재관리 업무를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입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4조에서 가로수 훼손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지급 금액 기준은 참고자료 붙임 3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지급기준 사례를 참고하여 조정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로수 훼손시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런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저희가 특히 상가 쪽을 이렇게 보면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서 일부 상인들이 가로수를 서서히 고사시키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가로수가 도시의 쾌적한 공간, 이런 것도 좋지만 그 가로수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또 안 되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점검하셔서 그런 쪽에는 가지치기를 좀 더 많이 한다든가 그것도 안 된다면 이식을 한다든가 해서 비싼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그런 걸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동해시의 시화가 매화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화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매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의도적으로 매화 군락지를 좋은 데를 좀 선정해서 동해시의 상징인 시화답게 좀 매화군락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동해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적 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미등록 시설 및 방치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법에서는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취수량 등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우리시는 관련 조례 미비로 이용 부담금이 미부과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안 제3조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입니다. 지하수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 중 보호벽 안쪽 지름이 50㎜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이하인 경우 중 자동 모터 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으며 보호벽 안쪽 지름이 100㎜이하이고, 수중 모터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도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안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입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행 보증금의 산정 기준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안 제6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입니다. 지하수법 제33조에 의거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수질 검사 수수료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면서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참고로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참고로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은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우선 지원한 20% 중 10%를 보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지하수 관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의거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하수 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하수 관련 전문가 등으로 11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안 제12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법 제30조 3항에 의거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게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가정용, 농업용, 학교용, 군사용, 사회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기초로 하여 산출방법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비용추계결과 우리시 상수도 미보급 지역내에 지하수 이용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시설대상은 약 24개소로 매년 69만 7,000원의 소요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되며 이 중 50%인 34만 9,000원은 도비로 재원이 충당됩니다. 12쪽 규제사무 심사 결과 지하수 개발 이용 개발 허가시 이행 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신설 규제 2건이 등록되었으며 사무 특성은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사무입니다. 14쪽 부패영향평가결과 제6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외 3개 조항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2월 16일 보완방침결정을 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쪽부터는 참고사항으로 지하수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지하수 이용 부담금 산정에 관한 강원도 표준안, 타시군 조례 제정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하수 관리 조례 최종 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4월 17일 제출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동해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하수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하수법을 개정하여 지하수개발 허가나 신고 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우리시는 관련규정 미비로 이용부담금을 미 부과 하여 왔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이용자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 지하수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적으로 12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71개 자치단체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15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용 중에 있습니다. 동해시의 지하수 등록시설은 총 939개소이고, 지하수개발 이용량은 564만 2,000톤 규모로, 지하수 이용에 따른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49개소 21만 9,000톤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조례 안 제12조 2항에 의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의 50%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억 2,000만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새로운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원안에 동의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에서 상수도 미보급 가구는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150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50가구들이 지하수를 이용하잖습니까?

네, 간이 상수도하고 마을 상수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은……

수질은 분기 1회 측정을 하게 되어있고요,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용 부담은 시에서 했습니까?

네, 마을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에 대한 거는 시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가 빨리 좀 제정이 돼서 지하수 개발 및 어떤 규정을 두면서 지하수 보전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하다 폐공된 것은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폐공된 시설은 지금 현재 파악된 게 4월부터 9월까지 현황을 좀 조사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끝나봐야 알 것 같아서, 지금 또 일부 한 30여 개소 찾아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어떤 폐공에 대한 특별한 법에 의해서 폐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업자들이 임의대로……

폐공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공의 원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한테 지시를 하고 원인자가 없을 때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폐공을 찾아내서 그 폐공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또 지하수 오염은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회사가 몇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쌍용하고 동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가정용, 농업용,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과대상은 한 49개소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쌍용 동해공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5,000만 원이 부담될 것 같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6,700만 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가물어서 하천 복류수를 쓰는 것을 자제하고 쌍용 내에 있는 지하수 6공에 대해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40쪽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국토교통부 지하수 전수조사 현황이 지금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해시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약 1,000여 개가 집계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 통계이지요?

1,805전을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이게 지금 제가 밑에 보니까 조사 기간이 2014년 3월에 마친 거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수치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까?

조금 추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우리가 자진 신고기간이 9월까지 있기 때문에 자진 신고기간에 또 추가 확보도 될 수 있고 또 자진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신고 절차도 간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신고를 안 할 때는 과태료가 한 500만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런 걸 주민들한테 좀 유의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미부과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부과가 될텐데 부과가 되면 기존에 이분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그런 고지나 전달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에 지하수 요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잖습니까?

네.

그러다보니 지금 여기 수질 검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4쪽에 지금 수질 검사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도 좀 하시긴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수질 검사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네, 음용수는 다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의무사항이고, 그러면 그 횟수나 방법은 어떻게……

그건 최초의 수질검사 성적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적합하면 재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5개소에 대한, 그러니까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간이 상수도하고 마을 상수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건 지원을 하는 주기가 22개소를 당해연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반만하고 또 1년 걸쳐서 다음연도에 나머지 반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한 36만 7,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쪽에 있는 이행보증금 선정 기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 제가이 부분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번에 보시면 지하수 개발 이용에 굴착 공사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5/100, 다만 이 경우는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과장님, 15/100이면 200만 원이 거의 다 초과가 안 됩니까?

2,000만 원의 15%면 300만 원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요.

300만 원이 되는 최고 한도액을 200만 원으로 한도를 하겠다는 애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원상복구비가 한 1,300만 원 나왔을 때 최대가 200만 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우리가 이제 지하수 관리 시스템상에 지름하고 규격을 집어넣게 되면 원상복구비가 자동 산정이 됩니다. 그 근거로 인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한 3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3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어차피 관련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겠습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동해시 명예시민 선정결정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동해시 명예시민 선정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발전과 시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인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우리시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킴은 물론,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유도하고 후원자 역할을 부여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금번 동해시 명예시민 선정 결정 대상자는 전 해군 1함대 정안호 사령관으로써 2013년 11월 4일부터 해군 제1함대 사령관으로 부임하여 2015년 4월 15일 이임하실 때까지 동해시와 인연을 맺고 우리시 발전과 홍보에 앞장서 왔으며 동해안 연안 및 동해바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 노력해 오셨으며 민군 상호 협력과 대민 지원, 자원봉사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우호 증진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사관 이상 군인 장병들에게 월 2회 점심을 관내 식당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해군 함정 공개를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지속적인 후원자로써 동해시 홍보와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시민으로 선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와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명예시민 선정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 남다른 애착심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주요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유도하고 향후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큰 기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안호 해군 소장님은 동해시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예시민으로 선정 결정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또 다른 말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 용량 부분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1일 90톤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이 폐기물 연료화 시설의 처리량이지요, 최대치 처리량이 하루 90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동해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양은 하루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일 평균 한 60톤 정도 됩니다.

한 60톤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 60톤을 가지고 처리 공정에 맞춰서 처리가 되고 나면 SRF가공품이 나오잖습니까, 그건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건 한 6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60%, 60톤의 60%정도가 나옵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밑에 사과박스에 보니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적합하다고 분석결과가 나와 있잖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 비성형 SRF를 연료부분이니까 우리 근방에 있는 쌍용이나 시멘트 회사 쪽으로 판매가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들이 당초에는 판매를 검토했는데 지금 워낙 쌍용 측에서는 말은 매입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단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운반비도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생산해서 처리하려고 해도 우리가 돈을 받고 파는게 아니라 가서 사정해서 저희들이 그걸 좀 처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시멘트 회사 뿐만 아니라 동서 화력이나 이쪽으로는 이게 연료로 합당치 않습니까, 열량이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이게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하면 처음에는 파쇄를 합니다. 그 다음 자력선별을 해서 복합선별은 이제 가연성과 불연성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가연성을 가지고 분쇄를 해서 그 상태로 바로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그렇게 합니다. 반제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고형 연료가 비성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이걸 살펴보면서 밑에 용역 검토결과 있잖습니까?

네.

이 결과는 어디서 용역 검토 결과를 낸 건가요, 과장님 과에서 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인근에 있는 화력발전소나 시멘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고 이러면 수입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 운영 원가 부분에 같이 기재가 됐다면 좀 더 차익 부분이나 이런 걸 우리가 한눈에 비교를 좀 잘 할 수 있게 돼서 편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판매가 거의 안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화력발전소에서는 처리, 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떨어지지요?

떨어지는 게 있고, 화력발전소에서 원료로 쓰는 제품의 품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시멘트 회사 정도로만 노크를 해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쌍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실정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처리 연료화 시설을 가동하다보면 완제품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무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쌍용하고는 제품을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까지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협의를 할 때는 저희가 매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쌍용 측에서도 일단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된 제품이 오면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성형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쌍용 소성로 연료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발열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품을 시험 가동하면서도 염려됐던 부분이 열량이 안나올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차 시험가동을 하면서 이걸 검사를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발열량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여름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 이게 쓰레기봉투에 물기가 많이 끼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로 검토하는 게 수분이 많이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돌리는 것으로 하면 수분이 날아가고 그러면 될 것 같아서 이런 보안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동해 쌍용 쪽으로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라도 하여튼 그게 일단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든 처리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잘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여기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가 비성형인데 예를 들어서 연료를 태우면 혹시 다이옥신이라든가 각종 유해물질 이것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그게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들어가는 게 저희들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연탄도 들어가고 폐타이어 그런 것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폐집협회에서 한번 건의 됐던 문제입니까?

아, 저희들이 당초에 그 소각 시설이 있던 걸 시설도 노후 되고 해서 유지관리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작년 6월말까지만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폐설 있잖습니까?

아니, 대신 우리 주민들하고 운영하고 이루어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폐지협에서 한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조율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최종 저희들이 가동하기 전에 마지막 가동할 때 폐지협에서 입회를 해서 이게 과연 지금 얘기하는 냄새나는 부분, 소음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 가동할 때 입회해서 한번 같이 참관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크게 소음이라든가 냄새는 아마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폐지업 위원들은 반론이 없었습니까?

네, 크게 반론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동해시에서 이 전문성을 갖춘 선정할 만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어차피 제안 공고를 하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이걸 하기까지 그런 것이 자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고정비, 변동비가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인데 현재 보면 고정비에서는 인건비하고 경비라 말입니다.

네.

인건비가 현재 6명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변동비는 기계설비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이제 4억 원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민간 위탁을 했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인원 고용 승계가 안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는지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정비는 만약에 업체가 선정돼서 가동하고 운영을 했을 때, 비정산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동비는 정산비입니다. 이게 이제 수선 유지비라든가 전력비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정산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설치를 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가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동의안이 일단은 새로 됐을 경우에 사후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사후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한 상황에서 업체를 아직 파악을 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입찰 결과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사전에 누가 해보고 싶다는 사람 없었습니까?

지금 아직 뭐 문의는 들어온 데는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있었습니까, 동해분이?

이제 동해분이 어차피 여기 딱 맞는 업체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우리시 관내 업체는 없을 겁니다.

동해시 관내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시 관내에 이런 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여간 어쨌든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고 검토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예를 잘 들어서 해주셨는데 그래도 약간 못미더워서 제가 또 한마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관리 감독을 잘해주셔서 예산이라든가 운영에서 빈틈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정성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전에 민간 업체를 좀 알아보고 몇 개 정도가 있다는 걸 여기다 기재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동의하는데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동의를 했는데 혹시라도 참가 업체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게 지금 이걸 저희들이 직영할 것인가 민간 위탁을 하느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고 감히 집행부에서 먼저 업체를 알아본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꼭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한다고 그렇게 알아보는 것보다 이렇게 일을 할 업체가 우리시든 다른 시든 사전에 어디 있다는 것은 사전정보로 좀 알아둘 그럴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서 합니다. 꼭 우리가 이걸 시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공고를 한다기보다 사전에 그런 업체를 알아두면 앞으로 이게 동의가 됐을 때 일하기가 용이하지 않나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또 4쪽에 보면 위탁기간이 3년 6개월로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업체하고 다시 또 재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업체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업체가 연장을 해서 하는 겁니까?

다시 해야지요, 다시 하는데 이게 기계장비 운영 능력도 있고, 연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업체가 맡는다면 수익성 보장도 해줘야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 3억여 원을 가지고 주면 그걸 해보고 차기 년도 가서 원가계산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업체에 다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에는 동의를 일단하고요, 동의를 하고나면 이 일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2쪽에 일단은 운영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셨는데 일단 한 2,000만 원 정도가 이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공익성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 위탁하는 게 더 나은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과에서도 별도로 이것에 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소각시설이 있고 할 때, 생활환경센터의 직원이 16명 있었습니다.

16명이요?

네, 소곽 시설을 폐지하고 작년 10월 1일자로 직제 개편을 하면서 5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차원도 공무원이 어차피 직원 재배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이 하면 다른데서 인원을 빼온다든가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봤을 때 민간위탁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오늘 동의안을 올렸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하나만 더, 아까 저기 한두 군데서 해볼 의사를 타진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접촉이 됐는데 그 분들이 어디 분들이라고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걸 한다는데……

그분들이 동해 분입니까, 외지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업체입니까?

동해 분들이지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해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선정 단체에 딱 맞는 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쌍용 쪽에서 폐타이어를 가공해서 납품했던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타이어를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쌍용에 지금 폐타이어를 가지고 이런 연료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동해시에는 사실 없어요. 왜 그런가하면 폐타이어를 가지고 수입을 했던가 국내에서 매입을 했던가해서 그걸 분쇄기에 4등분하든가 5등분하든가 10등분하든가 썰어서 연료로 뗄 수 있게끔 자금화해서 납품을 했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도매업자처럼 물건을 얼마에 받아다가 얼마에 납품하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걸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동해 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사전에 지금 한두 명이 의뢰를 해보고 문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선정되더라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단 얘깁니다.

네.

그래서 짜고 친 고스톱이 될 수도 있고 흔히 하는 얘기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그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미리 기준을 정해서 상위법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런 기준을 넣어놓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요. 그런데 동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면 그건 좀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한 업자들의 영업행위는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맞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동의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업자가 선정되든 간에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적격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게 조건을 여러 가지 붙이면 짜깁기가 된다고, 순수하게 입찰 가격으로만 하겠다고 하면 또 다르고, 어떤 조건을 미리 딱 제시하면 괜찮으면 예를 든다면 입찰 금액 얼마, 어떤 공사를 해본 경험 몇 %, 아니면 동해시 거주하는 동해시 주소를 둔 사람 몇 %, 점수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하면 그게 짜깁기란 말입니다.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모든 것이 미심쩍지 않게끔 투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왜 그런가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 운반하는 과정도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투명하게 해주셔야 앞으로 이런 일이, 요즘 티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백에 가보시면 상수도 비리, 상수도관 중국제품을 수입해다가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한 것, 좀 많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할 때 이런 의견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완벽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업체 선정 때 적격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정성모 의원님께서는 위탁업체선정시 투명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 업체 선정 뿐만 아니고 관리 감독이 정말 철저해야지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최영식입니다. 2015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 기부체납입니다.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협약이행 사항으로 토지 8필지 12만 1,951㎡와 토지 내 건축물 1동 59.50㎡를 기부체납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취득, 매입입니다. GS동해전력의 기부체납 토지와 연접한 부지로서 일단의 토지형성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면적은 4필지에 7,518㎡입니다. 다음 쪽에 기부체납 토지 및 건물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있는 기부체납 사유입니다.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동해시와 체결한 세부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부체납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과 4쪽의 협약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위치 및 현황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재산취득 매입입니다. 토지현황은 4필지 7,518㎡입니다. 모두 농지인 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입니다. 매입 토지는 GS동해전력의 기부체납 토지와 연접해 있는 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전일 경우 법인인 GS동해전력에서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우리시에서 취득하여 동해전력 기부체납 토지와 함께 일단의 토지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에 위치도와 현황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과 9쪽은 관련 법령 및 기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2015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하려는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동해시와 체결한 세부협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토지 8필지, 건물 1동의 기부채납과,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법인인 ㈜GS동해전력은 농지소유 제한으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에서 취득하여 기부채납토지와 함께 일단의 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취득으로, 관계법령에도 부합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토지가 GS하고 우리 동해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건데, 이 위치를 동해시에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동해시하고 GS하고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아니, 그러니까 동해시에서 이런 이런 쪽 땅을 좀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 쪽이……

함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사업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여기 땅을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이유가 뭐지요?

그 내용은 우리 사업부서 과장님이 말씀을 좀……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네.

저희가 GS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동해안을 끼고 있는 부지를 살펴볼 때 향후 관광개발 사업부지로 좀 좋은 땅을 찾다보니 그 땅이 저희가 볼 때는 접도구역만 해결되면 그 땅이 잠재가치가 많습니다. 그 옆 땅도 보면 연접해서 국유지가 한 6만㎡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하고 합하면 땅이 10몇 만 ㎡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관광개발 사업부지로 적정할 것 같아서, 그리고 조망도 좋아서 저희가 그 쪽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한 몇 년 전에 그쪽 부근이지요, 여기서 북쪽으로 조금 가면 개인소유의 큰 땅이 있는데 그것을 독일에서 무슨 업자가 와서 사려다가 못 샀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만약 그때 어느 정도 가격이 맞았으면 거기를 아마 사서 개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백억 원을 가진 독일의 어떤 자산가가 투자를 하려다가 협약이 안 돼서 실패하고 되돌아갔는데, 아마 지금 사시려는 땅이 지도상으로 보니 그 땅하고 거의 가까이 있는, 인접해 있다고 생각 되거든요.

이 땅이 저도 한 두세 번 올라갔고, 이 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우선 접도구역하고 접하다 보니 진입로 개설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땅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 성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있는데 성사는 안 되어서 앞으로 저희가 동해항을 끼고 있는 부지가 여기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 땅도 조망권, 전망권 이런 것이 좋은데 따져보면 그 옆에 이 땅 말고, 개인이 그때 당시 매입하려는 인접해 있는 땅들이 사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앞으로 동해시가 관광지 개발을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지요. 하지만 그렇다면 이 주변에 전에 업자가 사려고 했던 땅들, 그런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 관계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독일 땅 관계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독일 땅이 아니고……

아니 독일에서 투자자가 투자하려고 했던 땅에 대해서는……

조금만 알아보시면 이 땅에 대해서 그 옆에 소유주 땅하고 어떤 이런 관계들이 쉽게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이 외국에서 하시는 분도 한두 분 있고요, 국내에서 얼마 전에는 예술촌을 건립하고자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망상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있잖습니까?

아직은 아니고요, 이게 1, 2, 3단계가 아니고 추가에……

아니, 그러니까 던디에서 더 많은 토지를 원하고 있는데, 그럴 때 되면 이 땅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가 부지인데, 1, 2, 3단계에는 없고요, 추가부지로 해서 임산물 유통센터하고 이쪽 땅 관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가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속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먼 미래인데, 1, 2, 3단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대강의 추가로 해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금방 최석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독일의 광부 되시는 분이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4년 전에도 개발하려다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쩍은 문제들이 참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들이 막상 경험하지 않은 의원은 잘 모르는 상태고 한데 사실은 이 문제 그 개발건에 대해서 4년 전에도 제가 부결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어떻든 간에 차후에 이 기부채납을 받고나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잡음에 시달리면 안 되겠다는 염려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토지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현재 전력이 좀 있었습니다. 맞지요, 모르십니까? 전력이라는 것이 이 땅 소유주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박주현 의원님도 물으려고 했지만 왜 굳이 GS에서 이 땅이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하여간 이런 잡음에 집행부가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일단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 좀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토지소유주가 매각을 거부하는 땅이 있잖아요, 428답은 이게 지금 토지가 다 매입이 되고 나면 그야말로 알박기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본적이 있습니까? 박남기 과장님, 접촉을 안 해보셨나요?

그게 아까 얘기하던 전답이에요, 428-1이 답이에요.

만약에 이 답을……

시에 매입해야지요.

아니지요, 지금 여기 매각거부라고 표시를 해놓았잖아요.

네, 조그만 답 한 필지가 있습니다.

매각거부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 토지소유주가 왜 매각을 거부하는지……

아마 매매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앞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답이면 저희들이 합니다. 아까 전하고 답은……

그러니까 답은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저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은 저쪽에서 부담을 하더라고 일단은……

가격차가 어느 정도가 나서 이렇게 이분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까, 밝히기가 어렵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습니까, 계속 접촉을 할 것입니까?

네, 앞으로 계속 해……

이것을 해야지만 여기를 활용할 수가 있지 이것이 안 되면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에서 중재를 하시든 어쨌든 이걸 같이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정학 의원 외 7인 발의)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조례제정을 위하여 함께 애쓰신 모든 분과 발의에 동참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기준에 근거하여 동해시 청‧장년 미취업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취업지원과 지역기업의 균일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청‧장년 및 지역우수 인재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청‧장년 및 지역우수인재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발 및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신청 등 기업의 참여 및 선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요건 및 선발된 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4조에서는 취업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은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2015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17일간 의회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 구성에 있어 타 시군 및 우리시 유사 조례의 위원회 구성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업, 경제, 고용 및 관련 전문가 등 전문 실무적 위원회 중심으로 구성함이 효율적이라는 집행부의 조정안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지역 청‧장년 및 지역 우수인재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확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장년 실업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동해시 청·장년 미취업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의 구인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4조 에서는 청‧장년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7조는 지원대상 기업에서 대기업과 종업원 300명 이상의 규모로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하는 요건과 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발기준 및 사업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협의회 설치·구성과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상위 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의 청장년의 취업난, 지역기업의 인력 수급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 지원조건을 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의 세부사항이 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조례를 보면 신규채용 시 5년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100만 원 보조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예산이 아직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도예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에 대해서 훈련원, 쉽게 얘기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능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길러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기 위한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예산은 국비 내지 도비로 우선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어쨌든 이 조례가 되면 기업에 지원을 하잖습니까?

네.

지원을 하고 그러면 사후관리가 조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 먹튀랄까, 기업이 어떤 지원을 받아 놓고 차후에 고용이 보장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국비와 도비가 들어갑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고용창출 조례안에 대해서 고용을 했을 때, 조건에 맞았을 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지원센터 형식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 여기서 훈련을 해서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 비용은 우선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고 그 다음에 강릉에 있는 폴리텍 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안동의를 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안으로 가는 겁니다.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동호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정성모 의원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고요, 비용추계서 14쪽에 보면 비용추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라는 얘기는 안 드리고 나중에 혹시 티타임할 때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박남기 과장님께서 좀 세밀한 계획서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9,000만 원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 놨고 원래는 많이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5명 정도 해서 한 3,600만 원, 도비가 1,440만 원 시비가 2,160만 원해서 올해 2015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물량이 많아서 9,000만 원까지 생각을 했는데 사업량이 좀 줄어서 3,600만 원 정도 2015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현실에 참 잘 적용이 되어서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을 우리 관리부서에서 잘 운용하셔서 청‧장년들의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취업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는 이런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