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님은 15명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3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두 분이고요, 박주현 의원님은 20명의 수정동의안 들어왔고 최석찬 의원님께서는 15명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하 부의장님이 말씀 안하셨는데 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두분 정도는 사유가 있어서 못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해당 요건이 우리가 말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3건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상품권을 주는데 그 해당자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전자로 추첨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전자 고지와 자동이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상품권을 더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하면 150원, 150원 300원을 감면해 주는데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그 비용을 계산하면 많이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도시과장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 게재 등 관련 사항 명확화, 안 제17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행위제한 완화 관련 기반시설 부담방안 다양화, 안 제21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명확화, 안 제25조 토지분할 허가 기준 구체화, 안 제27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 규모 완화, 안 제31조의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안 제54조의 관리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안 제56조의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안 제70조, 71조에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안 제72조부터 75조까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 신설, 기타 사용하지 않은 용어 및 복잡한 문장은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내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자치부, 강원도, 동해시 감사담당관 관련 문서에 의거 불합리한 지방규제 이행 계획 및 검토 의견 제출문서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유 이외의 취소 사유가 규정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를 조항 삭제하는 것을 반영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4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과 소관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집어보면 안 제16조 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 조항을 신설,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안 제1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개발 행위 기준을 완화한 것이며, 안 제25조 토지분할 제한 면적은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 2, 제2호 라목 규정을 반영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투기 및 사기분양 등의 사회 문제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제2항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2, 제2항 제3항 신설 규정을 반영하여 연접 개발 제한을 폐지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안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의 이행담보 등에 대해 시행령 제59조 제2항 개정내용과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3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조항은 안 제33조에서 안 제35조 안 제41조 안 제46조 안 제47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2조 제2항은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안 제5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대사는 공업 지역내 산업단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또한 1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 건설시 용적률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3조의 2, 서면 심의조항과 안 제63조의 3 안건 처리 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안 제72조에서 안 제75조까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11일 조례일부개정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건축법, 문화재 보호법 등 타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동해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적 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미등록 시설 및 방치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법에서는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취수량 등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우리시는 관련 조례 미비로 이용 부담금이 미부과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안 제3조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입니다. 지하수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 중 보호벽 안쪽 지름이 50㎜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이하인 경우 중 자동 모터 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으며 보호벽 안쪽 지름이 100㎜이하이고, 수중 모터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도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안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입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행 보증금의 산정 기준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안 제6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입니다. 지하수법 제33조에 의거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수질 검사 수수료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면서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참고로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참고로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은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우선 지원한 20% 중 10%를 보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지하수 관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의거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하수 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하수 관련 전문가 등으로 11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안 제12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법 제30조 3항에 의거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게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가정용, 농업용, 학교용, 군사용, 사회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기초로 하여 산출방법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비용추계결과 우리시 상수도 미보급 지역내에 지하수 이용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시설대상은 약 24개소로 매년 69만 7,000원의 소요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되며 이 중 50%인 34만 9,000원은 도비로 재원이 충당됩니다. 12쪽 규제사무 심사 결과 지하수 개발 이용 개발 허가시 이행 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신설 규제 2건이 등록되었으며 사무 특성은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사무입니다. 14쪽 부패영향평가결과 제6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외 3개 조항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2월 16일 보완방침결정을 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쪽부터는 참고사항으로 지하수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지하수 이용 부담금 산정에 관한 강원도 표준안, 타시군 조례 제정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하수 관리 조례 최종 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4월 17일 제출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동해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하수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하수법을 개정하여 지하수개발 허가나 신고 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우리시는 관련규정 미비로 이용부담금을 미 부과 하여 왔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이용자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 지하수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적으로 12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71개 자치단체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15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용 중에 있습니다. 동해시의 지하수 등록시설은 총 939개소이고, 지하수개발 이용량은 564만 2,000톤 규모로, 지하수 이용에 따른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49개소 21만 9,000톤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조례 안 제12조 2항에 의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의 50%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억 2,000만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새로운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150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간이 상수도하고 마을 상수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분기 1회 측정을 하게 되어있고요,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에 대한 거는 시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폐공된 시설은 지금 현재 파악된 게 4월부터 9월까지 현황을 좀 조사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끝나봐야 알 것 같아서, 지금 또 일부 한 30여 개소 찾아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폐공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공의 원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한테 지시를 하고 원인자가 없을 때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들어가는 게 저희들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연탄도 들어가고 폐타이어 그런 것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하고 GS하고 함께 한 것으로 알고……

함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사업부서 과장님이 말씀을 좀……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저희가 GS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동해안을 끼고 있는 부지를 살펴볼 때 향후 관광개발 사업부지로 좀 좋은 땅을 찾다보니 그 땅이 저희가 볼 때는 접도구역만 해결되면 그 땅이 잠재가치가 많습니다. 그 옆 땅도 보면 연접해서 국유지가 한 6만㎡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하고 합하면 땅이 10몇 만 ㎡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관광개발 사업부지로 적정할 것 같아서, 그리고 조망도 좋아서 저희가 그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저도 한 두세 번 올라갔고, 이 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우선 접도구역하고 접하다 보니 진입로 개설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땅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 성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있는데 성사는 안 되어서 앞으로 저희가 동해항을 끼고 있는 부지가 여기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관계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독일 땅 관계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아니 독일에서 투자자가 투자하려고 했던 땅에 대해서는……

이 땅이 외국에서 하시는 분도 한두 분 있고요, 국내에서 얼마 전에는 예술촌을 건립하고자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직은 아니고요, 이게 1, 2, 3단계가 아니고 추가에……

이거는 추가 부지인데, 1, 2, 3단계에는 없고요, 추가부지로 해서 임산물 유통센터하고 이쪽 땅 관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가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먼 미래인데, 1, 2, 3단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대강의 추가로 해 놨습니다.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