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최경지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22

최경지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정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생태산림과 순으로 실 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병 입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일 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경상예 산을 항목별로 5 ~10% 를 절감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 기정예산 106억8421만7천원보다 1억76661만5천원 증가한 108억6083 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 및 군정 참여 사무관리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 2014년도 주 민자치대상 상사업비 해안면 주민자치센터 예산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과목경정으로 590만원 감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만원 감액편성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 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모범이 장 선진지 견학 예산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예산 1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 사무관리비 2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정확한 통계관리, 통계조사추진협의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마을공동체사업 민간경상보조 우수단체 인센티브 사업비 150만원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지원 82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지사기 각종대회 출전여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비, 기록관 운영예산 50만원, 도서 구입비 행정자료관 비치용 도서구입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 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강원 FC 홍보보드판 사용료 3000만원 편성, 전국 언론사 초청 팸투어 과목경정 1000만원 감액 편성하여 홍보관련 업무추진 예산 6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전산소모품 및 장비수리비 50만원 감액편성하고 국내여비 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20만원 감액 편성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국비지원사업으로 981만3천원 편성하 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을 위하여 통합정보자원관리시 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부담금으로 875만원 편성하였고 도민정보화교육운 영 도비지원사업으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기반강화, 통신장 비 유지비로 50만원 감액 편성, 국내여비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병한가족화 운 동추진 사무관리비에서 군장병 만남의 집 운영 예산에서 2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군장병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군협력추진여비 3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군의 도민화 우수부대 지원 21사 단이 선정되어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협동사업비 공공운영비 시 설비에서 1100만원 감액하여 협동권 사업 공공요금 100만원과 자산 및 물 품취득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국내여비 2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67만5천원 감액 편성하 였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여비 203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이영병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83쪽, 민관군협동권사업 1억59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각 부대민원을 접수하다보면 부대 정비사업에 예산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1억5900만원 가지고 전반기에 어느정도 썼는지 알고 싶고, 이 예산이 작지 않나 생각되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양개사단에 많은 부대 관련 민원, 숙원사업이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부대가 나오는데 그런 예산이 양구군에서 한가족화 운동으로 주소이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지원도 어느 정도 뒤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얼마 정도 남아 있 고, 부대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는 실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 는 적은 예산이지만 짜임새 있게, 전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군부대와 일반주민들과 연결되는 사업을 가능한 선정, 엄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하려면 지금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부대에 꼭 필요한 시설을 엄선하여 지원하 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양개사단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시고, 예산 1 억5900만원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충족해 줄 수는 없지만 차후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신경써 주시길 부탁 드 리고 관련해서 어느정도 집행되었는지 현황, 앞으로 어떤 사업의 예산을 집 행할 예정인지 차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이 증액되었 는데 지역별로 어느 정도 어떤 규모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 서 보면 면단위 파출소를 통해 CCTV 설치할 곳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연계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 몇 대 정도 예산을 계획했는지,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지역별 할당은 어느정도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경찰에서 당초 요구한 것은 50대 정도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50대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경찰과 협의 과정에서 긴급히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곳인가 하면 5군데에 1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해링턴 아파트앞 사거리에 2대, 강원외고 앞 2대, 용하체육관 뒤편 체육공원 주변 우범지역 감시하기 위하여 2대, 방산 도고터널 입구 2대, 해안 현3리 마을입 구 삼거리 2대, 경찰에서 방범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하 고 얼마전에 교통사고도 나고 인명사고도 났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 중 수 용 가능한 부분을 경찰과 협의하여 경찰에서 50대 설치할 것을 요청했는데 긴급히 필요한 부분에 1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CCTV 1 대를 지주까 지 설치했을 경우 1대당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기존 벽면이나 전주에 연 결해서 설치할 때는 대략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태균 위원님께서 CCTV 관련 질의 하셨는데, 두무리 정상에 CCTV 설치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CCTV 가 하나도 없다보니 두무리 정 상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 서 두무리 설치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현장 조사후 집행을 하다 남는 예산이 있으면 기둥이나 전주대를 활용하 여 설치를

이상건위원

넘어오는 차량들의 보안성이 없어, 방범용이라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무리가 방범 도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몇 번 이 야기 하셨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현장조사후 설치 여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장님들과 사회단체도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선진지 견학이 맞습니까? 연 찬회가 맞습니까? 취지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진지 견 학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명칭이 맞습니까?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가시면 제주도나 국내 다녀오시고, 해외는 안나가시죠?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을 가 신다고 하면 물론 이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받아 선진지 견학을 가는 데 일시적인 여행을 가는 분위기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 면 타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던지 변화있는 견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일정표를 보면 거의 의미없이 2박3일 다녀오는 행사로 끝납니다. 조정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장님들 선진지견학이라고 하고,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도 검토는 했는데 이장님들 노고의 보상 차원으로 1년에 2박3일 위로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을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노고, 위로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상건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진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는 몰라도 선진지의 의미가 이장님들에 대한 격려라면, 명칭을 바꾸어서 위로견학이나 위로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데 자 료는 하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장님들만이 아니라 보조금 받는 단체에 서 견학을 가거나 선진지를 간다고 하면 보조금은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 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보조금 투명하게 집행해서 정산하는데 군비 받아 가는 선진지 견학이나 일반 단체들의 관광을......차라리 관광으로 붙이는 것이 낫지, 관광을 가면서 선진지 간다고 하면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예산에 부기된 대로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는 이장님들 현장연수 가는 것을 보조금이 아니라 일반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건위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하나도 안되는 상태에서 이장님들 처우개선만 몰입하다보니 반장님 들에 대한 개선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계속 말씀 하시는데 이반장 체육대회시 반장님들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말씀 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 예산 세워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도 있지만 화합 차원이고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반장 님들에 대한 관심도 갖고 이런 예산을 여기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 다. 800만원 더 증액해서 이장님들 가시는데 반장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께서 지속 말씀하셔서 반장님들 상해보험가입을 위해 반 설치조례 를 일부 개정할 예정이고, 18개 시군 파악을 다시해 보니 3개 시군이 리통 반장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지역은 이통장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휘부에서도 우리군 반장님들의 사기문제가 있어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반장님 처우개선에 대해 계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건위원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행정에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도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예산 문제가 있어 기본적인 안을 구상해서 반장 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46개 반인데 반장님들만 따로 모이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장, 새마을지도자 단합행사를 배꼽축제시에 하다가 2년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 다. 같은 마을의 새마을지도자이고, 이장이지만 조직간의 불편한 부분도 있 어서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체육대회를 따로하고 있는데 이반장님 체육대회 를 같이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하여 일단은 내년에 반장님들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건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민화 우수부대 지원은 도비 지원입니 까?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착오가 있어 50:50 매칭입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인 데 다음 추경에 정리를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건위원

처음 예산은 4000만원입니까?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4000만원 전액 도비 지원인줄 알았는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2회추경 에 군비 2000만원 계상할 예정입니다. 1개 부대 4000만원은 맞습니다.

이상건위원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도에서 평가합니다. 도민화 우수부대로

이상건위원

도민화 우수부대이면 도에서 주어야지 군비를 매칭 시킵니까?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주둔 군부대는 도민화도 되지만 양구군민과도 연결되는거니까 도비 50% 매칭은

이상건위원

21사단이 선정된 겁니까?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21사단이 강원도에서 선정된 겁니다.

이상건위원

강원도에서 양구군 1개 부대입니까?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3개 부대입니다.

이상건위원

사단, 군단급에서 선정합니까?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사단과 여단급입니다.

이상건위원

3개 부대가 선정되었다는 거죠?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홍천 11사단, 여단 21사단입니다.

이상건위원

매년 선정합니까?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도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한다는 것은 아직 정확히 모르고 내년에 된다 안된다는 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건위원

이런 것도 도와 연찬하셔서 연차적인지 일시적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사업인데 군비와 매칭시켜 군비 50%를 쓴다는 것은, 도에서는 전시적인 행사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 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 부분 관심있게 보시고 자료를 연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0시 25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 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7쪽입니다. 민원 봉사과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5억1016만4천원보다 4천316만4천원이 증액된 5억533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개정으 로 건축행정운영 민간대행사업비로 건축인허가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 료에 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8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빈집정 비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판사업은 끝난 겁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내년도에도 없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종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간판사업을 시행한지 5년 정도 되었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200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 했던 간판은 지금 노후가 되어 조명이 안들어오는데 보 수는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이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런데 개인이 수리를 안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가면 나간대 로, 관리가 안되는 경우 우리군의 행정력으로 어떤 지도를 합니까? 사업한 지역의 간판에 조명이 안들어오고 간판 교체를 해야하는데 저희가 간판사업 을 안했을 경우 그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가입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조명은 본인이 전구를 갈아야 하는데 일반 시설교체는 특별히 저희가 지원 하는 것은 없고, 업주가 변경되거나 다른 업소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업소에 서 글씨 자체만 바꾸어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8년동안 간판 사업을 했는데 a/s 기간은 몇 년입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1년 정도입니다. 조명 고장난 것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이상의 조명 관계 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건위원

조명만이 아니고 간판 자체 교환을 했을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시설이 특별히 망가진 것은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 경포대 횟집라인이 제일 오래되었는데 그 방향으로 가보 시면 간판에 조명도 안들어오고 관리가 안되고 불도 안켭니다. 간판사업 몇 억씩 들여서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개인이 알아서 간판 수리를 해 야 하는데 간판 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서 조명이 나간 지역에 대해서는 그쪽 라인을 공동으로 해서 간판업자들에게 견적을 받아, 그리고 옛날 조명을 현재 LED 등으로 교체하다보니 가격이 비싸서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판업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공동으로 간판협회가 있으니 그 라인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공동시설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간판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간판사업 끝나고, 각 업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간판 사업의 취 지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비지구는 점검을 하여 일괄적으로 노후되거나 불이 나간 것 은 정비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간판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 아직 양구읍내 간판사업이 안된 지역이 일부 있는데 사업을 왜 중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해 서 면지역까지 사업을 했는데 양구읍에도 간판사업 몇군데 할 지역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 말았습니다. 아직 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중단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추진계획을 먼저는 사전에 관 주도하에 지정하여 정비를 했는데 상가주민 들이 우리지역은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여 추 진할 예정이고, 관 주도에서 민으로 전환시켜 추진하려고 현재는 안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위생협회를 통해서 구간을 지정하여 이장님 이나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상가번영회도 안되어 있는 상 태에서 관에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구성체가 없어서 이장님을 통해 건의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건위원

최소한 사업을 안한 구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할 의향이 없다면 몰라 도 여지껏 했던 것을 중간에 끝내면 유명무실될 수도 있으니 관에서 간판사 업 하는데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한다면 몰라도 아무런 제스처도 없 이 안한다고 가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안하려면 접던지 끝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말씀이 거기까지만 해주고 안해주냐고 합니다. 반대하니까 안하겠다는 건데 언제는 반대하는 주민이 없던 적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니 여론이 많습니다. 의원들에게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간판사업 안된 구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개선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0시 4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은 기 정예산 138억6973만3천원보다 24억5638만원이 증액된 163억2611만6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지침에 따라 10% 절감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 사박물관 운영비로 소방시설 안전점검 관리비 132만원 계상, 근현대사박물 관 운영비로 유물기증자 기념품제작비 200만원, 홀카페 자판기재료비 150만 원 계상, 박수근화백 작고 50주기 추모행사비로 한일교류전 홋카이도와의 교류전을 위해 2000만원, 제1회 박수근미술관 재정에 따른 비용으로 30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이섬 양구백자랑 전시관 인건비로 145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상나라연합 소한민국 사업운영과 기획전 비용으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수근미술관 기획전 운영으로 기획특별전을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고, 문화이용권사업 문화바우처 사업비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101쪽,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시군 1문화 예술행사 육성사업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 통예절교육관 운영비 공공요금 546만원 계상하였고, 이해인문학관 시설확충 비로 1층 전시관 개편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현대사박물관 시설확충으로 향토사료관 냉온풍기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양구공예 공방 뒤편에 신축할 생활공예전시관 건립사업으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 근현대사박물관에 있는 (구)향토사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원 계상, 무형문화재전승금지원비 3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 회 개최를 위한 스포츠마케팅비 5억원 계상, 10월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전 국체전 대비 운영비로 903만6천원 계상하였고, 전국 및 장애인체전 성화봉 송 환영식 경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베드민턴 경기장 신축사업비로 10억 계상, 배꼽축제 컨텐츠개발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9쪽, 박수근미술상 3000 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박수근 미술상은 당초 금년 업무보고에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박수근미술관이 대내, 대외적 미술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박수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계획은 잡아왔는데 올해 구체적 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상을 만들어 보자고 판단했습니다. 예산 1억이 소요되 는데 소양강댐에서 5000만원 지원받고, 강원일보 2000만원, 양구군 3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처음 시도하시는 것이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그리고 생활공예전시관 건립 4억원, 향토사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원 계상되었는데 주요사업 및 기대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먼저 말씀 드릴 때 1억 정도로 올해는 기초자료만 수집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김기찬 기증자 를 만났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1000여점을 양구군에 기증하여 관내 관 광객이나 관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건물 비로 안하고 추가설계도와 목록비를 본인이 원해 당초에는 1 ~2 억 정도였는 데 올해 건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4억정도 했고, 구 향토사료관은 양구만 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이 없습니다. 구 향토사료관이라는 자료관을 가지고 있 는데 양구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 전면 개편을 위해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김동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안에 대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상이 어떤 상입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제주도에 이중섭 상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근대화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상도 1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섭 화가와 박수근 화가를 비교시 이중섭 화가도 유명하지만 박수근 화가가 더 유명합니다. 상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중섭 화가 상만이 아니고 다른 미술상들도 꽤 있는데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근 화백이 우리나라 최고의 화백인 만큼 미술상이 위 상에 걸 맞는 상이 되도록 예산이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해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아직 계획단계이고 최종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 니다. 자문위원, 심사위원까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 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한일교류전 홋카이도전, 2000만원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한일교류전 홋카이도전을 하게 된 계기나 동기 그리고 사 업내용이나 효과에 대해서 계획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일본과 우리가 미술관과 국제협약이 없었습니다. 박수근 미술관이 대내적으 로는 알려져 있는데 대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국제협 약식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 구상을 하다가 일본 홋카이도가 미술이 유명하 다고 합니다. 일본 미술인 8명 정도를 우리가 올해는 초청을 하고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하여 일본 홋카이도로 가는 협약 교류식 맺는 겁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홋카이도전을 보면 구르까 라오리 공예관, 국제염직미술관, 눈미술관 등 대 부분 전통미술공예 쪽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박수근 미술관의 연계나 동질 성이 떨어져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홋카이도 지역의 현 대미술과 전남 광주가 계속 교류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홋카이도와 뒷북 을 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사 전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 홋카이도가 일본에서도 박수근미술 관에 맞는 화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자체 계획을 잡았는데 일본에서 북단으로 홋카이도미술관이 유명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국토의 정중앙 박수근 미술관이 유명하기 때문에 서로 협약식을 계획 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좀전에 말씀드린 미술관이나 공예관 이런 것들이 현대 미술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물론 한일감정을 떠나서 문화교류는 필요하겠지만 일본 홋카 이도와 광주가 교류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역과 할필요가 있는지, 오 히려 박수근 미술과 동질성이 있는 다른 지역과 교류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홋카이도전을 계획한 동기가 따로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서울대학교 미대 윤석천 교수님이 박수근미술관 자문위원이신 분인데 그분 이 박수근미술관에 대한 위상과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홋카이도와 교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면 연관성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도 질의 하 셨지만 한일교류전은 심사숙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준비 된 자료도 없이 교류전을 한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이런 부분 에 관심 많으신데 이 문제는 검토해 보신후에 다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고 99쪽, 근현대사박물관 유물기증자 기념품 제작비 200만 원은 어떤 기념품을 제작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기증자가 현재 15명 정도 됩니다. 박민일 교수, 송광호 기자 등 15명 정도 되는데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양구군민들이 계속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분들에게 보답한다는 것보다 기증을 했 기 때문에 양구군에서 어느 정도 사례로 보답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여 양구백자박물관에서 만든 백자와 한지공예로 3만원부터 5만원 정도로 근현 대사박물관에 기증하는 분들에게 사례품으로 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상건위원

몇 분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기증자들에게 계속 드릴 겁니다.

이상건위원

저는 몇분에게 200만원 기증되는 것인줄 알고, 알겠습니다. 상상나라 소한 민국 운영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경제관광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보조금 제한이 되어 분야별 로 하는데 이것은 백자랑 전시관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기존에 경제관광과에 서 운영했던 것인데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넘어 왔습니다.

이상건위원

전시관을 문화체육관에서 운영하는 임차료라는 것이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의원님들께서 다녀 왔는데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남이섬 관광객이 1년에 300만 정도 되는데 남이섬 백자랑에 10만명 정도 가 들려갑니다.

이상건위원

상상나라 연합에 예산만 지원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양구 백자가 전시됨 으로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 가져 주시 기 바랍니다. 전통예절관 년간 전기요금이 480만원 나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두달정도 사용후에 보니 월 전기료와 수도료가 60만원 정도 됩니다. 엘리 베이터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이상건위원

전통예절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강사 운영하고 있고 한자와 다도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다도교실 말고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한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년간 얼마나 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3월에 계획을 잡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계획은 15회로 주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전통예절관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고 있 는데 실제 예절관 교육의 처음 취지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강원도에 몇개 안되는 예절관을 막대한 예산들여 만들어 놓고 실지로 군민들만 대상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국내 전체적인 예절관 운영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인데 10명 데려다 놓고 하는 예절관 교육을 10억 넘게 들여 건립해 놓고 운영을 한다면 운영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교님이나 임원들에게 이상건 위원님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 투입 하여 향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전통예절관은 관광지화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전통예절관의 목적에 맞게 시설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같 은 경우 향교가 학생들에게 전통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취지가 되어야 하는 데 그런 것이 미비합니다. 전교님에게 계속 주문하는 것이 학생 및 주민들에 게 교양교육, 예절교육, 의식교육을 추진하자고

이상건위원

안하시잖아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한자교실을 요구하였고, 앞으로도 활성화 시키겠습니 다.

이상건위원

전통예절관 운영 잘하셔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짓는거 반대 많이 했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전통예절관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모릅니다. 안쪽에 지어 놓아서, 일부러 가보지 않으면 알지도 못합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교님과 협의하여 적극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년간 사업계획을 세워 치밀히 운영해야지, 한자교육을 여성강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합니까? 안하던 교육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돈을 몇십억 들여서 지은 건물을 쓰지도 않는 엘리베이 터 사용료까지 전기료를 500만원씩 내고, 저는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순수 군예산 들여 사용도 하지 않고, 년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스포츠마케팅 5억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올해 스포츠 마케팅 몇개 대회입니 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95개 대회 계획 중입니다.

이상건위원

작년보다 10개 대회가 더 늘었네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올해 야구쪽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상건위원

작년도에 20억 가지고 했고 5억 더 늘었는데 2차 추경에 스포츠마케팅 예 산이 또 올라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25억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대회유치비 갈등이 많습니다. 최대한 절약 하면 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스포츠마케팅이 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숙박 업이나 음식점, 편의점들이 군인의 외출외박이 없는 상태에서는 많은 경제적 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구군의 가장 큰 핵심이니 큰 관심 가 지시고 대회를 유치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유치하여 예산을 투 입해 경제적인 효과가 나온다면 많은 대회 유치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면 역도경기장이 생겨서 남면 경기가 많이 활성 화 되지만 남면 말고도 동면, 방산면, 해안면에도 경제적이 효과가 날 수 있 도록 선수들이 양구백자박물관이나 동면의 박제전시관, 생태식물원으로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 투어 말씀 하셨는데 스포츠마케팅 관련한 투어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좋 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 새롭게 해보려는 것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 어 설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양구에 대한 장단점을 20개 항목으로 설문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 고칠 것은 고치고 좋은 점은

이상건위원

설문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언제 평가를 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분기별 평가하려고 합니다. 설문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저도 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야구 활성화 시키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야구연합회에서 제안했던 것들은 조치가 되었 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야구 하시는 분들이 엄동설한에도 애착을 가지고 인제 내린천에서 야구하 시던 분들이라 야구장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니 시설관리사업단에서 너무 통 제하거나 키를 회수한다던가, 같이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통제하는 것 은 아닌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야구대회 많이 유치하는데 작년에 양구관내 야구동호회가 많은데 한팀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야구연합회에 한달에 한번 모여서 대회를 유치하고 야구연합회와 관계된 연예인야구단까지 와서 야구 를 하는 정도이고 전국에 연결된 동호회가 많은데 연합회에서 충분히 초청 하여 같이 협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야구연합회의 의사도 적극 수렴 하여 상급대회 유치나 기타 대회 유치하는 것, 그리고 경기진행이나 여러 가 지 야구연합회에서도 군수기나 연합회장기를 단기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리그전으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연합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 지하여 야구가 활성화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전통예절관 관리 주체가 향교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향교 공공요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향교에 상주하는 관계자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군청직원은 없고 공공근로사업으로 1명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향교 관계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사무관리, 시설관리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 면 최소한이라도 관리 주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안을 보면 138억원이었는데 당초예산이 추경예산의 25억 가까이 되어서 당초예산보다 20% 증액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런 것들을 전년도 올해 201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베드민턴 경기 장, 생활공예 등 여러 가지 주요사업에 10억, 5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 들을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었는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당초 베드민턴장을 10억 요구하였는데 국도비로 30억 요구한 상태입니다. 부담금 30억 중에서 국비가 38%. 도비 14%. 군비 56%입니다. 이것도 도와 국비 차원에서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고 올 예산은 4억 계상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예산이 서 있어 진행중에 있고 올해 국비 30억 요구를 해 놓았습니 다. 30억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데 중앙부처에서는 이번에 해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으로 했을시 1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억을 세워 놓고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수근미술관 국제교류 관 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하다 고 판단됩니다. 박수근 화백의 가치는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하고 국제교류 는 그런 면에서 위상과 격을 맞추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홋카이도와 박수 근화백과는 컨셉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홋카이도와 선사박물관과의 교류 는 지역적 컨셉이 맞지만 박수근 미술관은 격, 정서, 지역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수근 화백과 화풍이 비슷한 프랑스의 밀레와 컨셉을 맞 추어 교류 추진하는 것이 위상이나 격, 정서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프랑스 밀레의 작품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모아미술관이나 아니면 밀레의 고향인 노르망디 그레빌리시에 가면 밀레의 생가를 박물관으로 운영하여 그 지역이 명소화되고 있습니다. 그쪽의 교류를 추진하여 위상과 격, 가치를 높여야지 전혀 맞지도 않는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홋카이도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 지 않습니까?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자료를 보고 타당한지 안한 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그런면에 고민을 해주셔서 사업계획을 입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 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산림과 소관 예 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장 홍종국입니다. 평소 생태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소개는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 니다. 109쪽, 자연생태환경보전 생태관광지정 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 조 생태관광지 지정 시범운영단체 보조금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 깎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밀도조정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당초 100만원이었는데 10% 절감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재료비 야생동물 포획진정 및 안정제 구입도 10% 절감 예산편성입니다. 국 내여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조사 여비도 10% 절감 예산편성입니다.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조정이 됨으로서 국비에 대응하여 군비 를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산림서비스도우미 분양가 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교육훈련비에서 깎아 38만6천원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공익조림과 경제림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조 정되면서 국비조정으로 3475만1천원 감액된 예산이 편성 되었고, 경제림에 국비조정으로 1528만1천원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희망의 숲 2단계 조성사업으로 군비사업이며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 낙원조성사업으로 100만그루 나무심기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움 양 구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사업비에 1000만원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 수목관리 운영비가 필요하 여 5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사업비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비봉타워시 설 운영비입니다. 재정운영과로 이관을 하여 잔액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 궁화 조성관리입니다. 시설사업비에 국토정중앙 무궁화 동산 사후관리비로 국 비가 지원됨으로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입니다. 사무 관리비 10% 절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시설비로 당초 군비만 세웠는데 국비가 내시됨으로서 군비를 감액시켜 편성한 것입니다. 다 음 숲길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만원 세웠습니다. 현재 등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체에 책임을 주어 관리할 수 있도록 3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등산로 관리 및 시설정비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등산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 니다. 소양강 꼬부랑옛길조성사업의 행사운영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감액 시켜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소양강 꼬부랑 옛길 조성사업은 올해 마무리 되고, 파서탕지구 생명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1억원 감액시켜 자산취득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에너지공급 이 용입니다. 그린스타트 양성활동지원 사업이고 400만원 감액시켜 별도의 활동 지원 과목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도 과목경정입니다. 기타 보상금 탄소포인트 운영도 경정하여 580만 원을 삭감시켜 별도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린 스타트 양성 및 활동지원 400만원 감액하여 별도의 그린스타트운동 활동지원 분야로 편성된 것입니다.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사 업 보조로 국비 매칭하여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민간이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좀전 에 설명한 부분 감액하여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활동지원 사무관리비는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탄소녹색성장산업에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사무관리비로 90만원 감액하였는데 10% 절감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도 10% 절감예산입니다. 산지관리 기본수립 용역 을 하였는데 남은 금액은 반납금으로 세웠습니다. 도비 관계도 남은 금액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시설비로 야생화단지 시설비에 2억4490만9천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58억 들여 해안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였는데 거 기에 남는 잔액을 가지고 편성하여 제초작업과 배수로 설치사업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된 생태탐 방로 중에 도솔산 정산에서 광치휴양림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는데 일부구 간 예산이 10여억원 들여서 탐방로가 조성되었는데 도솔산에서 동면지역까 지 내려오는 4코스의 일부구간이 21사단에서 허가를 안해서 못하고 있다는 데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허가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 면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곳이 보호구역이라 등산객이 들어가게 되면 군부 대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 관계 때문에 부대에 협조요청도 했었고 막대한 돈을 들여 생태탐방로 를 개설했는데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 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작전참모 소관이라 두 번을 만나 협의 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두타연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패턴이라 원활 하게 출입을 해달라고 했더니 CCTV 얘기도 나오고 현재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탐방로를 닦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 외지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2009년 각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4코스가 최고의 탐방코스로 해안분지나 가칠봉 그리고 정상을 능선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최고의 탐방코스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 허락을 받으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개설되면 양구군 관광산업에도 엄청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 된 관련 자료를 다시 찾아보시고 부대와 협의하여 생태탐방로가 개설되어 동면, 해안지역 그리고 양구의 관광분야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 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다음 흙탕물저감사업 야생화단지조성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앞으로 관광객이나 학교에서 학생들도 많이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관리하시는지 물어보는데 대책관리나 예를 들면 해안면 오유리와 만대리 지역인데 오유1리는 마을에 농산물판매 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병행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 준다 면 관리문제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것 도 검토가 되어 야생화단지 관리가 잘 될수 있는 방안 가지고 계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현재 조성된 것이 7만7000여평이 됩니다. 야생화와 나무를 심었는데 제 판 단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여 금년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나 관광꺼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성이 되었고 현재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5만여평 김을 매야 하 는데 비가와도 어렵고, 적기에 김을 매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조성계획을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데 인부를 몇명을 대서 시기적으로 언제 투입을 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유지관리, 배수로, 김매기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에 맞게 적기에 김도 매고 잘 관리를 하겠으며 금년도의 경우 화작이 되어야 꽃이 피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적에 금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 니다. 사전에 국립생태원과 도 교류를 가졌지만 여기도 민북지역 안보관광을 다녀오면서 거치는 코스로 보여질 수 있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관광분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안면 지역의 주요단체, 마을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 해안면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113쪽, 소양강꼬부랑옛길 준공기념 자전거대회 3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소 양강꼬부랑옛길조성사업이 4년차 사업이죠?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금년도 마무리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26억 정도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언제쯤 준공됩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10월전에 준공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따라 이벤트 행사를 가져보려고 편성 을 하였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금년도 3억5000만원 예산인데 마무리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토종 나무심기, 대형 안내싸인이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소양강꼬부랑옛길의 기능이라고 하면 트레킹코스도 있고 이번에 준공기념 으로 자전거 대회를 한다던가 라이닝 코스, 오토바이 족들이 드라이브 코스 로 즐겨찾는 곳인데 어느 기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판단을 해보았는데 트레킹코스도 좋지만 오토바이족은 너무 과격하기 때문 에 자전거나 다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 인기가 있는지 봐 가면 서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금년도 마무리인데 어떤 기능으로 할지 마무리 단계에서는 선정이 되어 사 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천혜의 조건을 가진 경관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 라이닝족들이 많이 찾는데 지금 22억 정도가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라이닝족들이 와서 기본적인 시설이나 에어 펌프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무 리 시점에서 어느 기능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시설들이 설치가 되 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년차에 걸쳐 금년도 준 공이 되는데 소양강 꼬부랑옛길이 양구 천혜의 정취를 느끼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명품 관광도로로 조성을 마무리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터 준비하셔서 자전거 대회를 한다면 대회로 끝나지 말고 자전거 대회를 계기로 전국의 자전거족들이 찾아오는 동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측 면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시설 마무리를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오토바이도 다니고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의 차량도 다니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 잘못알고 오셔서 라이닝을 즐기다 가 교통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안전시설도 마무리 단계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걸맞게 사전에 준비 해서 기능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 다. 아직 예산이 남아있고 시간이 있으니 계획을 수립해서 효과가 발휘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상레저 설치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파서탕지구 생명의 숲 조성사업을 수 상레저시설로 과목을 변경하신 예산입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소관이 우리다 보니 여기 넣은 것인데 생명의 숲과 레저하고 안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 당초 파로호 수변가꾸기 사업으로 따 왔기 때문에 사업명에 그게 있습니 다. 속 내용은 나루터 조성사업입니다. 수상레져라고 하면 카누, 보트, 요트, 계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돌린 사업비입 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예전에 여협에서 30명 정도 청소를 하러 갔는데 가지고 간 쓰레기 포대가 모자라 다 못하고 왔는데 가는 길은 확장이 되었지만 가다보니 집도 있던데 들어가는 길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생태탐방로, 상무룡리와 파서탕 넘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은 한반도 섬에 설치하는 겁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위원

최경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쪽, 희망 의 숲 조성사업으로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비 1억원 군비 세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우리 군정의 역점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일전에 희망의 숲 1단계 100만그 루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군정역점사업으로 희망 하는 자체는 녹색낙원조성을 목표로 2단계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로호수변 주변에 2만본을 심고 일부 보식을 했는데 벚나무 등 대대로 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모자란 사업비를 추경에 1억 반영하였습니다.

최경지위원

그러면 올 1년동안 파로호 주변의 식재를 위한 사업비입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돈이 남으면 가을에도 심고 100만그루 나무심기는 3년차로 계획하고 있습 니다. 1억은 1년차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경지위원

1년에 1억입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계획은 그런데 당초 사업비 자체가 2억이 별도로 서 있었는데 추가로 1억 을 더 투입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비를 상당히 많이 따 가지고 왔습니다. 가로수 보식 1억4000만원 따 왔는 데 추가로 나무를 심으려다 보니 1억을 올해 반영 시킨 겁니다.

최경지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추경자료를 찾다보니 2009년도에 환경시사 신문에 강원도 양구군이 지자체로서 과장님 말씀하신 희망의 숲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10년차 사업으로 계획하여 1년에 5억 씩 50억을 투자했는데 2년을 앞당겨서 1350만 그루로 조기 달성했다고 큰 성과를 보도상에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 ~7 년이 지난후에 당초 예산은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추경에 1억을 더 세워 파라호 인근이나 희망의 숲 조성하는데 보완적인 개념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 하기에는 양구의 미래 녹색도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행복하고 희망있는 양 구군의 이미지를 위해서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업명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한 사업의 보완사항으로 6년이 지난 상황에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행정의 체계가 흔들린 것 같 고 본 위원 생각에는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할 때 나무를 다른 지역의 양묘 장에서 구입해다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산림청 쪽에서 양묘 하는 것 말고는?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양묘장을 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경지위원

파로호 주변에 나무를 더 심는 것은 좋지만 좀 더 체계적인 계획으로 희망 의 숲이 성공한 지자체로 다른 시에서 많이 100만그루 나 무심기 운동을 하 고 협찬도 많이 하고 기업이나 금융계통에서 후원도 많이하고 붐 조성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사업에 더 박차를 기하고 지금의 상태에서 양구의 녹색 지역을 만들겠다, 미래의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면 양구 지역에 맞는 양 묘장부터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계 획이 되었다면 할 수 없지만 사업 계획의 로드맵을 지금이라도 그런쪽으로 해서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에 접경지역의 미래적인 사업의 투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양묘장을 권하고 싶고 또 한가지 는 캐나다에 자녀를 유학 시켰거나 캐나다 쪽에 다녀오신 분의 자제들이 양 구로 군대를 와서 면회 온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캐나다의 한 도시와 양구가 너무 흡사해서 그때 추억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산간지역이고 산새도 비슷 하고 겨울에 와 보면 골짜기의 눈도 비슷하다고 감탄하는데 한가지 다른점 은 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워서 여름에 가로수나 다리에 꽃을 많이 식재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 지역도 4계중에 3계절만 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왕 나무를 심으신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을에는 은행나무, 봄에는 벚꽃을 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군도 많이 가꾸어 졌다고 생 각하는데 거기에 버금가게 조경 화목이 아닌 가로수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캐나다의 도시처럼 숲도 울창하지만 볼거리를 제공 하고, 아름답고 행복의 가치를 더해 줄수있는 꽃나무 쪽으로 방향으로....... 일단은 제일 먼저 창안을 해서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 이후 보완을 위해서 100만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식상한 아이템 같습니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겸비해서 양묘사업을 우리 지 역에 맞는 묘목을 연구도 하고 온난화로 인하여 다른 지역도 앞으로 10년후 에는 수종이 계속 바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도 하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녹색사업을 100만그루 나무심기의 다음 단계로 추진해 가는 것이 우리군 행정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과장님 견해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했던 상황 자체가 녹색낙원조성이라고 목표를 걸었는데 최경지 위원님 말씀하신 양묘장 설치사업관계는 타시군도 양묘사 업을 하는 곳이 몇군데 밖에 없습니다. 투자비보다 양묘사업 자체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권장을 안하고 대대적으로 하는 곳이 정선 등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심을 나무를 길러서 식재한다는 것 은 투자비에 대해 괜찮지 않냐는 판단이 섰고 화목나무 겸비는 꽃이 계절별 로 피어서 사람들의 관광꺼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습 니다. 가능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경지위원

답변 잘 들었고, 본 위원은 일단 사업명부터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 각합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사업명 자체는 현재 녹색낙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2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