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정희
이정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김영래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희
이정희의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나 납세담보제공 예외조항의 명확한 규정을 위해 제12조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과 자치구·군간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논의된 부산시의 구군세 감면 조례 표준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재정 여건 및 감면 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한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 및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김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안(구청장제출) 7. 남천재건축1광안재개발3민락재개발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천재건축1광안재개발3민락재개발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86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경관법시행령의 개정 및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제정이 타당하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및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남천재건축1광안재개발3민락재개발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남천재건축1광안재개발3민락재개발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및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 2. 1) 제12조에 따라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하여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지역은 200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추진 논의가 없는 지역으로, 본 해제안은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2015년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2015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수영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해수욕장의 구역, 관리운영, 해수욕장 사용료와 관련된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박경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천재건축1광안재개발3민락재개발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의장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대표위원은 검사위원 중 의원이 맡아서 결산검사에 대한 사무를 총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하 3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으로는 장성기 의원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2명의 검사위원으로는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받은 이종수 세무사와 예산회계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박대식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3명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8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이정희 김정수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2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강 재 만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김 영 철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정 우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강 혜 영 교통 행정 과장 권 정 주 안전 관리 과장 남 기 봉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김 영 춘 【보고사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