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출석하였으므로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 제2항 간사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5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말씀도 안 드렸는데 벌써 추천하시려고 그러네요. 추천하십시오.

네, 이항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네,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3.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 5.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6.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4318억 1800만원 대비 11.33%인 489억 2500만원 증액하여 총 예산액 규모는 4807억 4300만원이며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총 4807억 4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6.16%인 1257억 85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59.57%인 2863억 7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27%인 68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률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순이고 증가액을 기준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분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증액이 두드러진 이유는 도시계획 도로인 대로 2류 3호, 여주역세권 진입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하여 미확보 예산 100억에 대하여 통합관리 기금 융자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 편성으로 인한 것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지원 사업 예산 46억 원 증액에 따라 증감률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업별 분류에 따를 경우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 “정책사업”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역세권 진입로 공사 담당부서인 도시과와 살처분 보상금 담당부서인 축산과가 속해있는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가 경정 예산편성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창조경영단은 부서의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비, 강천섬 일대 종합 익스트림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각종 연구용역비 7300만원,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 행사비 2억 9900만원을 포함 총 4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위탁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3500만원, 정책특별보좌관 자문수당 1300만원, 예비비 3억 3300만원의 증액 및 내부유보금 6억 8100만원의 감액을 포함한 총 2억 2300만원의 증액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 행정예고수수료 6600만원, 관광홍보관 영상제작 2000만원, 여주시 마케팅 브랜드 개발용역 2200만원을 포함 총 1억 2900만원의 증액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 추진 1억 원, 소하천제방 정비사업(도비) 2억 원, 월송천 정비사업 5억 96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7300만원을 포함 총 14억 7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한글날 행사경비(도비포함) 1억 4000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1억 1900만원, 관광안내소 신설 8900만원, 리버스랜드 이전보상비 13억 원, 2015년 뮤직&캠핑페스티벌 사업 3000만원 증액 및 신륵사 단청 및 보수공사(국도비 포함) 2억 8300만원을 감액 포함하여 총 19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수당(국도비 포함) 1억 25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2200만원 증액 및 노인 일자리사업(국도비 포함) 4600만원을 감액 포함하여 총 45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도예문화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1억 9800만원, 관광홍보관 및 아웃렛 판매장 리모델링 12억 4000만원, 한·미얀마 도자 특별전 5000만원 증액 및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 1500만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17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농정과는 토양개량제 지원공급(국도비 포함) 2억 1100만원,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도비 포함) 1억 5900만원, 재해방지 대책사업(도비 포함) 7억 9400만원 증액 및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1억 5600만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28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살처분보상금 지원(국비 포함) 45억 9300만원, 각종 보조금 반납 3억 9300만원 증액 및 소 이력추적시스템구축 사업 감액 2700만원을 포함 총 56억 3600만원의 증액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여주역 진입로 개설 100억,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8억, 하동 전통시장 간판 정비시설 3억 1800만원을 포함 총 121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바이러스 무병센터 구축(국비 포함) 12억 9500만원, 인건비 1억 500만원 포함 총 19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800만원이 증액된 748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900만원이 증액된 11억 56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4억 700만원이 증액된 448억 6600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사업 특별회계가 44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6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가 본예산 대비 약 1/10이 넘는 매우 큰 편으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에는 적절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당초 계획 523억 4200만원보다 3억 3900만원 증가한 526억 8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400만원, 예수금 70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기타수입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8000만원, 예탁금 1백억 70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치금은 99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보면, 통화관리기금의 경우 7000만원이 증액된 392억 4400만원, 자활기금이 6600만원이 증액된 1억 7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1억 100만원 증액된 4억 3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억 200만원 증액된 2억 6700만원으로 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상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6800만원보다 10억 85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4억 83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99억 7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 88억 800만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사업비용은 당초 예산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54억 83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54억 1300만원, 예비비가 7000만원입니다. 자원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본예산보다 4억 3000만원 증액된 38억 40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본예산보다 9억 9500만원 증액된 99억 70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 취득비가 98억 8200만원, 예비비가 8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88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200만원보다 29억 36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2억 57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95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의 본예산보다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142억 46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0억 5800만원, 영업외수익이 131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에 본예산보다 13억 4000만원이 증액된 92억 57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73억 4600만원, 예비비가 19억 11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본예산 9억 원으로 변경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9500만원 증액된 95억 80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 취득비가 76억 300만원, 예비비가 19억 77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좀 빡빡하기는 하겠지만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2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세무과 최은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지방세 세입액은 기정예산의 996억보다 7억 원 증가한 10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골프장 한 곳이 2014년에 징수 유예하였던 재산세를 금년 3월에 납부함에 따라 과년도 수입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28억 271만 3천 원보다 8530만원 증액한 128억 88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그 외 수입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의 우수공모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500만원, 도교육청에 저소득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750만원, DMZ지역 및 희귀 특산식물 연구용역비 각각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비 1700만원은 지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이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DMZ지역 연구용역비 세입이 어떤 사항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세입 금액으로 얼마가 잡힐 것인지 예산만 잡은 것이지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DMZ라고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수목원에서 그쪽에서 아마 연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8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7772만원보다 5176만 7천 원 증액한 8억 2948만 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납세 강화해서 종전 체납차량징수촉탁으로 국한되었던 세입징수 포상금을 550만원 증액하여 전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도비로 세수증대 활동비가 1454만 6천 원 지원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체납의 징수활동을 위하여 192쪽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비 1540만원, 전자예금 안내 및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구축비 35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많이 걷어 들이면 좋은 거죠?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상금은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포상금은 저희에게 「세입징수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서는 과년도 세입, 현 연도가 아니라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그 체납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라든가, 또 체납 차량 징수 촉탁된 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접지원보다 직접적으로 직원들한테 혜택갈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된다. 오히려 지금 도에서 시상금 받으면 책상 사고 컴퓨터 사는 데로 많이들 쓰셨는데,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나 직원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시상금 받은 것도 가급적이면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걸 뭐 책상이나 사는 데에 쓰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끝까지 안 되면 추적해서 끝까지 받나요?

네, 세금은 끝까지 받습니다.

누가 수건 짜도 물이 안 나와도 세무서는 수건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

사실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제도가 공무원 몇%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몇%보다는 이제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세무과 직원한테만?

네,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려는 욕심으로 포상금까지 내걸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무과 업무의 체납자징수는 당연한 업무이기도 하고 또 이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신도브래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2억이 체납됐는데 납세의무자가 준공이 나자마자 그것을 갖다가 신탁회사로 명의를 돌려놓고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압류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이런 경우 저희 징수팀 직원이 압류 할 게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 자치단체는 세금에서 항상 피고가 됐습니다. 세금 잘못 부과했으니까 우리가 원고가 되거든요. ‘이거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불려놓은 거다.’하고 100억 원까지 소송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이겨서 지금 우리가 20억 이상 체납된 것을 다 받고 3억이 남았는데, 3억도 저희가 받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를 공매 절차에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게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서 지급하면 어때요?

이 돈은 저희가 예산에서 직접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은……. 저희가 그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골목상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늘진 데서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다른 하실 분 있어요?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상금을 제가 지난번에 조금 더 올리자고 그래서 100% 더 올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아까 22억 이렇게 탈루세원 받고 그러는 것에 비해서는 1000만원이면 별로 안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이것을 읍·면 직원도 주고 본청 직원도 조금 주고 그러면 주고자시고 할 게 없어서 온누리상품권 갈 것까지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한 1억 정도 돼야지 온누리상품권도 주고 하는데 조금……. 내년부터는 은닉세원을 더 많이 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돈 많이 쓰려면 세금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상금을 좀 많이 줘가지고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넉넉한 재원편성 할 수 있도록 포상금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을 세금징수 홍보대사로 이렇게 좀 임명해서 사회적 분위기 좀 많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세제의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참 세금문제, 걷기도 어렵고 매기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25쪽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추가 및 일반회계 이전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01억 100만원이 증액된 1071억 1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96억 100만원이 증액된 1066억 100만원, 특별교부세는 순증되어 5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2억 6천 100만원이 증액된 288억 9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90억 3700만원이 증액된 1138억 6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5억 357만원 증액된 913억 3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45억 100만원이 증액된 225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28억 3200만원 증액된 428억 3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보다 82억 7900만원이 증액된 272억 79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순증되어 45억 53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예수금수입이 100억 원이 증액되어 1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난 4월 2일자로 발령받았으니까, 18일 됐습니다.

18일 동안 이것을 다 파악하실 수 있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파악이 잘 안되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남신우 과장님 다 파악 안 됐다니까 파악 안 된 것이 어떤 게 있나 좀 해가지고 질의 좀 하시지요.

지금 현재 설명 계획이 다 끝난 거예요?

네.

이전 재원에 대한 제안 설명한 것입니다. 세입만 설명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포괄적으로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주시 현안사항 중에서 제2 영동고속도로 동여주 IC 설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세입·세출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여주 IC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장님도 그렇고 지난번에 수시로 경기도에 특별교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인데 시비 부담 중에서 얼마를 도에다가 또 요청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해 주셔야만 이해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전부터 계속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세밀하게 정리해서 서면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52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세출 부분 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에 대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74억 4700만원입니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추진을 위한 시민평가단 참석수당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위탁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이유는 대내외적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기능, 조직 및 인력진단,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재정비 대책 마련과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위탁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설립 운영기준에서도 3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 인력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4년도 시군종합평가우수기관 선정포상금 1억 원 중 실적 우수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용으로써 1억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여주시 정책보좌관 특별운영규정에 의해서 시정 주요정책 사업 및 현안업무와 관련된 대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여주시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하고 공무출장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하고자 13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외적인 시정연구모임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동기부여 및 우수 연구자료 확보를 위한 운영비와 활동비로 24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현재까지 총 22억 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750만원 상당의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조기집행을 추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2015년도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 17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에서도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대상에 대해서는 6억, 최우수는 4억 5천, 우수에 대해서는 3억 원의 시상금을 현재 걸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3억 3326만 2천 원이 증액된 33억 52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관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 자본 보조를 위해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가 심사를 지금 한번 했나요?

네, 3월 달에 1회 했습니다. 3, 6, 9, 12해서 4번에 거쳐서 하게 되어있는데 3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지금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30명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회에서 1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 시상은 언제부터 나가는 거예요? 내년에?

시상은 12월 달까지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연말 종무식 때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2회 추경 때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수상금이 안 올라와서 보니까 2회 추경 때 올릴 계획인가 보죠? 그럼 이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에 중점적으로 지금, 청소거든요? 청소정도로만 지금 치중이 되어있고 ‘마을 아름답게 가꾸기’이런 것에만 치중이 되어있지 마을에 공동, 무슨 소득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청소년이나 아동들한테 무슨 한문공부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마을회관에서 좀 해 주시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좀 점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지금 그 평가 기준을 보면 거의 그냥 뭐 ‘깨끗한 여주’이것으로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마을단위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소득도 올리실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점수도 좀 들어가야……. 소득도 안올리고 동네만, 마을만 깨끗하면 뭐해. 그래서 마을에서 뭔가가 좀 그런 것도 이루어지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좋은 말씀하셨는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 진입로 같은 깨끗한 마을만들기에서 하면서 어느 부락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숯을 심는다든가 마을 주택에만 있는 소득 사업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소득사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점수 범위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여기 연구모임 심사위원 수당들이 5명인데 이 심사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이것은 대략 그분의 지위는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주로 대학 교수 내지는 연구소 전국 관련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책정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무원들이 21개 팀을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 신청은 26개 팀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월 달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연구 사업해서?

현재는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팀 중에서 21개 팀을 지금 선정을 해서 연구모임 동아리별로, 각 좋은 시책을 분야별로 지금 활동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100만원씩 2100만원 나왔는데 1년에 100만원만 주는 거예요, 연구모임 활동비를?

네, 동아리별로 100만 씩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년에 한번? 좀 적지 않아요, 활동하는데?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특성상 한 팀이 7명에서 10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모여서 아무래도 평일에는 못하니까 저녁에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식사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저녁 내지는 휴일 토·일요일 날 타시·군에 가서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들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진짜 여주시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다른 곳에서도 오지만 공무원들의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많이 좀 하셔서 많은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5쪽에 정책특별보좌관 운영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특별보좌관이면, 특별이라는 뜻이면 정책보좌에서의 어떤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정책보좌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정책특별보좌관이라고 해서 이번에…….

제 질의는 뭐냐 하면, 시장님의 정책에 있어서 보좌하는 것은 있다는 거죠, 특별이니까. 이것은 뭔가 현재 보좌하는 수준, 자문이나 하는 시스템은 있는데 거기에 더 보완해야겠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정책에 대해서 보좌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인데 거기에 시장님의 어떠한 의도나 뜻 때문에 특별이라는, 즉 “추가적인 보좌관제도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타시·군, 수원이나 뭐 평택 여러 군데에서 특별보좌관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장님이 가시고자하는 어떤 정책입안 계획수립 단계에서 어떤 자문을,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뭐 필요하시다면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구체적인 자문내용과 성과, 이런 것들은 기록물로 생성돼서 일반에게 공개되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책특별보좌관 누구누구와 시장님이 자문을 이렇게 이렇게 한 결과, 보좌관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 성과를 냈다”라는 문건이 있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정책보좌관제는 저희가 이제 지난 4월 2일 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활동실적은 없습니다.

아니, 활동실적이 아니라 보좌관을 운영하면 운영에 대한 활동결과가 명확하게 산출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자문에 의해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자문 받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물로 저희가 남기고 있습니다, 남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회의록에 의해서 또는 자문내용에 의해서 그거는 문서로 산출되고 공개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꼭 요청 드립니다. 정책내용 무엇 무엇에 대해서 특별보좌관은 이러이러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것이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었다”, 또는 “반영 안 되었다”, 또는 “장기과제를 이렇게 이해되었다.”이렇게 좀 명확하게 제출되어야 이 이전까지 없었던 정책특별보좌관에 대한 운영성과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셔서 꼭 기록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네, 김영자 위원님.

지금 이 정책특별보좌관 역할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들어와서 시장님을 보필을 하고 시장님을 보좌를 하고 또 정책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 공무원 하셨던 분을 지금 이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부르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보좌관 특별히 이렇게 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자문 같은 것은 공무원들한테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40년의 풍부한 공직생활의 경험과 또 우리 여주시에 대한 구석구석 장단점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자문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들은 있잖아요? 또?

자문위원은 없습니다.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크게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그렇고 또 이분이 특별정책보좌관으로 오신다는 분이 지금 저기도 맡고 계시잖아요. 직책이 하수도 거기 소장님이에요, 뭐예요?

코오롱워터 앤 에너지 거기 여주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여주 본부장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연임을 할 수 있죠?

자문위원이니까 그때그때 우리 여주시에서 필요한 사항,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하고 중복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를, 한 가지에다가 올인을 해야 그래도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보는데 두 가지를 겸해가지고 구멍을 메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좌관 역할을 한다면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정말 특별한 사람, 정말 정책특별보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자격이 미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라 두 가지를 겸했기 때문에…….

그분도 있지만 이준규 씨라고 정책보좌관으로 하신 분은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님, 지난 선거 때 새누리당 예비후보로도 나오셨습니다만, 두 분을 이번에 정책보좌관으로 임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담당관님! 깨끗하고 맑은 여주 만들기의 역점 포인트는 뭐예요?

저희가 역점 포인트는 시가지, 골목길 청소부터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또 그다음에 도로 및 내 집 앞 눈치우기, 겨울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외곽도로 하천 공원 주변청소, 인도 잡초 제거,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노상간판 정비, 도로변 노점상 적치물 방치한 것 여부, 버스승강장 청소 상태, 또 불법쓰레기 투기라든가 소각 뭐 해서 다방면으로, 또 마을진입로 정비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점수가 제일 많은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꽃길 가꾸기라든가…….

마을을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봐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체 다 보고 있습니다.

점수에 대한 우선순위를 마을길에 꽃 심고 아니면…….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 어떤 일거양득을 위해서 수수를 심는다든가, 어떤 부락은 코스모스를 심고 마을마다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하려고 각 이장님들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마을에 맞는 특정 나무를 심을 때에 나무에 대한, 묘목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수면 수수종자대도 없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가지고서 현재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상금을 보면, 총 1등이 5000만원, A그룹, B그룹 해서 3천만원씩 1억 천만이었는데 1억 2800만원에서 1800이 올랐네요?

시상금이……. 그래서 읍·면 최우수 면 1개소 5000만원, 그다음에 우수가 2개 마을로 해서 2개 읍·면 해서 3000만원씩 2개, 그다음에 격려상. 격려상이라고 그래서 각 못하는 읍·면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200만원씩 해서 9개소 해서 1800만원 해서 1억 2800만원 정도 계상 요구했습니다.

격려상 해서 추가로 더 세우신 거죠?

예, 200만원씩,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주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에 대한 추가말씀 드리는데요. 이것은 도시환경, 정주환경에 대한 개선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정주 마을……. 우리가 2016년도는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도 개통이 되고, 또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문화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한강 주변으로 해서 경관도 수려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여주시를 찾는 많은 분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요, 기획적인 게 있으셔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현재 어떠한 것이 깨끗하지 않은 여주를, 어떤 것이 밝지 않은, 또는 개선해야 될 여지를 변화시키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 면 단위나 동 단위에게 그냥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그 시각, 관행적 시각에 의해서만 무엇을 할까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의 얘기가 쓰레기 청소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잡초 제거를 어떻게 할까, 꽃을 어떻게 심을까?’를 ‘사람을 어떻게 동원해서 할까?’로 고민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각 동마다 또는 면마다 들어가게 되면 쓰레기의 성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불법투기에 대한 내용은 하다못해 아까 우리 인력사무소 근처에서는 무단으로 투기되는 뭐예요? 건설폐기물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분석 가능하거든요. 개인에게서는 분석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 단위 같은 경우에 가면 제가 보는데 일주일에 두 번 청소하기로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이 지나가지 않아서 10일씩 방치되고, 방치된 쓰레기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의 문제가 뭐고, 동 단위에서의 문제가 뭐고, 동 내부에 들어가면 그 주거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뭔지를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목표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된 목표가 완성될 때 어떻게 추가 인센티브를 줄 건지, 이렇게 제시해야,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일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명확하게 해서 뚜렷하게 제시해야 일하시는 분들이 쉽고 편하게 일하지, 단순히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라는 넓은 범위에서 던져놓게 되면 구체적 사업을 일반인들이, 또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서 동별 상황, 면별 상황, 주거 상황, 도로 상황, 개발 상황에 따른 좀 세부적인 목표 제시를 해줘야 된다, 襪개 목표를 제시해서 제시된 목표가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이렇게 봐서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쉽게쉽게 빠르게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읍·면별로 보면 무단 투기한 분들, 또 방치된 농자재 쓰레기, 모든 게 막 혼합돼서 쌓여있는 부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평가를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부락에 나가 보면 마을공동 폐비닐수거 집하장 같은 경우 보면, 주민들이 농자재하고 일반 생활쓰레기 투기, 막 혼합돼서 섞어서 갖다놓는 경우가 일부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걸 함으로써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걸 치우고 분리하고 그걸 해서 일반 생활쓰레기는 우리 읍·면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추경심의가 정확히 구분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시민평가단 참석수당이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그 내용은 다가올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를 하려면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이 한번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제가 핵심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깨끗하고 밝은 여주를 만들려면 여기에서 관련된 과가 뭐냐 하면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가 금방 생각나는 과예요. 왜냐하면, 꽃길을 만들려면 산림공원과가 전문이고, 이번에 쓰레기 청소하려면 쓰레기 차량이 어떻게 돌고 이 시스템과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주고 조사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한 기초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깨끗하고 맑은 여주가 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면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니 그 예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명확히 선이 쳐지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 심의해 주시고, 이항진 위원님의 건설적인 제안은 또 다른 제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인데 우리가 그냥 예산심의를 하려면 질의의 범위, 질의의 범위가 어떠하고 그 범위 내용 쪽에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효율적인지, 그런 일이 또 포함된 얘기를 해주시면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은 예산심의와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혼재되게 되면 효율적 의사진행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신 건지, 아니면 이것이 예산심의 내용에서는 적절한 질의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이신 건지는 두 개가 다…….

두 가지가 다 혼합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시의회가 예산 성립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을 사실은 만약에 이를 삭감하고, 다른 또 정책을 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라고 한다면 정책제안도 가능하고 다시 예산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의 적절성 여부만을 확인해야 하는 거고, 그것이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해야 하는 거고, 정책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리가 됐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또는 정책제안 자리가 됐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진행해주는 게 사실은 예산안 심의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가령, “용역사업을 주자.”라고 제안을 하시려면 그 부분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제안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후로 진행되는 예결특위는 주어진, 상정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첫 질의의 단어사용을 ‘기획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이기 때문에’기획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획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과기 때문에 여쭤본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에 대한 기획이나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시민평가단에 대한 참석수당이 올라와서 그 예산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지금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두 분 다 맞는데 간략하게만 질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자고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장황하면 다른 질의하기도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핵심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질의응답을 정리해주셔서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결산특위, 기타 의정의 날 이런 부분이 칼로 무 자르듯이 정확히 잘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 영역을 구분해서 회의의 효율성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려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배경 설명이 길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수 있다, 그건 자율이라고 생각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깨끗하고 밝은 여주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가장 상위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이는 하위의 집행 문제에 있어서 혼선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이해해주시고요. 기획이기 때문에 기획의 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배경 이런 것들이 저는 관심사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주의 안 받도록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에 대한 조례를 담당관님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읽어본 소감이…….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그것이 지금 평가의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의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여주 만들기에,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상위의 개념에서 여주 만들기를 어떻게 할 건가가 좀 빠졌어요. 그 조례 다시 개정할 용의 있습니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검토한 안을 저한테 좀 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거 만들고 싶지 않아서 손을 안 대는 건데 6월까지 다시 만들어보시고 안을 좀 주세요. 그리고 못 만드시면 내가 12월말까지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부를 뭐,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만든 거 집행기관에서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말이죠. 이것을 조직진단을 용역까지 줘야 될 필요가 있냐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행자부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의해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나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꼭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방만한지 모르지만 3500까지 줘서 할 필요도 없고, 이거야말로 특별자문위원단한테 자문 받아가지고 하고, 실과소장, 의회하고 협의해버리면 한 돈 5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은요. 조직진단 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다 의회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안 이루어졌거든요. 이번에는 하시더라도 다음부터는 조직진단 용역비를 세우는 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요. 조기집행의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조기집행 바로 다 되고 나머지에는 3∼4월에 집행 다 되면 7∼8월에 할 일 없어서 업체들이 다 놀아요. 그래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 조기집행에 문제가 또 생겨요. 설계의 면밀한 검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라고 아우성치고 포상금 준다고 그러고 하니까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아우성을 치니까요, 그 조기집행을 경기도 평가나 전국 평가에서 꼴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조기집행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너무 닦달거리지 말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포상금 성격이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다음번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가 있으면 저는 강력히 삭제를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포상금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조기집행만은 포상금을 주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부유보금에 6억 8000만원이 삭감된 거 155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내부유보는 2015년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본예산 대비해서 1% 이상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여기다 놨던 것을 이번에 계상시킨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네.

그거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계속해서 375쪽부터 가남읍에서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예산안 379페이부터 423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가남읍사무소 청소차량 4대 운행에 따른 차량유지비 부족분 12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는 2014년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조정 결과 보수단가 7% 인상분을 이번에 증액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점동면사무소 환경주무관 대기실 지하수 심정이 현재 음식물자원센터하고 관정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에 따른 환경주무관들의 샤워 및 그런 거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별도로 이번에 36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흥천면사무소 목욕탕 1개월 운영에 따른 유료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냉난방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비 250만원, 그다음에 흥천면 상대리 분리에 따른 이장수당 236만원이 증액된 875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금사면사무소 창문 버티컬이 노후돼서 금회 221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주차장의 침하 및 씽크홀 발생으로 인해서 우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 북내면 민원실 테이블의자 구입비를 3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여흥동 현관입구 휴게실 주민편익시설로 꾸미기 위해서 리모델링비 1489만 5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 중앙동 복도 및 계단 등 노후로 인한 내부도색 7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주무관이 크게 환경관리과하고 문화관광과 여주시청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읍·면에도 있고요.

읍·면하고? 그런데 읍·면하고 환경관리과하고는 단가가 거의 같죠? 같은 급이죠?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가 조금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용일수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계절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고, 또 일면 여태껏 급이 다른 거가 타당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여름에 고용됐다 겨울에 고용이 안 되거나 보수를 못 받으면 또 생계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계속 고용해주는 형태로 그분 한 등급을……. 급이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환경보호과의 환경주무관보다 한 등급 정도는 낮더라도 계속 365일 고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무기직으로 아마 전환계획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포함이 많이 안 됐어요. 많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일 수도 있지만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소관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장하고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양반들의 생계의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환경주무관들의 총 인건비가 얼마죠? 연간? 여주만 3억 6천이 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별도로 뽑아놓은 거 없죠? 없으면, 숫자는 저도 별안간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겠는데 다만, 얼마나 있냐를 대략적으로 감을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환경주무관이라든가 여주시청 인건비가 약 한 500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의 환경주무관들도 급수를 높여서 365일 고용의 안정성과 생활이 안정되게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1쪽,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 법령에 의해서 일반적인 개요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이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고 있는 특정자금으로서 총 14개의 기금을 보유 중이며,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자활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수입과 지출 세부사항은 기금부서에서 심의하고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9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지역개발사업 등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말 조성액 349억 2800만원에서 수입액 43억 16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액 8200만원을 감액한 391억 6200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안 제 10쪽, 자금수지총괄로서 11쪽 수입계획, 12쪽 지출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부분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안 11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치금수입은 당초 349억 2790만원에서 1만 5천원이 증액된 349억 2791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결산자금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금수입은 당초 34억 24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34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수입증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서 예탁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안 제 1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예탁금은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3호 역세권진입로 개설에 따른 일반회계 융자금 100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분으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당초 390억 9900만원에서 99억 3700만원을 감액한 29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예치금은 2015년도말 시군구의 예치 예정인 기금의 총 보유금액입니다. 13쪽은 연도별 기금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연도별 잔액의 합이 391억 6200만원이 2015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별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예산심의 때 제가 기금에 대해서 일부 폐지하자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검토가 당연히 안 되고 모르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기금이 옛날에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하고요. 옛날에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자가 제로시대가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2% 안팎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이자 가지고 어떤 사업을 목적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을 기금에다가 돈을 전출해가지고 또 쓸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당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5억 이상이 있는 기금은 별개로 하더라도 5억 미만짜리 기금은 면밀히 한번 살펴봐갖고 폐지해야 될 건가 지속해야 될 건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필히 검토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14개 기금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하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해서 3개 기금이 다 5억 미만인데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법도 특정한 것을 거론하는 건 안 됐지만 옥외광고물이 2억 2천이 있고요, 총 조성액이 식품기금이 1억 1000만원 있거든요. 1억 1000만원, 2200만원, 사실 여기서 1년에 2000∼3000만원씩만 예산 편성해 줘버리면 쉽게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할 게 아니라 2000∼3000만원을 예산을 필요하다면 2000∼3000만원이 될지 말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예산을 당년도에 편성해줄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쪽의 법령개정도 건의해볼 필요가 있다,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관계는 개별법에서 운용되는 건데 각 관련부서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관계하고 건의해서 폐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용 면에서는 어떻게……. 법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기금이 어떤 특정목적을 두고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금에서 또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목적하는 정책사업이나 그런 거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나눠주셨네요. (추가자료 제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정내역. 기획예산담당 쪽에서 주신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전체 추경에 짜여진 것은 마지막 있는 부분, 본예산 의회삭감분 9680만원을 전체를 증액시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책추진업무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자체에서도 삭감된 경우 추경예산에 또 반영돼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반영됐죠? 그러니까, 애초 시책추진업무비 이 부분이 필요한 만큼 계상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전체 실링을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연간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4억 8400만원을 그 범위 내에서 쓰라고 실링을 준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이 금액이 있어야지만 여주시를 운영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책추진업무비가 가령 시장님께 사용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서 시장님이 쓰신다, 이렇게 하고 또는 부시장님이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시책추진비잖아요. 누가 쓰든지와 관계없이?

네, 그래서 시장님한테 시책추진비가 편성이 됐다 해서 시장님이 다 쓰시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실과소에서 부족한 것, 또 우리가 농특산물, 외부에서 중요한 손님 오셨을 때 다 거기서 활용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 쓴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질의인데요. 2차 추경에서 다룰 예산액이 별로 되지 않죠?

예, 지난번 삭감금액 9680만원,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그걸 계상한 겁니다.

아니아니 이게 1차인데, 가령 2차 추경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예산액이 별로 규모가 안 되죠, 얼마?

네, 충분치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죠? 그리고 2차 추경은 거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큰 사업도 없을 거고. 그러면, 이번에 1차 추경에 반영해주지 않으면 2차 추경에 반영할 가능성도 없는 거네요?

이번에 안 해주시면 또 그때까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다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과연 시책추진비가 특정하게 쓰여지고 있나를 이제는 생각해볼 때거든요. 행자부 지침에 4억 8천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돼서 너네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과연 누구한테 쓸 건가, 어떤 때 쓸 건가를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봐요.

시책추진비가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날카롭게 감시를 하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싶다고 해서 시장님이 쓸 수가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감시가 아니라 시민이 감시를 안 하거든요. 시민이 감시를 안 하고 행자부에서도 감사 보는 사례도 없고요. 시민들이 공개된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수준인데 시민들이 전문성도 없고 또 시장님이 업무 추진하는데 감 나라 콩 나라 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여주를 위해서 어떻게 효용가치 있게 쓸 건가 일부 부서는 중앙부서에 절충하는데 돈이 없어서, 또 중앙부서에도 가면 적정한 농산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밥값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겁이 나서, 그게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가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적정하게 쓰여져 있나를 예산담당관이 확인을 하셔서 시장이 자의적으로 쓰는 것보다 그런 데에 골고루 편성되어갖고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별 문제없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할 말로 의회의원들이나 직원들, 직원들 밥 사주는 건 이해를 하더라도 의회의원님들이나 다른 업체에 밥 사주는 거에 쓰는 게 아니라 중앙부서나 도하고 해서 예산 투쟁할 때와 여주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는가를 분석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다 불편하기 때문에 요구는 안 하는데 그쪽에 문제가 없나, 사업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없나를 한번 예산담당관이 살펴봐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질의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들 보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나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우리 여주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주시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도 다 그런가요? 그러면 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아까 우리 이항진 위원님 빨리 발언 끊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전 내내 했어야 2개 과밖에 못했네요. 오후에 박차를 더하고 오늘 이 시간으로 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신속히 점심식사 하고 1시 반 정도에 속개를 할까요?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68억 4879만 7천 원보다 17억 2929만 6천 원이 증액된 85억 7809만 3천 원입니다. 255쪽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자립기반조성 사업은 관내 경로당 3개소에 폭염 및 한파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사업은 노후된 전통시장과 환경과의 전기시설을 점검해서 전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관내 기업의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예산편성액이 1005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시비부담액 6005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20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및 취업광장운영은 취업박람회와 일자리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들에게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신규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안정적 수입구조의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사업 심사 후 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총 2687만 4천 원이 감소된 442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내시액 감소에 따라 총 1178만 1천 원이 감소된 1억 649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자산업육성지원에 여주시 도자기 공모작 구입은 관내 도자기 공모전의 수상작을 구입하여 외부에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6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자기특별전시장은 한한국 ‘한글 세계평화지도 및 한국·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도자기 특별전시전’을 개최해서 여주도자기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미얀마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코자 1700만원과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예명장 전시활동지원은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도예명장 다섯 분에 대해서 전시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도예문화시설 유지 및 관리는 도예문화단지 내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화장실과 주차장을 보수 및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 운영은 프리미엄아웃렛 증축부지 내에 기부채납 건물 2동을 각종 판매장 및 전시실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5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한국 ‘한글 세계평화지도 도자기 특별전시장’은요, 지금 1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과장님, 한한국 씨가 여주 홍보대사로 이렇게 선정되셨는데 이분을 평상시에 홍보대사하기 전에 아신 것 있으세요?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분을 잘은 모릅니다.

잘 모르죠?

예, 예.

여주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지도가, 저는 보면 이분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한한국 씨를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주에서도 몰라요. 여주에서도 웬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대사로 선정된 것도 참 의문이 가는데 여주서 오히려 이 사람을 더 홍보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여주를 알려야 될 홍보대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군다나 우리 도자기 축제 때 평화지도 도자기특별전시전을 한다고 하는데, 여주에 그래도 박찬수 같으신 분은 전국에서도 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유명하고. 그런데 꼭 이런 분을 모셔다가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특별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이게 저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한한국 작가가 국회에서 전시회 한 데를 다녀왔습니다. 좀 상징적인 게 뭐냐 하면, 이분이 한글을 형상화해서 세계평화지도, 그러니까 각 국의 지도를 그렇게 작품으로 해서 만드는데 아울러서 저희 도자기도 저희 여주시의 도자기로 해서 그분 한글 형상화한 도자기도 만들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본 느낌은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작품의 구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고 느꼈고요. 무엇보다 한글을 이용해서 한글을 형상화해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부분을 보는데 굉장히 우수작품의 예술적 감각이나 작품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하고, 저는 물론 한한국 작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 가서 봤던 한한국 작가를 보니까 그분이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분이 유명한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이번에 저희가 도자기 축제가 올해 27회입니다. 27회를 하는 동안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전시·판매·체험·이벤트·공연 여러 가지 행사를 정말 27회 이상 그렇게 해왔는데, 한한국 작가의 작품을 저희가 별도의 상품화를 마련하지 않고 저희가 신륵사 관리사무소 앞에 그분 부스를 9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이번에 전시를 하는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요, 이분이 각 국의 대사를 다 압니다.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알려진 분인데 저를 비롯한 여주시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분을 몰랐다고 하는 것, 저도 그 부분을 느끼고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식상한 ,어떻게 보면 식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도자기 축제에 한한국 작가의 작품, 한글로 형상화한 작품 전시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의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을 살린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히려 시너지 효과, 이런 파생효과가 우리 도자기 축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2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까지요.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요?

계속 전시하는 겁니다. 계속 전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 가져오실 때 하나 더 요청할게요, 미얀마 관련해서.

그래서 세 가지 요청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한한국 한국세계평화지도 도자기특별전시전에 1700만원 산출근거, 그다음에 한·미얀마 도자특별전 5000만원 산출근거, 그다음에 한한국 씨……. (도예진흥팀장 이준기 “산출근거는 지금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한한국 씨의 정보, 이 사람에 대한. 이 세 가지를 같이해서 이거 진행되는 동안에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계속 그것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계속 질의 하시죠. 네, 김영자 위원님.

아까 질의 좀 빼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홍보대사를 지금 여주에서는 얼마를 주죠, 1년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특별하게 주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원래 안주는 거예요?

기념품이나 주고 그러는 거지 돈 수당 주는 것은 없어요.

명예직이에요.

명예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도자기축제하고는 저는 별로 격이 안 맞는다고 보고요, 정말 여주 문화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홍보대사로 세운 것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이 도자기축제에 이 사람을 1700만원씩이나 주면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해요. 우선 이름이 안 알려졌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여주사람들이 모르고, 여주사람이 모르는데 외지사람들이 알겠어요?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몇 명이나 알고 외국대사들이 다 알면 뭐해요? 관계없잖아요, 여주하고는. 차라리 시 행사 때, 1회 때 박찬수 관장님 나오셔서 정말 멋지게 하셨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축제에? 그리고 여주 내 지역사람을, 좀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을 더 홍보도 되고 또 그분의 능력도 되고. 그분의 손놀림이라는 거 이거는 전국에서도 알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산청에 가보세요, 한번. 그분 어떻게 대접을 해주고 있나. 그런데 여주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잘 어떻게 같이 손잡고서 여주의 그런 축제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주에서는 전문적으로 써먹지 않지만, 산청에 가보세요. 어떻게 그 양반이 축제 때 행사에 관여를 하고 축제장에 동상 같은 것도 그 사람이 다 해놓고. 그렇게 알아주는 분을 여주서는 그렇게……. 여주에 마음이 떠났어요, 보니까. 여주서 알아주지를 않는데. 그런 유명한 사람을 여주에다 놓고서 여주에서 그런 분들을 내세워서 축제 내내 멋있는 그런 포즈들도 나오고 작품도 나오고 그런 분을 써야 그래도 여주 문화를 살리고 문화인들을 살리는 거지, 이 한한국 씨 같은 사람을 갖다가 여기 와가지고 올린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한·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도자특별전은,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게 도자기 축제 때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그러면, 여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미얀마에서 우리 도자기로 도자기 전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에 가서요.

미얀마에 가서요?

네.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국가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천 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전시회를 지원받아서 했고요. 저희들 또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교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주시의 도자기를 같이 홍보를 합니다, 미얀마에. 그래서 미얀마하고 우리 한국하고 수교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아마 한국도자협회에서 저희 여주도자기를 미얀마에 전시해서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추진을, 시장님 의견이셨어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안건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한국도자협회 회장님이 지금 윤태곤 씨라고 제가 기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옛날에 활동을 했었고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점봉동에서 아마 살고 계시는 분인데 도자기 이쪽에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천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한국도자기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5000만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자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부분에 홍보효과가 있고요, 미얀마에. 그리고 저희 도자기조합의 이사나 그다음에 관계자들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니, 잠깐만요. 뭐 설명할 게 있나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한·미얀마 도자 특별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도자기 협회에서 도지사님한테 한미 수교 40주년 행사 도자기특별전시전에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사님이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회원이 여주·이천·광주에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아마 회원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직접지원을 하기 어려우니까 여주에다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줄 테니까 여주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실질적인 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은요, 어떤 행사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에서 대신 저희한테 여주에다가 대체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 대체사업비만큼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한 2억 원 받는데요, 지사님한테. 그중에 5000만원은 전 시비로 다시 대체해가지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사안입니다.

저는 감으로 잡았는데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의도적으로 만든 돈 같고요. 사무관리비를 책정하는 것 자체도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상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을 초기에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누구 도자기를 전시한다는 거죠? 제작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에요?

제작업체는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여주도자기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여주 도자기를 같이 선정해서 이렇게…….

특정한 업체 것은 아니고요? 그럼 도예명장 작품도 들어가나요?

도예명장 작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천이나 광주하고 연합해서 하나요, 아니면 여주 단독으로만 가는 행보인가요? 연합이 되면 어떠한 형태로 연합이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연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합이 된다?

예, 예.

그럼 관계공무원들도 여기에 가나요, 전시회에?

저희 관계 공무원은 안가고요. 조합의 이사, 그다음에……. 그런 정도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건데요. 글쎄 뭐, 이렇게 미얀마가 도자기의 선진국이나 아니면 소비국가인가요?

미얀마가,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의 한국 도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 전시를 하게 되면요. 도자기 업체만 맡기지 말고 관계공무원도 한분 가고요, 의회의 의원도 한분 가세요. 저는 물론 안갑니다. 제가 가고자 욕심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안갈 테니까 다른 도자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을 한분 정도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세요. 그래서 미얀마의 도자기 전시상황이라든가, 미얀마에서 한국도자기를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이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한 번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자기 업체에 꼭 전달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희정입니다. 258페이지.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 리모델링비가 12억 4000만원이 책정됐어요. 이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식당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설계는 나왔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네. 저희가 12억을 책정한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 2백에서 5백 정도로 이렇게 천차만별이라고는 그러는데 통상 2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평당 200만원씩 해서 이렇게 12억 4천만원을 편성했고요. 아마 리모델링 비용이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이나 아니면 도자기 판매장, 그 외에 식당. 아마 각 매장 특성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꼼꼼히 해서 신세계사이먼 측과 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잘 알아서 하겠지만 농산물이나 도자기 같은 경우는 판매시설대가 기존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식당의 시설은 어떤 업종에 맞게 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떠한 식당업주가 들어왔을 때 업종이 바뀌거나, 그 업종이 바뀌면 다시 시설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설하게 되면 그게 권리금이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같은 업종이 계속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보증금 쪽에 부담이 없고 시에서도 좀 관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신세계사이먼 측에서 리모델링을 부담하는 부분,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각 매장을 판매하실 분이 리모델링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더해서 하는 부분 세 가지로 저희가 구상을 해봤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개인별로 하게 되면 권리금 문제가 있어서 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오히려 맞을 것 같고, 신세계사이먼 기부채납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부담 주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다라고 하는 데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잘하시리라 믿고요. 그 위에 보면 판매장 공공요금, 전기·수도·가스요금이 1200만원이 있어요? 그게 왜 거기 예산이 서있는 거죠?

이게 관리비 조입니다. 관리비 조.

관리비라고요? 아직 사용도 안했는데?

그게 관리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놔야죠.

아니 이제 이 코너를, 식당코너라든가 농·특산물 코너는 들어오는 분들이 수도라든가 전기·가스요금을 부담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왜 여주시에서 예산을 세우죠?

저희가 일단 전기·수도·가스는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업주들이, 식당 들어오면 식당 업주들이 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사용하는 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자체에 건물이나 가스관이라든가 전기·수도는 거의 다 기본 메인(main)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즉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부분이지 미리 우리 시에서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직영을 하거나,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부분이 아직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관리비를 저희가 부담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업주들이 바로 들어오면…….

그렇지요.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직영으로 안하고 이렇게 다시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분들에게 관리비를 부담하지만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관리비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여주시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사이먼의 건물을 인수를 받으면 그게 여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주 거죠? 어떤 도자기업체라든가 농산물업체, 식당을 주면 우리 여주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관리비, 즉 현재 사이먼의 규정은 매장에 들어간 분이 평수만큼 얼마를 관리비를 내고 또 매출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비가 지금 월세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관리비는 여주에서 관리해가지고 여주에서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비가 아마 제가 볼 때에는 평당 3만원정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신세계사이먼 측에 저희가 관리비는 내줘야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경영운영에 대한, 전체 건물에 대한 운영을 맡겼을 때는 3만원에 대한 관리비가 다 사이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 가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그다음에 소방·가스 또 청소,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은 신세계사이먼에서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한테는 이득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사이먼이 경영하는 차원이랑 우리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수준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건 맞지만, 평당 3만원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매출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또 발생될 텐데 시의 수수료로 잡는 거고?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관리비를 내주면 오히려 신세계사이먼 측에서 오픈마켓팅도 이렇게 해 주고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아웃렛매장 리모델링비 12억 4천인데 어떤 업주가 들어와서 임기가 끝나고 어떤 사정으로 그만두더라도 다시 리모델링 안 하게끔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금방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거예요, 위탁으로 할 건지 직영으로 할 건지도 모르면서 시설을 들어가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것을 안 써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는데 누가 할지 모르고 일을 한다면 이것은 또다시 뭔가 충돌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결정 하에, 예산 수립 상관없이,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고요. 하나. 또 하나는 사이먼 측에, 그러니까 신세계첼시 측과의 협상 과정, MOU나 협상과정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즉,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예산이 가결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편성이나 사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 신세계 측에서 우리에게 기부채납 하는 이유는 여주시가 갖고 있는 공익성과 공정성, 또는 지역사회의 어떤 관련성 때문에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유리할지는 관리비의 문제예요. 어제 계산을 해봤더니 아까 3만원으로 하면, 매장만 보면 1600만원, 부지 전체로 보면 월 5000만원 정도가 나와요. 이게 기준이 아직 협상이 안 됐거든요. 이게 작은 돈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리모델링비 12억 예산이 있지만 이것을 편성 받는 지역에 상관없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의 주무부서라면, 회계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같이 협의해서 신세계와 어떻게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을 통해서 여주시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여주시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개별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거기서 장사하게 하는 게 목표냐, 아니면 우리가 홍보할 게 목표냐, 또는 그래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것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한 이후에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비용을 시의 비용하고 관리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운용·관리·계획 과정을 세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리비용 부분도 지금 저희가 일단 예산을 평당 3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신세계사이먼 측과 별도의 또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부분은, 첫 번째 저희가 여주지역의 농·특산물을 알리는 것, 널리 알려서 그분들이 그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반드시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도자기 판매, 현지공장에서도 주문을 하고 농가에 가서도 농산물을 사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그 지역에서 농산물 판매장에서 이렇게 저희 농산물 그리고 특산물을 사가서 지역 농민들 소득증대, 그다음에 특산물, 거기서 도자산업의 육성 발전,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농수산판매장을 운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저희 일정 수입을 올리든가, 그다음에 그런 의무감을 갖고 관리방안을 잘 마련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지금 거기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 여주 오곡나루축제 추진비 급식비가 210만원이죠? 210만원이 삭감됐고, 그 밑에 보면 예산이 계속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비, 벤치마킹 추진 사업여비 추진.

지금 그 오곡나루축제가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이관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아니고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관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경제과로 온 부분은 도자기 우수성 발전하고 축제하고 이원화되어있다 그래서 같이 축제하고 도자기육성하고 같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된 부분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안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제 예상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인데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15년 2월 정기인사 시에 문화관광과의 축제 팀이 해체되면서 축제업무가 개별 과로 다시 분산되고 그러면서 2015년 당초 예산계획들이 다시 재편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기는 어려운 것인데, 왜 문광과의 축제팀이 해체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왜 그렇게 예산을 다시 다른 과로, 혼란하죠?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예산까지 변경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사항이 뭔지, 그런 것이 왜 축제에 더 도움이 되는지, 사실 이런 게 좀 관심사인데요. 그것은 업무에서 벗어나니까 그냥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위원장님 정회 전에 커트를 해드릴게요.

네, 하시죠. 윤희정 위원님.

사이먼이 누구나 다 알다시피 건물과 토지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약 500평을. 그런데 관리비를 평당 3만원이면 쉽게 계산하면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가 뭐냐 하면 보안이나 화재·경비·청소·안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 사이먼에서 건물과 토지 부분을 여주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것은 사이먼이 관리하지만 여주부분도 관리를 같이 해 주면서, 즉 쉽게 이야기하면 여주 건물까지 무료로 관리해달라, 이왕이면 기부채납 하는 김에 관리까지 기부채납을 해줘라, 이렇게 건의 좀 하십시오.

협상을 해야죠.

그것은 저희가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협상이 가능한 겁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여주시에 유리한 점이 뭔지…….

왜 그러냐 하면, 엄청난 재산적 가치를 가져왔는데 거기서 관리비라고 다 떼버리면 여주는 재산세만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 이득을 잡아야지. 또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들어가는 영업주들한테 3만원 관리비를 다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할인해서 줄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여주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리비 지금 평당 3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관리비를 절감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천 같은 경우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이천의 농산물 판매장하고 도자기 판매장하고 제가 다녀왔는데 물어보니까 처음에 도자기하고 농산물판매 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롯데 측에서 마케팅을 같이 해 주는 부분, 마케팅을 좀 하면서 공동마케팅을 같이 했는데 마케팅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소득이, 매출액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는 관리비를 부담을 하지만 신세계사이먼 측에서 같이 공동마케팅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득이고요. 저희가 관리비를 별도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방안전에 관한 문제, 가스, 초기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청소나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하면서 같이 한번 뽑아보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비나 청소는 우리 일반적인 매장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이먼은 사이먼에 대한 영업구조적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 것, 이왕 자기들이 전체를 관리하니까 여주 것까지 무료로 관리해줘서 이왕 여주에 수익을 남겨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 무료요?

예, 예. 하는 김에 조금만 관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저기 여주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열리는 여주일자리센터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시느냐, 아니면 지난번에 대학교에서 하신 것 같은 채용박람회 개최 시 하는 홍보물을 예상하신 거냐. 어떤 것을 예산을 하신 거예요?

일자리센터에서요.

저기, 171쪽 보면 되는 거지.

그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하고.

171쪽을 보면 되는 거지, 뭐.

이것도 뭉뚱그린 거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뭉뚱그려서 잡고 있는 거잖아요.

한·미얀마 그…….

아니, 한·미얀마가 아니고 이거 줘 봐요. 한한국 한국세계평화지도 도자기특별전시전. 내용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내용이 아무 것도 안 잡혀있는데 진행비만 지금 들어나 있는 거잖아요. 사업비만 잡혀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뭘 묻는 것이냐 하면 한한국씨 한국세계평화지도 도자기특별전이라고 하면 어떤 작품을 전시할 것인지가 내용이 있어야 이게 사업이 잡히는 것 아니냔 말이지요.

잠깐만요. 이게 그 여주도자기 전시장에서 한한국 작품을 만들면서 홍보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미 돼있는 작품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작품이 이미 되어 있고요.

작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도자기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도.

도자기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홍보 하겠다?

네.

그런데 여기 평화지도 제작과 프레임 제작은 뭐야, 그러면?

작품 프레임은요, 저희가 부스 9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 지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도자기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시 틀을 만든다? 이게 대략 몇 미터 정도 되나요? 기억나요?

그게 거의 5࡫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게.

5m࡫m, 그러면 도자기 패널이네, 패널.

네. 패널입니다, 패널.

패널로 한다? 거기서 몽골텐트도 다시 설치하고, 그러면 이미 되어있는 것을 운송해오는 그런 절차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네, 운송비도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담당이니까 오늘 저녁이 됐든 내일 오전이 됐든요. 기 제작되어 있는 작품을 사진촬영해서 제출해 주세요.

전송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전송으로 해가지고 어떤 작품들을 전시할 건지, 몇 점을 전시할 것인지.

지금 작품계획은요, 18점 정도.

그러니까 그게 이미 기 제작되어 있는 것을 전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작품을 사진촬영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와서 직접 그리는 건 전혀 없어요?

그림 하고는 현재는 없고요, 이미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제작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도자기도 이렇게 이 사람 작품을 도자기에 그림을 넣어서 도자기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아웃렛. 저도 갑갑하긴 한데요. 예산안이 올라와가지고 12억 4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우리 잘 봐야 될 게요. 본인들이나 시에서는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하겠다는 의욕은 있겠지만 어제 제가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첼시 프리미엄아웃렛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자리에요, 젊은 사람들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만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농·특산물에 대해서 무슨 눈길이나 줄까?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농·특산물이 성공을 하려면 거기 오는 사람들 젊은 층, 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판매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한다고 하니까 예산 올라와 있으니까 어떻게 집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되게 걱정이고요. 세밀히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요, 계륵이죠.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그래서 아마 집행하면서 “의정의 날”이 됐든 언제가 됐든 수시로 이렇게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의원님들한테 계속 저희가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대안도 좀 이렇게 찾고 공유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네, 난 또 그렇습니다. 그게 어쨌든 프리미엄아웃렛이 개장이 되고 우리가 500여 평의 전시장을 받았으니까 설치 예산은 세우고요. 다만, 그것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빨리 좀 해야 되는 거고, 왜 그렇게 늦장 피우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부시장님 말씀은 자기가 속전속결로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빨리 해야 되고, 또 면적만 500몇 평이죠, 정확히?

560평입니다.

560평?

네.

560평을 다 가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만큼 소요되나를 봐가지고 소요되지 않는 것은 과감히 축소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560평에 욕심만 내지 마시고 거기에 뭐를 구색을 맞춰서 지금 박재영 위원장이 말씀하신 계륵이 안 되게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운영계획을 삼아서 축소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프리미엄아웃렛에 되팔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죠? 그 되파는 걸 검토한다고 그래서?

네, 없습니다.

일부는 나는 두 동인데 한 동은 좀 더 면밀히 해야 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갈 건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이야기가 되겠지만요, 억지로 짜깁기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축소를 해서 한 동을 되팔면 공시지가 40억이니까 한 동 팔면 40억 또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팔아버리고 한 동만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그야말로 뭐가 잘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형태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면 회계과가 하든 농정과가 하든 지역경제과가 하든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존 농산물판매장하고, 농산물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판매장하고 도자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매장이 있기는 하지만요, 농산물하고 도자기도 작품이 없고 그냥 소품격인 것만 몇 개만 몇 쪽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도자기나 농산물이 안 나간다, 그런 결론이 되니까요. 넓게 만들어놨다가 문제가 될 수 있고 투자만 계속해야 되고 우리가 운영계획에서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임대료도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심사숙고해가지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가 되어가지고 깜빡깜빡 조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직원도 깜빡깜빡 졸고 우리팀장님도 깜빡깜빡 조시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창조경영단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창조경영단을 지난 2월 1일 날 신설된 부서로서 운영비 및 일부 용역비를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 4억 1019만 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략사업 보고서 유인과 전략사업추진 특근매식비로 5177만원을 요구했고, 여비로써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1232만원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는 강천섬 일대 종합 익스트림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1식, 그다음에 전통발효식품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용역 해서 1식 해서 2200만원씩 4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그다음에 전통발효식품 같은 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종로 가로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으로 990만원, 외식업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990만원, 세종 한글거리 조성 연구용역에 990만원을 넣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종로 가로환경 개선방안은 전철이 개통되고 여주에 진입하는 주요 도로로써 보시는 것처럼 거리환경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연계방안이라든가 기타 주변시설 정비방안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자문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외식업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저희 관내 모범음식점 70개소하고 여주쌀밥집으로 지정된 게 한 2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사후관리 방안이 좀 미흡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항의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 효율적 관리 방안이라든가 제대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종 한글거리 조성은 여주 시가지 일원, 또는 전철역세권으로부터 진입하는 구간에 여주의 상징물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세종과 관련된 어떤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여주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에 2억 9900만원을 요구했고, 하단에 창조경영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86만 2천원, 한 장 넘기셔서 수용비, 프린터 소모품, 복사기 유지보수비를 요구했습니다. 여비는 국내 추진여비로 378만원을, 업무추진비는 저희 경영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5만원을, 자산취득비로서는 신설되는 부서로서 사무용 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56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통발효식품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이진 않겠지만, 현재 용역을 안 줬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발효식품’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고추장, 된장부터 시작해서 최근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식물을 가지고 설탕을 재워서 발효엑기스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동안 저희가 창조경영단 생기고 쭉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아야만 행위가 가능해서 당초 시장님께서는 노인 가구에 항아리를 하나씩 배부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적정지역을 선정해서 한 6만㎡, 18,000평으로 공장을 한번 세워보고, 그 공장에 소요되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채취케 해서 일정한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일단 소득을 제고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약선식품도 연관이 될 수 있고 해서요. 그렇게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대상지라든가 효율적인 생산공장 설립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장면적이 좀 전에 얼마라고 그랬죠?

공장면적이 아니라 부지면적이 6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을 만드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숙성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발효식품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물 짓는 것은 크진 않은 것 같고요. 설탕을 재워놔서 항아리를 진열한다든가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장류 공장이 있으면 밖에 쭉 마당에 정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 같고…….

그러면, 공장만은 건평은 얼마나 하려고 해요?

그것까지 용역에 담아봐서 지금 저희가 이 발효식품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전 시지역에서 실시를 해야 하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1∼2개 읍·면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고 한 2천∼3천 평 규모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비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건가요?

총 투자비는 아마 조성부터 가공할 수 있는 공장까지는 한 60억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시유지를 모색을 하나요, 아니면 민간인 땅을 살 거를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일단 시유지가 이렇게 집단화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일부 있는 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60억 갖고 가능할까요? 6만㎡를요?

가능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이에요. 산업단지를 만들면 매입비하고 조성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팀장님이 대답해도 돼요, 팀장님이. 그거 해봤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안 해보셨을 테고.

지금 맨처음 한 건 장안산업단지인데요. 시유지, 군유지에 했기 때문에 평당 13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삼교하고 강천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 그 정도…….

몇 평이죠, 그게?

거기도 6만㎡ 미만입니다.

부지만 70억이에요, 부지조성만. 이게 기반시설만 70억인데 이게 또 강천산업단지는 7∼8년 된 거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7∼8년 됐는데 70억이면 지금 가치라면 100억 이상이 되겠죠? 100억∼150억이 될 테고, 또 건물 짓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60억이 아니라 지금 말씀 들은 걸 봐가지고 예측하건대 200억원 투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건물 짓는 거하고 부지조성을 다 한다면. 강천산업단지가 6만㎡에 70억이……. 물론, 기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틀린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억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약 70억이 든다면 6만㎡을 지금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건물까지 한다면 200억까지 들어간다, 또 장류를 하려면 옹기를 많이 사야 되는데 옹기가 상당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2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될 건데 이런 것 사전에 여주시에서 준비가 됐냐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갖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 중인 곳을 저희가 한 세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면적에 공장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되고 어떤 평수 형태로만 조성이 되면 거기에 발효, 지금 말씀하신 장독이라든가 단지를 놓고 숙성을 시키는 기간이 최소 1∼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2∼3년 해야죠.

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추정을 했지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6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적지가 나온다면 그 이하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갈 수 있는 적정면적을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안성 가는데 장류공장이 큰 게 있거든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있는데, 그쪽의 면적하고 수익성이 어떻게 되나요? 조사는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가보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장류공장의 수익성 비교 분석한 데가 있나요?

수익성 비교 분석은 한 게 아니라요, 현재 운영 운영되고 있는 시설 위주로 견학 위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거기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거에 대한 장래희망이 있는지, 그다음에 장류 발효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전망되는지 그런 쪽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은 뭐죠?

전체적으로 가능성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주에도 하거리에 ‘지미당’이라는 장류공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인가요, 아니면 겨우 유지되는 지역인가요?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물론, 창조경영단……. 자료 있으면 더 말씀해 주세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것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상투적인 답변하라고 코치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는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둬서 줄 건가요?

일단 타당성 조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포함을 시킬 예정이고요. 과연 이 발효산업 중에서 전통장류 된장, 고추장도 있지만 그거 외에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여주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업지시에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판매 활로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가공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약선식물원도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은 이거하고 별도로 가는 거고요. 어차피…….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약선식물원하고 전통발효식품하고는 나중에 매칭이 되는 거죠?

연결을 지금 시키려고, 같이 연결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 약선식물원을 조성할 때도 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대략 어느 정도 투자할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숫자 틀려도 좋으니까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7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억이 더 뭐 하면 과장님이 산출한 것만도 140억인데 본 위원이 산출한 건 250억∼300억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들여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건가를 파악해봐야 되는데 이 용역비를 세워줄지 안할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세워드린다면 과업지시서를 좀 명확히 하고, 그야말로 창조적인 과업지시를 좀 해가지고 조성부터 판매까지 완전히 나열이 될 수 있게끔 분석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글거리 조성은 어디를 할 건지는 계획을 안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것은 저희가 울산 중구 사례하고 전주시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처럼 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도 한글 특화테마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대상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사항은…….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임시회 개회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대왕에 대한 올바른 홍보가 안 되고 세종대왕을 활용한 홍보전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제가 「5분 발언」 하기 전에 성안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세종대왕, 한글 이런 것을 하려면 제가 「5분 발언」을 한 세종대왕탄신일이라든가 영릉의 명칭에 대해서 명확히 한 다음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학술적 고증을 거치든지 용역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 성립에 대해서 동의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역부터 하고 다른 사업을 하셔야만 그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세종대왕을 바로 알리기도 되지만 여기서 세종대왕에 대한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여주라는 걸 그만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뉴욕페스티벌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작업부터 하시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창조경영단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문화관광과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참작해서 세종이나 한글을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사업 중에요. 제가 지금 계속 시책 중점 방침에 대한 것을 계속 찾아봤는데, 시정운영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교해봤는데 새로운 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창조경영단은 2월에 생기면서 기존의 타 과 사업을 끌어들인 건 뭐고, 새로 만든 사업은 뭐고 그 이유는 뭔지, 아까 설명하신 것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어떠어떠한 사업은 어느어느 과에서 끌고 들어왔고, 새로운 사업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잠깐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산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2월에 신설되면서 일단 공약사항 중에서 현행 규제법이라든가 관계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사업 6건을 넘겨받아서 전면 재검토를 시행을 했고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략 말씀드리면 대부분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강변에 수상리프트 만드는 것,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강천섬 관련 자료, 그다음에 전통발효식품, 그다음에 약선식품 뭐, 그렇게 6건을 저희가 넘겨받아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은 이것도 관광과에서 넘겨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를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세종로, 외식업체, 세종 한글거리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예산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신규 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등을 하나하나씩 발췌를 해서 매주 토론회를 거쳐서 사업을 발췌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세종로 가로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이에요. 거리에다가 조성하는 거죠, 연구용역인데요. 도시 관련한 사업은 워낙 예산투여도 많지만 사후 영향 미치는 범위가 너무 크고 이해관계도 많아서 10년 장기계획, 5년 장기계획 수립하고 그것에 존속돼서 고민해서 들어가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는. 그런데 어디에서도 없었던 게 가로와 거리는 비슷한 게 또 충돌하는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런 장기계획의 구상 속에도 없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큰 그림 속에서 그려놓은 게 거리, 가로 이런 환경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이 나온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누락된 부분을 일단 발췌를 해서 이 두 가지를 올리게 된 것은 세종로 가로환경 정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철역사가 개통됐을 때 외지인이 접근하는 도로, 산 주변의 정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세종 한글거리 조성은 이것은 관내 전 지역을 열어놓고 세종 한글과 관련된 어떤 테마거리를 만든다든가 상징물을 만든다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두 개의 독립된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제가 뭘 잘 모르냐 하면, 아직도 헷갈리는 건데요. 여주시 장기발전 계획 속에서 역세권이 만들어지면서 철로와 관련된 도시이미지, 경관, 변화, 그다음에 IC가 만들어지면서의 실제 여주의 이미지, 경관, 변화 속에 다시 들어간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독립사업으로 나오니까 사업을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글거리 조성은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용역입니다. 사업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타 시·군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사례조사를 한 것을 저희가 한번 가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이 계획을 다시 좀 더 큰 용역으로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2025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세종한글거리는, 세종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또 한 번. 이게 기업으로 얘기하면 CI작업, 기업이미지 작업이나 전체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업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거에 대한 용역은 엄청나게 크기도 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하고 다니는 내용인데 그 단위 밑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커버할 만한……. 제가 뭘 모르는 건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한글거리는…….

이미지 관련 문제인데, 여주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사업이냐 이런 얘기죠.

한글거리 조성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계획에는 세종 관련 테마공원이라든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안 되고 국소적으로 보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용역을 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여주의 새로운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자료로 사용하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세종로 가로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세종 한글거리 조성 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 관련 문건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충적으로 보고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문건제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님이 하신 전통발효식품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효소 담그는 것은 쉬워요, 그래도. 설탕하고 재료만 있으면 담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 가정에서 효소 안 담가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판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저희가 가공,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각 가정에서 한 것은 못 쓴다는 얘기죠. 그것은 식품제조허가를 안 받고 자가소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다르고, 설탕을 넣는 양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균일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열어놓고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식품위생이나 식품제조업 상의 제조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가는 방법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힘든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걸로 혹시 효소를 받아들여서, 어르신들이 만든 효소를 받아들여서 음료수 회사를 차린다면 몰라요. 갈증 나니까 음료수는 사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효소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도 잔뜩 담궈 놓고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좀 꺼리고 불고기라든지 고기 재고 그럴 때만 조금 쓰지, 잘 안 먹어요. 각 가정에서도 지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겠다라고 뭐, 공약사항? 한 달에 30만원씩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컴퓨터까지 갖고 다니면서 공약하는 거 저도 노인정에서 공약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저런 공약은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그런 약속을 지키려면 각 12개 읍·면 단위에 다 차려야지, 어떻게 2개 면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2개 면 하다가 가능성이 없으면 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거 추진하려면 아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걸 열어놓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게 한 군데 하는데도 저희가 제시한 조건에 이상춘 위원님께서는 두세 배 이상 사업비가 들어갈 거다라고 추정을 하시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개인사업으로, 개인을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되지. 여주시민의 노인분들한테 혜택가게 만들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의도는 여주 어르신들한테 돈을 벌게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가 안 된다면 이것은 포기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저희가 식품위생법 관련 상급기관 질의, 방문도 해봤고.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해서 살균소독만 해서 포장해서 음료로 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최적의 방법인지를 저희가 식품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해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생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독소부터 다 팔팔 끓는 물에 소독을 하고, 재료도 정말 깨끗이 씻어서 설탕도 약간 누런 설탕으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위생관념 없으시고, 돈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채취하다가 대충 씻어가지고 독도 소독도 안 하고 효소 만들어가지고, 참 이것은 굉장히 힘든 사업이세요. 단장님, 이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시장님이 하시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것은 힘들겠다라면 직언을 하세요.

네, 그동안 검토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가정에서 담아온 건 안 된다는 결론은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지금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원료값을 줄 건지, 아니면 생산되는 양을 역산을 해서 얼마가 생산될 거라고 추정해서 그 추정가액에 대한 소득을 드릴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신중을 기해주시고, 계속해도 되죠? 몇 개 안 되니까.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에는 한복대회도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3억 속에 한복대회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 지원이?

아닙니다.

별도예요?

별도로 대한뉴스에서 매년 10월 달에 하던 행사를 외국인 영부인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은 여주시에서 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네가 와서 우리 그랜드볼륨 컨벤션센터를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주면 와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 지원 없습니다.

지원 없이 어떻게 대한뉴스에서 이거를 해요?

매년 해오던, 정례적으로 대한뉴스 측에서 부담해서 해오던 행사입니다. 장소만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광고대회가 초·중·고·대학생들이 와서 그때 무렵에 광고대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대회가 옴으로써 그 축제가 조금 더 걱정했던 부분이 이 광고대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부모도 올 것이고 당사자들 학생들도 올 것이고 그래서 걱정이 조금 덜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런 한복대회 같은 게 또 들어와서 여기에 또 지출이 많이 나가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요. 하여튼, 어차피 이게 뉴욕페스티벌이 결정됐으니까 여주에서 성공적으로 잘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단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글거리 조성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이 스토리텔링을 여주에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볼거리 차원에서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주에는 왕후가 아홉 분이나 계세요. 정말 다른 지역에 왕후 아홉 분 나온 동네 없습니다, 지역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글거리 조성도 하시지만, 왕비 아홉 분 거리를 여주에다가 만들어서 왕실의 음식을 파는 그런 곳도 좀 만들고, 여주에 가면 왕실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좀 이런 쪽에 왕비 아홉 분을 거리라든가 아니면, 어디에다 조성을 해서 명성황후님처럼 만들어가지고,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워서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만 더. 여기 지금 강천섬 일대 종합 익스트림 스포츠타운 조성에는 수자원 땅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22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1ܨ차 협의는 했습니다. 했고, 그 수자원공사에서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도 11억을 투자해서 일단 정리를 일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낱개, 개개적인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멋모르고 체류하고 즐기고 이런 어떤 공간을 해주면 관광객들 유치 차원, 그다음에 지역 홍보하고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개발 마스터플랜을 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서울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ܨ차 협의 과정에서 하나씩 개별적으로 갖춰놓은 것보다 주변지역을 포함한 여주시 종합계획을 가져와서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위를 20만 5천 평만 확보한다는 게 아니라 주변의 굴암지역이라든가 강천섬권역, 강천권역 이거에 대한 어떤 농촌관광 이런 거하고 연계방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창조경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15년도 홍보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정예산보다 1억 2941만 2천원이 증액된 67억 1479만 2천원입니다. 먼저 행정예고 수수료는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여주시정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6655만원이 증액된 3억 4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관 영상제작은 여주프리미엄아웃렛에 관광홍보관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마케팅 브랜드 개발용역은 명품여주의 여주시 마케팅 브랜드 추진에 따른 개념 정립을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교체사업 및 공통기반 재해복구 유지보수비는 공통기반 서버 관련으로 우리 시가 위탁기관 및 경기도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각 875만원, 3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연구용역비 보면, 여주시 마케팅 브랜드가 있잖아요? 다시 브랜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먼저번에 「명품여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례가 부결되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주의 브랜드 대표할 수 있는 마크나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남한강의 비상’그겁니다.

그것도 있고, 또 미돌이도 있고.

네,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것도 브랜드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심벌마크가 있고요. ‘시기(市旗)’가 있고, 그다음에 휘장, 문장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릭터라고 그래서 ‘세종대왕’, 그다음에 또 이거에 대한 보조캐릭터로 ‘미돌이’, ‘청돌이’, ‘백돌이’, 그다음에 더 큰 범위는 ‘여주의 노래’, 꽃, 나무, 새 이런 걸로 해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집행부가 바뀌면 상징물을, 심벌을 많이 만들죠? 마크?

심벌마크는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언젠가, 지적하고 해서 다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 마케팅 브랜드 개발 용역 할 때 의원들한테 설명은 할 거죠? 추진과정을? 용역 중간 설명이요.

예, 중간 설명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마케팅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담긴 브랜드라고 하죠?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아닙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어떤 방침으로 가려고 용역을 줄 거죠?

먼저번에 조례로 하려고 그러다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개념 정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먼저번에도 이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서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봐 갖고요. 그거에 큰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그러겠지만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만약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문가가 다른 견해를 제출한다고 하면 글자체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명품여주」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글씨형태도 기본적인 것은 가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서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좀 지적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들어봐갖고 좀 더 낫다고 그러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2200만원 쓰는 건 아깝지 않은 건가요?

…….

과장님! 그거 하는데 2200만원 사용하는 건 아깝지 않은 건가요?

글쎄, 어떻든간에 정립을 하고, 그분들의 용역에 대한 수용을 하면 돈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은요. 시정방침이면 시장의 시정방침인 거잖아요? 시의 상징물이 바뀌거나 시의 로고나 바뀌거나 이런 모습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의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의 마케팅 브랜드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바뀔 때마다 용역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정립을 하려면 용역을 해서…….

그렇잖아요. 조례에 법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용역을 주도록 강제조항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또 심의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동의 받든가?

그렇죠, 예산심의를 하려면.

그러면, 7월에 새로운 집행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임시회 소집해서 할 때까지 마케팅 브랜드 아무것도 못 쓰겠네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정방침이거든요. 시정방침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떤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나중에 사후 동의 받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강제규정이라고 한다면 집행기관이 바뀔 때마다 매번 2000만원 상당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을 저는 맥없이 아깝게 쓰여질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조례에 강제조항을 삭제해서 개정안 제출하면 안 될까요? 마케팅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단체장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걸 상징성 있게 자기의 상품으로서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주시 전체의 로고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에서 의무규정을 삭제해 버리면 시장님이 단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이렇게 용역 안 주고도.

그러니까, 조례에 ‘마케팅 브랜드’라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마케팅 브랜드’라는 것을 삽입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품여주」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 상징물 조례에 대해서 그걸 정립을 해갖고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그걸 넣어서 어떤 법적 근거가 되게끔 사용을, 그냥 사용해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여기서 저걸 하신다면 조례에서 저걸 하고 없이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브랜드’라고 해서 조례에 굳이 삽입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하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것은 마케팅 브랜드는, 브랜드는 조례에 제약을 받아요. 조례에 통과를 안 시키면 브랜드를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현재의 조례 내용입니다. 그 조례를 단편적으로 수정을 하기 전에는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다만 감각적으로, 또 묵시적으로 그냥 사용하다 나중에 만든다는 것은 형평상 이해는 갈지 모르지만원래 조례 취지하고는 어긋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걸 굳이 용역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디자이너한테 용역보다도 그거에 대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수수료, 또 정책자문단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문단 수수료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데의 자문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꼭 용역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용역이라고 꼭 강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브랜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덕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부르기 쉽게 ‘지덕환 과장님’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부르기 쉽게 ‘지덕환 과장님’인데 누가 “왜 지덕환 과장님이라고 지었습니까?”하면, 그냥 아버지가 지어줬기 때문에 그냥 부릅니다. 이런 것도 용인이 되겠죠? 그런데 여주시에서 “그냥 시장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겁니다.”이게 되겠습니까? 왜 ‘지덕환’이라고 만들었는지, “‘지’자는 무슨 본래의 성이고, ‘덕’자는 무슨 ‘덕’자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환’은 뭐 돌림이 어떻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쓰는 겁니다.”해야 됩니다. 브랜드도 여주시장이 만들어서 그냥 쓰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힘차게 태양이 떠오르는 거면 태양색깔을 따라야 되고, 그게 어떠한 이미지를 주는 건가, 뒷받침이 뭔가를 분명히 내놔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여주라는 이미지를 홍보하죠. 그냥 “우리 시장님이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조금 너무 비하해서 말씀드렸지만, 여주시청의 많은 공무원들, 「명품여주」의 브랜드의 이미지가 뭐냐고 할 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시장님이 써서 공문서에 있습니다.”이 범주를 넘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그 범주를 넘어가는 분이 반이 안 넘어가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반은 그 범주를 넘어가겠죠. 그런데 반은 그 범주를 안 넘어간다, 여주시청 공무원들 8백 여 명 중에서 8급ܯ급은 빼놓고 7급 이상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걸 과연 어떻게 브랜드라고, 여주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돈 2200만원을 떠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용역을 꼭 주라는 게 아니고 정책자문단에 이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한테, 그 정책 자문료만 주고도 할 수가 있다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용역비 2200만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념 해야지, 이것을 여주의 대표적인 얼굴을 “그냥 아버지가 쓰라 했으니까, 아버지가 나 이상춘이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나 이상춘이야. 나 몰라.”물론,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떳떳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내 이름이냐. 그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물론 초등학교 때는 모르지만 고등학생 되면 내 이름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돼요. 하물며 개인이름도 그런데 여주의 얼굴을 여주시의 엘리트라는 공무원들이 반 이상이 설명 못하고 “글쎄, 시장이 쓰라고 그랬는데.”이게 됩니까? 나는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거에 동의를 못 하고, 또 과장님도 지금 와서 소신껏 대답을 하다가 나중에 말이 줄어들고 얼버무리는데 소신껏 하세요. 꼭 2200만원 쓰라는 게 아니라 일정액을 돈을 줘서 브랜드의 설명서를 충분히 만들어내라, 그런 얘깁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 개발하는데 뭐, 적게 들일 수 있으면 더 좋다지만 2200만원이 결코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또 아깝다고 그러면 이 브랜드 자체를 못 쓰게 하면 돼요. 용역도 안 하고 쓰지 못하게 하면 돈 들어갈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어차피 쓸 거면 제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시장·군수가 바뀔 때마다 왜 그 많은 브랜드를 생산해 냅니까? 한번 생산한 거 영원히 가게끔 앞으로 브랜드 생산도 하지 말아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브랜드 생산의 용역비부터도 세우지 말아야 되고, 그 브랜드 개발하는 것을 억제를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품여주」라는 브랜드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마다 다 차이는 있어요. 사람이 개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명품 브랜드는 여태껏 어떤 브랜드보다 잘 만들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꼭 살려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설명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이 짝퉁은 거기에다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글씨도 보이지도 않는 거요.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한다니까 그때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길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과연 쓰는 게 옳은가 그른가도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의견제시도 하고 위원들의 의견도, 뭐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게 또 좋을지 모르지만서도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는 건 반대한다, 다만 「명품여주」라는 브랜드는 상당히 브랜드가치가 있는 브랜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여주시청이 존재하는 한 계속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동의도 안 받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끊으려다 말았습니다. 자, 과장님! 이상춘 위원님의 의도 아시겠죠?

네.

예, 이거 제가 전액 삭감조서 낼 테니까요. 돈 안 들고서 이상춘 위원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또 「명품여주」라는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면, ‘기레기’라는 용어 아십니까? 기레기.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딱 나오더라고요. 기자쓰레기. 기자쓰레기를 드라마에서 ‘기레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안양 공무원노조에서는 기자들이 와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그러니까 부당한 금품요구죠. 그리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공무원노조에 신고하라고 올렸더라고요. 그것이 신문기사화 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본청에 자주 드나드는데 신문부수를 5부로 줄인 것은 거의 정착화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정화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곳곳에서 기레기들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악어와 악어새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지만, 좀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삭감한 6600만원 다시 올리셨는데, 과장님의 소신도 있겠지만 집행기관에서 굉장히 답답한가보더라고요. 뉴욕페스티벌in여주도 해야 되겠고 다른 일도 해야 되겠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찐따 붙듯이 달라붙어가지고 못살게 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하나본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박제윤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정액 58억 1065만 8천 원보다 14억 7153만 2천 원이 증가된 72억 8219만원으로 여주시 전체에 약 1.51% 비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오학 배수펌프장에 관련해서 고압 자동부하 전환개폐 교체 사업에 따라서 기존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13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을 280만원을 증가해가지고 또 계상켰습니다. 그리고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6억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포장을 하기 때문에 80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주시 재해복구 사업 분석 및 평가 용역 추진에 따라서 1억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작년 3회 추경 때 1억 5천의 예산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더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 소하천 제방정비 사업 재정 인센티브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여름 겨울철 평가를 받아서 2억이 도비 전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나온 사안입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안전 점검의 날 운영에 따라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960만원을 계상시켰고요. 그다음에 재난취약가구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서 1223만 1천 원,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14개소 해서 1200만원, 그다음에 방재단 피복비 구입 해서 17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에 따라서 2200만원을 추가했는데 영월근린공원하고 대신면 두 군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1935만원을 추가 증액지원 했고요. 그다음에 벤치형 목진지 구축, 그래서 영월공원 내에 목진지가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많이 훼손돼가지고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월송천정비 사업 해가지고 6억의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하고 우리 시비 3억 해서 6억의 계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181페이지에 국고금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이 3억 7302만 2천 원의 반환금이 발생되어가지고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그다음에 순수 도비보조금 합쳐가지고 3억 73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반환금이 발생된 사항은, 거기 사항별로 보면, 지방하천의 하천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적에 한 20개소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이 먼저 하실 것 같은데 먼저 하시지요.

난 맨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먼저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하시게.

아니 나는 맨 나중에, 나는 준비가 안돼서 맨 나중에 하고 싶은데. 그러면 먼저 해요?

먼저 하십시오, 이상춘 위원님.

안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압자동부하 전환개폐기는 어느 펌프장 거를 하려고 그러나요?

우리 그 중앙동 그쪽에 하동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있는 변환장치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게 4300만원이 들어간다? 30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단가산출을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3000만원으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었는데요. 그분들은 단순한 재료비 이윤 같은 이런 사항으로 안 해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3000만원을 가지고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가도 한번 견적을 또 다른 데서 받아봤고, 저희가도 설계했던 사항의 최소 경비가 1300만원이 추가가 돼서 그래서 1300만원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전기 분야는 여기 지역에 있는 업체, ○○

그리고 작년에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추경 편성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도 안 왔는데 추경 편성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전기료 같은 것은 매년 거의 일정액 들어가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튼 횟수가 많다면 어쩔 수 없이 지급이 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것은 기본부터가 관리가 잘못되지 않은 건가 생각이 드는데 기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하천정비 사업 인센티브 이것은 어디다가 뭘 할 것입니까, 인센티브 받으면?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평가, 여름철하고 겨울철, 그다음에 또 재난관리시스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경기도에서 우수장려금으로 2억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사 외평리에 기만천 일부 훼손돼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대신 장풍리에 동막천 그쪽에 계획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영월근린공원인데 음수대가 왜 필요한 거죠?

그것은 민방위 시설로 저희가 민방위 공원을 다섯 군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월근린공원에 있는 것은 지금 음용수로써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불량 대장균이 발생이 돼가지고 보강하려고 다시 의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물량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재정비, 설비도 했었지만 재정비가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고 대신면에 면사무소 내에 있는 것 그것도 전에 거기 뭐…….

아니, 이게 대신면 것도 있고요,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급수대의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거예요? 소화전은 그쪽에 있죠?

음수요. 유사시에 민방위용으로 음수용으로 개발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영월근린공원 것이 비상 급수시설로 지정이 된 시설입니까, 그러면 ? 그 비상급수시설이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다? 그래서 그쪽을 보강하는 거다?

네, 네. 가남 체육공원하고 오학 체육공원하고 공설운동장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대신면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송천 정비사업이 약 6억인데 향후 완공되기까지는 몇 억이 더 필요한 건가요?

이게 올해가 국비하고 지방비 6억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한 9억이나 10억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몇 km죠?

거기가 560미터 정도 됩니다.

560미터? 560미터에 15억?

네, 보상비까지, 용지보상비까지 하고, 그다음에 교량을 지금 한 3개소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환금이 너무 많다, 작년에 원심천인가도 10억을 반환했는데 또 반환금이 3억 70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하천 호우피해 2300만원, 수해 상습지 해서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 1억 3000만원만 가지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천에 있는 주민의 숙원 사업은 특히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당초에 설계하고 집행잔액이었으면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잔액을 썼으면 반환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었는데 돈이 없다 없다 그러면서 3억 7000만원씩 반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세세하게 파악을 했던 사항인데 원심천 사업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을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64억 5000만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계속 잔액을 최소화하느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에 3.8% 정도가 남아서 있는데, 향후 이런 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반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도 바뀌셨고, 물론 또 내년 후년쯤에 왜 많이 반납했냐면 과장님하고 거의 유사한 답변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팀장님들하고 전 직원들이 반환은 안하도록, 3억 7000이면 여주에서는 엄청 큰돈이에요. 여기에다가 시비까지 붙으면 지시부담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5억 이상 되는 돈일 텐데 그러면, 5억 이상 되면 월송천 1/3은 정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과연 반납할 필요가 있나, 이것은 직원들이 아무래도 직무태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잔액까지 전부다 쓸 수 있도록, 원심천도 다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보니까 해놓은 데도 문제점이 있고 그 위에도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데 해 놓은 지역도 이번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또 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직원들이 꼼꼼하게 안 챙기고 주민들 의견을 좀 안 들었다고 보는 거니까요. 어쨌든 앞으로는 없는 돈에서 국도비 내려온 것은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한 가지를 봐서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봐서 하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하동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구분개폐기가 거기 몇 식이 있죠, 몇 식? 1식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1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1식이죠?

네, 1식이 있는데요. 그게 ASS에 안전장치하고 전환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 전기를 이쪽에서, 여주 쪽에서 들어오는 거가 망가질 경우에 이천 라인이 바로 전환이 되는, 지금 이 사항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주라인에서 가는 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환 장치, 들어왔을 적에 만약에 유사시 여주에서 들어왔던 거가 망가지면 이천에서 들어온 라인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장치인데요. 그게 내구연수가 15∼18년 정도의 내구연수를 전환 장치로 쓰는데 저희가 전환 장치가 17년 정도, 준공 처음에 된 것은 1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되다 보니까 가스가 누출이 됐고요. 그 액, 전환 장치 내에서 그다음에 오일이 새고 그래가지고 안전공사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점검을 했었는데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하고 저희는 바로 이제 5월서부터는 전기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운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만 망가졌다고 하면 하리는 물바다예요.

네, 그래서 지금 위험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기계인데 한번 고쳐서 써도 되지 않아요?

그것은 전환장치이기 때문에 한 세트가 있는데요. 액 같은 것이 벌써 터져가지고요 나와 있고요. 기름이 유출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체를 해야 돼요?

네, 네.

17년이면 많이 썼기는 썼네요. 나는 그때 여주에 수해났을 때가 2001년이었나요? 하리 물바다 됐을 때. 거기 그게 전기 장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하리가 그렇게 물바다가 된 사례가 있어서 나는 그 때 혹시 이것을 교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7년……. 그때 그래도 전기가 문제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왜 그것을 안 고쳤죠? 교체를 안했죠?

그것이 옥상 꼭대기에 있거든요, 설치된 거가요. 옥상 꼭대기 패널 안에 그거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내구연수가 있다 보니까 한 15∼18년까지 쓰는 것인데 저희가 17년 정도 쓰다보니까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것 다 되면 터져가지고 액이 누출되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사셔야 되겠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입니다. 중간쯤에 포상금,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친절포상금이요?

네.

이것은 아직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네. 현재 저희는 기존에는 분기에 한 번씩 친절 교육만 하다가 올해는 좀 더 친절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친절공무원을 연 2회 선정을 해서 포상금도 주고, 또 돌이켜 보면 경진대회도 있습니다만,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또 이렇게 친절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은 여기 민원봉사과에 국한된 거죠?

저희가 친절업무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교육을 하는 것은 이제 각 관·과·소나 읍·면·동까지 전부 다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요. 여기에 또 보면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실정에 맞게 일정이나 방법들을 구상을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산반영이 되면요.

그러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 관·과·소, 의회에서 5명을 선정을 해서 이 베스트 공무원 친절상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선정의 기준은 뭐가 있어요? 민원인이 어떤 점수를 매긴다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는 우리 시에 관심이 많은 외부인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선정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포상을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신면 갔더니 출입구에 ‘이달의 베스트 공무원’하고 사진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준을 하냐고 했더니 이장님들이 한 달 동안 면사무소를 들러 가면서 친절공무원을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신면 자체에서 5만원 상품권으로 시상을 했는데, 다음 한달 지나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그 베스트 공무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면사무소에 민원인이 오시면 찾아가서 안내하고 친절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민원인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우리 시청에 오셔가지고 친절에 만족하고 행정에 스스로 만족하면 좋은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초부터 각 관·과·소나 읍·면·동별로 친절교육 실천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과·소나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신면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해서 평가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제가 마무리인사를 드렸는데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년에 총 최고의 베스트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국외연수 계획은 없습니까?

글쎄,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국외연수까지도 좀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리매김이 되면 차후에 친절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넘어서 민원인의 관계가 크게, 또 우리 여주시의 브랜드 가치에 상당히 업(up)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민원부서가 제일 먼저 친절해야 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 설치할 거죠?

이것은 지금 차량등록팀 외부에 나가 있는 청사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 아직까지 없습니까, 그게?

네, 지금 없고요. 현재 있는 것은 각 13개 읍·면·동하고 법원하고요, 이마트에 지금 이렇게 1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에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거기에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가 1800만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가 작년에 설치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에 내가 축협마트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좀 해보자고 했는데 검토가 안 됐죠?

글쎄, 예산문제도 그렇고 수요를 감안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설치가…….

그런데 수요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안 됐나요, 그러면?

글쎄요, 수요는 제가…….

그러니까 성의가 없이 검토 전혀 안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축협마트도 손님들이 이마트보다는 적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손님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도 소위 강북지역의 신도시니까요. 그쪽도 설치를 해 주는 게 주민들 편의도 좋고 어떤 면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거기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축협이라면 어떤 지역, 농가들의 단체이고 이마트는 특정한 사람의 소유이고 그러니까요, 어디를 더 육성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도 많고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라도 한번 해가지고, 물론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지만 그다음에 그쪽에다가 해야 된다고도 생각되니까 추경에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요.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짚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전산화 추진 해서 35만 6천 원을 더 증가시켰는데, 왜 이것을 증가시킨 것인가 이유를 알아보시자고요. (민원봉사과 직원 “업무추진비가 깎여서…….”라고 말함)

아,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깎았기 때문에 깎은 것에 대해서 한다 이거죠? 이거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여주읍이 동이 되면서 주민등록하고 호적이 맨처음에는 시로 이관됐었죠?

네. 호적업무가 옛날에는 읍·면에서 하다가 동이 되는 바람에 아마 우리 시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동사무소로 또다시 이관했나요?

아니요, 지금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의 인원이 시가 되면서 얼마나 더 늘었나요?

글쎄요, 호적업무가 동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팀 하나가 거기가 생겨가지고…….

팀이 하나 생긴 것입니까?

아마 그것하고 관련이 돼서 아마 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한사람이 호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네.

그런데 지금 벅차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호적업무가 옛날에는 다 손으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큰 문제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이 하나 생겼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팀이 하나 생겼으면 인원이 몇 명이 늘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직원 둘하고 지금 인원이 3명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니, 그래서 나는 민원봉사과가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서도요. 동사무소가 지금 민원업무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죽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넉넉하다면 쪼개서 도로 동으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글쎄요, 그것은…….

아니, 이게 동 지역에서 상당히 심각한문제예요. 그래서 그렇든지, 아니면 동 쪽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시에서 호적과 주민등록을 처리를 하니까 가급적 시로 발급받으러 오시라고 홍보를 하시던지, 민원무인발급기로 가시라고 홍보를 해주든지 이러한, 물론 자치행정과보고도 검토는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인, 어떻게 주민들이 편리하고 민원이 과잉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자치행정과에서도 하지만 민원봉사과에서도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업무를 이렇게 보면, 호적업무는 이제 아마 동에서도 단순하게 발급하거나 열람해 주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시 업무담당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도 호적업무 때문에 오는 민원인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현재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거든요. 행감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 사전에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제스처 쓰는 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변죽만 사실 울린 거예요. 또 하나 변죽만 울릴 게 주민등록과 토지대장의 호환이 잘 안 돼 가지고 각각 발급신청을 했잖아요? 과장님도 두 번이나 그것을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인원이 혼자서 옆의 사람 것까지 전부 다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가 직원이 정규직원 같으면 그렇게 옆에서 하는 사람이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현재로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규직으로 바꿔야죠. 기간제라 문제 있고 정규직이 와서 해야 된다면 그 업무 자체를 정규직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다른 과에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과나 상급자한테요?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인사부서하고도 일단은 논의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인사부서에서도 직원을 갑자기 배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것을 권장한 본위원한테 그 자료를 좀 넘겨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다 됐다면 안 넘겨도 되겠지만 안됐으면 “검토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힘들더라.”하는 것을 본위원한테 좀 자료를 줬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행감에 민원봉사과가 되건 자치행정과가 되건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던지 충분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주시던지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심의니까 그런 정도로만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친절우수부서에 대해서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시민감동의 실현을 위한 여주시 공직자 친절프로젝트를 추진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정말 친절운동이라든가 인센티브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동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직원한테 친절교육을 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씩 계획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요, 또 자체적으로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밖에서 불친절하다, 사람이 가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가. 그러니까 사업장에 가보면 주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산뜻하게 일어나서 맞이하잖아요. 그래도 여기 민원봉사과는 조금 나아졌는데 다른 과에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부족하다, 아직도 멀었다, 시민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밖에 나가서 보면. 늘 공무원들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을 질타를 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이 구호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그런 친절교육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예산은 너무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친절교육에 정말 더 이렇게 해서 유명한 강사도 모셔다가 좀 받아 보시고, 친절교육을. 또 인센티브도 좀 더 올려주시고. 좀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도 적지, 형식적으로 와서 교육만 받고 하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한 번.

네, 예산문제는 이제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시 예산을 감안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친절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쓰고 변화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달라졌다.”이런 칭찬을 좀 듣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올해 많이 친절교육을 잘 시켜줘서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오시지요.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95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59억 9822만 6천 원이고, 11억 1321만 9천 원이 증액된 371억 11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 예산은 도유예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예산은 노후비품교체, 대회의실 의자교체 등을 위하여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관리체납 유지관리예산은 윤희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수 위원님께서 읍·면·동에도 직원 출장용 차량을 보급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읍·면·동에 차량을 배정하기 위하여 경승용차 8대, 전기자동차 4대와 전기충전소 4개소를 설치하고자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8억 83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전기, 하수도, 연료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 등 2000만원이 증액된 7억 12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은 본청직원 휴게실 설치공사, 읍·면·동 보수공사, 시민회관 전기설비복원공사 등 6건의 공사비로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015년도 인건비 3.8% 상승분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3억 7297만 8천 원이 증액된 336억 7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반환금 기타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여기 196페이지에요. 경형승용차 구입 8대가 1400만원씩 있는데, 1억 1200만원. 8대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구입하는 거죠? 8대?

면에 줄 것입니다, 면에. 동은 전기자동차.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 3대 4500만원짜리는 동으로 가요?

네, 동으로 가고…….

동하고 면하고 왜 이렇게 차이나는 차를 사주는 거예요?

전기자동차가 소울 같은 경우에 충전 한번 하면 140km 밖에 못 탑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서는 멀리 갈 일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140km 이상 탈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거리 가까운 동에 배치시킵니다. 충전소도 동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고.

차 구입할 때 너무 액수가 차이가 나가지고…….

전기 충전비가 대신에 월 2만원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연료비가.

기름 값이요?

네.

돈 문제 때문에 4500만원짜리 4대로…….

이게 배터리 값입니다, 배터리.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님들 명절휴가비가 기정액보다 20억 881만원에서 지금 9000만원이 좀 넘게…….

20억입니다, 기정액이 20억.

기정액이 20억인데 그 20억에서 9000만원 이상이 지금 비교증감이 됐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가 3.8% 상승분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인상분을 본예산에 확보한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이거는 지금 명절 휴가비도 월급에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이제 본봉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것도 다 올라갑니다.

휴가비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본봉의 몇%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네. 여기 인건비는 다 그렇습니다.

시장님 선심성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규정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리 세어 봐도 읍·면·동이 12개인데요. 거기에 시청에 하나 하면 차가 한 대 모자라요.

그렇게, 지금 1대는 가남읍은 이미 월요일 날 배치를 했습니다.

아, 미리 사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올해 산 게 있어가지고 산 것을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되니까 일단 가남읍을 먼저 보급을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가남은 읍이잖아요. 읍이잖아요, 읍.

아니, 아무리 세어 봐도 12대라…….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그때 질의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속전속결 되었습니다.

아니 그때 시정질문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읍·면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

네, 윤희정 위원님의 공입니다. 읍·면·동에 이렇게 하나 붙여 놓으셔야 될 겁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시라 그러시고…….

네, 제가 그건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럼 마무리로…….

잠깐만요.

질의 있으십니까?

네.

네, 질의하세요.

197쪽 직급보조비 시장님은 180만원 올라갔는데요. 부시장님이 60만원, 다른 분들은 인원이 늘어나서 된 거예요. 형평성 원칙에 보면 왜 시장님만 많은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 봤더니요, 삭감한 것도 없어요. 삭감도 안했는데 왜 시장님만 더 지급하냐고요. 직원을 올려준 것도 아니고?

시장, 부시장님은 연봉제입니다.

아니, 부시장님 말고 시장님.

연봉제입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달고 추경으로 다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난 해 2014년도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하고 상승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분이라는 이야기죠?

네. 상승분입니다.

상승분에 대한 반영?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 보면, 전부가 봄에 임금인상 협상해가지고 인건비가 조정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1차 추경에 다 반영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를 부탁드리고 싶냐 하면…….

한 가지…….

이미 끝났는데?

이미 끝났어요?

네. 한 가지 말씀하실래요?

세 가지 이야기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춘 위원님, 세 가지 질의해 주십시오.

본청 직원휴게소는 어디다가 설치를 할 거죠?

세무과 바로 앞에 지하식당 내려가는 데 거기다가 설치할 겁니다.

식당 입구에다가?

네, 식당 지하 내려가는 데.

지금 노천, 거기 칸막이가 안 되어 있는 그것을 할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1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다?

네. 점심 먹고 나와서 직원들이 쉴 데가 없다고…….

내가 봐도 당연히 그거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왕해 주는 거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거기 휴게소에 장애인분이 커피라도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안돼요?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하세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이 시청에 커피숍을 좀 만들어달라고 늘 요구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제가 더 해도 될까요?

네.

그 다음에 비품구입 및 교체는 주로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대회의실에 의자가 저게 20년이 넘은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것을, 많이 훼손되고 해서 대회의실 의자를 전부 교체를 할 거고, 그다음에 노후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을 전 직원들, 우리 전체 공무원들 그런 것을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의자, 책상을 해 준다?

의자, 책상 대회의실 우리 그…….

대회의실 것 해 주고 직원들 것을 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이 건강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허리가 아픈 공무원도 있고 그러는데 의자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마시고, 얼마짜리 구입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2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렇게 보급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것을 몇 개나 그런 의자를 구입했는지 나중에 좀 본위원한테 통보 좀 해 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픈 직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의자를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직원들의 기능의 형태에 따라서, 여기 뭐 다리에 장애 있는 직원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장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장애에 맞게끔, 또 장애진단은 안했어도 허리에 아픈 직원은 허리에 알맞은 기능성 의자, 요새 보니까 상당히 기능성 의자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젊은 사람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그런 것을 신청 받아서 틀림없이 해줘야 된다.

내일 문서로 시달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준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나는 안 해줬다, 그런 게 없어야 돼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한다면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교체해도 그런 직원들 의자부터 먼저 좀 교체해 주시고 나머지는 모자라면 추경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하반기부터는 “나는 허리가 아픈데 특수의자를 하려고 했더니 졸병이라고 안 사줬어.”그런 이야기 안 나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하위 직원부터 배려를 해서 기능성 의자를 꼭 사주는 것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네, 제가 약속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다음부터 회계과의 물품취득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 7월에 의원 되고 나서 시장님한테 바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거의 10개월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조만간에 시장님을 만나서 요청을 하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호관찰소 가봤더니 울타리를 다 헐어내니까 주변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공원화시켜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청에 새 울타리가 왜 필요한 거죠?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것 8개월 전에 요청을 했던 건데 사실은. 지금 그거 터버리고 거기로 주민들 다니게 할 수 있고 거기 벤치 몇 개 놓고서, 긴 의자 몇 개 놓고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면 ‘개방적인 시정의 모습’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금 다 세콤 되어 있고 울타리 있다고 해서 안전, 이것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요, 울타리 철거해서 주민들이 개방적인 시청을 볼 수 있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최영호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19억 6700만원이 증액된 166억 5100만원으로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악당 운영·관리에서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 결과 소방시설과 일부 무대장치에 대한 소방서 보완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조치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은 쌍용거줄다리기인데 원래는 도비로 일부 17%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조를 받았는데 금년 안에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여강고등학교에 전승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아마추어연극제 참가비는 기정예산보다 26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참가지원비가 부족하다는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비가 조금 증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군문화예술단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편성이 됐었는데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단체별로 1300만원씩 지원을 하던 것을 일곱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순수시비로 전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02쪽에 한글날 행사입니다. 한글날 행사가 1억 4천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50%와 시비 50%인데 전년과 같이 기념식과 체험행사, 문화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문예회관 공연이 있습니다. 문예회관 공연에 3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공연 2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것은 보조가 아니라 보조사업 재원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한테 오면 따로 우리 도나 이렇게 경유하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3500만원을 잡아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 세종국악당 정기공연에서 매칭비 1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이것도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책배 여강”이라는 안금리에 소재한 단체에서 공모를 응모해서 당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면입니다. 2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이나 자서전 쓰기, 자화상 그리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쪽에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제추진위원회의 관할은 저희 과인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체가 되어가지고 필요한 위원회 수당이나 관련 제비용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국비기금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63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금액은 근무복 구입이나 대기실 운영비, 또 심화교육, 활동보상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04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개보수 사업은 총 8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종합관광안내표지 17개소 신설과 도로변에 외국어 표기오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설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역세권 역사 근처에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보급 사업은 영어·일어·중국어에 대해서 제작 활용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5쪽에 캠핑장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우수관 준설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신륵사관광지 주차관리 시스템 유료화 하면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펜스를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리버스랜드 이전 보상비로 1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가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고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밑에 축제공간확보 기반조성 공사는 오곡나루축제장에 축제마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목이식을 외곽 쪽으로 옮겨 심고 또 놀이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뮤직&캠핑 페스티벌로 3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일보 주관으로 지난해까지 진행이 되었던 거고 올해도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신륵사 다층전탑 보존방안 연구용역하고 또 신륵사 대장각기비 보수정비계획수립 용역은 지난해에 문화재청에서 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분류된 문화재에 대해서 보존,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신접리 백로·왜가리 번식지 모니터링 연구용역은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깎아서 연구용역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신륵사 단청 및 보수공사는 전액 감액이 됐는데 그 바로 밑에 신륵사 조사당 보수정비 사업비로 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륵사 조사당 보수 공사는 2013년도에 4억 3300만원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서까래 위까지만 보수하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뜯어보니까 기둥하고 서까래 사이에 공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포 이상까지 정비하는 걸로 변경이 돼서 지금 2억 5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륵사 다층석탑 정밀실측하고 그 밑에 다층전탑 정밀실측, 그 밑에 삼층석탑 정밀실측, 하리 삼층석탑 정밀실측은 훼손 시에 복원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밀실측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각 5000만원이 문화재청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향토유적 문화재관리에서 목조문화재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를 감액을 했습니다. 87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밑에 제일 하단에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용역 및 유지관리 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도비로 추진하고자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문화재주변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9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도유형문화재가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 타는 라이더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자주 온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그냥 일반용으로 하나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돼서 그것을 남녀 쓸 수 있는 화장실로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박준원 선생 신도비 보호각 보수정비는 지금 지붕이 기와가 거의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문짝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설계를 완료를 했고, 예산이 없어서 금년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하고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207쪽 맨 하단에는 부기를 하나에서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하고 방화관리 용역으로 부기를 쪼개는 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요문화재 감시인력 배치도 전체적으로는 금액에 변동 없이 인건비하고 또 사무관리비 쪽으로 편성 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대성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액금액은 변동 없고, 저희들이 일반 국비사업인데 당초예산에 기금으로 재원을 잘못 표기를 해서 재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중요문화유적지 관리보상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적지가 있습니다. 이완장군 묘하고 파사성, 또 흔암리 선사유적지, 서희장군 묘하고 고달사지 이렇게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전에 청원경찰이 1명 있어서 돌면서 관리가 됐었는데 그 인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이장님들, 또 지도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화장실이나 이런 걸 점검하는 걸로 해서 활동보상금으로 208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에도 6개 관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사업이 내시가 됐었는데 박물관 미술관 등록기준에 준연구사 이상 1명씩은 꼭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 존재하는 박물관 미술관들이 대부분 외지에 있다 보니까 인력을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준미달로 해서 4개 관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박물관 건립공사 9억 5천을 감액을 하는데 이거가 지난해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잡혀 있었던 건데 자금교부가 안 돼서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다시 금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금년 3월 달에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9억 5천이. 그래서 이중편성이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9억 5천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0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11쪽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동그라미 네 번째,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200만원을 반환을 하는데 전체사업비 15억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입찰하고 남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角년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반환금은 고용을 한 후에 중간에 그만뒀다 다시 채용하는 일정기간이 그냥 빠지는 기간이 있고, 또 1년 동안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남아서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角년도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반환금 5049만원은 고달사지 8차 발굴조사 사업하고 고달사지 승탑 보존처리 해서 6개 사업을 가지고 8억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 완료 후의 입찰 잔액하고 이런 부분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觑년도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반환금 7087만원은 고달사지 배수로 정비, 또 김영구 가옥 사랑채 누마루 보수, 원종대사탑 안전진단 등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觑년도 문화재 호우피해 긴급보수 사업 반환금은 고달사지하고 파사성 호우피해 복구비인데 저희들이 예산신청 시에 계략공사비를 산출해서 신청을 했는데 총 8억 갖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억 갖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중간에 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보수범위를 축소를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국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觑년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반환금도 집행 잔액을, 2억 갖고 사업을 추진한 건데 입찰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페이지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에 쌍용거줄다리기 있죠? 1000만원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여강고등학교로 간다고 그랬는데, 왜 여강고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거기가 전승학교로 지정이 된 겁니다. 지정을 해서…….

점동면에 보면 점동고등학교도 있는데 왜…….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은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동에서?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동에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강으로 줬구나! 그렇죠?

예, 예.

지역적으로 볼 때는…….

예,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그러면, 여강고등학교로 해서 전통을 계승하면 어떤 고전에 대한 문헌이나 그런 걸 그대로 갖고 재현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재현 과정은 최초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미 문헌이나 이런 게 고증이 돼서 대통령상까지 받아서 이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제가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이미 고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마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 마을에 당시 활동했던 분들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강고등학교가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여강고등학교에서도 고증을 통해서 잘 하겠지만 현재 그분들이 생존해 계시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주시에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쪽 주민들한테 재현 가능하게 지원을 해서 명절날, 쌍용거줄다리기가 가능한 추석이라든가 설날, 또는 대보름 때 이런 행사를 재현하게끔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지 현재 문화재가 있던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을 재현 계승 발전, 전통을 유지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직접 참가를 했습니다.

어디를요?

대회에 직접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서울에?

아닙니다.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그때…….

그게 몇 년도죠?

訛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訛년도에 제가 공무원 수습 받으면서 그때 부역 겸 나가서 출전을 했었습니다. 참가를 했었고, 그 마을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이게 또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대로 구현하려면 젊은 사람 들기도 진짜 어려울 정도로 무겁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신 그런 상황에서는 좀 마을에 위탁하는 것은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축제 때, 이런 오곡나루 축제 때나 그때 시연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연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쌍용거줄다리기는 아름드리 살짝 벗어날지 모르지만 소형으로 어르신들의 맥을 유지하려면 전통 고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상춘 위원님이 손을 드시네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질의가 많은데 간략하게만 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본 위원이 이번에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세종대왕 바르게 알리기”를 하자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물론, 업무에 대해서 어떤 영역을 결정하는 건 아닌데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유적관리소나 문화재청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하면 앞으로 여주에서는 ‘세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전부 다 문화재청에서 하고 여주하고는 관계없는데 여주에서 왜 ‘세종’이라는 단어와 ‘한글’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아니할 말로 울궈먹나요? 그럴 필요는 없죠.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일, 또 그런 것은 이미 다…….

일단 용역을 바탕으로, 꼭 용역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야죠. 문화재청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소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유권해석 받은 그 담당 사무관 있죠? 그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용역을 주고 그런 데다가 잘 하라고 그러면 뭘 해요? 세종대왕이 여주에 안 계시다면 그 말이 맞는데 세종대왕이 여주에 계시고, 모든 것을 여주는 세종대왕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여주부터 그런 운동을 벌이고, 또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것의 하나의 장점이 그런 운동을 벌이면서 매스컴을 타면 여주가 자연적으로 홍보되는 거거든요. ‘여주’하면 세종대왕도 있고 유서가 깊다,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잡기보다도 또 여주에 얻는 득을 생각해서 여주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안 된다면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이긴 하지만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예산은 저는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운동을 벌이면서 사업을 하라는 건 좋은데 그런 운동조차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거라고 해서 안 움직이면 여주는 세종대왕하고 관련되는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저는 강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일곱 분의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얻는 작업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부처의 그쪽의 어떤 업무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는 거고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갖고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유적관리소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냥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이 터졌는데 이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여주시에서는 책임 없다고 해서 방관해서 되나요? 여주시에서 국가하천이지만 국가에 건의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이니까 국가에 건의서만 한 장 달랑 싹 던져놓고 우리는 모르겠다하면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지금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영역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문화재청에 건의하겠다는데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이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방법이 전혀 예상치 않은 답변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물론,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본 위원도 알거든요. 그렇지만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국가만 믿을 게 아니라 여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화재 안내판 교체하는 것, 여기도 그러면, 거의 다가 ‘세종대왕릉’으로 표시됐거든요.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바로잡아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것조차 시기가 시간적으로도 급박한 그런 사항이라고요. 또 다시 관광안내판을 하는데 ‘세종대왕릉’이라고 또 쓴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 맞는데 어떻게 그 기준이 맞는다는 제시를 해준 다음에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안내표지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204쪽에 있는 맨 상단에 시설비 되는 거거든요? 거기도 안내표지 신설 및 개보수 사항인데 안내표시에 어느 방향 가는 게 그 표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광안내표에 보면, ‘세종대왕릉’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주장으로는 ‘세종대왕릉’이 맞는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5분 발언」을 참조하시면 왜 그런 거가 나오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의회사무과에서 1부 출력을 해 가셔도 되고요. 그런 것부터 좀 꼼꼼히 챙겨볼 필요 있고, 여주로부터 모든 것을 세종대왕에 관련된 것은 시작을 하자, 시작을 안 하려면 세종대왕에 관련된 예산을 세울 필요 없다, 뭐든 예산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 정도에서 마치고요. 또 리버스랜드 이전보상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왜 이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된 동기고, 배경이 뭐고, 장단점이 뭐고 이런 것을 설명이 있어야지, 이전보상비 13억만 준다고 그러는 것은 먼저번 의회의원님들은 그것을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세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가 됐고요. 위원님들도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건축물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그래서 지금 허가지원과에서 철거를 명령하는 계고장도 나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 부지에는 경쟁력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분이 더 시설을 깨끗하고 또 더 많은 시설을 끌어와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근본적으로 시유지에, 시작이 잘못된 거죠. 시유지에 그러한 구축물이 올라와 있는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저희들도 깨끗이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후가 됐든 왜 시에서 보상을 해줘서 철거해야 되느냐, 본인부담으로 철거해야 된다, 또 불법건물도 왜 시에서 부담하느냐, 본인이 철거해야 된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때에 어떤 협약이 있었나도 좀 설명해줘야 돼요. 이것을 설치와 사용연한이 만료됐을 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 협약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3억이라는, 1300만원도 아니고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이것을 납득하지, 그렇지 않고는 납득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유치를 할 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놓고 그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일단 맨 부지에 너희들이 와서 설치를 해라, 이런 조건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계약서상에는 물론, 7월말이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나 계약서상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의무는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고문변호사나 이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는 게 순리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협약서에도 본인이 사용연한이 지나면 철거하겠다고 그랬으면 자진적으로 철거하고, 안 되면 강제철거 명령을 내리고, 우리가 강제철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상비를 줘갖고 한다, 이것은 지금 설명하신 거에 보면 본 위원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유치공모를 해서 들어왔고, 또 그분이 설치를 다 자비를 들여서 했고, 또 나가게 되면 일단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상이 일정부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그게 우리 고문변호사나 자문 받아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분이 분명히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열심히 응해야 되겠지만 소송결과에 어떻게 나올지,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저는 지금 설명한 걸 들어서는 우리가 소송에 질 리도 없고요. 또 만약 소송에 진다면 그때 가서 보상을 해주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송에 지지도 않고, 또 우리가 충분히 노후건물이고 불법건물이고, 협약서에도 있고 이런 것을 빨리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줘갖고 보낸다, 이런 발상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 패한다면 어쩔 수 없이 보상을 주긴 하겠지만, 그전에는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 자진철거 또는 강제철거 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신륵사 보면, 계속 예산서마다 신륵사 조사당, 다층석탑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신륵사나 또는 장소별, 문화재별, 연도별 한 5년이나 10년간 보수내역을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2013년에는 들어갔으니까 2014년에는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 되는데, 계속 예산서를 볼 때마다 조사당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 걸로 이렇게 착각이 되니까요. 그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해줄 건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것을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면, 내일까지 연도별 문화재별로 보수내역을 해주세요.

내일까지는 신륵사 것만 먼저 드릴까요?

어떻게?

내일까지는 신륵사 것만 먼저…….

그러면, 모래까지는 가능할까?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화재, 신륵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전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그리고 신륵사 조사당의 경우는 대한민국 유일의 그런 목조건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중간중간 계속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현장을 봅니다. 현장을 보고, 이 부분은 더 고쳐야 된다, 이런 것을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갖고 문화재청에다가 보고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예산을 임의대로 조정을 해버려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 문화재의 중요성, 문화재의 유지 보수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너무 이게 보수가 잦으니까 원형도 훼손할 수 있고, 또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특히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의 원형변경도 있고 문제가 많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국비를 강제적으로 지시부담하면 시비 안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타당성이 없다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타당성이 있다면 국비가 안 오면 시비라도 붙여야 되지만 타당성이 없다면 국비가 아무리 나와도 예산 삭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 있다, 본 위원도 하고 또 문화재 관련 공무원들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기초자료를 가지고, 또 기초자료 갖고 제가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월요일까지 확정을 하겠느냐, 그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에 기초자료를 갖고 검토해봐서 안되면 다음번 또 예산 때도 한번 반영해서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다음번에도 예산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문화재관리위원들이나 이런 양반들하고도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걸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내가 당장 월요일 날 “안 돼! 깎아야 된다.”이런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기초자료를 해서 부당한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일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요.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가급적이면 사진도 첨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당이 2000년도 건 어떻고, 2005년, 2010년, 2015년은 어떠한 형태로 바뀌었는지의 사진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주시면 나도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사진도 보여주면서 자문도 받아볼 용의 있으니까 그렇게, 그 자료로 쓰기 위한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밀실측을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3D촬영을 합니다. 3D촬영이라고 그래서 레이저로 투시를 해서 다 실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주로 하죠?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나 서울 같은 데 전문 업체 있는데 업체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

그것은 제가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내가 몇 개가 중요한 것도 되지만 이것을 할 때 더 전문성 있는 업체, 이름 있는 업체에 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주에 문화재가 몇 건이나 있고, 지금 현재 정밀실측을 한 건 몇 건이나 되나요? 이것은 숫자로 꼭 좀 알려주세요. 이것은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측을 할 거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 문화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실측을 하게끔 국비를 달라고 요청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중에 몇 개가 됐나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기치 않게 손실이 될 거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손실이 있을 때 복원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거에서도 실측을 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나를 주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관광과 직원들이 설명하시기에 벅차다면 이 실측한 업체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만에 한번 오겠죠? 그때 이 사람하고 저하고 만나서 설명을 해주게끔 하는 것, 이런 조치도 해줄 필요가 있고 문화관광과 직원도 그거에 대해서 업무능력을 기술적이긴 하지만 배양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박물관 운영비 5700만원 삭감한 것은, 209쪽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나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등록박물관의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준학예연구사 이상 1명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경력 학예연구사로 인정을 해줬는데 금년부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관이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 준다?

예, 등록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를 한 겁니까?

등록취소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립이라도 박물관이라면 상당히 보조까지 주면서 한다면 상당히 국가에서도 육성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등록기준에 미달할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건가요?

그런데 등록기관이 경기도지사입니다. 등록권한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등록도 취소할 거냐?”그랬더니, 등록취소는 또 안 합니다. 등록취소는 안 하고 지금 학예연구사가 없다는 이유로 인건비 부분을 다 삭감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삭감을 시키면 시비가 절감이 돼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학예연구사라든가 꼭 필요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독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 미술관들이 전부 외지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려는 학예연구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확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박물관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되진 않지만 학예연구사를 공동으로 쓰는 방안도 좀 생각해봐야 되고요. 물론, 박물관별로 업종이 다르다면 그게 안 맞겠죠. 그런데 또 학예연구사는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박물관에 대한 이해도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박물관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쓸 건가를 문화관광과에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만 그냥 없으니까 안 주기 때문에 깎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완할 건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기준에 박물관 당입니다. 박물관 당. 그래서 공동이용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학예연구사 공동이용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지금 일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시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얼테마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연로하신 것도 연로하시지만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포기상태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얼테마박물관은 제가 봐도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전혀 지원해주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박물관에 제가 가본 적도 없고 성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운영이 되고 육성할 만한 데가 있지 않느냐, 육성할 만한 데가 그러면 없는 겁니까?

육성은 이미 미술관, 박물관 지원법이 있습니다. 지원법에 있는데 그것도…….

그런데 전부 다 개장휴업을 한 상태냐, 아니면 관람객이 좀 오는 상태냐 그런 거거든요?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데라면 여기서도 이런 박물관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를 시에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장 휴업한 상태라면 그것은 폐쇄를 해야 되고 전혀 지원해줄 필요 없지만 어쨌든 열어놓고 그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에서도 인건비가 규정에 안 맞는다고, 안 맞아서 물론 인건비는 줄 수 없지만,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를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