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예,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도완 사업비 잔액이라든지 사업 미 추진으로 인해서 불용됐던 것 그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담당이 말씀했지만 2014회계 년도에 불용된 예산이 물론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서에서 세입을 하다 보면 세입 예산 금액을 초과해서 징수된 돈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딱 맞게 예산을 짤 수는 없습니다. 10억원을 세입에 잡아놨는데 실제 징수는 13, 4억 되는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자수입만도 30억원을 계획 잡아놨는데 실제로 이자수입도 37억원을 징수했거든요. 그런 금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발생될 수 밖에 없고 또 생각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추경예산 행정지원과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 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7억원만 계상되어서 이번에 나머지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장학회는 94년 1월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64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해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 1억5,200만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67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출연금이 월 초에 안되고 나중에 되면 이자 수입이 적게 발생해서 수혜 대상자가 적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팔방미인마을, 약초골마을, 월선리 3개 정보화마을이 행자부로부터 그 지역에 대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구축은 전국 356개 마을 중 13개 마을이 참여가 안됐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재구축해서 3개 마을에 1년에 보통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연 7,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데 모바일 결제라든지 데이터 이관 등 콘텐츠 기능을 개선해서 그쪽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도움을 줄까 해서 2개소를 계상했습니다. 179쪽 무안군 새마을회 사업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관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시면 영농폐기물 재활용품 보관장이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전체 89개소인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약 공병이나 영농폐기물 수집소를 읍면 당 3개씩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450만원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무안군 협의회 운영비는 본예산에 200만원이 반영이 안되어서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원부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감액 조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 미술관 홍보 달력 제작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달력 제작이 연말에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못된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 년간 방문객이 1만여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승우 미술관의 달력을 제작 전국 예술 회원 및 단체 전국 지자체 기관단체 관광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제작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옥상 방수공사 5,000만원입니다. 당초에 6,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미술관이 준공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옥상 부식이 심해서 방수공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지금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된 6,000만원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살펴 본 결과 부식이 심해 가지고 도저히 그 6,000만원 가지고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술관이 누수가 되어서 작품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7쪽 무안문학 28호 발간입니다. 이 예산도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 되었어야 하는데 편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매년 무안문학을 발간해서 출향 작가 및 타 지역 문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인들의 사기앙양과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문학성 홍보를 위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무안문학이 발간되지 않으면 문인들한테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관광 홈페이지 제작 5,000만원입니다. 문화 관광 홈페이지가 2009년도에 제작되어 가지고 웹 표준 미준수로 인한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서비스가 비정상적이고 또 호환성이 떨어져 모바일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늘어난 스마트폰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와 어플을 함께 제작 운영하여 2015년도 정부 합동 평가에 이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합동 평가에도 대비코자 하니 홈페이지 제작이 3,000만원, 모바일 웹 제작이 2,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또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9쪽 고인돌공원 벚꽃길 야간 조명등 설치 공사입니다. 벚꽃 개화 시기에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매년 임시로 조명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지난 달 벚꽃 개화 시기에 우리가 임시로 설치했다가 지금은 철거한 상태입니다. 매년 임시로 설치하고 끊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거기에 지중화시설로 해 가지고 고정시설로 해서 운영코자 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추경에 반영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라도 편성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임시로 설치하고 끊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 초가시설물 보수정비 및 인조 초가 이엉잇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말씀대로 전통을 보존해야 하는데 행정 편의를 위해서 워낙 보수를 하다 보니까 속에 서까래가 다 썩고 그래서 인조로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 상태로 계속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2차선 도로가 안 나옵니다.

그 옆에를 개거가 있잖습니까. 개거를 해가지고 인도 확보를 해야 하고요.

여기 이 도로는 소로 1,2로 폭10m로 되어있는데 도시계획 조서상, 10m 확보해야 합니다.

예.

예, 감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당위성은 아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돈이 좀 부족합니다. 잔액을 쓰더라도 예산이…… 3억을 신청해서 감된 것 아닙니까?

3억이라는 돈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예산을 주신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처음에 남악신도시가 행정기구 개편 증설된 이유는 신도시 이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지구단위라든지 다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업무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해도 관계없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세웠다 감을 시켰잖겠습니까. 이번에…… 예산만 준다하면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마찬가지 입장이니까……

그건 안 됩니다. 예산이 필요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남악지구는 기본계획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업소에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무안고등학교 진입로 확장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를 꼭 무안군에서 확장을 해줘야 됩니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돼있습니다. 현재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고등학교가 신설되므로 빠르게 하는 것 뿐이지 언젠가는 무안군에서 확장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 설립할 때 처음부터 그 도로는 좁다는 것을 알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빼서 하지, 그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해서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꼭 무안군에서 굳이 해야 합니까?

교육청 예산 관계가 부족했건 어쨌든 간에 안했기 때문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달라 그런 부분에 있고. 방금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 지정 안 된 도로 같은 경우 할 수가 없는데 도시계획도로 소로 1로, 2로로 지정이 돼있어서 우리 군비로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비도 가능하고 교육청도 가능하다 이거지요? 교육청과 합의해서 되도록 군 절약 하게끔 한번 알아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자기들 예산이 없어서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한테 해달라고……

교육청에서 만들게끔 하셔야지 거기서 요청 온다 해서 다 우리 군비로 다 해줘요?

우리 도로, 관리도로가 아니다 하면 반송하는데……

물론 도시계획이고 무안군 도로라는 걸 저도 압니다. 저도 운동하려 다니고 하니까 알고 있어요. 매번 무슨 문제, 학교 문제 모든 지원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저는 그 게 의문스럽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행을 하게끔 해주셔야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경태입니다. 농촌지원과 1회 추경 변경 삭감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2015년 생산비 절감 경영 모델 실용화 사업은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1차 서류 심사, 2차 생활개선 전 회장이신 윤미순 회장님께서 대표 농가로 발표를 해서 평가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 농가는 총 38농가입니다. 본 사업은 참깨 주산작목인 참깨 재배 안정적 생산과 기계화를 통한 생력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동력 경합 회피 및 기계 정식으로 생산비 절감해서 농가 소득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참깨 정식기는 들깨나 배추, 양배추 등 그러한 작목도 같이 정식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사업비는 총 9,000만원 중 도비 4,500만원 50%, 군비 3,000만원 33.3%, 자담 1,500만원 16.7%이며 도비 보조 비율에 따른 군비 3,000만원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