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22사단 창설 기념식 행사 참석 관계로 먼저 자리에서 이석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주배입니다.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4월 16일 김숙희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4월 16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일용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간 조기착공 건의안, 김숙희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고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간정 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명파 비지터센터 명파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고성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고성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30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동해 고속도로 속초~고성간 조기착공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대한민국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군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요충지역이며 금강산으로 가는 평화의 길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동해고속도로를 속초~고성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기본 설계만 해놓고 현재까지 속초~고성구간 22.6㎞를 실시설계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로 고성군민들의 원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간 조기착공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군민의 뜻과 염원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건의처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군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요충 지역이고 금강산으로 가는 평화의 길목이며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소외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광역경제권, 특별광역 경제권 개발, 접경권 초광역개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국가 4대 발전전략 추진으로 이제 소외된 지역이 아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중단시까지는 연간 4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군 지역을 통해 금강산을 찾았고 수학여행단 등 일반 관광객이 연간 600만명이 찾고 있는 관광지역으로서 DMZ에 관한 보존과 이용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접근 교통망은 우리 고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국도 7호선은 피서철과 주말에는 병목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 동해북부선 철도를 이용한 남북간 활발한 물류와 해양심층수 산업단지와 늘어나는 관광객 등의 물동량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1998년 총사업비 3조 1,713억원을 들여 삼척에서 고성을 잇는 총연장 145.3㎞의 동해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만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속초~고성간 22.6㎞를 실시설계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어 고성군민들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성군은 금강산육로관광이 2008년 7월 11일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중단된지 7년째로 2,500억원의 경제적 손실로 지역상경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실업인구의 증가로 결손가정이 크게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암울해져가는 고성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의 개설은 당초 기본설계대로 추진되어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간 개설은 단기적으로는 관광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남북 연결도로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대륙진출을 위한 수송망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국가 예산의 한계와 지역적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이 수없이 많겠지만,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의 지형적 특성을 이해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간의 개설사업을 조속히 착공을 해줄 것을 온 군민의 뜻과 염원을 담아 건의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동해 고속도로 속초~고성간 조기착공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간 조기 착공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의문이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양양~속초간 공사중에 우리 고성군에 성토한 흙이 대량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추가적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국가기관 사업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의문을 발송하는데 그치지 말고 직접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각 기관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우리 고성군은 육지의 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간 조기착공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김숙희 의원대표발의)(김숙희․김진 의원 발의)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중에 임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동의시 2년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임기가 2년인데 2년이상되면 계약직에서 바로 연장이 됩니까?

김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만근이 아니라 중간에 해촉해서 다시 연장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연 지도원에 대해서는 급여가 나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고성군수제출) 6. 고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종석입니다.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과 고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한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4년 11월 29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일원화해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현 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입니다.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하고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또 군이 관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수 없고,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한 지방비 부담하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은 안제5조에 있는데요.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부가 가능합니다. 또 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는 안제6조와 8조에 있는데, 위원회 설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공무원은 4분의 1을 초과할수 없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현재 보조금에 부군수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인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안제13조와 29조에 있는데 지방보조금 교부는 당해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를 실시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내역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제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3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10일날 의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4년 9월 25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고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군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고성군에는 출자기관은 없고 출연기관은 고성군 향토장학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제4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동법 시행령인 상위법에 제정이 돼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촉 12명 중에 지방의회에 추천할 3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약의 체결과 평가에 관한 것이 안제6조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장의 신규 임명후 1개월 이내, 매 회계연도 개시후 1월 이내 성과계획서 작성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약 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안제8조로 되어 있고, 경영실적 평가는 안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도 안제10조에 되어 있고,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은 안제11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3월 10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과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과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2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으로 지방자치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조대상 사업의 경우 법률이나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 교부가 가능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부결정시 검토사항,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사항 점검 및 실적보고 의무화, 정산검사, 성과평가 등 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하여 선정부터 사후 평가까지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한 층 강화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금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방보조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대상 사업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으므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2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 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경영목표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이 체결․평가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신성장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법령 위임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에 대비하여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 설치 및 자전거 보험 가입 등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 내용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제명, 안제1조내지 안제19조 등에,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라 부적절한 용어 변경을 안제2조 제1호에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였고, 군민 자전거에 대한 용어 및 정의 변경을 안제2조 제4항 등에 군민 자전거를 고성군 자전거로 변경하여 고성군 주민 뿐만 아니라 고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등 모든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안제6조에 변경하였으며,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보험 가입 근거 명시를 안제6조의3을 신설하여 고성군 지정 자전거도로 73.6㎞이용시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통해 고성군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고,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를 안제8조 제4호를 신설하여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4일부터 2015년 2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2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위임상황과 용어를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등 모든 국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군민 자전거”를 “고성군 자전거”로 변경하였고, 자전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자전거 대여소 운영,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가입,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에 맞도록 띄워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간정 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성군수제출) 9. 명파 비지터센터․명파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고성군수제출)

관광문화과장 이성수입니다. 청간정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명파 비지터센터․명파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간정 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된 청간정에 대해서 관광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건립된 청간정 자료전시관의 효율적 내실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간정 자료전시관 업무에 대한 사항을 안제4조에 정했습니다. 청간정 관련 고시, 한서, 다양한 자료 전시 등 용도를 명시했고, 청간저 자료전시관의 운영방안을 안제5조에서 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자료전시관 관리운영 방안, 개관․휴관 및 관람시간, 관람료를 정했습니다. 휴가는 매주 월요일이 되겠고, 법정 공휴일이 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료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전시관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에 대해서 안제9조에 정했습니다. 사용료 산정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명시했고,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안제11조에 규정했습니다.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등 시설물관련 의무를 명시했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제14조에 규정했습니다. 수탁자 시설물 운영상황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세부적인 내용은 일전에 간담회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5,000만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미첨부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청간정 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파 비지터센터․명파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안 최북단 해수욕장과 금강산육로관광을 연계한 배후관광 자원으로 활용, 주민관리 농촌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명파비지터센터․명파농수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관광객 편의제공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명파 비지터센터․명파 농수산물 판매장 용도를 안제4조에 명시했고, 명파 비지터센터․명파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관리 방안을 안제5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율 관련해가지고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명시해서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시설훼손방지 등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안제8조에, 수탁자의 시설물 운영상황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제1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도 일전에 간담회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분석결과, 규제심사 결과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청간정 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명파비지터센터․명파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간정 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3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간정 자료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간정 자료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을 명시하였고, 일부 시설을 관련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수익 허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역생산 제품 등을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나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료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간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향토자료와 역사문화유적 정보제공 등을 통해 청간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건립된 청간정 자료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파비지터센터․명파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3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파비지터센터․명파농수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지터센터․농수산물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대부할수 있도록 하고, 대부는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수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부하는 경우나 대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비지터센터․농수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품 판매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간정 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간정 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명파비지터센터․명파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명파비지터센터․명파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접경개발기획단장 김종우입니다. 고성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강원 평화지역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지질명소와 그 외 지질유산자원 등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와 국제적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질공원 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제5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서 안제7조부터 제16조, 전담기구 설치․운영 안에 대해서 제17조,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에 대해서는 안제19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원도의 지질공원은 접경지역 5개시군에 21개소가 되겠으며, 고성군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진포, 송지호 해안, 제3기 현무암 운봉산, 문암리 능파대 타포니(tafoni)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고성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3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으로 고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군 등 5개군이 인증됨에 따라 고성군 지질공원의 보전․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자문․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운영과 지질공원 해설 등을 위한 해설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 평화지역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고성군 관내 화진포, 제3기 현무암, 서낭바위, 능파대 등 4개소에 대해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귀중한 자연을 지키고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능파대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거죠?

(좌석에서 『예』함)

그 안쪽에 보면 그 안쪽으로 스킨스쿠버 교육 목적의 시설이 있는거 아십니까?

(좌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함)

그게 굉장히 노후돼서 위험해서 철거대상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제가 볼때는 다시 투자를 해서.

잠깐만요. 답변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 목적에 본다라고 하면 철거되어야 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김종우입니다. 용광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능파대 거기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암2리에 스킨스쿠버 진출입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후된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을 들여서 교체를 합니다.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교체를 하는데, 물론 지질공원으로 공원이 지정돼가지고 일부 행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정은 됐지만 지금 스킨스쿠버가 들어가는 자리는 특히나 지금 타포니(tafoni)로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쪽 옆으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 안에 가면 그 규모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스킨스쿠버 활용 목적들이라던가 수업을 할 때 보면 주로 배를 이용해서 외부로 나가서 수업을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쪽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킨스쿠버하고 협의를 했고 기존에 그 자리가 기존시설이 돼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침투를 해서 들어가는 것을 훈련을 한답니다. 배를 타고 바닷가 멀리 나가서 다이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학생들이 투입하는것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처음 시설 투입할 때 저희 군에서 지정해줘서 한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시설을 설치한 겁니까?

그건 아마 개인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이 나가서 봤을 때 시설 자체가 너무 난무하고 위험성도 많고 지질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더 있다라고 보는데 혹시 앞으로 진행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이동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을 상세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12. 고성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제출)

경제도시과장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1992년 제정되고 2000년 전문개정 이후 상위법 개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의 고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적합하고 규제적 요소를 탈피한 우리군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관내 도시지역내 공원 등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원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녹지의 내용은 안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원녹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던가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 공원시설 및 공원녹지내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제4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제6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내 금지행위 및 위반시 과태료 기준, 즉 도시공원안에서의 금지행위라던가 위반시 과태료 기준을 정한 내용은 안제10조하고 제11조에 규정을 했고 도시공원 시설의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즉 도시공원 시설을 독점적으로 공연하거나 전시회 등의 행사시에 신청에 의한 사용 신고를 의무화 하였구요. 또한 사용신청의 경합시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8조에서는 공원녹지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기증시에 협의에 의하여 기증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첨부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의원간담회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으로는 군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3년에 준공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으나 토성면과 죽왕면 지역내 대규모 관광단지와 개발지역 및 인근 연계처리지역 발생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발생하는 하수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변경 결정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고성군관리계획 시설은 하수이고 결정 변경이 되겠고, 위치는 토성면 용촌리 124-1번지 일원, 면적은 12,929㎡가 되겠습니다. 결정조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하수도고 면적은 기정 8,657㎡에서 4,272㎡가 증가된 12,929㎡가 되겠고, 결정변경 사유는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현재 4,700㎡에서 3,800㎡이 증가돼서 8,5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월 5일에서 3월 25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고, 3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6월에 강원도 승인 신청을 해서 7월에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후에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첨부한 결정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이것 또한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고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3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체계적인 조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의 설치 기준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보호 등에 관한 도시공원의 관리사항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및 위탁계약, 위탁기간, 위탁관리비의 지급, 도시공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도시공원 사용의 범위, 사용신청 사용의 제한, 물품의 기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3월 13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당시에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4월 10일날 주민 설명회때 저희가 갔을 때는 여기 의원님들도 같이 가셨는데,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제출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때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의견들이 많이 제출돼 있습니다. 많이 제출돼 있으니까 설계당시하고 문제점이라던가 그쪽에서 이러저러한 요구조건들이 있고 하는 것 같애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악취발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연결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의견이 없었다고 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문제, 악취 그다음에 증설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별도의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제시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의견제시가 없었다는 사항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거지, 전체적인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아무리 사업이 국가고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저희들도 주민들의 편의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전에 이게 10월인가 11월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설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방금 제시한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