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일부개정안은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관리 방법을 변경하고 이용료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의 및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경안은 제2조 자전거이용 방법을 무상 또는 유상 대여에서 유상 대여로 변경하였고, 제13조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서 자전거 대여소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신설안으로는 제9조의2 자전거 대여소 사용료 부과 사항, 제9조의3 자전거 대여소 구 운영 근거 사항, 제9조의4 자전거 이용자 보험 근거 사항에 대한 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아무쪼록 제안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 4호에서는 자전거이용 방법을 무상 또는 유상에서 유상 대여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9조의2에서는 자전거 대여소 이용료 부과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료 납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의3에서는 자전거 대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9조의4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5호에서는 자전거 대여소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방법을 변경하고 이용료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일부를 정비함으로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그걸 인제 무상에서 유상으로 지금 한다는 그런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요거는 유상으로 하게 되면 남동구 자전거 대여소 활성화를 위해서 유상으로 하면 된다는 타당성 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타당성 조사를 한 거는 뭐 정식으로 용역한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매번 용역비가, 사업 관리비가 매년 1억4천, 1억5천씩 이렇게 나가니까 앞으로 점점 이용자수에 비례해서 관리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을 무상으로 돼 있던 거를 유상의 근거를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유상으로 하는 겁니다.
민창기위원
유상으로 하면 활성화가 더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자료가 있나요? 혹시.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민창기위원
유상으로 돈을 받으면 남동구 소래에 와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어떤 근거도 없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하면 자전거, 소래 자전거 활성화를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바꾼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인제 보면은 9조4항에 보면은 보험을 이용자 보험을 들어준다, 그러면 이거는 또 지역 제한도 있을 거고. 안산시나 시흥시나 인근 타 부천시나 인근에서 소래에 와서 남동구 구민이 아닌데도 그 분들도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보험을 들어서 보험도 보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에요. 이거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는 얘깁니다, 이건 또. 보험을 가입을 해 줄 수 있다, 아니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줬었죠, 네.
민창기위원
지금은 해지 했습니까?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아직 해지는 안 했습니다.
민창기위원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계약기간은 15년 12월 31일,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창기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잠정 폐지 상태입니다.
민창기위원
그럼 왜 임의대로 그냥, 누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이게 당초에 시작됐던 거는 12년도 10월달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민창기위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업무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문 닫아놓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누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계약을 했으면은 계약을 지켜야지, 계약기간을 지켜야지. 계약 위반이에요, 위반.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일단은 세월호 사건도 터지고 문제점도 있어서,
민창기위원
세월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소래에 와서 자전거 타고 습지공원 인천대공원까지 무료로 잘 이용을 하고 있고 구민들이. 다 좋아하고 며칠전에도 갔더니 문이 잠겨있다 이런 얘기가 민원이 들어오더라구요. 갑자기 하다가 문 잠가놓고 구청도 업무보다가 갑자기 업무를 안 보면 민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민원이 생기는데 여기 지금 소래에 와서 구민들이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해서 지금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이런 사정으로 무상에서 유상으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시켜서 이걸 하겠다는 어떤 공지도 한 것도 없고, 홈페이지에 혹시 공지 했습니까?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그런 건 안 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럼 이거 보면은 피해를 누가 봐요?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과장님도 물론 무상에서 유상으로 조례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도 후에요, 후. 바꾸고 나서 하는 거지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거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직무유기고.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냐. 공단의 직원들은 지금 남아돌아가서 직원들이 할 일이, 업무가 없어서 못한답니다, 거기서. 다 중단시키고 가서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재? 자전거 대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해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자체에서 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수급을 계획해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럼 이것도 무상에서 유상한다는 것도 일단은 바꾸고 나서 그거를 중단시키고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다 모든 걸 다 일을 갖다가 먼저 시행을 하고 업무 중단시키고 책임은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행정감사 때 이거는 감사 대상입니다. 누군가는 질책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조영규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조례 일부개정안이라는 것 자체도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왜 이런 조례를 올리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남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도 적자를 1억4, 5천씩 하고 있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데 수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준다고 해서 이렇게 1억4, 5천씩 적자를 보는데 수탁자가 나타나겠습니까? 한 가지부터 열 가지를 보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개정이 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조례안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심도있는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면 더 심도있는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자전거 대여소 운영이 굉장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제 저희 본 위원회에서 대책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대책의 개선책의 일환으로 이 조례가 올라온 거는 아닌가요? 어떻게 자전거 대여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으로 올라온 조례가 아닌가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그때 1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지만은 그 안에 인제 문제점이라든지 뭐든 많은 개선점이 나오면은 그거를 참고로 해서 더 발전되게끔 하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시 이거를 중단을 했는데요. 현재는 관련 규정도 없고 지금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어떤 위수탁, 그때 당시에 어떤 조례에 의해서 무슨 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한 게 아니고 일단 관리공단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운영을 한 번 우리가 맡겨보자 이래서 일단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조례의 근거를 요번에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보험료를 보험을 들어서 자체적인 자전거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조물 보험이고 그게 아니고 개인 부주의에 의해서 났을 때에 운전 중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났을 때에는 그런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보험도 타 자치단체에다 알아보니까 그런 보험이라든지 우리가 그 다음에 유상,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하던 거를 유상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인제 어떤 근거 규정,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거, 그 다음에 대여소의 규정 이런 거를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핵심이 유상으로의 전환인데 유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게 자전거 대여소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 하실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나요? 지금.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현재 그거를 장소라든지, 장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담당과장으로서 팀장하고 하여튼 주말마다 매주는 아니지만은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은 한 번 가보고 그 다음에 지난 주 같은 경우에도 진짜 기존 자전거도로가 소래로에 잘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용율이라든지 얼마 정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나,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에서 새로 생긴 우리 수처리 사업소 있는 데까지 거기서 갈라지더라구요, 기존 도로 자전거도로 쪽으로 잘 돼 있는 도로 쪽으로 빠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생태습지공원으로 들어가는 데 하고 볼라드가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좀 보수해서 정말로 자전거만 전용적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잘 돼 있나 하고 걸어가봤어요. 그랬더니만 그쪽으로 한 200m 정도만 보수만 해주면은 잘 이용하겠고, 그 다음에 생태습지공원에는 자전거도 들어가고 사람도 걷는 사람도 의외로 또 많더라구요, 직접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고도의 생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럼 과장님 의견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이 꼭 필요하단 말씀이시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올렸죠.
임춘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계약자들이 12월 31일까지가 만료라고 그랬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문을 닫고 있는 상태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그 분들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 몇 명이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두 명이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두 명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관리공단으로 관리공단 소속 직원이었걸랑요, 거기는.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두 명이 인제 다시 다른 보직으로 해서 해임된 건 아니고 재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배치를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무료로 하는 게 활성화가 더 잘 될까요, 아니면 여기 지금 유상으로 해갖고 하는 게 활성화가 더 잘 될까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양면성이 있겠죠. 물론 뭐,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장단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그런 거라도 무료로 대여를 해서 그게 운동이잖아요, 자전거 타는 게. 그럼 그런 거라도 구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무조건 돈에 관계되는 일들을 무조건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거 자전거 한 시간 타는데 얼마 안 들어요, 돈으로 따진다면. 인천대공원 같은 데는 개인이 아마 대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 시간에 2천원인가 얼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 이거 한 시간에 2천원이고 3천원을 받아서 우리 남동구에 무슨 보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라도 구민들한테 좀 무료로다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활성화는 제가 봤을 때 돈을 받을 때보다 안 받을 때가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무슨 뭐 위에서 지시하셨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은 과장님이 무슨 죄는 없겠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검토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무상에서 유상으로 하면 구민들이 지금 구민 건강을 위한 혜택으로 구민을 위해서 이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은 거로 처음에 취지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탁, 수탁을 주면 금액 같은 경우 아직 책정은 안 된 거죠? 수탁을 할 수도 있고 구에서 직영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현재는 구에서 직영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없게 돼 있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규정도 조례 개정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도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민간단체로 수탁을 주면 2천원을 받든 3천원을 받든 한 시간에 받을 거잖아요, 그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그렇죠.
전유형위원
받게 되면 그 2천원 3천원 받게 되면 저희 구한테 뭐 이익이 되는 게 있나요? 위탁을 줘서 만약에 받을 경우에?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거의 이익은 없다고 봐야죠.
전유형위원
그럼 저희가 무상으로 하는 거나 그쪽으로 하는 거나 똑같지 않나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근데 이제 구에서 하면은 단지 그 차이입니다. 서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이 점점 갈수록 1억4천, 5천 돼요, 들어가는 게 연간. 그런데 갈수록 이용자수 늘어나고 하면 더 늘어나겠죠, 예산은. 무료로 뭐 2억이 되던지 되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자전거도 우리가 감가상각도 생각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또 교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또 중요한 문제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보험에 대한 이런 게 지금은 저때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인도 걸어가다가 약간 침몰이 돼서 보도블럭이 한두 장이 이렇게 침하된 상태에서 발이 삐끗했다 그러면 바로 소송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그런 보험도 하나 안 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계속하다 보면은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는 개정하는 김에 우리가 문제점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2년부터 한 2년간 만 2년간 운영해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범운영으로 출발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수정도 하고 문제점을 잘 파악 안 되고 그랬으니까, 마침 또 그런 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돈도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면은 아무래도 단체에다 주면은 우리가 수입은 없지만은 그만큼 돈은 안 들어가겠죠.
전유형위원
보험을 보험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탁자가 드는 거예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우리가 들어줘야 되겠죠.
전유형위원
그럼 지금 무상으로 이용하면서도 지금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전유형위원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반정도 됐나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2년 정도 됐습니다.
전유형위원
2년 정도 됐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러면 그 보험, 자전거 타다가 다쳐가지고 구에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적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보상해달라 이런 경우는 있어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그런 거는 이제 보상해달라는 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전유형위원
없었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해주면서도 구에서 어차피 보험은 들어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수탁을 주면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에서 보험은 들어주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근데 일반적인 자전거의 자체적인 결함이 있을 때 보험이고 인제 운전자가 부주의로 했을 때 그런 보험도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전유형위원
그 보험은 어디서 들어주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유상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이용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또 우리가 보험을 아까 이런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보험료가 또 부담이 되고. 또 보험료도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로 인해서 사고난 거에 대해서 영조물 보험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운전자의 보험, 실수까지 전부 우리가 보상해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실수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는 자전거 대여자가 운전을 보험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거에 어떤 실비적인 성격에 대한 유료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구에서 인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거나 이랬을 경우에 구에서 보험을 들어주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그거는 수탁자가 있잖아요, 그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네네.
전유형위원
수탁자 쪽에서 보험을 전체적으로 얼마씩 해서 이렇게 들어줘야지 구에서 그런 것까지 들어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구에서 직영했을 때는 저희가 들어야 될 것이고 단체에다 줬을 때는 단체에서 또 들어야 되겠죠, 그거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래갖고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정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꼭 구에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어떤 근거를 마련해준 거고요. 아까 이용료를 받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이용자 보험에 대해서는 물론 영조물에 대한 보험은 우리가 보상을 하지만은 그 개인의 실수까지 우리가 보험금을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요런 거를 이번에 조례 안에다가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전유형위원
아까 서두에 민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도 지금 아직 기간이 도시관리공단의 기간이 끝나질 않았는데 일단은 잠정적으로 폐쇄를 시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물론 뭐 계약 이전에 우리가 폐쇄시킨 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장 내일이라도 사고 나고 모레라도 사고 나고 그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는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해서 다시 더 좋은 위치를 찾아서 열기 위해서 이번에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된 겁니다.
전유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먼저 무상으로 할 때 보험 안 들어 있었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안 들어 있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냥 다치고 뭐 하는 것도 있었고. 다쳐서 뭐 민원 들어오거나 한 거 있었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사고는 뭐 크게 다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찰과상 정도 있었나본데 그거는 스스로 저기 했고 저희까지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자리가 화물차라든가 어떤 그, 생태공원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주말에. 거기가 주차장을 연결한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차량이랑 접촉사고라도 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큰 사고가 되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구에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지금 잠깐만 국장님,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하는대로 하되 보험은 그러면 별도로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위치 자체가 저희는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물론 거기가 소래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은 딱 좋은데, 좋고 또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점원
서점원위원
장소도 옮길 자리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앞에가 바로 큰 도로 아닙니까. 큰 도로에서,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국장님 그거는 말의 핑계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잘 되고 있었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거 자전거 그거 개설할 때 국장님 여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네, 있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왜 그거를 말씀을 못 하셨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당시만 해도 그 33번지 일원 그 지역에 대해서 크게 교통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는 하나의 지금 괜히 핑계시고 제가 아까 조금 질의 그거하고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 레카를 넉 달 동안 못 하면서 우리 구에 그 레카 못한 돈이 손해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거 1, 2천원을 받아서 이거를 돈을 받는다, 여기에는 이거를 하면서 레카는 넉 달 동안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떤게 더 크게 불리하게 나올까요, 이게. 계산으로 따진다면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이제 보험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조물은,
점원
서점원위원
국장님 이거는 구청장님이 아무리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도 국?과장님들이 아, 이거는 정말 아닌 거라는 생각도 좀 하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거기에다 대고. 무조건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려고 들지 마시고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점원
서점원위원
굉장히 속상해요, 우리가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저기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안이 확정되면은 구체적인 안은 만들어갖고 더 나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청장님이 뭐 여기 지금 남동공단을 살리네 일자리창출을 하고 계시네 그러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 사람들을 전환을 하네 뭐하네, 사실 다 잘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게 따지고 본다면.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소래만 있나요, 저희 남동구에?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현재 고기 네, 현재 있는 데 한 군데입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거기 지금 몇 대 정도나 있어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111대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111대 있어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러면은 그 자전거를 소래에서 했을 때 하루에 몇 대씩이나 대여를 하셨나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연평균 계절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명 했습니다. 연간 이용객이.
이선옥위원
연으로?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겨울에는 아무래도 떨어지고 봄, 여름, 가을 정도에는 많고 그렇죠. 네, 계절에 따라서,
이선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동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거잖아요. 자전거 대여소를. 근데 너무 지금 소래 쪽에만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 간석동 쪽에서는 거기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거를 이전을 하셔서 하신다면은 골고루 좀 만들어서 그 많은 자전거를 한 군데다가 두지 마시고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좀 이용해주시면은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일단은 뭐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확장시키고 하는 거는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선옥위원
아니 한 군데 하시는 거를 좀 분산해서 하시면은 저기 공원 쪽 이런 데 그런 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런 데다가 조그만 장소에다가 자전거만 보관해주시면은 대여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런 것도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2012년도 시범운영을 하고 계약기간이 2015년 12월 말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계약기간이 있다는 거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문제죠, 공무원이 신뢰를 잃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1년이나 남은 기간을 공무원들이 지금 신뢰를 저버린 거예요. 조례 지금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유상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시기에. 그거보다는 공무원들이라면 신뢰를 지키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후부터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와서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없는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이 수탁을 받아서 했던 데지만 그래도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대여소에 두 분이 근무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복귀를 했고요, 한 분은 그만두셨습니다. 왜 그만두셨는지 아십니까? 자전거 수리하는 업무였어요, 그 분은. 그런데 가서 저, 주차장 관리하라고 시키니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하는데 저 가서 저 총무과장 뭐 다른 거 아무 연관도 없는 일 시키면 가서 하십니까? 본인들 자존심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술자가 기술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저 아무 연관도 없는, 확인해 보셨어요? 그 사람 그만뒀는지 안 그만뒀는지?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렇죠. 도시관리공단 사람이니까 뭐 과장님이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들은 신뢰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그거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과장님 이 예산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으로 다 잡아놨던 거예요, 본예산에.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직영을 한다, 왜 이거 갖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하여튼 뭐 이 조례개정은 뭔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예산이 많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용자 수에 비해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고려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구민에게 보다 좋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했는데 하여튼 뭐 좋은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저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거기 지금 조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조례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공단 목적사업에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보고 하라는 얘기였어요. 느닷없이 지금 총무위원회에다가 이 근거를 삭제해달라고 조례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조례가 없어서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조례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했던 거를 유상으로 하자. 보험, 국장님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닙니까?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렇죠? 도로에서 다치는 건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해줘요. 근데 계속 아까 말씀하시면서 안전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저 잘못해서 다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 보험을 들기 위해서 지금 보험 신설한다고요? 본인이 잘못한 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보험을 들어놓는다 그래도 보험회사가 그 사람 과실로 인해서 다친 거에 대해서 보상해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뒤에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좀 더 조례안을 상정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발의) 10:5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오상 의원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오상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의원
이오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원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3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 및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한도를 규모별로 정하고 지원 제한 연수를 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규모별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안전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의2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안 제4조 및 제7조는 공동주택 규모별 보조금 지원 한도 및 지원 제한 연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구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9항 및 제43조의3에 따라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활성화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에 의한 다세대 주택도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기존 조례 제4호에서 정의한 관리주체라 함은 이하 가 목부터 다 목을 삭제하고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서 규정한 자로 정의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 중 각 공동주택별로 5천만원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한도 별표3을 신설하여 세대수별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2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안전관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과 예외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신설하는 조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관리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4항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을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신청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상기 사항은 주택법 제43조 제9항 및 제43조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주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에 의거 조례 일부개정은 전체적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조에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근거인 주택법이 2013년 12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제43조 제8항에서 제43조 제9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4조 중 별표3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2015년도 관련 사업 예산규모 대비 세대수 구간별 지원 한도액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의 공동주택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이오상 의원과 조례안의 관련 부서인 건축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1조 중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은 주택법 개정으로 제43조 제9항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또한 일부 개정 내용 중 제4조 5항 별지3의 세대수별 지원금액, 세대수별로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500만원, 1억으로 금액을 책정하는 것보다 1,0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1,000세대 이상은 5천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근거 제43조 8항이 9항으로 변한 것은 2013년 12월 24일날 개정됨으로 해서 이게 변경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 상한액은 저희 의견은 100세대 미만은 1천만원 해가지고 2,000세대 이상은 5천만원으로 수정을 검토 의견을 냈는데 서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 결과 수정동의가 있었기에 임춘원 부위원장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춘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부위원장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 제8항을 주택법 제43조 제9항으로 하고, 제4조 제5항 별표3의 세대수별 지원 금액 중 100세대 미만은 1천만원, 100에서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에서 1,000세대 미만은 5천만원, 1,000에서 2,000세대 미만은 7500만원, 2,000세대 이상은 1억원을, 1,0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1,000세대 이상은 5천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오상 의원, 건축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1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식품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민의 식품안전과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의 조성 재원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안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4쪽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제89조를 반영함과 아울러 제3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 제2호,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4호 그밖의 수익금을 각각 신설한다는 사항이며 또한 동 조례 제6조 제5항인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 중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 규정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 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재원을 반영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회수 제한 규정 마련과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조성 제1호 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의 추가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89조 제2항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6조 제5항의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 연임회수 제한 규정 마련은 특정 위원은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방지 즉, 이해관계자 불법로비 및 유착 가능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연임회수 규정에 관한 완화 방안도 숙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의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조례안 6조 제5항을 보면은요 식품진흥기금 운용위원회 연임회수 제한에 대해서 개정 규정이 있는데 부칙 조항에 반드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조례안 6조 5항을 보시면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위원회 연임회수와 제한 관련한 개정 규정이 있는데요, 부칙 조항 반드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 여기 예전에 하신 분들 그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으신 분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 분들은 전번에 3월달에 그 분들 임기가 종료가 돼서 그 분들은 다 해촉이 된 상태입니다.
이선옥위원
근데 여기 2년으로 다시 4월 7일날 위촉된 걸로 돼 있잖아요. 새로 세운 거예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결과 수정동의가 있었기에 임춘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춘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부위원장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25 산회 11:25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박재수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