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미비점 보완과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규정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9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각종 경연대회 등에 대한 우수자 시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6조에 1항에 7, 8호를 신설하여 문화?복지?체육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기능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 연임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현재 임기 2년에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현재 조례를 임기 2년에 3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최대 8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안제20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해촉자에 대한 재위촉금지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제23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체계화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현 조례는 위원회 개최시 3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있는 부분을 횟수를 1회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일부 동에서 남는 예산을 임의로 2회 또는 3회 나눠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참석할 때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현 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경과규정으로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 보시면은요 각종 경연대회 우수자 시상에 대한 근거마련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우수자 시상 내용이 없었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구체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하지 않기 위한 조례에 근거를 담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명문화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하는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문화?체육하고 예산편성을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명문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예산편성할 때 의견이 반영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과에서 많이 참조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논란이 있었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부분과의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중복 부분, 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복지에 관한 부분이 복지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로서의 어떤 주민복지활동이나 주민참여예산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각 동별로 어느 동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뭐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올릴려고 하는데 또 어느 동은 또 좀 그게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또 참여하게 되면은 그 좀, 낙후되게 좀 이렇게 차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정해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서로 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를 많이 편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거를 하실 건지.

이게 이제 보면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인터넷상이든 주민건의상이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활동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해서 오는 경우에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쪽으로 전달이 되면은 각동에 또 이제 주민참여예산 그 동별로 2명씩 구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적당히 안배가 되구요. 또 동간에 지금 활동부분에 대해서 어느 동은 열성적으로 하고 어느 동은 안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기존적으로 열심히 해달라는 전제하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동장님이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주셔야만이 동장님이 관할하는 지역에 활동이 왕성해지고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럴 때 예산편성을 했을 때 좀 공평성있게 나중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님이 해촉권한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률적 권한을 갖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20조 규정에 보면은 해촉자에 대한 재위촉금지조항 신설되고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내용에 보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주민자치위원들도 어떻게보면 계파가 좀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네.

그래서 부당하게 해고됐을 때 구제하는 방법도 조항이 좀 신설돼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 번 해보거든요.

아 그거는 20조에 기존 조항에 보면은 이 해촉이 임기만료해촉이 아니라 그,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서 해촉이 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기만료는 문제되는 게 아니고,

네네, 이런 사람들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태했을 때 해촉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서 그 분의 의견진술기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구제기능도 거기서 같이 이렇게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심의규정을 충실히 이행을 한다면은 큰 문제는 안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9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구세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이 2014.12.31.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2017.12.31.까지 연장하는 한편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용조문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되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하는 사항으로 100분의 100에서 2016.12.31.까지 100분의 75로, 2017.1.1.～2018.12.31.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정비를 안제9조, 10조, 11조에 개정하며 감면적용시한을 2017.12.31.까지 연장을 부칙 안제2조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구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처리한 금액은 총 구세 총 1047억4200만원 징수한 금액중에서 총 9백만원의 수준으로 감면처리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2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국민 편의 향상 및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의 업무감소를 유도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표준금액 미달수수료 조정으로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2013.12.17.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의거 민원창구수수료는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300원에서 200원으로 100원을 감면하였고 2014.6.2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조정으로 건당 현행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4000원을 인상하였으며 2011.10.31.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으로 등록원부 관내?외 발급 및 열람수수료를 현행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2013.3.21.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수수료를 관내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을 인상하였고 관외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을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것들이 타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타구와 비교하면은.

이건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다 동일한,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제4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이신 임동희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사회교대)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0:27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소득간 격차가 심화되고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 해소에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저임금근로자의 임금하한선을 높이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 개선확보와 모범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등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임금의 목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남동구생활임금의 정의를 규정하는 등 생활임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3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심의 및 의결기구와 생활임금의 결정시기와 적용시기 등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현재 전국 시?도 및 군?구 중 18여 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으로 본 조례안이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 해당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안2조제2항의 내용이랑 안제2조제1항 및 제5조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사항인데요 제2조제2항에서 생활임금액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구하고 비교하면 지금 생활임금이라는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생활임금조례가 있어서의 좋은 점과 이게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나요?

부작용까지는 저희가 확인된 것은 없구요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들이 생활하기에 좀 적정하지 못한 그런 수준의 임금이다 보니까 아까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신대로 여러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평이라든가 인천시 차원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오히려 안좋은 면보다는 좋은 면들이 훨씬 더,

안좋은 면은 뭐 전혀 없어요?

전혀 없, 글쎄요 일단 그 경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일단 소득이 좀 적어서 또 구매라든가 소비활동을 하지 못해서 경제활동이 좀 경제상황이 좀 안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 근로자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구매, 소비활동도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럼 경제상황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부천하고 부평에서 먼저 이걸 이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타구가 만들었다고 너무 급급헤서 조례가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 번 해봐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모 구에서 생활임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방송매체에 나와서 뭐 내가 볼때는 한 20만원 갭인데 그 갭에 의해서 외식을 하게 됐다라고 해서 아주 좋은 사례로서 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불편한 점은 이제 그, 민간기업에서 이게 생활임금이 하게 되면 거의 기본급 성격이거든요.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는데 사실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인데 지금 뭐 10,000원 얘기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기업의 인건비상승요인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생활임금조례는 우리 공공부문에 한해서 하게끔 했고 이렇게 우리 구청장이 생활임금을 통해서 그 어떤 기본급 자체를 조금 인상시켜 주면 민간부분도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우리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된 거 같습니다.

네, 아까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이 좀 부족했었던 거 같은데요. 제2조 정의부분에서 제4항에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 이렇게 표현돼있는데 아까 2항 “생활임금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항 중에 사용자에 관한 사항이 또 뒤에 조례 본문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및 임금 이렇게만 표현해도 가능할 거 같구요. 제5조제2항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앞부분 제4조에서 제4조3항에서 협의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2항에서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하는 내용은 제4조3항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고 제5조에서는 그냥 제5조2항에서는 생활임금의 심의 및 의결은 협의회에서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내용 “생활임금액”이란「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이라 말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내용 중 제3항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를 제2항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을 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3조의 내용중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신설 제1항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등 달리 적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4조제3항 내용 중 협의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의 내용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1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개정 및 별표의 신설과 그리고 상위법 개정 및 동 시행규칙의 폐지에 따라 각 조항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안은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행 리터당 가격을 31원25전에서 60원으로 ㎏당 가격을 38원11전에서 7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2014.9월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필요성을 인식하여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을 사전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의 인상안을 지난 2월 25일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수수료인상요인은 인구증가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청소행정분야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시행초기인 2003년에 책정된 이후 지난 10여년간 수수료 인상이 없어 청소행정분야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환경부 지침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득이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 타구에서 연수구 동구 남구 중구 등 4개 구는 수수료를 기 인상하였으며 부평구 서구 계양구 3개 구도 2015년 상반기에 수수료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우리 구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의 수수료 관련조항 이외에 기타 조항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일부개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폐지에 따른 일부내용을 조례에 신설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과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인 별표3의 신설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음식물쓰레기 봉투 수수료에 대한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 조례 별표3 폐기물봉투의 규격?용도 및 가격표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규격 및 가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103페이지 보시면은 21조에 지금 신설이 돼있잖아요 그 수수료 월 1월 이상 체납하는 사업장은 배출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식물을 수거를 중지한다, 그거하고 또 이제 2항에 보면은 음식물류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할 때는 공동용기 사용, 이 사항에서 지금 이게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만약에 일반 빌라나 뭐 이렇게 단독들이 많은 데 세대있잖아요. 그런 데는 막 섞어서 버리는 데도 많고 그럴 때는 이 배출자를 어떻게 발굴, 만약에 이게 배출이, 가져가지 않으시면은 그 음식물쓰레기도 쌓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은 있나요?

이거는 공동주택체납사항을 나열한 사항이구요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우리 종량제봉투 그 다섯 종류, 2리터 3리터 뭐 이런 종류의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괄 부과하는 경우는 없고 이제 아파트인 경우에는 집하시설이 있어서 월별 일괄 부과해서 체납된 경우에 이제 체납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이제,

아 그러면 이거는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금 신설을 하신 거예요?

네.

일반주택은 아니시구요.

네, 일반주택은 지금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네, 봉투를 사용하는데 그 봉투도 이제 자기 제봉투를 사용안하고 그냥 일반 그냥 검정봉투나 이런 데다,

그거는 이제 무단투기로 해서 이제 적발이 되면은,

그게 단속이 잘 안되더라구요.

근데 이제 그게 직접 버리는 걸 목격하기 전에는 음식물자체를 봉투에 투기하기 때문에 투기자를 이제 적발하기는 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이거는 공동주택에 관해서니까,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2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단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변경하고 도시관리공단 목적사업에 대하여 추가와 삭제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9조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주민생활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 규정된 사항을 위탁사업 소관 국장 중 2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며 본조례안 23조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사업 중 14호 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사업을 대여소 잠정 폐지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하며 16호 남동복지관 건물 위탁관리사업은 남동복지관 개관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례안 33조와 관련하여서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 통보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1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되던 위원회에 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1조에서는 조례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2조1항에서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동조2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남동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4조에서는 준용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면은 목적사업 삭제에 대해서 자전거대여소 유지관리사업을 지금 삭제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잠정 그 폐지한 이유가 원래는 뭐였죠?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소관 과장님이 오셨는데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게,

아, 예.

네.

네,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당초에 자전거대여소가 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 준 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다 줘가지고 기간 동안, 일정기간 동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운영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그쪽에 개원할 당시에는 생태공원도 활성화가 안돼있었고 그다음에 33번지 일대 일원이 그쪽에 차량 교통도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여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장소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임시 개통했는데 하다보니까 이제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생태공원의 당초의 목적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자연도 섭취하고 생태 누리고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면 인원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33번지가 그쪽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은 자재적치장으로 완전히 변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위치를 좀 안전사고도 났고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리규정 그 대여소의 인제 관리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하는 그거, 그다음에 유상 무상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보험관계, 사고났을 때 보험관계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 장소를 이제 좀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 거로 이렇게 해서 대여소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러면 지금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지금 유지관리사업을 지금 삭제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저희들은 유지관리사업을 이쪽에서 현재는 잠정폐지가 됐으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근데 저번에 제가 티브로드도 보니까 자전거를 타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근데 이제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폐쇄를 딱 해버리니까 본인들도 좀 황당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굳이 그바깥에 적재물이 있거나 그 차량에 의해서 그 분들이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빌리면 대부분 그 소래샛길 그 안쪽으로 다 들어가서 그 자전거를 타시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좀 폐지 이유가 좀 타당성이 없구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거를 무료화했던 거를 유료화로 해서 전환을 하겠다는 지금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아직 뭐 예산도 지금 집행이 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 뭐 총무위원 소속도 있지만 또 사도에도 지금이게 예산은 그쪽에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은 당연직 비상임이사 주민생활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를 위탁사업소 소관 국장 2명 이내로 한다로 바꾸는데 이 바꾸는 사유는 뭐에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네.

그 부서에 대해서 잘 하시는 소관국장님이 가서 이사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사실 주민생활국장님은 지금 위탁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위탁사업이 그때그때 좀 변동이 되다 보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고정돼 있지 않나요? 뭐 계속 바뀌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지금 주로 이제 건설교통쪽이 많구요 그다음에 자치행정쪽 문화관련된 부분이요,

네.

과거에는 문화체육쪽이 주민생활국에 소관돼있다가 지금 자치행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제가 바뀌면서 위탁사업 소관부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국장님의 명칭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사업소관 국장 중 2명 이내로 이렇게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운영하는 데 좀 효율적일 거 같아서 바꿀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하자구요?

네, 이거 수정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최재현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목적사업의 내용 중 제14호 자전거대여유지관리사업 삭제를 현행과 같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57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실 소관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회계공무원 및 재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심의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규정 신설과 상위 법령의 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9조～10조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기금운용관을 당초 재난업무 담당과장에서 재난업무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부위원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제10조의2에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련 위원회의 심의사항 반영으로 기금운영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심의사항을 좀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제정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어린이놀이이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과 어린이들에게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으며 안제3조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으로 구청장의 시설에 대한 관리지원계획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사항으로 시설관리주체의 의무이행사항과 구청장의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시설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준수와 미비점의 보완조치의무,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6조는 안전감시망구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시설이 안전점검과 이에 따른 실비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와 8조에서는 업무의 분담과 예산확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본문과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 등 저희 안전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네.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남동복지관을 지어가지고 감사관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여태까지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데 한 거는 불법이었죠. 잘못된 거였죠?

그거는, 제가 좀 답변하기는 좀 그렇구요 통합관리기금을 기획실, 기획예산실에서 사용한 내역이기 때문에 저희 안전총괄실에서는 그 기금이 그렇게 사용되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불법인건 맞죠?

불법이라기 보다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걸려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그런 거에 대한 개정하면서 장치를 만든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그런 사항 있어요?

저희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직제개편에 따른 어떤 부서명칭이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사항이고 구체적인 그,

감사원의 기관주의를 받았으면,

네.

조례 개정할 때 그런 장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직위나 뭐 담당자나 바꾸로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미 3월 18일인가 감사원 기관주의사항이 왔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37억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지난번에 통합관리기금 변경계획을 기획예산실에서 수립해가지고요 올해안에 36억7천만원을 모두 상환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요. 그래서 이제 올 4월에 2015년도에 예탁금 9억원을 상환하기로 하였구요 이제 그 4월하고 9월에 9억5천만원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탁금 회수할 예정이고 올 10월까지 신한은행 예치금 정기예금 만기도래에 따른 18억2천만원을 다 상환하기로 기획예산실에서 통보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 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거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도 문제가 있었네요, 그럼?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원에서 기관주의를 받았으니까.

처음에 이제 통합관리기금으로,

그게 아무 문제없는 걸로 됐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통합관리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통합관리기금 조례상에 기금, 어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어떤 기금은 뭐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제,

지금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하고 부평구하고 우리가 걸렸는데 부평구하고 인천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있어서 기금으로 돈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난관리기금을 저 건물 썼기 때문에 돈이 소진돼버린 거예요. 남동구가 제일 나쁜 거예요. 실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올해 37억 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 개정도 그런 제어장치를 하는 개정안이 와야지 뭐 그냥 뭐 담당 공무원만 바꾸는 그런 거 하게 되면 뭐 필요합니까, 이게? 뭐 실장님이 뭐 큰 과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막말로 그 시기에 우리 남동구에서 재난이 일어나서 했었다면 그냥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할 때도 좀 충분히 해서 해주시구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린이놀이시설인데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어린이놀이시설 정의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인제 공산품으로 이렇게 제작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로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항들이 520개 시설인데요 그중에 도시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이 100개, 식품접객업소에서 있는 그런 것도 어떤 키즈넷같은 그런 곳도 포함해가지고 19개, 어린이집 54개소 그래가지고 총 520개소가 지금 등록된 사항입니다.

520개소가 우리 남동구에 등록돼있다는 말이에요?

네, 현재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내에 등록된 사항이구요. 사실 미등록된 시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전수조사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공원에도 이렇게 놀이시설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포함되고 아파트 있는 놀이터도 포함되고,

그렇죠,

또 어린이집도 이렇게 키즈, 좀 애들 놀 수 있게 해놓은 데 있어요,

그렇죠, 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그런 것도 포함되고,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데 520개를 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부서별로 이제,

부서별로 나눠,

네, 관리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부서별로 또 관리주체가 나눠져요?

그렇죠,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인제 그, 보육정책과같은 데,

아니 그러면 보육정책과에 다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또 이렇게, 또 원래 하던 업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거 어린이놀이시설관리법이요 그 제정된 지가 얼마 안돼요.

안돼, 상위법 때문에 이제 하셔서 조금 지금 약간 조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제가 봤을 때 제일 틀려진 점은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같은 경우는 그전에 관리가 안됐었는데, 특별히. 그쵸? 그러니까는 공원하고 좀 놀이터가 틀려진 거 같애요.

그렇죠. 이제 아파트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주체가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지는 뭐,

그런 거 같은데 지금도 뭐 이게 뭐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지 지금 놀이터에 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다 정비하는 곳이 있어요. 또 정비가 안돼서 또 불합격인 데는 아예 폐쇄해버리고.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곳도 있고 반대하는 곳도 있는데 이제 뭐 어차피 어린이놀이터 안되면 주차장으로 더 쓰겠다 이런 데도 있고, 애들 어디 가서 놀라 그러냐 폐쇄해버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논란이 많은데, 실장님이 이거 잘 하셔야겠네요, 너무 광범위해져서. 그쵸?

네네.

네, 그런 논란을 잘 이렇게 조합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산회 12:10 산회 12:10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10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총무과장 이두형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청소과장 안화수 건설과장 오현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