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5분자유발언

만덕주공 재건축아파트 준공에 따른 사전준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북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만종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만 북구민의 행복한 북구건설에 수고 많으신 황재관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문영경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도 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도 2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연초에 계획하신 구정주요업무를 하나 하나 알뜰히 추진하여 구정에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 및 대안을 제시하여 상생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만덕주공 재건축아파트 준공에 따른 사전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덕주공 재건축사업은 부산시 북구 만덕동 834번지 일원에 만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사업주체로 시공사는 동문건설(주)로 30개동에 3,160세대로서 지하 3층, 지상 29층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 5월 4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6년 1월 18일에 사업인가를 득하여 중간에 시공사가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난관과 10년 이상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많은 비용 지출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다행히 황재관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건축분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지도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아파트 공사진행에 대해 파악해 본바 3월 현재 공정율 80% 진행으로 내부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말쯤이면 준공과 입주가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이 재건축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북구는 한층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완공되어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며 시공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원활한 준공을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부산시와 북구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원만한 협조에 의해 아파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준공되면 여러 기관과 부서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과 시공사에서 준공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공 관련 여러 기관과 부서가 다 함께 참여하는 북구청 주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연말 입주 후 예상되는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말 3,000여 세대 입주시에는 많은 생활민원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전입 신고, 취학 신고, 취득세와 재산세 신고를 비롯한 지방세 민원, 쓰레기수거,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대책 등등 여러 가지가 입주민들에게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만덕2동 주민센터에는 동장을 비롯한 1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본 아파트 3,000여 세대가 입주할 시에는 전입신고를 비롯한 주민등록관련 민원이 일시에 폭주하여 동주민센터 공무원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아파트의 위치가 만덕2동 주민센터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을 감안하면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민원안내소의 설치운영과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구에서 설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본 아파트 정문 진·출입 교통정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본 아파트 진·출입 교차로 구 곰돌이 주유소 앞 교차로에는 많은 교통정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특히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출·퇴근시 교통정체 해소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본 아파트와 인근 만덕3주공 상록한신아파트 간의 연결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아파트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 위쪽에는 만덕상록아파트를 비롯한 만덕3주공 LH아파트 등 2,000여 세대의 입주민들이 위치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와 이들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호 방문 왕래할 수 있도록 차량통행이 가능한 연결도로를 개설 검토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다섯째 입주민과 인근 아파트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만덕백양체육관을 통과하여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본 아파트와 만덕3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필요하며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 조정도 검토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추진 중인 만덕3터널 건설을 대비하여 본 아파트에서 만덕3터널을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북구의회 제202회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허가하여 주신 김만종 의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31만 북구민의 행복한 북구건설에 수고 많으신 황재관 북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문영남 의원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의 주제는 복지특구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청장님! 우리 구의 작년도 복지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2014년 복지비율이 전체예산의 68%, 2015년도는 66%입니다. 우리 구의 전체예산 약 3,000억 원 중 2,000억 가량이 복지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복지비율이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말 살기 어려운 구입니다. 복지비로 지출이 많다보니 정작 혜택을 보면서 살아야 할 일반주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이 덜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 중 상당부분이 복지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각 부서장들은 예산이 없어서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구의 구조적인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특구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특구제도란 단어가 생소하시겠지만 1970년대에 자유무역지역, 1990년도에는 관광특구, 2000년도에는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라고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역특구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특구를 지정해 줌으로서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무엇인가를 인정해 주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4년 11월 현재 163개의 지자체에서 지역특구를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 해운대구에 해운대 컨벤션, 영상, 해양레저특구, 경남 함양의 지리산약초 건강식품특구, 경북 성주의 참외산업특구 등 많은 지역의 특징을 살려 특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 특징은 무엇이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비율이 전국에서 1위라는 것이 우리 구의 가장 큰 특징이며 문제점이고 콤플렉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구의 가장 큰 콤플렉스를 신드롬으로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구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려서 우리 구를 복지특구로 지정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특구지정의 특징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우리 구의 특화사업에 접목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우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남 산청의 한방약초산업특구는 2012년도 한 해에 국비 182억 원, 도비 155억 원을 유치했으며 운영성과면에서는 일자리창출, 축제방문객 증가, 신규기업 유치, 상품개발, 기술이전 등 지역의 많은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복지특구가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복지사업 중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공모하여 우리 구에 사업이 유치가 되어서 장애인전용복지관, 주민편의시설, 주민공동작업장 등 많은 주민편의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의 복지특구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복지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특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두 번째 구정질문의 주제는 덕천동 시영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안입니다. 북구의 대로가 통하는 덕천동은 날이 갈수록 슬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건 5층짜리 낡은 아파트와 나이 많은 어르신만 동네에 있고 젊은 청년들은 이사 오지 않는 덕천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덕천동 시영아파트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안입니다. 주거지에서 준주거지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어 덕천동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상상해 보십시오. 시영아파트 자리에 호텔이 들어서고 아이들이 모여서 책을 볼 수 있는 대형서점, 변변한 회의장 하나 없어서 옆 동네 사상에서 가졌던 크고 작은 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 대형스파 및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많은 편의시설이 덕천동에 자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의 덕천동 젊음의 거리부터 상권의 확장으로 젊은 친구들이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지가 준주거지, 상업지로 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가치 또한 높이 평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평당 900만 원 가량 하는 땅값은 3,000만 원 이상으로 될 것이며 주위의 땅값마저 일정수준으로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민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맞은 편 침체된 덕천시장 부근의 상가 또한 사람이 북적이는 시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6조1항4호, 8호는 우리 구에 해당하는 항으로 내용을 보면 4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대상사업으로서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부지일 때 8호는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덕천동 시영아파트 인근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신문 2012년 12월 11일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에 대한 기사를 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도시의 특정구역을 지정,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덕천동 시영아파트부터 삼진아파트까지 그리고 부민병원 맞은 편 다비치안경부터 드래곤베이커리까지를 주거지에서 준주거지 그리고 상업지로 용도변경하는 중장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준비한 모든 질문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청장님! 구청장의 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날카롭게 판단해서 실행하고 행동하는 게 구청장님의 임무이자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개월간의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위의 질문이 우리 구민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어지면 안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잘 판단하셔서 우리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1만 주민 여러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동, 화명2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의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최근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는 북구 여자유도선수단의 감독 공금횡령 사건 및 북구청의 부실관리문제에 관한 건이며, 둘째는 재선에 성공한 민선6기의 구청장으로서 남은 3년여의 임기동안 북구발전을 위한 구청장님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또 과감한 혁신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구정철학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다가오는 5월 말에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4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의 추진상황과 운영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북구 여자유도선수단의 관리감독 부실 및 감사기능 실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10일 제2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북구의 위상제고 과 홍보를 위해 26년간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 80억 원을 쏟아붓고도 북구의 발전과 홍보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채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관치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병폐인 북구 여자선수단의 혁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3억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여자유도선수단의 구단주인 북구청장에게 올해 획기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당초목적에 부합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든지 아니면 해체하든지에 대한 중차대한 결단을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답변 내용의 핵심은 지난 26년간 지지부진하였으나 앞으로 열심히 개선시키고 노력하여 북구의 위상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 KNN방송보도를 통해 여자유도선수단의 내부제보사건을 계기로 감독의 공금횡령 및 내부비리가 언론을 통해 방송되어 북구를 위한 홍보는 커녕 북구의 위상추락과 망신을 시킨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독과 선수간의 신뢰가 무너져 내부제보가 발생하다보니 사건화된 케이스로 만일 내부고발이 없었더라면 북구청은 지금도 모른 채 관행대로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사전에 선수단의 부실관리 및 관치행정의 병폐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과 실천 없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의 답변만 되풀이하는 잘못된 관행에 의해 어려운 여건의 북구가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전국적으로 망신만 시키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구정질문을 통한 업무개선은 시간낭비와 쇼에 불과하며 마이동풍, 우이독경과도 같습니다. ‘부산 북구청 유도팀 관리도 허술 감사도 부실’이란 제목으로 방송된 이날 보도내용을 보면 구청의 방만하고 허술한 관리실태와 부실한 감사가능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와 감사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고 사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또한 감사실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공금횡령한 감독에게 별다른 징계 없이 220만 원만 환수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내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 감사를 하다보면 앞으로도 죄의식 없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실은 부산시와 함께 추가로 북구 여자유도선수단 운영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여 일벌백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선수단의 총체적인 관리의 난맥상과 비리사실이 만방에 알려진 지금 선수단의 구단주인 북구청장, 단장인 부구청장, 구단장인 총무국장, 총감독인 문화체육과장도 징계처리될 감독과 별도로 관리부실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 선수단의 현 직책에서 모두 물러나시는 게 북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구의 위상제고와 홍보는 고사하고 매년 3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북구의 위상추락과 비리로 얼룩진 관치행정의 전형인 여자유도선수단의 해체를 올 연말 내로 결단하여 주실 것을 강력촉구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가 처해 있는 낙후된 기반시설 및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북구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구청장님주도의 획기적인 개선대책 및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북구는 40년이 다 되어가는 청사이전과제, 세월호 이후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국정과제에 따라 북부소방서 신설문제, 낙후된 보건소의 신증설, 복지비 및 재정여건 개선대책, 북구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 수행 등 많은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마인드와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구청장님의 철학과 소신,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무원 세계의 특성상 업무개선 정도는 몰라도 혁신과 개혁,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요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4년마다 주민의 선택을 통해 참신하고 유능한 민선구청장을 뽑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의 조언과 전문적인 식견은 참조하시되 직업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과감한 혁신과 의사결정으로 민선구청장으로서의 통찰력, 구정철학과 자신만의 색깔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북구청장님! 재선에 성공하여 민선6기의 구청장으로서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남은 3년여의 임기동안 북구발전을 위한 구청장님의 최우선 과제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임기간동안 북구를 위해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별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행사 저 행사,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다보면 생각만 하고 말만 앞세운 채 중요한 과제와 업적은 실천도 못해 보고 4년의 임기는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북구의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북구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임기동안 북구의 주요현안을 주도 하여 과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이를 위해 어떠한 주변여건조성이 필요한지 또 의회가 무슨 역할로 도움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는 북구 최대의 축제행사입니다. 약 7억 원의 국민세금으로 하는 행사이니 만큼 주민에게 부담을 안 주면서 주민을 축제기간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혈세를 투입하여 하는 행사에 각종 찬조금과 후원금, 지원금, 기타 분담금 등을 반강제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축제행사는 결코 롱런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구포나루 축제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 음식값을 비싸게 받는 등 주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장사를 위한 축제로 전락하였고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추억거리, 먹거리, 역사와 전통, 스토리텔링 등이 공존하는 진주의 남강유등축제처럼 고품격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5월 말에 3일간 하는 축제행사를 계기로 기존 사고방식과 방법에서 완전히 발상을 대전환하여 환골탈태하여야 합니다. 그간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기존 구포나루 축제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이번 행사부터 바뀌는 획기적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종 축제행사시 단체 및 주민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찬조금, 후원금, 분담금 등을 자율적으로 하여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주민이 주인되는 참된 축제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해 장사의 개념이 아닌 봉사의 개념차원에서 먹거리 장터를 구성하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행사 종료시 축제전반의 모든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지역의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가능한한 단일화하여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화명동, 금곡동의 정월대보름 행사처럼 달뜨는 시간에 달집에 불을 붙이지 않고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얼굴이 뜨니 불을 붙인다는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전시성, 정치성, 선심성 축제행사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북구를 이끌어가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에 사는 다음 세대와 후세에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귀감이 될 만한 교훈과 중요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 합시다. 잘 되는 조직의 대부분 리더들의 공통된 점은 리더 자신만의 분명한 컬러와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 목표, 전략, 비전을 제시하며 구성원들을 이끌고 필요시 과감한 의사결정과 혁신을 도모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삼각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여 구정현안에 대해 적극 돕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봅시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수시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여 만사형통될 수 있도록 함께 갑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좋은 일만 생기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윤정 티브로드 기자님도 밥 맛있게 잡쉈어요? 오전에 질의를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종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우리 구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02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영경 의원님과 문영남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만덕주공 재건축아파트 준공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과 문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천동 일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사항은 전문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므로 총무국장 및 안전도시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특구에 관한 사항과 이동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가 복지특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특구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선택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비 구비부담이 날로 증가하여 구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정적인 사회복지 예산확보를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교부하는 사회복지예산 보조금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여 국회의원 발의로 제안되었으나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지방비 부담 완화는 전국 지자체, 특히 대도시 자치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므로 지역 국회의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회복지예산의 전액 국가부담 또는 최소한 기초수급자 생계비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항상 우리 사회복지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예산의 사회복지부담비율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복지특구지정이 가능하다면 구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영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유도선수단 감독의 횡령사건 및 부실관리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와 감사실 조치사항 및 연말 내 유도부 해체 결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여자유도선수단의 획기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여자유도선수단 운영성과 분석과 우수선수 3명 영입 등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함으로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3월 유도선수단 감독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언론보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구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에 유도감독이 각종 유도대회 출전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출장여비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민원제보에 따라서 감사실에서는 지난 2년간의 여비지급 적정여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2013년, 2014년에 부정지급된 사항에 대해 총 224만 원 전액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유도선수단에 대하여 강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회출전여비가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정확하게 지급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여자유도선수단 감독은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하여 3월 31일자로 사직처리하였으며 신임 유도감독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4월 13일자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감독의 신규채용이후 심기일전한 선수들이 이제는 한마음으로 연일 훈련에 땀 흘려 매진하고 있으며 올해 남은 대회에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북구의 위상제고와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수단 해체여부는 올해 최선을 다한 후 연말에 선수단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대책과 남은 임기동안 최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현안사항은 복지, 교육, 교통, 문화, 체육, 도시관리 등 각 분야에 잔재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주거지로 자주재원확보가 어려워 투자사업의 대부분을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23일 제198회 정례회 구정질문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20장기발전계획과 북구재창조발전전략에 따라 우리 구 발전에 위한 대단위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곡동 조달청부지에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지식산업센터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 중에 있고 민간개발방식으로 3,000억 원이 투자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산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적격판정을 받아 산업단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수립 중인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용역에 멀티컴플렉스, 감동진나루터 복원 등 10개 사업이 반영되어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15년 투자선도지구 공모계획에 따라서 지난 2월부터 안전도시국장을 단장으로 구포역세권 개발을 통한 강변창조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시를 거쳐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 지정시 대규모 국시비 지원을 통한 지역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세한 내용은 구정질문 종료 후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구포역세권 개발을 통한 강변창조도시 조성계획이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서 투자 우선 지구로 선택된다면 우리 북구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밖에도 중앙이나 부산시 차원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많은 사업을 유치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남은 임기동안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현안사항에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포나루축제 개선방안 및 행사시 각종 찬조금, 후원금, 분담금 등 부담의 최소화 및 봉사개념의 먹거리 장터 구성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성공적인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개최하기로 했던 구포나루축제가 뜻하지 않는 수해로 인해서 오는 5월로 연기됨에 따라 공백기간을 활용하여 구포나루축제에 대한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포나루 번성기 때 낙동강변의 일상성을 담은 내용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자체제작한 뮤지컬 추억낙동강 대표공연과 밀밭을 소재로 한 추억의 밀살이 및 밀짚공예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해 낙동강 1300리를 상징하는 개막축하이벤트 행사로 1,300명에게 구포국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채롭고 감동적인 축제로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가 도시형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제의 핵심콘텐츠인 밀밭을 낙동강변에 조성하고 구포역 일원에 구포국수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축제기간을 연장하여 특유한 문화관광축제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찬조금, 후원금, 분담금 등 협찬금 부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는 3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제 개최시의 협찬금은 우리지역의 향토금융기관과 일부 사업체 등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사회 공헌적 활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부산 불꽃축제, 부산 바다축제 등에도 부산은행, 대선주조 등 향토기업에서 문화예술활동 지원 차원에서 협찬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축제에 적극 협찬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봉사개념의 먹거리 장터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음식값을 비싸게 받는 등 장사를 위한 축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축제에서는 먹거리 장터 조성시에 메뉴 및 가격, 양과 질 등을 사전에 지정고시하여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시키고자 하며 또한 조리공간과 식사공간을 구분하고 먹거리 광장을 별도로 조성하여 각각 단체의 방문에 부담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쿠폰을 발행하여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 등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희망단체 위주로 먹거리 장터를 구성하여 참여단체가 우리지역 축제에 주인의식을 갖고 양질의 저렴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월대보름 달집행사 통합개최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가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화명, 금곡지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각각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를 구청주관 행사로 통합하기 위해 지역주관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등을 이유로 주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단체 및 관계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가 구청주관 행사로 통합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데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드린다고 준비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제202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영경 의원님께서 해주신 구정질문 중에서 저희 국 소관 사항 및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경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12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만덕2동 인구수는 2015년 3월 말 기준 8,250세대 2만 2,455명이며 만덕주공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약 3,160세대 약 9,500여 명의 인구가 증가된 1만 1,400여 세대에 3만 2,000여 명이 정도로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3년 전인 지난 2012년 화명1동 롯데캐슬카이저아파트 5,239세대 입주시에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지 않고 현장민원실만 운영하여 개최해 왔습니다마는 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민원실 외에 T/F팀 구성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행정지원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등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입주지원 T/F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대책과 공무원 인력증원 및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덕 굿모닝힐측과 사전 협의해서 입주 시점에 맞춰서 취득세 납부라든지 전입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현장민원실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24시를 통한 인터넷 전입신고와 재증명 발급을 적극 홍보하고 아파트 단지 인근에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민원 증가 추이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서는 쓰레기 처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일별로 지정일자에 품목별로 배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위탁한 대행업체에서 수거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거업체와 협의해서 필요시에는 즉시즉시 수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으며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항상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고사성어를 가슴에 새기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문영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 만덕2동 구 곰돌이 주유소 앞 동원아파트 앞 교차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 해소대책과 두 번째 굿모닝힐아파트와 상록한신아파트 사이에 연결도로 개설관련 건, 세 번째 만덕백양생활체육관을 통과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구간과 만덕3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노선과 시내 버스정류소 조정 관련 건 그리고 네 번째로 만덕3터널 건설에 대비해서 만덕3주공아파트에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 개설 방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만덕주공 재건축아파트인 굿모닝힐아파트 입주에 대비하여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4월부터 교통전문기관인 부산도로교통공단에 만덕권역 교통체계 개선용역을 의뢰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내용은 3,160세대가 입주하는 2015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만덕교차로를 포함한 만덕권역 7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예상, 정체요인을 조사하여 교통소통의 최적화를 위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개통결과가 도출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시비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시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구비 등을 활용해서 입주 전까지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를 하여 입주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굿모닝힐아파트와 상록한신아파트 사이의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굿모닝힐아파트 건축허가시 상록한신아파트 앞 함박봉로에서 덕천동 방향의 폭 18m, 연장 490m도로를 개설토록 기 계획되어 있습니다. 굿모닝힐아파트 건축 준공과 동시에 본 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공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출·퇴근시에 통행량이 많은 상리로 18번길의 이면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됨으로서 교통소통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버스 노선과 시내버스 정류장 조정과 관련해서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부산시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과 정류소 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검토한 의견과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부산시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만덕3터널 건설에 대비하여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시 도로계획과에서 2014년 12월부터 덕천동에서 아시아드주경기장 간 가칭 만덕3터널 축조사업입니다.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덕3주공아파트 앞 도로인 함박봉로가 본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굿모닝힐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에서 만덕3터널로 원활하게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오는 5월 19일 우리 구청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 해주시기 바라며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영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문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덕천1동 시영아파트부터 삼진아파트 간, 부민병원 맞은편 다비치 안경부터 드래곤베이커리 간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1동 시영아파트부터 삼진아파트 구간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부민병원 맞은편 다비치안경부터 드래곤베이커리 구간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1년에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건의하여 다비치안경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덕천로타리 주변의 부산시부도심이 만덕대로변 주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만덕대로변의 도시발전 상호 관련성과 시가지의 특성, 도시기능,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장기적으로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에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부산시 도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인 2025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으며 점진적인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영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선주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6호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와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관한 사항, 응급장비의 관리 및 응급조치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구성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제명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반직 6급 정원책정기준 1% 상향조정에 따른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과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정원 증원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총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현행 697명에서 15명 증원된 712명으로 조정하고, 증원된 직급은 6급 이하에서만 15명 증원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부산광역시 및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수료 관련 관계법령 개정내용 및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현실화 권고안을 반영하여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수수료 관련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현실화 권고안을 수용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축소 및 인용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축소 조정하고, 문화재 및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시한의 연장과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현행 북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7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국가 안보의식 강화와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장 및 보훈가족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보훈회관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위치는 북구 만덕동 706-18 외 1필지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예산구성은 국비 5억 원, 시비 15억 원이 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정기수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7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와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안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는 현지 조사 및 결과보고서 관련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는 회의개최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는 회의의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8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안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구의 책무 등을, 안 제4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수립 등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안전교육을, 안 제8조, 제9조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한도액 상향조정 및 융자목적별 융자횟수와 상환기간을 차별화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환기간은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후에 60개월 균등배분으로 변경하고 학자금 융자의 경우 4년 거치 후에 60개월 균등배분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5항에 융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에 대한 조건과 학자금 융자의 인원 및 횟수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