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의근
정의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외 9개부서 및 읍면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인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녹지과 소관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호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담당주사 이교선입니다. 산림보호 담당주사 정점용입니다. 산림토목 담당주사 윤성철입니다. 가로수공원 담당주사 임종문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72억 5,700만원보다 2억1,600만원이 늘어난 7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중에 군유림 임대수입 500만원은 에코하우스 사용료 500만원과 산림보호법 위반과태료 세외수입 1,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이 4,3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6,200만원해서 2억500만원이 증액된 7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 150억 9,700만원보다 16억5,100만원이 늘어난 167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밤나무 토량개량부분에 25㏊가 증된 1,33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사태 예방단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56,7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와 차량리스비, 차량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목재문화재 체험장 운영은 금회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2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분야에 편백휴양림 조성에 옥종 편백휴양공원 부지매입비에 6억5천만원, 이명산 편백숲 조성사업에 1억원을 해서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산불진화 인력등 교육평가는 이 사업비가 당초 국·도비가 군으로 올 것으로 보고 계상하였는데 이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 바로 감에 따라서 6,95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선충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중에서 1,918만원을 감리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에 기계톱 2대 구입부분에서 도비가 1천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를 1천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요원은 도비가 1천만원 감되고 군비를 1천만원 추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에 고온 유람길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쌍계사에서 불일폭포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보급에 화물트럭이 기존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차량구입 과정에서 적재함 등 사업비 부족부분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으로 8,09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분권교부세로 있던 것이 올해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가로수공원 관리차량 리스비입니다. 이 부분은 가로수와 공원을 관리하는 인부를 수송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해서 인부를 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부분은 교량난간 화분설치 및 꽃묘 구입입니다. 기존 1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업 운영중에 부족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진교 구 고속도로에 기존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도비 1억5천만원이 올 계획이 있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청암면에 1개소를 추진 중에 2천만원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공원 조성에 서울대공원 하동 고향숲 조성에 3천만원,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 도로변 소공원 정비 3개소에 6천만원, 송림공원주변 소공원조성에 5천만원입니다. 251페이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하동군 노량실버타운 나눔숲 조성사업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에 복사기가 8년이 되었습니다. 복사기교체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에 우리 군비가 1억 5,269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기정예산에 26억이 있는데 1억5천만원을 추가로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 군비가 다 반영이 안된 게 있어서 올해 전체 계획 중에서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현장을 지난번 한번 보셨을 줄 압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전체 사업 중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아직 터 닦고 있고 시행도 안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부분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설계변경 부분이 아니고 전체 사업내용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1억5천만원이 증된 사유가 뭡니까? 사업시행도 안했는데 왜 증을 시켰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광특예산 국비 중에 집행잔액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고 전체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 불용 처리한 것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 밑에 편백휴양공원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건 부지매입을 하면 군유지가 됩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주가 누구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여기는 하동읍에 김용지씨 편백림입니다. 옥종에 편백림을 조성하는데 규모가 50㏊이상이 되어야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김용지씨로부터 기증을 30㏊를 받고 금회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12㏊정도 됩니다. 119,000㎡가 되는데 이걸 매입을 하고 나면 바로 인근에 군유지가 8㏊가 있는데 합쳐서 50㏊ 이상으로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30㏊는 저희들이 군으로 무상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 부지에 편백숲을 조성하는데 1억이면 충분합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 밑에 것은 이명산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옥종면에 보면 편백림 부지를 구입하는데는 편백림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250페이지, 교량난간 화분설치 꽃묘구입이 있는데 횡천교 교량난간에 화분을 설치를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설치해놓고 떼 내는 이유가 뭡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국토관리청에서 난간을 교체를 한다고 해서 우선 임시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교량난간이 되면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그 전에 협의를 할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는 바람에 설치한 것을 임시 떼 내었다가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것도 많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설치를 해놨다가 다시 뜯어내니까 뭐하는 짓이냐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안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떼 내게 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자투리땅 소공원조성이 있는데 위치가 교통섬이라는 것은 전도리 교통신호대 있는 곳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위치가 아니고, 섬진교 앞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단위사업설명서에 교통섬 2개소 되어 있었는데요. 교통섬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섬진교 앞쪽에 보시면 공원정비를 일부 해 놨습니다. 거기 해놨는데 가시다보면 우측 사면을 기존에 있는 사업비로 공원정비를 하고, 우측편에 사면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완전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섬진교 그쪽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주요단위사업조서에 보면 교통섬 소공원조성사업 2개소로 되어 있어서 교통섬이라고 하면 전도에 당초예산에 1억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자투리땅 정비를 할 때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위치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회천교차로 설명을 해놨고 사실은 그 위치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전도 교통섬에는 왜 사업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전도는 사업이 발주 됐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군의 군목이 무슨 나무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군목이 은행나무입니다.
강상례위원
군목이 은행나무인데 하동읍에 가로수길에 조금 있고 하동군 관내 은행나무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군목으로 꼭 은행나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우리군 관내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심겨진 것이 61,700본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식재된 숫자로 보면 제일 많은 게 벚나무이고, 두 번째가 은행나무입니다.
강상례위원
도로변에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 은행나무는 열매도 그렇고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서울대공원에 고향숲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매화나 감나무를 심어서 고향 숲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겠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일정 부분 부지를 할애해서 전국의 5개 지자체에 고향숲 조성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는 서울의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동을 알리는 차원에서 참여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강상례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하동군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할애 받은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불하 받은 게 13,000㎡이고 평수로는 400평정도 됩니다.
강상례위원
조성을 멋있게 해서 하동을 잘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여기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재경향우들이 한번씩 다녀가시면 하동에 오시지 않아도 향수를 달랠 수 있고, 또 도시민들에게 하동을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다음 250페이지, 송림공원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여기 위치는 송림공원에서 하동공원으로 육교를 건너시면 우측으로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반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도로부서에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보상중에 있기 때거기를 철거하고 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도로변에 허름한 집들이 많이 있는 거기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교량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밑에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국도 차량 통행하는 우측 편입니다.
강상례위원
쉽게 말해서 원동식당 주변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그 돈으로 다 되겠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보상은 별도로 국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차원에서 보상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공원만 조성할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돈이 적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옥종에 편백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하면 규모가 50㏊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림가로부터 30㏊를 군으로 무상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거기 바로 인접해서 군유림이 8㏊가 있는데 그러면 38㏊가 되고, 12㏊를 매입하게 되면 50㏊가 맞춰지기 때문에 휴양림조성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기증받은 것은 조치를 완료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예,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공원이나 주차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 제외대상에 포함되어서 승인은 안 받은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당초 기정 재산을 받아서 등기할 때까지는 아직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정 재산을 받아서 등기할 때까지는 공원이 아닌데 관리계획도 없이 취득행위를 해가지고 등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계획 자체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법상 제외대상으로 검토가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아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까지는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기증을 받아놓은 게 아닙니까? 명칭은 공원으로 하지만, 거기 내용에 공원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지목 자체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편백휴양공원 용도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서 등기를 한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언제 되든지간에 그런 명목만 붙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용도가 그리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용도라고 하면 군에서 확정공포라든지 명확하게 이름을 붙여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전 협의할 때 다른 용도가 아니고 편백휴양림 조성계획에 약정을 하고 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무 조건 없이 기증을 받았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30㏊는 기증을 받고 나머지 12㏊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휴양림조성 사업규모가 50㏊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자기도 일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12㏊는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계획은 규모만큼 전체 군으로 기증을 해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뜻은 좋지만 전체는 어렵다고 해서 일부는 매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추가매입 12㏊에 대한 매입가격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합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30㏊를 기부채납을 받는 협의 과정에서 독림가께서 나중에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에 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여기 예산확보된 6억2천만원이 부지매입비라는 말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휴양림 조성하는데 예산은 별도 확보를 해야 합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이건 부지가 확보되고 나면 휴양림조성사업비 국비를 신청해야 됩니다. 일단 우선 기본조건이 부지가 확보되어야 국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부터 매입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방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공원하고 제외되는 대상이 뭡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공원하고 주차장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30㏊를 기증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12㏊는 군에서 매입을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매입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느 위치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휴양림 중간부분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맨 상단부에 군유지가 8㏊가 있는데 거기는 편백조림을 기 했는데 이걸 다 합하면 50㏊가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 기부채납을 할 때 일부는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전체 기부를 해달라고 협의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재정적으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얼마라도 군에서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돼서 12㏊는 매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튀어나오니까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명산 이건 군유지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북천에 계시는 전 재무장관을 하셨던 정영의씨 산입니다. 이곳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동의를 받았는데 편백으로 100여년 된 큰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상 이곳은 진교인데 저희들이 이곳을 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것도 휴양림을 조성할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에 주차장정비와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에 옥종 편백휴양림과 북천 이명산 편백숲에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동의가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투자를 하고, 산책로를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가보니까 편백이 70년에서 100년된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어 풍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막아놓으니까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
석경
성석경위원
사용동의를 몇 년간 받아 놨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기간은 표시를 안하고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기간을 표시를 안하고 돈을 1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이 분이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 자체를 군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유지에다 기간도 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동의를 하셨다는데....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이 산지가 가족 공동 소유였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동 소유이든 개인 소유이든간에 동의를 받을 때는 기간을 정한 후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내외군민이 사용하면 좋은데 이 분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면 군에서는 다른 제재방법이 없잖아요.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부지 동의 받은 부분은 기간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 법적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사유재산을 군에서 동의받아서 사용한다면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얼마만큼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유재산이고 지주의 뜻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협의해보고 투자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효용성이 있을 때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는데 무상사용 기간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49페이지, 임업기장비보급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임업장비를 싣고 다니는 화물트럭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달구입을 하고 나서 적재함하고 부속장비를 하니까 예산이 1천만원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걸 군에서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에서 어떤 장비를 싣고 운반하고 다닐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산림방제단에 보면 파쇄기도 있고...
석경
성석경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재선충방제단에 30명이 싣고 다니는 파쇄기도 군의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싣고 다니는 이동차량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파쇄기같은 기계를 사용하다가 도로변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좋게 표현해서 보관이고 나쁘게 말하면 방치입니다. 보관한 장비에서 나온 기름이 주위를 오염시키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민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군의 장비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무를 파쇄하고 나면 장비를 덮어놓든지 기계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보호수정비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66본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로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합쳐졌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보호수라고 하면 마을에 오래된 정자나무 종류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정자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관내 오래된 나무나 보호가 필요한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46개소에 66본입니다. 지곡같이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이런 나무들을 보호수로 지정해서 연중 병행충방제도 하고 주변정비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살아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현재 66본이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보호수도 좀 챙겨서 보호수로 지정했으면 생태가 어떤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연말에 정비대상을 파악을 했으니까 연초에 일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곡은 보호수로 해제가 되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해제가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언제 해제가 되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해제 일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해제사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해제를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보호수로 지정했다가 고사가 되니까 해제를 해버리고 그리 합니까? 그럼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사되기 전에 영양제 주사도 주고 생태가 어떤지 살펴서 관리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 귀중한 나무를 도로변에 방치를 하다가 고사가 되니까 해제하고, 또 보호수 관리한다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합니까? 어쨌든 산림녹지과에서 보호수로 지정했으면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생태가 어떤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품조성사업이 국비 6억, 도비 4억5천만원, 군비가 8억5천만원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도로부지가 국유지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부지를 매입합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국가 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사용승인은 받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사용승인 날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무슨 용도로 받았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명칭은 명품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해안고속도로가 날 당시에는 진교 관측지를 통과해서 백련으로 금남 상·하삼천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낸다고 하니까 지주들이 땅 한평에 100원에서 300원을 받고 부지를 마지못해 내어 놨습니다. 그때 공사를 할 당시에도 군민들이 저항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억지로 땅을 내어놨는데 그 뒤에 고속도로 용도가 폐지돼서 군도로 마지못해서 받아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당초 소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뺏어가지고 도로를 사용하면 모르지만,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시 명품 가로수 숲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좋은 농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지역민의 정서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난주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주민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천경계에서 하동구간 전체를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산림녹지과에서 휴양림이다, 테크로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명품가로숲 조성사업도 지역정서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사업을 해서 관광객 유치다, 개발이다, 체험장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대폭 축소를 해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 땅을 다시 빼앗을 게 아닙니다. 이곳 지역주민들은 비싼 임대료를 주고 앞으로 불하를 받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다시 빼앗아서 나무를 심으면 군민들의 정서에 맞겠습니까? 아무리 관광객유치도 좋지만, 우선에 군민들이 농지를 경작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지역에 명품거리 조성을 꼭 해야 된다면 대폭 축소를 해서 특색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 고속도로 중에서도 진교만 딱 그렇습니다. 사천구간은 자연 그대로 다 있습니다. 명품숲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게끔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사업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정리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차별화된 가로수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이명산 편백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 확보된 6천만원이 어디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럼 당초예산서에 6천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구재봉 휴양림 조성사업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소부기는 표기를 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출력이 포함이 안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때 단서를 달아 주셨으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산은 성석경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인소유 땅인데 여기에 시설을 하는 것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이시설이지요?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이 부분은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고 기 확보된 예산은 단위사업조서에라도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금남면 노량실버타운 나무조성사업이 도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실운영으로 도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자세히는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요양원에만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서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을 폐쇄하는 단계같으면 사업을 하면 안되는데 일단 현재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선규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버타운이면 실버타운답게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도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일단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호수정비사업으로 하동군에서 66본의 나무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 관리하는 분을 두고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무슨 나무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주로 마을에 있는 당산목이라든지 그런 나무들을 읍면에서 보호수로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해보고 보호수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호수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된 보호수는 연초 읍면에 나가서 영양이 부족한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합니다. 나무병원의 의사와 같이 조사를 해서 가지치기할 것은 가지치기를 하고, 수간주사를 놓을 것은 수간주사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보면 시멘트 포장해 놓은 것은 드러내기도 해서 보호수를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예산이 8천만원인데 보호수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1년에 8천만원이 듭니까? 앞에 분권교부세라고 했는데 그럼 8천만원 이게 분권교부세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앞에 설명드린대로 분권교부세가 2014년도로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영길
손영길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분권이 십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나무를 보호 관리한 게 십 몇 년이 되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보호 관리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재원 중에서 정부의 교부세 종류중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권교부세라는 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와서....
영길
손영길위원
매년 8천만원정도 됩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전액 분권교부세는 아니고,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지방비 매칭이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지방비 매칭해서 그렇게 해왔고 올해부터는 분권이 없어지면서 전액 보통교부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돈이 당초예산에 분권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누락이 되었다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면별로 이 나무가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보호수를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나무병원의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나무상태를 점검하고 병해충방제도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금성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금성에 궁항에 팽나무가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한번도 관리를 안하고 그냥 놔두는 것 같던데요.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금남에 대치, 중평, 대송이 있는데 위원님이 직접 안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마을별로 가서 수간주사도 놓고 약도 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1년 예산이 8천만원정도 든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외과수술한데도 있고 악양과 횡천같은 경우 팽나무에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복토도 하고 고사목 제거한 것도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담당부서에서 나무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영양주사도 놓고 병해충방제도 하고 거름도 주고 그리 합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무병원에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250페이지, 도로변 소공원조성 정비사업에 자투리땅 활용에 하동, 금남, 화개 1개소씩 되어 있는데 금남은 사업을 한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금남 덕오마을에 자투리땅 남은데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나무를 심는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작은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도에 꽃과 낚시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꽃을 다 심지도 못해서 꽃동산을 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했으면 그쪽에 꽃동산이나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추가수요는 면에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대도마을에 유채꽃 행사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칡덩굴 제거하는데 인부임만 보내고 저는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언제 했습니까?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1주일이 넘었는데 행사하기 전에 산림병해충방제단이 30명이 들어가서 주변에 덩굴류를 정비하고 나왔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예산이 남은 게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꽃동산이라든지 정비할 곳이 있으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강휘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옥종 편백휴양림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휴양공원이나 삼림욕장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옥종 편백림에 가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등산도 자주 하는 편인데 공원을 조성하면 황토길을 만들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가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임도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숲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일부라도 좋으니까 숲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인
김호인산림녹지과장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부지 소유자와 진입로라든지 서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임도형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사람이 다니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장성군에도 편백숲을 개인이 기부채납을 해서 잘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도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동의 독림가가 기부채납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하기 전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등산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해주시고 또 우리 하동에 이렇게 좋은 편백숲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보도 잘 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복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예산보다 33,371천원이 증가한 10억47,716천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수입에 37만원을 감하고, 전기자동차구입에 1,500만원, 충전인프라 구입에 600만원, 환경연극제 및 백일장 개최에 1,400만원을 증하여 기정예산보다 3,463만원이 증된 3억69,1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111천원을 감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4,148천원을 감하고, 환경연극제 및 백일장 개최에 300만원이 증돼서 기정예산보다 1,259천원이 감된 75,5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국·도비예산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0,631천원이 증되어 76억 83,5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소없는 마을은 저희군 관내 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 환경보호과 3개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탄소없는 마을 선포식에 2,500만원, 탄소없는 마을 상표등록에 800만원, 상표디자인 개발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운영에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비 34만원, 도비 111천원, 군비 259천원이 감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비율로 관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환경연극제와 백일장 개최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배출이 잘 안되는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국비 2,500만원, 군비 3,050만원, 충전기구입에 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4,148천원이 감된 1억 34,9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지원이 80%, 자담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2명이 퇴직할 예정으로 66,436천원을 증하여 20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보다도 6,583천원이 증된 21억86,38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수질기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질개선기금이 영산강환경유역청과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가내시되었다가 이번에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세입예산에서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사업에서 30,101천원, 옥종면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6,583천원을 감하고 양구 4E클린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당초보다 6,583천원이 증된 1억86,3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기금이 6,583천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그 대신 군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수질개선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사업에 30,101천원을 감하고 1억20,899천원을 계상하고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기금 6,583천원을 감하는 대신에 군비 6,5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양구 4E클린마을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과에서 친환경 도량살리기 사업 공모를 했는데 올해 사업비 2억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민협의체 운영으로 1천만원, 도랑 정화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에 1천만원, 다음은 361페이지 있는 양구 4E클린마을 조성사업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양구 4E클린마을에 보고 때는 1억8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 차이가 뭡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주민협의체 운영으로 1천만원, 도랑정화활동 행사를 하는데 참가자 실비보상에 1천만원과 클린사업 1억8천만원해서 총 2억입니다. 별도로 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예, 2천만원 차이가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주사 김삼권입니다. 도시개발 담당주사 정현표입니다. 건축행정 담당주사 류성임입니다. 건축민원 담당주사 신남선입니다. 복합민원 담당주사 허식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도시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800만원이 감소한 8억 6,11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200만원이 증가한 7,749만원으로 건축법 위반과태료 3천만원, 산지위반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9천만원이 감소된 7억2,862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인 비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2015년 2월 교부 결정되어 9천만원이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280페이지, 도시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42,551천원이 증가한 79억8,753만원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5억9,400만원으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공동추진위원회 해당 시군 의무부담금 2천만원과 화개탑리지구 군관리계획 재정비시설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비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도비보조금 9천만원이 감액되어 군비 9천만원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가지 지중화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1억원이 증가된 19억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 통신지중화에 6억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전선지중화에 5억원등 1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린투어리즘 홍보 교육관 리모델링사업은 신규 공무원 숙소건립에 따른 사업비 2억 5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건축과태료 강제이행금이 있는데 미납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입이 완전 잡혔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80%이상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체납징수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강제이행부분에 불만이라든지 항의하는 분은 없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시켜가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강제이행금은 자기들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 직원 숙소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직원숙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 앞에 하동 그린투어리즘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증·개축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김선규위원
거기 직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원용 숙소관계인데 지금 어떤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당초에 농업인 전시관이나 홍보관으로 사용했는데 현재는 홍보관이나 전시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이 건물을 정비해서 직원들 숙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유재산인데 도시건축과에서 왜 이 사업을 합니까? 군유재산은 군유재산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건축은 하동군청 전체에 대한 건축이지, 하동군청 직원 숙소를 짓는 건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반 군민도 아니고 기존 숙소도 아니고 창고나 사무실을 개조해서 직원에 국한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군민들이 볼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신규공무원에 대한 직원 숙소가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군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신규공무원들의 숙소까지 군에서 준비를 해주어야 됩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다는 못해주지만, 하동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군민들이 볼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건 기존의 숙소도 아니고 전시관이나 홍보관을 개조해서 숙소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좀 검토를 해야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한 배경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6가구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다 충족을 못하고 6분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렇게 추진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전체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숙소를 제공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물 활용이 안되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 군민들이 어려울 때나 외지에서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집을 지어서 제공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군에 N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으니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건 나중에 임대주택이 되어봐야 되는 사항이고, 임대주택이 시작이 됐으니까 언제 될련지 예측은 되지만, 그것도 가봐야 압니다. 현 시점에서 신규공무원을 위해 숙소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귀촌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을 더 우선해서 주택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무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밖에서 군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공무원들의 숙소는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군으로 봐서는 공무원 숙소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귀촌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의 숙소도 마련해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귀농 귀촌은 부분적으로 하지, 한꺼번에 모여서 귀농 귀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어느 곳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제공하는 공무원 숙소하고는 다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귀농 귀촌입니까? 어차피 도시에서 귀농이나 귀촌하러 들어와서 숙소가 있으면 농사를 짓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귀농 귀촌부분은 군에서 융자라든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군에서 일반 군민들도 좀 생각을 하고 공무원 숙소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건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 숙소가 빈약하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반 우리 군민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숙소를 준다든지...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지금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국민임대 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들이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건 신규공무원이 대상입니까? 기존 공무원 대상입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신규공무원 대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어려운 군민들도 좀 챙겨서 귀촌 귀농하는 사람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우선해주고 군민들은 임대아파트에 주거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2억이나 들여서 짓는 숙소입니다.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군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동에 귀촌하시는 분 중에 두 분이 집이 없어서 곤란을 격고 있으니까 헌 집이라도 좋으니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드려도 우리군에서는 신경을 쓰시지 않는데 지금 헌집이라도 좋으니까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한 두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저희들한테 헌 집이라도 좋으니 구해달라고 하신 분들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강상례위원
저한테는 두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헌집이라도 좋으니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빈집 정비하는 가구하고 매치를 시켜보겠습니다.
강상례위원
하동으로 이주를 하는데 집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군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에 있어서 3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반내용이 뭡니까? 3천만원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건축법위반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각 시가표준액별로 나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게 100만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100만원 30건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어쩌 보면 위반과태료 목표를 정해놓고 세외수입을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폭이 차이가 있는데 50만원짜리도 있고 큰 것은 700만원, 8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100만원짜리 30건을 거두어들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그건 앞으로 범위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280페이지, 시가지 지중화사업 전선부분은 당초예산에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통신부분은 왜 당초예산에 안 잡았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통신이나 전선이나 같이 해야 되는데 통신부분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계상을 했는데 전선은 안된 것 같습니다. 시가지 지중화 통신사업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어디서 대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통신사가 4군데 정도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밑에 공기관 대행은 어디입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한전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이 사업비를 설계를 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안됩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사업비를 각각 분담을 시킬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게 입찰입니까? 아닙니까? 공기관대행업체이면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그렇게 가더라도 자기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진태
김진태위원
전선은 한전에 가고 통신은 어디로 갑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최고 큰 데가 LG유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 사람들에게 이리 주면 입찰을 한다고요?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설계를 해가지고 한전도 어차피 입찰을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10억을 행정에서 주면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예, 자기들 10억 부담금 다시 확보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한전에서 10억을 다시 부담을 하고,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우리가 10억, 한전에 10억 부담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281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부지가 창고라고 했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전시관과 홍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현재 자산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되어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산부서인 재무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이걸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자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김종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시가지 지중화사업은 기존 8억 중에 1차분 800m구간에 인도정비가 3억, 지중화사업 기준에 5억 포함되어 있는 게 전선이라는 말씀이지요?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예, 전선입니다.
김종환위원
이번에 확보하는 게 통신부분 6억하고 다시 전선에 5억을 확보한다는 것이지요?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예,
김종환위원
상후사도사업소에 상수관로에 5억이 또 있습니다. 일괄 발주를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괄적으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은 5억, 6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포장공사비라든지 사업을 동시 시공하면서 나타나는 감액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800m 구간의 사업비가 기존 8억, 이번에 10억, 상하수도사업소에 5억해서 금액이 23억이나 되는데 사업을 일괄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군에서 설계발주를 해서 도로점용허가나 인허가 절차를 마쳐주고 사업비 분담금도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타 부서와 협력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직원임대 숙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지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기술센터 밖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사용용도가 홍보관이라고 했는데 농민들이 사용합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옛날의 농기구를 전시해 놨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데 앞에 과장님 설명이 전시관이다, 홍보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1층은 농기구 전시관이고 2층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여기를 아예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직원들 숙소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우리 하동군의 인구가 5만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진주나 외지에 나가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동에 들어와서 살라고 말만 하지말고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제공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하동화력의 경우 섬진강문화센터도 있고 직원들 사택도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왕이면 깨끗하게 숙소를 정비해서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면 하동에서 정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도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어쨌든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 한 분이라도 더 하동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남해안개발과 소관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남해안개발과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 담당주사 김용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담당주사 박영경입니다. 신도시조성계 담당주사 조임식입니다. 남해안보상 담당주사 송영삼입니다. 새로운 하동, 더큰 하동 군정발전은 물론, 남해안개발과 업무추진을 위해 애쓰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해안개발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비로 국·도비 교부예산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해안개발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담당에 서울출장시 장기출장을 위해서 숙소임대로 600만원과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홍보 및 산단분양 광고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 담당에 두우레저단지 덕천에코시티 맞춤형 투자자 발굴을 위한 신문공고비 등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보상 담당에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국·도비교부금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남해안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하진수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두우레저단지, 덕천에코시티 맞춤형 투자자 발굴에 3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현재 두우레저단지는 사업시행자 모집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이번주 금요일까지 공모기간입니다. 여기에 따른 투자자 발굴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덕천 에코시티도 갈사산단 정상화에 맞추어서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위한 홍보물이나 브루샬 등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투자자 공모하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신문광고를 3회정도 하는데 1,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홍보브루셀 제작하는데 1천만원, 사업설명회 하는데 5백만원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두우레저단지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몇 번 했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금년 들어 처음이고 몇 년 전에 두 차례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두 번을 했는데 왜 성과가 없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두우레저단지는 우리군에서 토지를 70만평정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들로부터 상당히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여건과 갈사산단의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안보여 왔는데 이번 공고 과정에서는 3개정도의 업체가 접수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제가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남해안개발과에서 사업을 1호선에서부터 4호선까지 하동지구사업단에서 합니다만, 민원은 남해안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호선의 경우 금성면 청도에 조계장님과 함께 몇 번 현장을 나가서 보고 주민들하고 옛날 도로를 이렇게 내달라고 서로 협의도 하고 그리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민원이 걸려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부터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해야 됩니까? 왜 예산을 올리지 않고 이리 해둡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그 관계는 하동사무소와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제가 알기로 조율은 하동사업소에서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조율을 한다는 말입니까? 군에서 하는 것으로 다 결정이 되고 예산까지 올린 것으로 아는데요.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그 관계는 하동사무소와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하동사무소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하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갈사만이 안 돌아가고 1호선부터 3호선까지 공사를 하니까 차량이 많이 다녀서 민원이 많은데 민원부터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당초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5월 중에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우리가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진입도로를 내는데 갈사만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민원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내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5월중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4월4일날 100리길 테마로드 걷기대회를 했지요?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100리 테마로드길 사업을 할 때 일부는 목변경을 했고, 일부는 우리 과에 있는 수용비를 지출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산이 그때 7천만원인가 들었지요?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현재 6천만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어디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경제자유구역 개발계에 있는 201-01의 수용비를 행사운영비로 일부 목 변경을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 예산서에 있어요?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그건 예산서와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진태
김진태위원
예산서에 편성을 안해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간담회시 추경예산에 잡아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리 소문없이 목변경을 합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목 변경해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6천만원을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경제자유구역계에 예산 201-01의 일반운영비를 203-03 행사운영비로 목변경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목변경을 해도 예산서상에는 바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다 바꿉니까? 그럼 예산심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목변경은 예산편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해서 쓰지요? 실장님, 가능한 일입니까? 예산을 그리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부기내에서 목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6천만원 예산을 의회 간담회시 설명에서는 추경에 잡아서 쓴다고 해놓고 예산서에는 편성해놓지 않아 질의를 하니까 목변경해서 썼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 당시 행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선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목 변경을 했는데 행사는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치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행사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아무리 목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한 사항을 가지고 목변경을 했다면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두우레저단지에 대해서 28일까지 신문공고에 3천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업체선정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23일까지 공고한 것은 개발사업시행자를 우선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정도가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최종적인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건설이도 모든 게 짜 맞추기식으로 돌아갑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두우레저단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전국 신문에 공고를 해서 전국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전국 신문에 공고한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앞에 예산을 목 변경했다고 했는데 어디 것을 목 변경했다고 하셨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계에 201- 01을 201-03으로 목변경했습니 다.
영길
손영길위원
201- 01이 무슨 돈인데 목을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사무관리비에 2010-01이 당초예산에 5,95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경제자유구역개발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인데 그럼 사무용품구입은 하나도 안한다는 말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썼다는 말이지요?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저희들이 201-01을 목변경해서 쓰고 행사를 원만하게 잘 치뤘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건 없어도 됩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그래서 금회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이라든지 분양공고 등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금회 추경에 3천만원 올려놓은 이 돈이라고요?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일부 남아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영길
손영길위원
일부 남아 있기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5,950만원을 가지고 6천만원을 썼다면서요.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201-01을 그대로 쓴 게 2,200만원정도 되고, 목 변경해서 쓴게 3,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번 추경에 분양광고 맞춤형 투자자 발굴 어디에 3천만원이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경제자유구역개발 운영지원에 3천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홍보 및 분양광고에..
영길
손영길위원
갈사산단에 분양광고비라고 해놓고 운영비로 쓸 것입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부기상 201-01내에 경제자유구역 갈사나 대송산단의 홍보라든지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을 해야지, 여기는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을 쓰고 3천만원을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아가지고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에 홍보나 분양광고비로 잡아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저희들이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 설명과 지금 설명이 차질이 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서 내에 있는 예산으로 선 집행해서 행사진행을 했고 그 뒤에 부족한 수용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요청한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되지요. 목 변경해서 예산을 썼으면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쓰고 행사비로 추경에 계상하면 안됩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기 지출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이미 행사를 마치고 지나간 사항은 향후에 사업을 진행할 부기를 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용비에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이라든지 두우레저단지 맞춤형발굴 이런 식으로 부기를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제 말뜻은 이렇든 저렇든 예산은 쓰려고 편성을 하는 것인데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6천만원을 썼으면 추경에 그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산단 및 대송산단 분양 및 홍보광고비로 잡아놓으면 홍보비나 광고비로 알지 사무관리 운영비로 알겠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일반사무관리비 안에 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부기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승인해주시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행사 총 비용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꽃길 걷기대회는 총 6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선규위원
6천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3천만원은 확보를 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어디서 확보를 했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현재 6천만원이 지출되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당초예산에...
김선규위원
각 실과에서 예산 매칭된 것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실과에서 다른 과에 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선규위원
왜 절차를 무시합니까? 예산을 선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으면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서 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합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나간 행사비를 추경에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의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의 업무추진에 이번에 일반수용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선규위원
이 예산은 숨기기 예산이 아닙니까? 정상적인 룰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치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 돈 6천만원을 예산 확보하는데 자신이 없습니까? 성립전예산 쓴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앞에 경제자유구역에 홍보 광고한 내용한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예산을 부서 내에서는 마음대로 목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는 있지만, 예산서상에는 잡혀야 됩니다. 예산서상에는 바꿔주어야 됩니다. 분명히 다음 2차추경이든지 결산추경에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서상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강상례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분양 광고 및 홍보내용 자료를 2015년 4월22일 18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의근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에 남은 실과소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 보건소 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290페이지, 국민건강지킴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데 삭감을 했습니까? 국민건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이건 18개 보건진료소에서 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요가라든지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안합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농촌보건의료서비스 기존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위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왜 그렇게 변경이 됩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사유는 농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순수한 군비사업이 돼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비 안에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원래 국·도비사업인데 군비로 한다는 말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농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안에 들어 있어서 옮겼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사업은 13개 읍면에 다 합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사업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마을 부녀회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부녀회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연령대도 없고 그냥 부녀회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녀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진료소 내에서 합니까? 아님, 방문을 해서 합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방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모아서 합니다. 사업 주체별로 마을회관이라든지 모아서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하는 내역을 자료요청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출산장려시책이 있는데 우리 군에 산부인과가 없는데 앞으로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확정 공문이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추경에는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강상례위원
하동에 산부인과가 언제 개설될 예정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7월정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강상례위원
상근이 됩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예, 상근이 되는데 외래 산부인과가 분만은 안되고..
강상례위원
그리고 방역사업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5월부터 10월까지 할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작년에 방역을 적게 했는데도 모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하천이나 구거에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치우고 소독을 하니까 모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올해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에 모기가 없이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전문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이건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책으로 식당에 입식테이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선규위원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중국 관광객 단체예약 업소를 실사를 해서 입식테이블이 미 비치되어 있는 곳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선규위원
6개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확정은 안되어 있고 예산 부기상 6개소를 되어 있는데 이 개수와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실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기초계획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실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김선규위원
실사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까? 선정이 6개 업소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지 주변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우리 예산으로 전체 집행을 할 것이지요?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6개 업소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지소 2개, 진료소 2개소인데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까? 신축은 없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이건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보건복지부 추가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추가로 공모를 해서 우리 군에서 4군데를 받은 사항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올해 추가로 예산을 받은 것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예, 추가로 받았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금남이나 보건지소가 오래돼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개·보수를 한다면 신축은 안되겠네요?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거기에 돈을 6,700만원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신축사업은 부지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기존 지소 부지를 허물고 신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신축은 부지가 200평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부지는 200평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200평이상 되는 부지가 없으면 건물이 노후가 되어도 건물을 짓지 못하겠네요?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주셔요. 면에서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금남의 경우 신축을 해야 되는데 돈을 6천만원이나 7천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면 신축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금남면사무소 앞에 종합정비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하고 있는데 금남면장과 협의해서 그 안에 보건진료소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보십시오. 신축하는 게 오히려 낮지 않습니까?
행정
보건행정
담당주사 공영식 : 보건행정 담당주사 공영식입니다. 방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부터 신축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200평을 확보해야 됩니다. 금년 신축을 하고 있는 곳이 옥종인데 옥종은 작년 면에서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남의 경우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선 누수가 된다든지 시급을 요하는 이런 부분은 풀예산이 남은 것을 가지고 고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부지를 확보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해주면 보건복지부에 금년에 사업신청을 올리면 내년에는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남면 덕천의 보건진료소도 지은 지가 오래됐고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보건진료소는 150평이상 되어야 됩니다. 여기도 부지확보를 못해서 금남과 덕천 보건진료소는 개·보수를 하지만, 부지만 확보되면 중앙에 사업신청을 해서 내년이라도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이 나면 면장님, 위원님과 의논해서 그 부근에 200평만 확보를 해주면 거기에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천 보건진료소도 앞에 청년회의소 사무실이 있는데 청년회의소 사무실을 보건진료소 사무실로 하고, 금남 보건지소를 개보수를 하고 나면 청년회의소 사무실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계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면장님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지역주민이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인데 대한민국에 그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보다 더한 것도 공공건물은 부지를 확보해서 다 지어주는데 특히,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해라, 그건 어느 지침에 있습니까? 또 지침이 있어도 더구나 농촌지역에서 면민들이 부지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입니까? 그건 안해준다는 소리와 똑같고 논리가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병원인데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어준다, 보건소장님께서 군비로 부지를 확보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하면 지어준다, 그것도 200평이나. 물론 지침이 있어서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안맞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부지위치를 찾아서 군에서 부지매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금남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남 보건지소는 금남의 주민들이 부지를 준비해야 되고, 덕천보건진료소의 경우는 덕천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맞는 소리입니까? 그 사항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이니까 소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군비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너무 수월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 이상으로 노력하십시오. 소장님이 도에 계셨으니까 도비도 좀 가져와서 부지확보도 하고, 계실동안에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금남면사무소 앞에 공지가 많습니다. 건물만 지어준다면 부지 200평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공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200평이 아니라도 건축할 수 있는 면적만 확보되면 됩니다. 200평이라는 규정은 주차공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면사무소 주변에 공지가 많습니다.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능력으로 금남뿐만 아니고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심장충격기가 하동군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있고 민간기관으로는 하동화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초기대응을 잘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관공서는 물론이고, 면단위에서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치를 해서 비상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일단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장비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보건기관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의 경우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마을회관이라든지 관공서에 설치를 해서 비상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할 적에 마을에서 구입을 해주면 등기는 어디로 됩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하동군수 앞으로 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그럼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산 것을 등기를 하동군수로 하면 됩니까? 부지를 확보해야 보건지소를 신축할 수 있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의가 마을로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땅을 사가지고 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건물을 지었는데 등기는 군수 앞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동군의 자연부락에서 땅 100평, 200평 살 수 있도록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파악한다면 군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주고 군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군민들의 돈으로 땅을 사서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한다면 이건 착취입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을 담당하시는 소장님이나 계장님은 공무를 보면서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업무를 보고 상부에 건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최소한 이런 예산을 요구하시려면 그정도 상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셔야지요. 우리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마을창고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건물은 지어주되, 등기는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마을 등기로 하면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의 경우 부지는 지역민들이 매입을 하고 등기는 군수 앞으로 한다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마을은 사실적으로 풀어나가십시오.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군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십시오. 소장님께서는 김진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건강지킴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2015년 4월22일 18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농축산과 소관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각 실과소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은 과별 예산심사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완수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지원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예산보다 1억5,300만원보다 적은 96억46,97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 요인은 국·도비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 조정으로 세부내용은 단위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도비 19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원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전후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조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당초 13개 마을에서 26개 마을로 확대 반영을 했습니다. 27페이지 관광농업육성지원입니다. 북천꽃단지 행사는 북천면 경관직불사업 전국 시범모델로 육성할 수 있도록 꽃을 이용해 새로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올해는 양귀비 5㏊를 파종 축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축제운영비, 행사지원사업비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첫해로서 6월 상순 실시를 해서 농업축제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래쪽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은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법인 또는 개인이 컨설팅을 받는 사업으로서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308페이지, 6차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미지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사업은 강소농 교육이수 농업인에게 농산물 공동박스나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업인정보화 교육사업 일부 목변경은 정산장비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노후 컴퓨터교체를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309페이지, 한우거세사업 도비 135만원을 감 조정하고 한우등록사업은 도비가 증액 내시되어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장재 및 디자인개발사업은 솔잎한우브랜드 포장재 및 디자인개발사업으로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한우 친환경 축산인증 획득 수수료지원은 도비지원사업 확정으로 384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암소유전능력 평가사업은 혈통이상 등록한 암소를 지속 관리하기 위해서 능력 평가하는 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벌꿀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62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당초에는 벌통만 교체토록 되어 있었으나 도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저온저장고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축사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국·도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논 전업용 연계 곤포 조사료 제조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확정에 따라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과 생볏집 곤포 제조용 비닐랩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품질 평가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생볏집 곤포 사일레지 품질검사를 통해서 등급을 부여하고, 이 등급에 따라서 제조비를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서 인건비 및 운영비 1,600만원이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313페이지, 가축 폐사축처리기 설치지원은 폐사가축을 고온, 고압 처리하는 기계 지원사업으로서 한 농가에 사업비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양돈 환경개선 경쟁력 강화시범은 신규사업으로서 지능형 축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온습도, 사료, 음용 자동제어 시스템 1개소 설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독시설설치 3개소는 축사 300㎡이상 농가에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에 따라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구제역 백신 및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은 올해 구제역 확산으로 구제역 접종 확대에 따른 수요 증대로 국비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동원 인부임은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 증가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독장비 구입은 도비확정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315페이지, 긴급방역재료구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성립전사용 예산으로서 소독약 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5개소에서 3개소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영신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수산과로 사업예산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횡천면 대덕마을 도농 교류센터 상수도 도입 및 시설주변 옹벽 등 정리를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은 이력추적을 위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비로 국비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김종환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조정으로 기금과 도비는 감액이 얼마 되지 않고 군비가 4억이 감액되었는데 감된 주 원인이 뭡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당초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사업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은 군비를 조정해서 계상하고, 신청한 모든 농업인들에게는 100%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말 뜻은 알겠는데 기금이나 도비는 많이 감액이 되지 않았는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을 홍보할 때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자담비율을 정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기정예산에 6억2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군비를 4억이나 감된 이유가 뭡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이 군비는 사실상 비율로 따지면 4억2,800만원이 계상되어야 됩니다만, 군비를 수요에 맞게끔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조정을 해도 애초 신청을 받을 때 자부담이나 융자 이런 부분을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표기가 잘못됐든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군비가 4억이라는 돈이 감액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당초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5개소에 115대가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다보니까 지원을 받은 단체에서는 5년이 경과해야 만이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삭제를 하고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00% 지원하고,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군비는 필요한 만큼만 계상을 하고, 2억을 적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종환위원
애초 신청을 받을 때 융자나 보조나 자담 이 비율은 변함이 없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이 비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314페이지, 구제역 백신인데요. 매스컴에서 올 초에 기존 백신의 무용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하동군의 경우 백신접종을 한 결과 소의 경우에는 80%이상이 항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돼지의 경우 20 ~60%까지 항체가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협회에서 백신이 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정부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국에 약품의 성능에 대해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백신이 안맞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1월달에는 전체 새로운 백신을 보급함으로서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기존 한우나 돼지 농가에서 정부에서 보급하는 백신을 물백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새로 지원하는 백신이 기존의 것과 같은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교체를 하셨다고 하는데 교체한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별 문제가 없고 우리 시군에서도 백신을 하고 나면 샘플검증을 하는데 돼지도 60%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기존 구입해서 남은 백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이걸 그때 그때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재고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6차산업 경영컨설팅에 500만원을 기정에 계상했다가 감을 했는데 6차산업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6차산업은 1, 2, 3차 산업을 통합해서 농업산업을 경영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6차산업이 뜨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아닌데 컨설팅을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지난해는 이 사업이 있었고 올해 신청 메뉴얼이 있어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의 국비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국비내시가 안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6차산업 컨설팅이라고 하면 브랜드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컨설팅회사와 연계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6차산업이 꼭 필요하다면 국비 30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인데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할 의지가 없습니까? 국비 300만원이 안 왔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할 것입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의지가 있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한 컨설팅사업이 한 개 있어서 더 이상 안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비로 하는 부농육성이라는 4개소의 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태면 5개 사업이 되어서 군비사업으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이 국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국비 300만원도 확보가 안 됩니까? 다른 데는 군비 잘 쓰면서 360만원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할 의지가 있으면 국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가지고 하십시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다음으로 자료에는 없는데 구제역이다 AI다 해서 가축방역사업을 축협에 대행을 주었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간 몇 회입니까? 방역횟수가 20회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방역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저는 방역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방역단은 제대로 추진을 하고 일지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가정집마다 방역일지를 코팅을 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군에서 하다가 작년부터인가 대행사업으로 축협에 넘겼는데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초방역이 이거 아닙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전에는 면에서 한 개 팀을 만들어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축협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진태
김진태위원
그건 축협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이 시범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침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 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초방역입니다. 구제역이고 AI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초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작년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방역이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올해부터 양귀비축제를 할 것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지금 양귀비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예,
강상례위원
그럼 6월에 양귀비축제를 하고, 가을에 또 코스모스 축제를 할 것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예, 코스모스축제는 가을에 할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우리 하동에 축제가 봄나물축제, 재첩축제, 양귀비축제, 코스모스축제, 대봉감축제 녹차축제 등등 축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축제하다가 볼일 다 보겠습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이건 올해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경관직불제 사업으로 북천에서 정착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직불제가 꽃을 가지고 하는 의미가 큰데 코스모스는 봄에 사료작물을 심어서 시범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도입을 해봅니다. 올해 성공을 하면 내년부터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농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올해만 우리군에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리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것이네요. 잘 되면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잘 되면 우리 법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강상례위원
돈이 9,700만원이나 드는데 여기에 꽃을 다 심어놓은 것이지요? 양귀비꽃이 피던데 지금 피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예, 지금은 생육단계입니다.
강상례위원
6월말이 되면 다 핍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예,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1회추경에 국·도비가 감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국·도비를 당초보다는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없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던 것도 한 이유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를 안받고 편성을 했습니까? 확정내시가 오니까 1회추경에 감을 한다는 것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10월달에 내시가 내려온 것도 있고 안내려온 것도 있고, 또 없던 게 생긴 것도 있고 들쭉날쭉합니다. 내시가 내려온 것은 정확하게 편성이 되었었는데 안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한 과만 해도 이렇게 예산이 일정치 않으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뭘 믿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306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에도 군비 2,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군에 도비를 많이 줄여서 저희들도 항의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사업이 부족하다면 결산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농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면 군비를 삭감을 시키지 말아야지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도비는 도의 사정에 의해서 감소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는 그 대로 유지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감을 해놓고 또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지난해에 이 사업을 해보니까 산모들이 출산을 하고 90일동안 일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신청자에 의해서 100% 반영을 해주다보니까 2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된 사업이 26명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군비라도 들여서 하고, 다음에 도비가 확보되면 도비로 만회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놓고 삭감을 해버리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이리하면 농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지침에 의존하는데 정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자체사업비를 가지고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307페이지, 컨설팅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삭감되었고, 309페이지, 포장재 디자인사업은 축소가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여기 도비 500만원과 군비 1,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건 앞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솔잎한우브랜드와 관련된 사업인데 축소가 돼서 솔잎한우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디자인 부분은 개발을 하고 포장재 같은 것은 줄여도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더 이상 안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더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고 좀 어렵지만, 올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경
성석경위원
가능하면 농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을 펼칠 수 없습니까? 확보해놓은 에산을 가지고 어렵지만, 참으라고 삭감을 해버리고 이리 해서 되겠습니까?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예년에 하든대로 확보하고 주면 되지 않습니까? 308페이지, 강소농 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컨설팅 그 부분은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비사업이 있어서 군비사업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사업을 축소를 좀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사업을 축소를 했는데 농촌의 사업을 억지로 축소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농촌 노동력이 없어서 어려운데 거기다 농업정책이 작년과 올해 자꾸 틀린다는 것입니다. 보조율이 자꾸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어도 모자랄판에 자꾸 줄어서 퇴비비료의 경우도 작년에 자부담이 1,800원을 하다가 금년은 2천원입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되는데 더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농촌이 노령화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농촌에 투자가 자꾸 약해지고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자부담이 더 많아진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배합사료라든지 풀을 베는 이런 것도 도와주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감되면 군비도 감을 시키니까 농업인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종철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촌사회과 소관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농촌사회과장 한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인력 담당주사 백성수입니다. 농촌관광 담당주사 박종두입니다. 생활자원 담당주사 김선옥입니다. 농기계지원 담당주사 김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사회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촌사회과 국·도비 세입예산은 국도비 기정예산액 7억 96,592천원에서 1억 92,362천원이 증액된 9억 88,954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농어촌사업량 재원 지원사업등 4개 단위사업에 기정예산액 2억76,362천원에서 5,937천원이 증액된 2억 82,299천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귀농정착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5억 2,023만원에서 1억86,425천원이 증액된 7억 6,655천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사회과 기정예산액은 14억 2,579만원에서 4억 9,198만원이 증액된 19억 1,777만원입니다. 먼저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내시로 1,125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귀농현장실습교육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 귀농현장실습교육은 목설정 착오로 사업추진에 맞게 목을 변경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귀농하기 좋은 마을 기반시설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하기 좋은마을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은 도비 증액 내시로 250만원이 증액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사무장채용 사무장보수는 신규 사무장채용이 6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1,200만원이 증액된 9,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화재 체험보험 가입비는 국비 감액내시로 112만원이 감액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강사료는 목 설정 착오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책자인쇄는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목에 맞게 바로잡아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비구입은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무상지원 부품을 1만원에서 2만원 인상함에 따라 부족되는 사업비를 반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부족되는 임대농기계를 추가 확보하고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동구권역 임대농기계 분소 운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추가 인건비 사역비입니다. 33,592천원이 증액된 1억 33,3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주식콩 전용수확기 구입은 도비사업으로서 전용 수확기를 구입하여 임대농기계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은 확정후 도비가 내시되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공급사업은 도비증액 내시에 따라 1억 9,520만원을 증액한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급사업은 1억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경광등 공급사업은 도비 848만원이 증액된 2,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317페이지, 귀농하기 좋은 마을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2014년도까지 귀농한 농가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2014년도에는 216세대에 409명이 귀농 귀촌했습니다.
강상례위원
2014년까지 총 귀촌, 귀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동안에 총 1,205세대에 3,146명이 귀농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 중에 정착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그 중에 정착은 2,800명이 해서 89%의 정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왜 11%는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도시에서 왔다가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11%가 나옵니다.
강상례위원
귀농하기 좋은마을 기반시설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하수도사업과 마을진입로만 하는 것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지금 귀농하기 좋은마을 기반시설 사업은 귀농인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이 대부분 산골짜기로 귀농을 하다보니까 영농기반시설이 매우 불량합니다. 즉 농로가 협소하고 해서 농로확포장, 상하수도 기반시설 등 그런 사업들을 추가로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외지에서 하동군에 귀농을 하려고 해도 하동군의 귀농할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오히려 하동이 귀농하기 좋은 것으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악양의 경우는 여건이 좋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전국적으로 하동이 귀농하기 좋은 곳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 많이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분기에 62세대에 144명의 인구가 들어 왔습니다.
강상례위원
144명이 들어와서 인구가 5만이 넘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인구가 5만은 넘지 않았습니다. 하동에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이 있어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강상례위원
귀농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하동 인구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귀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감소폭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강상례위원
하동읍에도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도 5만에는 아직 미달합니다. 우리 지역에 귀농, 귀촌을 하신 분들이 왜 자꾸 다시 돌아가는지를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하신 분 중에 두 분이 저에게 살 수 있는 빈집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도 잘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저희들이 공유 귀농인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장 6개월까지 귀농하신 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상례위원
임시거주지를 만들어 났다는 것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최장 6개월까지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귀농하기 좋은마을 개선사업부분에 예산확보를 하시느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귀농인 중에 11%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일단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우리 하동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광명 소득지원과장님께서 현재 식물방재단 해외연수중이므로 이완수 농축산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득지원과 소관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완수입니다. 소득지원과장이 4월16일에서 24일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식물방역관 해외연수 중이어서 제가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일부 사업의 국·도비 감액으로 당초예산보다는 11억1,600만원이 적은 205억 7,7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은 농가별 신청량을 엘비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 결과 농림수산 통합시스템에서 면적대비 자동산출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군에 공급되는 양이 27,827톤으로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정한 결과 국비가 6억9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3년1주기 전답에 석회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확정내시에 의해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병행충 무인항공방제 용역비는 무인헬기 방제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우리군은 100㏊신청을 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블루베리나 유기농을 재배하는 농가에 가공유통을 위한 선별장등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쌀소득보전등 고정직불금은 100%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72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은 옥종, 금남 알피시 통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서 벼 건조 저장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양곡수매용 톤백 저울구입 지원은 톤백저울 13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지원을 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양곡 상하차비 지원사업은 수매벼 수송시 상하차비 정부 지원금이 낮아서 수송대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운송비 현실화를 위한 차액보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6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개발과제를 실용화하는 사업으로서 3개소에 가공시설, 장비등을 지원하는 사업비 2억입니다. 아랫부분에 원예작물 무인방재 생역화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 병해충 무인방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이 되었습니다. 327페이지,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은 FTA 기금사업으로서 내재외형 하우스 설치사업으로 기금 또는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용 3상전기 지원사업은 군비사업으로서 14개마을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인입거리비례 공사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생산시범사업은 파프리카 농가에 천적선별기,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농업소득작목 육성입니다. 328페이지, 커피 시범재배 지원은 커피나무재배 희망자에게 하우스를 지원하여서 소득작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베리류 특화마을조성사업은 마을단위 소득작목 단지화를 위해서 블루베리 묘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다래 수정용 꽃가루 지원은 참다래 품질향상을 위해서 꽃가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농가에 관수시설, 비가림, 방충망을 지원하여서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예작물 과수무인방제 생력화시범사업은 참다래농가에 병해충 자동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지원사업 1억2천만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매실홍보는 동아닷컴 외 2개사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심사한 결과 전국에서 하동 브랜드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비를 지원해서 수확기에 있는 하동매실을 홍보하고, 판로활성화를 추진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굿체리 단지조성 사업은 체리 비가림시설 예산은 도단위사업이 없어져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추석적기 수확을 위한 벼 국내품종 보급사업 홍보 및 마케팅행사는 추석 전에 수확한 배가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도시 홍보판매를 할 수 있는 홍보비 6천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추석적기 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 추진여비는 우리 하동에 신고배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 전 수확을 위해서 조생종 품종으로 갱신을 하고, 신규과원을 조생종으로 조성을 해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과수온습도 환경 자동조절시설 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화작목 육성에 커피 시범재배 0.2㏊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동녹차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소득화특화 육성사업이지만, 커피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우리군의 여건과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화작목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커피나무가 부가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우리군 뿐만 아니고 커피와 관련된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도 소득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커피시장은 1년에 3.4배 늘어나는데 녹차는 투자한 만큼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커피를 재배함으로서 부가가치는 창출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동에서 권장하고 있는 녹차와 비교하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우리 기호식품으로서 녹차도 있고, 커피도 있고 많은 대용차들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녹차 외 대용차를 부가가치가 있는데도 재배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시장이 컸을 때 따라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재배를 해서 부가가치가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이 부분은 고려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부가가치가 없다고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김종환위원입니다. 앞에 농축산과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유기질비료공급과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예년에 비해 양도 획기적으로 줄었고 단가도 올라가 있습니다. . 112억 4,600만원인데 줄어도 너무 줄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지난해보다는 양이 많이 늘어놨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지난해에는 23,698톤이 공급이 되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2천톤이 많은 25,604톤이 공급이 되는데 양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라인이 읍면에서 농민이나 이장이 신청한 것을 프로그램에 그대로 입력을 하다보니까 군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농림식품부로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거기에서 전국에서 들어온 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10아르당 200㎏을 맞춰가지고 시군에 배정합니다. 이 배정하는 내용들이 그냥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적은 작목별로 세분화하여 분산을 해서 필요한 양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반영되는 것이 없고 하동군으로 봐서는 전체 필요양의 80%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작목별로 틀리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산에 매실을 심을 때 그때 단가당 공급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우스를 할 때는 산에 매실 심을 때보다는 더 필요한데 공급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수요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리 해도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안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작년에 추경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료관계는 농민들이 신청한양보다 적게 공급을 할 것 같아서 많이 신청한 데 맹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축산에서 나온 퇴비를 20%인가 활용을 해주어야 되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무튼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다음은 324페이지,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1개소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횡천에 최원구농가인데 유기농 4.6㏊에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김종환위원
작목이 뭡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블루베리입니다.
김종환위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계상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추경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면 밖에서 볼 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것은 뒤에 이 사업이 내시가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환위원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지특이 1억, 군비가 1억인데 화개하고 악양에 두 군데가 보조자료에 보면 유자차입니다. 하동읍, 화개, 악양이 다 유자차 사업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농업인개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농입인들이 어떤 특화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이 돼서 특허를 제출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걸 확산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100% 바로 주는 사업입니다. 성돌 이종민이라는 분이 이 사업을 받아서 과제를 했는데 과제 내용이 발효 유자차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을 개발했으면 확산을 하라는 뜻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환위원
보통 자담이 있는데 자담이 없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정부에서 지특사업으로서 어떤 농가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특화해 놓으면 인근으로 확산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환위원
돈을 2억을 투자하는데 자부담없는 사업을 하는지, 저는 이런 사업을 처음 봤습니다. 국비 1억, 군비 1억을 투입하면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3 농가에 구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환위원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저는 이런 사업을 처음 봤습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이건 농민들이 개발한 사업에 대해 특허를 내면 한번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특허 출원해가지고 농가들이 하면 언제든지 자부담없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어떤 과제를 개발해서 올려가지고 우수과제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이걸 보급을 하면 되겠다 이리 돼야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렇게 개발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 녹차연구소 같은 경우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일반사업은 안되고 농업인 개발과제로 정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다. 특정한 회사에서 정부에 어떤 것을 개발하겠다고 신청해서 보급가능성이 있는 작목이 나오면 보급하는 사업으로 흔한 사업이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아니고 녹차사업단의 예를 들었지만, 개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안됩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안됩니다. 이건 농업인 개발과제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 보급가능한 내용들이 개발되었다고 하면 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해줍니다.
김종환위원
농업인 개발과제라는 게 예를들어 유자차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올려가지고 합니다.
김종환위원
화개나 악양의 경우 농민들이 개발한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유자차 외 특허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없거든요.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개발과제를 해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보급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동군에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첩같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부담 없는 이런 사업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재첩을 이용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유기질비료 단가가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이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유기질비료가 1등급으로 해서 지원단가가 2천원, 부산물은 특등이 얼마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변동이 돼서 내려옵니까? 작년에는 1,800원이었는데 금년 봄에는 2천원으로 폭이 생기거든요.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시중가격에 맞춰서 등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20㎏에 1등급은 얼마를 지원해라 하고 내려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에는 그리 안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예, 앞에도 그리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자부담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자부담은 지원 외에는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중가가 오르면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중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정부에서 지원단가는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원단가는 같은데 포당 가격이 인상됐다는 것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포당 인상이 된 것도 있지만, 올해는 인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농촌에 배부한 비료가 3천원에서 자부담이 2천원으로 되었는데 작년에는 1,800원 했습니다. 과장님, 농촌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전에 지원하던 대로 지원분이 늘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면 농촌에 엄청나게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우수시책이라고 해서 전액 지원을 해주었다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것은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가격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우리 군비를 많이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농촌의 연세드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안정되게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자꾸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원금액이나 자부담금액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당 지원하는 금액은 변동이 없고,
석경
성석경위원
㎏당 변동이 없으면 정부 지정분입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좀 더 지원하는 것도 위법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으로 더 지원이 안되면 작년 수준으로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양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뭘 압니까? 대부분 이장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면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가지고 많은 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해서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톤백이 있는데 지난번 수매시에 보면 대부분 톤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돈 2천만원을 가지고 몇 개나 살 수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13개를 구입할 수 있는데 저울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포대구입비는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톤백이 올해까지 1개가 800㎏였는데 내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500㎏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줄어듬으로 해서 시책 적용을 못시켰는데 정리되는 대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800㎏에서 500㎏로 자꾸 줄어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정부에서 보급이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정부나 군이나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작년에 확보해놓은 사람들은 또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럼 금년에 전부 포대를 500㎏짜리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정도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회의석상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보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톤백도 크기를 바꾸면 농촌에 또 혼동이 오기 때문에 확보를 충분히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금년부터 무인인력기로 병충해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단한번 농약 살포하고 포함해서 합니까? 무인헬기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합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단한번 사용 농약을 그대로 배정을 농가에 하되, 비행기로 하면 가격이 조금 더 합니다. 그건 자담을 더 해야 됩니다. 단 비행기로 칠 때는 비행기값을 다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무인살포기를 가지고 방재를 한다면 일반 농가에 돌아가는 농약 지원분이 줄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이건 무인방제비 그게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무인방제농약은 단한번 살포 농약으로 한다면서요.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농약대는 같이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무인헬기로 농약을 살포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일반농가에 지원되는 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농약을 공급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낮은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은 공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한번 농약도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약이 구입이 안되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농약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금년에 농업직불금 신청을 다 받았지요?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3월 하순경 읍면에 소동이 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아직 완료는 안되고 6월14일경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얼마전까지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직원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신청한 돈을 받기 위해서 오전 내내 기다렸다가 겨우 받아가는 소동이 납니다. 그래서 모 면에 소동이 나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 노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에 맞는 시책을 홍보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노인분들이 직불금 받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면에 와서 고함소리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읍면에 담당하는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인력을 지원하시든지, 교육을 잘 시켜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신청을 다 했습니까? 전에 하던 것도 금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작년 분 잘 받고 있으면 변동분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직불금을 준다는 전제로 다시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고, 그렇게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올해만 정리가 되면 저게 프로그램 변경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괜찮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매년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와서 전부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고령화된 농민들이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무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가 매실인데 작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이 관계는 아직까지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김선규위원
단위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이건 대표브랜드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동아닷컴 외 3개사에서 여론수렴하는 것을 지난해부터 했었고, 이 사업은 사실상 올해부터 할 사업입니다.
김선규위원
이게 올해 할 사업이지요?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럼 4월달에 홍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대표브랜드를 확정을 받은 것이 4월16일입니다.
김선규위원
지금 매실 수확철이 다가오는데 예산이 1,750만원이 수립된 게 군비인데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이 가동은 5월1일부터 됩니다. 시작이 되면서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서울에 있는 전광판과 연합광고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김선규위원
광고 내용은 우리군에서 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광고업체에서 제작을 했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안을 우리군에서 주어가지고 같이 제작을 합니다.
김선규위원
안이 넘어 갑니까?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아직 안넘어 갔습니다.
김선규위원
왜냐하면 매실 수확철이 다가오는데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제가 마지막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 3개소를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면 모두 우리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년 대비해서 예산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성 있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더 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었을 적에 우리 농업정책은 희망을 보이고 거기에 관련된 농업인들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 모두가 농업기술센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대다수였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농업예산 확보하는데 열심히 좀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체육에 대한 애정과 깊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4페이지,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766만원이 증액된 11억 76,9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이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억 68,322천원이 증된 64억 82,7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는 전국대회 참가단체 및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에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섬진강여름 씨름대회와 하동군수배 베드민턴대회 지원에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은 도비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 군비를 조정 감액하여 총 5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인이 경로당 등을 방문, 맛사지 봉사 등 생활체육봉사단 운영비 도비 전액이 삭감됨으로서 군비 포함 16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으로 관내 시각장애인 협회, 탁구 농아인협회의 게이트볼과 볼링, 지체장애인협회의 게이트볼 등 3개 협회의 4개 종목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19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포함 3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설치사업으로 노후화된 하동연합회 및 하동게이트볼 시설개선사업에 당초보다 6억9,800만원이 증액된 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교면 게이트볼장의 지붕과 외벽설치 등 시설개선에 신규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3년에 1회 실시하게 되는 공설운동장 정밀점검 용역비 1,700만원을, 공설운동장 트랙보수를 위해 2천만원을, 335페이지, 보조구장 침하보수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334페이지, 하동읍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보류를 해놨는데 다시 올라 왔네요.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추경예산이 돼서 다시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목을 바꿀 수 없습니까? 이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목 관계는 저도 게이트볼장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동향이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구입할 수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하동의 게이트볼장으로서 적절한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땅은 좋아서 다 매입을 하는 것에 합의를 봤는데요. 게이트볼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꼭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중지를 모으기는 모았습니다. 다음에 꼭 게이트볼장으로 시설을 할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도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한다는 이야기같은데 앞에 우리가 한 이야기와 틀리네요.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서 여론이 적지로 부적합하다든지, 그리하면 다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철거라든지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초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2년동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타당성조사라든지 여론조사를 해서 만약 부적하다고 판단이 서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타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333페이지, 섬진강 여름씨름대회와 하동군수배 배드민턴대회가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섬진강 여름 씨름대회는 섬진강 알프스 하동축제를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하나의 단위축제로서 나가고 싶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섬진강 재첩축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때 축제때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런 부분이 경제수산과에 당초예산에 1억 얼마를 잡아놓고 있고, 또 경제수산과에서 문화관광실로 넘어가서 문화관광실에서 1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사업비 잡아놓은 부서에서 씨름대회를 하고 그래야지, 왜 별도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씨름대회해가지고 2천만원을 잡아놓습니까? 1개의 행사를 하면서 경제수산과, 문화관광실, 체육시설사업소, 이렇게 분산을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실에서 섬진강알프스 축제에 1억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1억 안에는 전체 축제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생활체육과 체육회 산하 관변단체에서 한번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행사간소화, 축제간소화 하면서 축제를 갑자기 너무 많이 벌리는 것 같습니다. 섬진강 알프스축제도 경제수산과에서 하루에서 이틀정도해서 돈 1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실에서 또 1억을 계상해서 3, 4일 한다고 합니까? 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씨름대회 한다고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군데 묶어서 문화관광실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 저기 분산을 해서 합니까? 그리고 군수배 배드민턴대회가 우리 군에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군수배 배드민턴대회가 없어서 9개 동우회에 500여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7월경 대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배드민턴 대회도 지금 몇 개가 있는데 하동화력본부장 배드민턴대회, 그것도 1천만원을 가지고 광양에서도 오고 몇 개를 하는데 향우초청 골프대회도 변경하여 군수배 골프대회를 만들고 하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생활체육동우회라든지,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까지 생활체육동우회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활동하면서 친목경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좋은데 씨름대회도 한군데 모아서 하십시오. 경제수산과 1억, 문화관광실 1억, 체육시설사업소 2천만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올해 처음 하는 축제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동읍 게이트볼장 시설개보수비로 7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된 이것은 하동읍의 게이트볼장을 수리라든지 리모델링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부지를 산다고 해 놨습니다. 몇 평 정도 삽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589평인데 평당 99만원정도 계산이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99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5억8,900만원정도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나머지는 시설비입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아우트라인이 짜졌잖아요.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나머지는 시설비가 아닙니다. 혹시 감정가격을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자꾸 말을 돌려서는 안됩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부지매입비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부지매입비가 500평이면 5억이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598평이기 때문에 6억정도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6억이라고 해도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지 않습니까? 이게 7억6,800만원이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하동읍에 협회장 게이트볼장을 하든, 하동읍 게이트볼장을 하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하니까 땅을 싸게 팔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명분을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게이트볼장 부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부지를 구입하면 시설을 해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사용하다가 스포츠파크로 넘어가든지 이리 해야지, 명분은 게이트볼장으로 다 해놓고 부지만 매입하고 게이트볼장을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바로 착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을 하는데 6억이나 7억이 드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만약 짓는다고 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이 돼야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2년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이나 동향이 있다고 하면 타당성조사나 여론조사를 먼저 병행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만약 거기에 부적지로 나타나면......
영길
손영길위원
부기에 게이트볼장으로 한다 해놓고 타 용도로 사용한다면 우리 위원들이나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결과입니다. 그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여성회관을 짓는다든지 타 용도로 활용한다고 해야지, 예산은 게이트볼장으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시면 기만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여론이 있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그걸 걸러보겠다는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처음 명분은 게이트볼을 만든다고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위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안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안한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렇게 군민들이나 위원들을 기만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지, 게이트볼을 한다고 해놓고 여론 때문에 이런 저런 변명으로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승인이 안돼도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야지, 말을 자꾸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김종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소방서 뒤에 기존의 게이트볼장을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매매금액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당시에 군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했는데 결국은 하동군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건물을 팔아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 억대가 훨씬 넘었는데 그 돈이 군으로는 안잡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5명이 모였을 때 이야기는 그 땅을 일단 사놓고 게이트볼장은 안짓고 다음에 변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런데 보고할 때는 다르게 하고, 게이트볼장은 짓는다고 하고 어느 게 맞는 사실입니까? 하늘보고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한번 걸러보겠다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고 나면 하동군의회 위원들 물 의회라고 비판을 할 건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상례위원
앞에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보고를 하니까 어느 게 사실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점심먹고 나서 기획행정위원들하고 이야기한 것과 틀리는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하루 밤 자고난 사항도 아니고 몇 시간 전의 이야기가 이렇게 틀립니까?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소장님, 333페이지, 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게이트볼대회가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기존 동우회 군수배 대회가 많지요? 이런 동우회에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대회규모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동호회와 균형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수배 200만원, 300만원 주다가 500만원, 1천만원 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군수배 동호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는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여기는 1천만원을 주면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른 단체도 1천만원을 지원을 해야 예우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단체도 대체로 1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른 단체에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앞에 군수배가 없었기 때문에 ...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1천만원 주는 게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자료정리도 안하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동호회단체에 지원내역을 단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마치고 계수 조정할 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하되, 단체별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형평성있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임 군수가 오시고 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최대한 형평성있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동호회가 결성이 돼서 몇 년간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는 몇 백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새로운 단체에 바로 1천만원을 지원하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군수배를 한번도 치르지 않았는데 앞으로 군수배 계획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을 맞춰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자꾸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보류한 사항을 사방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집행부나 의회에 압력을 넣어서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차피 유보를 시킨 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 단순합니다. 안건이 넘어온 것도 하동읍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어서 소장님께 물어보니까 하동읍 연합회 게이트볼장과 같이 쓸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동읍 및 하동군 연합회 게이트볼장이라고 맞춰갖고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하동 읍민들 반대하는 이유가 하동읍 게이트볼 회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런 좋은 땅을 게이트볼장으로 하기에는 아깝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적량면에 스포츠파크를 조성중인데도 몇 분의 회원들 때문에 몇 십억을 투자한다는 게 맞는 논리입니까? 게이트볼에 대한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시설사업소장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에서 결정한 일을 너무 어렵게 풀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신에 이야기를 해서 압력을 넣고 하니까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산성립이 어렵지 않습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상생관계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총 예산은 21억 4,260만원이 증된 128억 55,9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비인 도비가 1,080만원이 감되어서 1억8,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하수관거준설사업이 5천만원이 증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동읍 시장통 주변이 침수가 잦아서 중앙배수로 준설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21억340만원이 증된 69억96,1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5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동상수도 전기, 가스, 통신을 함께 매설하는 하동읍 지중화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법에 따라 매년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동읍 북부구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지역이라하면 하동읍을 기준해서 북쪽인 화심, 고서, 서재마을의 200여세대의 상수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수질회계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6,630만원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인건비로 3,77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시설비로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마을하수도 통합 제어시스템 보수공사에 4,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를 1억4천만원이 증된 6억 84,9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인 덕천지구 당초예산 군비 미확보분을 2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비 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30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340페이지,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준설에 25%인 5천만원 증액은 하동시가지 준설 내용입니까?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우리 하동읍에 침수가 잦아서 중앙배수로 약 300m를 준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전체 시내가 다 준설이 됩니까?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일부 준설을 하고, 읍면 시가지에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준설을 다 마쳤습니다. 하동읍에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5천만원을 더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5천만원을 투입하면 시가지 준설은 다 되는 것입니까?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준설은 다 되는데 우수기 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하동 시가지에 배수작업을 잘 해놨는데 물이 가기 전에 잠깁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시우량 80m까지 견딘다고 했는데 이론상 그렇지만, 실제는 그리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수기 전에 빨리 준설해서 시장통에 피해가 없도록 소장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꼬랑을 언제 다 한번 펄 것입니까?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이번에 준설을 하는 것입니다. 퇴적된 것을 펌프차로 전부 빨아들이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언제 할 것입니까?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했고 우수기 전에 다 할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우수기 전에 빨리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작업을 빨리 해놓으니까 모기가 서식하지 않아서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카. 읍면예산
다음은 읍면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강상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계수조정
강상례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강상례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예산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과 2014년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 등의 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과 농림분야 그리고 문화, 관광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인프라조성사업과 꼭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편성하는 등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강상례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