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먼저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채찍과 그리고 때로는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안산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늘 우리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제종길 시장님과 1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그러한 현안문제라는 점을 같이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소통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를 모아냈으면 하는 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다소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시 발전을 위한 그런 제언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인구 감소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인구 문제는 심각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인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안행부, 통계청, 그리고 경기도와 우리 안산시의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우리시 미래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 이후 우리시 인구의 전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2만 8,443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과 같이 전입 인구 56만 2,135명 대비 전출 인구는 59만 578명으로 월등히 전출인구가 많은 것으로, 부천시 5만 322명, 안양시 3만 9,670명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인구 유출이 많은 도시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인구유출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201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그 유출 폭이 증가하다가 2014년도에는 가장 많은 9,575명의 인구가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새 학기 전인 올 2월달에는 경기도에서 부천시 다음으로 많은 1,147명의 인구가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 전반적인 인구 역시 2010년도 이후 외국인의 증가세로 전체적인 감소 폭은 막을 수 있었으나 최근 내국인의 급속한 감소는 우리시 인구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감소 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일시적인 이주현상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재건축단지의 전출자 현황을 뽑아본 결과 불과 타 지역으로 전출자는 약 300여 세대 500명 정도가 전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가 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문제는 2010년도 대비 2014년도 연령별 인구 전출입 추이를 분석해 볼 때 60세 이상은 1만 3,134명이 증가한 반면, 30대 미만의 경우는 4만 3,829명이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소위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를 다름 아닌 복지수요계층의 증가로 본다면 우리시의 재정압박은 향후 더욱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이제는 우리시가 더 이상 거주 지역으로서의 메리트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또한 앞섭니다. 그 이유로 우리 시민들의 인근 시로의 전출 현황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표2와 같이 2010년도 이후 2015년 2월까지 수원시로 8,119명, 화성시로 4,630명, 용인시로 1,303명, 그리고 군포시로 1,411명이 유출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용인시는 8만 6,702명, 수원시는 8만 3,762명, 화성시는 2만 6,209명의 인구가 더 유입되었습니다. 안산에 거주하는 것보다 거주 여건이 더 좋거나 또는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택지 및 공공주택 개발 사항이 우리 시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표3와 같이 화성시는 6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수용인구 51만 4,308명의 대단위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공공주택사업으로 34만 6,987명의 인구수용이 가능한 4개 지역에 공공주택사업과 5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배곧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2018년까지 13만 2,863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개 사업이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근 시의 공격적인 주택정책은, 그리고 사진과 같이 주말마다 우리시 전역을 도배하고 있는 각종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은 우리시 인구유출을 더 부추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유출 폭 또한 더 크게 증가하지 않을지 다음의 이유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우리시의 거주 환경에 분석결과를 보면, 표4와 같이 시민들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은 도시, 주택을 사고 싶은 곳이기보다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도시, 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은 도시, 그리고 실업률이 경쟁 도시에 비해 높고 물가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최근 실시된 우리시와 수원, 안양, 군포, 부천시의 사회조사보고서에서도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시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점유 형태 또한 자가 비중이 안양시 54.5%, 경기도 평균 53.9%에도 못 미치는 4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주지 외 통근 비율 역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위로 인근 도시인 군포, 안양, 부천, 용인, 수원, 그리고 시흥, 화성시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소사-원시선, 그리고 신안산선, 수인선이 준공되었을 때 어쩌면 인구 유입이 아니라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또한 경기도 최고의 산업도시라 자부하는 우리시의 실업률을 보면 2014년도 2분기 기준으로 3.9%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열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정주의식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 안양시, 수원시, 경기도 사회조사보고서에서 나타난 우리 시민들의 정주의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출생해서 고향 같다’라는 질문에 22.2%, 경기도 25.9%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조사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 출생이고 고향 같지 않다’라는 질문에도 21.9%가 그렇다라고 답하여 경기도 19.2%보다 높고 조사 지자체 중에서 역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안산에 대한 애정만을 가지고 우리 안산에 머물러 달라고 주장하거나 우리 시로의 전입을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시 인구 정책과 거주환경 그리고 주택정책 등 도시의 전반적인 부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 6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주택정책 문제, 그리고 대기업 유치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대정부, 대국회, 대상급기관 방문 등에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당시 시장님께 주문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그리고 거주 환경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답보 상태에 있는 주택 정책 등에 대한 개선방안과 나아가 구체적인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의 과도한 물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인구 유출문제를 조사하는 중 가장 특이하게 다가 온 부분이 바로 이 물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가는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1차적인 부분으로 어느 나라고 어느 도시든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표5와 같이 본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가격정보 사이트에서 조사한 유류 가격을 비교해 보면,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4월 평균 가격이 각각 1,534원과 1,350원으로,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인 1,506원보다도, 그리고 경기도 평균가격인 1,512원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름 값을 예로 든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자물가지수를 파악해 보면 역시 전국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표6와 같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도 10월부터 2015년도 3월까지 조사한 최근 물가지수를 보면, 지출성질별 물가지수와 품목성질별 물가지수에서 2015년도 1월부터 2015년도 2월까지 조사대상 30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으며, 광역을 포함한 전체 46개 조사대상 지자체 중 4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월대비 물가증감률 부분에서도 지출성질별 물가지수,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모두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0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15년도 1월에는 광역 지자체를 포함한 46개 조사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월의 경우에는 서울보다도 더 많이 물가가 올라 물가 증가율이 전국 최고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10월부터 2015년도 3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물가 증감률 모두 조사 대상 30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항상 5위 이내에, 그리고 광역을 포함한 46개 지자체 중에서는 8위 이내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물가가 얼마나 높은 지 통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전국 최고의 소득수준과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월 스마트허브에 기반하여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서민들이 많은 도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높은 물가는 우리 시민들 가정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고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몸으로 애써왔고 견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열악한 거주 환경과 더불어 이 같은 전국 최고의 물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전국 최고의 물가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지방정부가, 우리시 스스로가 이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서민 생활에 대한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를 점령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표7와 같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주소를 분석한 결과, 5톤 미만인 개별화물은 전체 1,200대 중 58%인 695대가 관외에 차고지를 두고 있으며, 5톤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2,527대 중 무려 85%에 달하는 2,146대가 관외에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충남 등에도 차고지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차고지 운영에 대한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형식적으로는 관외에 차고지를 두고 우리시 주택가나 이면도로 그리고 수인산업도로까지 점령하여 불법 주차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담당부서의 밤샘 화물차 단속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로 보행자 안전사고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확보된 주차 공간을 통해서 현재 관외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2,841대의 주차요금을 우리 시에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안산도시공사 주차요금 징수 기준으로 월 평균 2억 5천만원의 세수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마련될 것이라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그리고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총 2건의 안건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직원 정수(정원)를 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