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 2선거구 신흥, 우산, 월곡, 운남동 문태환 의원입니다. 무한경쟁, 적자생존, 부와 권력의 집중과 같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학벌위주의 사회풍토는 학교서열화를 부추겼고 천문학적인 사교육 시장을 조장해 학부모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전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교육도시로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진보와 혁신의 교육철학을 가진 장휘국 교육감께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무상급식의 안착화와 청렴한 교육현장 등 광주교육의 전통을 이어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다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의 정책이 일선학교에 녹아들고 있는지, 교육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시정질문은 이러한 교육현장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요청에 의한 원문 게재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 첨단, 신창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민종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휘국 교육감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라는 기치아래 학교 문화혁신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여 미래의 동량을 길러 내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시의 교육재정은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을 지방교육 재정에 떠넘김으로써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무상보육 대선공약을 즉각 이행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대해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건전한 토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광주교육이 되기를 희망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질문 드리니 속기록에는 배부한 질문서와 같이 원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요청에 의한 원문 게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약 발언합니다. 속기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한 원문 게재

축약해서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으로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한 원문 게재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3선거구 수완·신가·하남·임곡 출신 김옥자 의원입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시 학생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휘국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년 전 저희는 340명의 아이들을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며칠 전 세월호 1주기가 지났습니다. 1년 전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열악한 안전 의식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안전에 대한 의식은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교육개혁과 실력광주의 위상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기대와 요구를 직선 1기에 이어 2기까지 광주교육을 이끌어나가실 장휘국 교육감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이념과 가치를 일반학교에 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학교폭력문제는 아직까지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인권 도시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각종 사건 사고들은 광주교육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시교육청과 사립학교간의 불협화음과 잡음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대폭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 교육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되는 등 광주시교육청 교육재정여건 또한 큰 우려가 됩니다. 교육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시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이 ‘변화와 혁신’이라 하여도 학생이 빠진 정책과 이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희망과 믿음의 광주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한 원문 게재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조오섭입니다.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교육행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자연과학고 부지 텃밭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과 함께 하는, 학교 외부적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욱더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질문은 보다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교실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희망교실 관련해서는 2013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애석하게 오늘 불출석하셔서 교육감님을 직접 모시고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이 희망교실은 교육감님께서 1기 진보교육감 당선 시절 2013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기 들어오셔서 2014년도부터 더욱더 확대하고 더욱더 중점사업으로, 핵심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희망교실을 추진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한 교육여건에 있는 학생들 예컨대 가정환경이 어렵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행동특성상으로 학교에 적응하기 좀 어려운 아이들을 담임선생님들이나 또는 관심가진 선생님들께서 인생의 멘토가 되어서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또 교실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단위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중에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나요?

2013년에는 본예산에 약…….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예.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2013년도에 처음 추진을 합니다. 하지만 광주희망교실 2013년도 계획안 쭉 보면 어떻게 추진됐냐면 광주희망교실 운영계획수립을 2013년 3월 5일날 하십니다.

예.

그리고 설명회 개최를 3월 11일 날 하시고요. 접수를 3월 29일까지 마감을 하고 지원예산교부를 4월 5일 날 하십니다.

예.

이것은 6월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예산 집행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교육복지 우선사업의 예산을 이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부.

이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 된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냥 예산 금액이 얼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예산이 얼마다라고 예산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산출근거를 전부 봅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은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편성이 되어서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교실 산출근거는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의회에 처음부터 산출기초를 제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하고 승인받아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내용 속에서 변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양해를 해주셨고 그런 취지를 또 반영해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할 때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희망교실의 목적에 맞게끔 일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진보교육감 1기셨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교육상임위에서 그 뜻,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그러셔서 다른 교육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지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 아시지요?

예.

2015년도에 희망교실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30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예.

혹시 거기 산출근거 보셨습니까?

예. 산출근거에 학급형과 동아리형은 교실 당 70만원 지원, 또 학년형은 교실 당 50만원 지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예산서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예산서 536쪽입니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뒤 쪽에 계신 분들. 학급형은 100만원에 2,500교실 25억, 학년형은 100만원 300교실 3억 그리고 동아리형은 100만원 200교실 2억 해서 30억 예산을 산출근거로 제시하고 작년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심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행은 현재 6,171교실에 평균으로 보면 학급형과 동아리형은 50만원, 학년형은 4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산서를 제출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도록 되어있어서 매우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된 결과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는 5,000교실 정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7,206교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5,000교실 이하로 선정하는 것은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뜻도 좀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6,170교실을 선정하다보니까 이렇게 교실당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행정에서 맞지 않은 부분…….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도 그랬고요. 2015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그랬고요. 의회에 보고 하는 내용과 실제로. 그리고 2013년도에 그렇게 해서 희망교실이 시작을 했다면 2015년도에는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세우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또 하나 이해 못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산출근거로 3,000교실을 예상을 하십니다. 이 예산안은 아마 2014년 11월경에 인쇄가 되고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5년 희망교실 운영계획이란 책자가 있습니다. 이정도 두꺼운 책자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마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계획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안 편성하고 이 2015년 운영계획안하고. 같은 시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안에는 3,000교실로 되어있고 희망교실운영계획안에는 5,000교실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같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모선정의 대상학교가 이렇게 다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5,000교실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 하고 싶었습니다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3,000교실을 예상하고 30억을 편성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 의도했던 때에는 학생들에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지원액을 교실당 평균 100만원 이렇게 했었으나 그게 참 여의치 않은 상황, 전체적인 예산의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줄어든 상황이 되어있었습니다.

예.

(관계 직원을 향해) 예산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관계 직원을 향해) 예산서 안 가져 왔어?

(자료 전달) 여기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보고 싶었는데 의원님이 제시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만 제가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희망교실 목적을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리한 여건에 우리 학생들의 가정환경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의 멘토와 멘티 부분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교육환경을 바꾸고 싶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3년도에는 한 희망교실 당 100~150만원, 학급형은 100~150만원, 학년형은 200~300만원, 동아리형은 100~200만원합니다. 2014년도에는 70만원합니다. 2015년도에는 50만원합니다. 도대체 이 희망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예산이 얼마입니까?

적정예산을 저희들은 잡지는 못합니다. 사실 적정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교실 당 100만원 정도면 1년 동안 교사와 학생들이 충분하게 활동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는 취지로 예산 산출기초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희망하는 교사들이 두 배 이상, 예를 들면 2013년에는 저희가 약 400교실 정도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해서 본이 되는 지도를 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희망하는 교사들이 900여명 되기 때문에 늘려서 700여 교실을 1차적으로 했고, 추가적으로 또 늘려서 해서 1,300여 교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액수를 줄여서 했던 것이고요. 2014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적절한 예산규모는 100여만원쯤 되겠다. 이렇게 산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교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작년 2014년도에는 6,000여 교사들이 6,000여 교실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5,000여교실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지원액수가 좀 줄어들게 되었고. 금년은 또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도 어려움 속에서 총액을 30억으로 세우고 교실 당 100여만 원이 적절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교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들의 의욕을 꺾기는 좀 어렵겠다 해서 그 예산을, 교실 당 지원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많은 교사가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고충이라든가 그리고 뺄 수 없는 신청자가 많은데 거기를 다 쳐낼 수 없는 그 아픔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사업에는 적정규모의 예산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학급당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점으로 삼는다고 100만원 기준을 해놨는데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50만원으로 줄이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늘리고, 역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필요해서 심사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3,000교실로 하고, 100만원 하겠다고 하면 3,000교실만 하셔야 되죠. 그런데 1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을 50만원으로 줄여서 6,171개 교실을 선정을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예산집행이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하는 방식의 견해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가능한한 적절한 규모에 적절한 수로 했으면 좋겠다 했었지만 사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7,200여 교실을 신청한 중에 6,100여개 교실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약 1,000여개 교실이 탈락한 것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좀 적은 액수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아쉬움이고 그렇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옳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의 어려움 그리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에 속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3,000교실에 10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50만원에 6,000교실로 한다든가, 신청이 1,500교실 밖에 없기 때문에 200만원에 1,500교실을 한다든가 그런 행정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7,200교실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50만원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50만원과 40만원으로 줄일 게 아니라 조금 더 줄여가지고 7,200교실 다 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저는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물론 생각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로서도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 교사가 이 사업을 금년 한 번하고 말거냐 아니면 내년에도 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보고 자기들이 계획서를 냈거든요.

예.

저희들이 적정한 규모 100여만원의 예산, 그런데 이 100여만원이 처음에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잡았지만 학교분위기가 희망자가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학급은 70만원으로 또 동아리형은 50만원으로 줄여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계획을 제출할 때 계획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실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이나 또는 그 학교의 지역적인 형편이라든지 또는 급별로 교사가 학생들을 함께 하고 체험학습을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도 좀 봤던 거죠. 예를 들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시간내기가 어려우니까 희망을 했더라도 그 실천가능성이 적겠다 보고 조금 고려를 하고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00여 교실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교실마다 지원액수를 좀 더 줄여서 하면 희망자들을 다 선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 있고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기준이라도 있고 선정해서 좀 계획이 저희가 보기에 아쉽고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탈락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희망교실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원교사가 너무 많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지원교사가 많은 이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했죠. 실제로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고 정말 인생의 멘토가 되겠다고 희생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또 더러는 다른 분들은 이런 걸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조금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성의가 좀 부족하지만 참여하고자 신청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학급 전체학생들과 함께 학급운영을 좀 원활하게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학급 운영비가 20만원씩 지원이 되죠?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20여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5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20여만원씩 지원을 받고 희망교실로 올해는 50만원, 작년에는 70만원, 2013년도에 100만원을 추가로 또 지원을 받지요.

그런데 그 학급운영비도 학교에 따라서…….

예. 차이가 있지만…….

예. 쓸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쓰는 학교가 있고 또 쓰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일반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교사입장에서 교육청에서 학급운영비 빼고 따로 희망교실 명목으로 50만원씩 준단 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전체학생들, 아까 교육감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불리한 여건에 있는 가정환경이 불편한 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전 학생들이 같이 삼겹살 파티를 한다든가, 피자파티를 한다든가, 장기자랑을 해서 나눠먹는다든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전체적인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금액으로 희망교실 운영비를 사용을 합니다. 어느 교사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지원교사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급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걸로 쓰는 사람이 더러 있었다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본 취지가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그런 경우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만큼은 희망교실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급운영비처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한 지침으로 제시했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것까지 학교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2013년도에 희망교실 관련해서 지원을 했는데 수완중학교 같은 경우 2학년에 학년형으로 2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수완중학교 2학년 1반, 2학년 4반, 2학년 5반에 학급형으로 또 100만원씩 지급이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학급형은 학급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들 중에서 특별한 지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적게는 4~5명, 많게는 7~8명 이런 정도를 선정해서 지도하는 거고요. 학년형은 그 학년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가는 선생님이나 담임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감님. 신청자가 많아서 탈락한 학급이 있는데 학년형과 학급형을 이중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다. 이거 좀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었습니다만, 그 학교는 아까 수완중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의욕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교육국장님 모시고 답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교육감님을 모시고 이 희망교실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과 답변시간에 봤던 것처럼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예산안이라든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 지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 교육행정들이 전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희망교실을 집행했던 내역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꼼꼼히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돼 왔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2월에 성과분석연구보고서가 나왔던데요. 정말 객관적으로 설문조사로 해서 만족도가 정말 높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아까 목적했던 바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 번 실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교실에 관련되어서는 질문을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계시지요.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교육들, 모든 것들을 배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노동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노동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레드콤플렉스 때문인지 모르지만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라는 공간에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을 배운다면 노동에 대한 부분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은 바로 또 다시 인권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역할을 한번은 노동자가 되고 한번은 사용자가 되어서 교섭도 해보고요. 한번은 또 이렇게 바꾸어서 교섭도 해보고. 그러면서 노동에 대한 소중함과 노동단체교섭에 대한 부분들도 연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같은 경우나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만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아르바이트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도 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답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아마 우리 전진숙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이 인권교육 차원에서도 지금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011학년도부터 아이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다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교육 자료를 개발해가지고 고등학교 중심으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중심으로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학습보조 자료로 쓰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올해는 우리 광주시 인정도서로 해가지고 교과서처럼 쓸 수 있도록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취업에 임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노동인권센터 또 전문가, 노무사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강사풀제로 해가지고 각 교실마다 찾아가서 노동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지금은 희망학교만- 희망에 따라서 교실의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50교실을 했는데 금년도는 약 100교실을 할 예정이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2학기부터 아이들이 체험장 또는 부모님 직장 쪽으로 진로체험활동을 나가는데 이때 노동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학생 모형에 맞는 그런 것도 개발하자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등학생 중심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중요성을 깨닫고 계시고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을 차분히 세우셔서 우리 아이들이 노동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그리고 인권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사회교육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현황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유치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상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악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방과후 프로그램 깊은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분석하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3월 달에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좀 더 구체적인 파악, 사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만 하지 마시고 유아 사교육관련해서 사립유치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분들은 어느 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점검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300원이 넘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현장을 실사해서 하는 게 좀 어려워서 매 해마다 20개에서 30개씩 직접 현장방문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 여건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모든 걸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올리면 여기서 동·서부지원청 그리고 본청 전문직들이…….

사립도요?

사립도 올리게 돼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강사자격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 유치원교사자격을 갖고 있거나 해당교과출신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집합연수, 교육청의 집합연수에 참석한 사람들만 그 이수증을 가지고 강사등록을 하게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시고 교사분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점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불어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에 방과후 지원비를 5만원과 7만원씩 원아 1인당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립유치원은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만 지원하고요.

예.

개인 인건비 40만원, 담임수당 11만원씩 지원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다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를 보니까 이걸 방과후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강사인건비 또 공과금 이런 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특별프로그램은 유치원별로 운영하게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럴 때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하고 사립은 자문을 받아서 해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학부모께서는 공립을 보내고 싶어 하시죠?

그런 학부모님도 계시고요. 사립에 보내고 싶어 하는 성향이 더 강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문흥동에 거주하고 있는 데 저희 동네에 있는 유치원은 공립을 보내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십니다.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순서에 밀려서 공립을 보내지 못하고 사립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께서는 자기 자녀를 사립 유치원에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2~3만원, 많게는 5~6만원 짜리도 있고 그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학습비를 추가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연간 계산을 쭉 해보니까 약 8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사립유치원부터 시작된 것은, 유아교육 태동기가 사립에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 공립병설유치원이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이나 이런 안배들이 학교에 따라 병설유치원이 들어가고 있고 물론 단설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소재별로 충족을 못 시키는, 유치원 개수가 충족을 못시키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사립유치원 또 일반유치원 원장님들 교육에 지금 상당히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

아, 계도라고 하는…….

그 특별프로그램을 학부모 심의를 얻거나 학부모 희망에 따라서 운영을 개설해 줘라.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건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예. 기준을 제시한 게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사립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추가비용. 유아사교육비 관련해서 그걸 학부모들께서 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사립을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유치원 교육도 「유아교육법」에 의해 규정 되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취지를 이제 알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재정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사립도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국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희망교실 질문 드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희망교실에 그렇게 사용하신 것 보다 차라리 이런 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희망교실이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준이 없는 부분들, 그렇게 사용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휘국 교육감께서 진보2기 교육감을 맡고 계십니다. 저는 환영하고 우리 교육감께서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가지고 기준 있게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휘국 교육감께서 성공을 하셔야만 우리 광주교육의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반드시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광주교육의 방향과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광주 교육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광주 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이 이루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교육이 한 단계 더 높은 도약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제가 한 건씩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태환 의원님께서 학업중단 학생의 현실적 대책과 관련하여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업중단 학생 복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업중단 사유 중에 학교 부적응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공교육 내 학교 부적응 사유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업중단 학생 복귀율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일선 학교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학업중단 학생 정보제공 및 연계가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학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간 정보공유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복귀 지원, 검정고시 안내,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복귀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학업중단 예방대책으로는 학업중단 숙려제, 특별교육 이수기관(11개), 정신건강 병원학교(1개), 미혼모 돌봄학교(1개), 장기 위탁형 대안교육기관(3개), 단기 위탁형 특별교육이수기관(1개), 대안학교(3교), 대안교실(26교) 등을 운영하여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중단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9개 학교를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로 선정하여, 예산지원(9,000만원) 및 주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학업중단학생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학업중단학생 다수발생학교 4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학교 적응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공립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하여 학업중단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참가학생 중 학업포기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행되면서 학교장은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숙려 기회 제공 의무는 있으나 숙려제 대상 학생이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자퇴원을 제출한 이후에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올해부터는 이유 없는 결석이나 학교교칙 위반 등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 학교에 안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숙려제 참가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안교육지원센터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말경에 대안교육지원센터 개소와 더불어 현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6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육청 직속 단기 위탁형 대안교실인 금란교실을 대안교육지원센터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좁은 공간에서 운영되었던 금란교실이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 적용하여 학교부적응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의 역할도 증대되리라 기대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안교육정책연구나 자료개발을 함에 있어 정책연구소와 공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안교육의 정책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는 대안 위탁 교육기관 지정,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 연수,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장·단기 위탁교육기관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등 일선학교와 연계한 사업을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중단학생 상담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14년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학생은 957명이며, 이중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해서 상담을 받은 학생은 168명으로 전체 대상 학생의 17.5%에 불과 하지만, 나머지 681명(71.2%)은 학교 내 상담실이나 Wee클래스를 통해 상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로 학교 내에서 상담을 실시한 후 학교 내에서 힘들 경우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외부상담기관과 연계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문상담기관을 11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선학교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교내·외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의원님께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에 대한 노력 및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 7월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장관에 건의 및 실무자와도 수차례 협의를 하여 왔고, 2013년 5월 원상회복을 위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14년 3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방문시 교육 현안 보고 및 2014년 8월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교육정책간담회 실시 그리고 2014년 10월 국정감사 때 현안사업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2012년 2월 29일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비해 설치기준이 세분화 되어 인구수 30만명 이상과 학생수 3만명 이상인 광산구 지역에 4과 2센터 기구를 갖는 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우리 시 전체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타 시·도에도 서부교육지원청과 비슷한 규모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 광주만 분할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고 있는 추세여서 어렵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에 대해 미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이 아니라 본래대로의 원상회복임을 계속 주장하고 향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함과 함께 교육부에 우리 교육청 현안사업에 관한 승인 및 재정지원을 지속 건의하여 광산교육지원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방 의원님께서 교육정책의 사후 검증과 진단을 위해 현재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의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진단 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이나 진단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 정책성과평가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광주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 주요정책에 대한 개발, 진단, 평가, 조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 8월 광주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주요교육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3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중 경기도교육청이 연구소를 재단법인 형태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개 시ㆍ도교육청은 정책기획관실 또는 교육연구정보원의 1개 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규모로 보면 1개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필요하면 인력충원 등을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진단 업무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심 소규모학교 활성화 관련하여 도심 소규모학교 지정 절차 및 심의기준, 각 학교별 지정시기, 지정이유와 북성중학교가 도심 소규모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심 소규모학교 지정 절차 및 심의기준, 각 학교별 지정시기, 지정이유와 시교육청의 북성중학교에 대한 지원 내용, 북성중학교가 도심 소규모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현재 10개 학교에 도심 소규모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 소규모학교 지정절차 및 심의기준은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지정 대상학교의 여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민 등과의 면담조사를 위한 학교 방문 조사도 동시에 실시한 후 지정하였습니다. 도심소규모학교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2011년 8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참고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3월 도심 소규모학교로 광주서석초, 광주중앙초, 광주수창초, 광주중흥초, 삼정초, 광주양동초, 광주극락초, 광주월산초, 8개 학교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 학교의 요청과 심의를 거쳐 광주용산초와 광주산수초 2개교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북성중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지원입니다. 북성중학교에는 학교 정원에 비해 소규모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지원을 위해서 교사 2명과 교무실무사 1명이 추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5년 신입생 수가 학급당 평균 22.7명으로 광주 다른 중학교 평균 27.9명보다 적게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보수 예산 2억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노후시설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에 따른 처우개선으로 겸직수당과 담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정책 일환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것을 참고해서 전체 학급을, 희망하는 선생님들 모두 희망교실 대상으로 지정했고 그래서 학급당, 한 교실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 밖에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북성중학교는 2015년 현재 9학급에 재학생 210명의 학교로서 광주광역시 농촌 소규모학교로 지정된 3학급 재학생 37명의 임곡중, 5학급에 재학생 66명의 평동중, 4학급에 재학생 81명의 대촌중보다는 큰 규모의 학교이고 현재 도심 소규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성중학교 활성화 및 교육활동개선을 도심 소규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도심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학생 수 증가 등 그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현재 도심 소규모학교를 위하여 우리 시교육청에서 지원해온 사업으로는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와 전교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학교시설 보수 및 개선 지원비도 일반학교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돌봄교실 시간 연장 및 강사지원비 등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심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도심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학생 수 감소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광주극락초, 광주월산초 등 2개 학교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도심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등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시청, 구청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체제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2011년부터 현장교원 중심 연구회를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활동,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토론회 참석, 지역 교육공동체 활동 사례 조사 및 분석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도심 소규모학교 교육활동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참여시켜 도심 소규모 학교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 구청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 의원님께서 광산구 수완지구 소재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및 특별교실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완지구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2015학년도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3명이지만 수완지구의 경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하여 초ㆍ중학교 학생 비율이 높아서 초등학교 27.9명, 중학교 34.4명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완지구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 신설과 기존 학교의 교실 증축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 문제 모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완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개선 및 지역별 고른 학생배치 방안 마련을 위해 전ㆍ현임 업무담당자 15명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학교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수요자와 지역 주민 등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적정 학급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완지구 소재 학교의 특별교실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완지구내의 학생 유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일반교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교실의 추가 증축 및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함으로써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살펴볼 때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일반교실로 전환된 교실이 당초 특별교실 등의 교육활동 공간으로 사용될 경우 열악한 교육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학교별 교실 활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부족한 교육활동 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답변서대로 속기록에 게재되도록 하겠으니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김민종 의원님께서 혁신학교 운영현황 및 자체 판단한 미비한 점과 성과 등 3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혁신학교 운영현황 및 자체 판단한 미비한 점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혁신학교는 총 38교입니다. 그동안 빛고을혁신학교를 운영해오면서 자체판단한 미비한 점은 빛고을혁신학교 수가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고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32교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3교에 그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빛고을혁신학교의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업혁신을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과 참여와 활동, 협력이 있는 배움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통과 참여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였으며 맞춤형 연수와 수업 나눔 활동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학교 모델을 일반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이해를 위해 기본과정 15시간과 심화과정 30시간을 포함하여 직무연수 33회를 실시하였고, 2,313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을 위해 다양한 공개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동ㆍ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혁신교육 공개강좌에서는 각각 1,000여명씩 교원들이 참여하여 혁신교육에 대한 공감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년 동안의 혁신학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혁신학교 운영결과 보고회와 혁신학교 호남권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1,500여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혁신교육의 실천 사례집으로 “온기와 슬기를 담은 배움과 성장의 혁신교육” 1,000권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혁신교육의 이론적 방향을 제시한 “빛고을 혁신교육의 이해” 1만 5,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전체 초중고에 배부하였습니다. 3, 4년차 되는 혁신학교에서는 학교수업을 공개하여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수업문화를 일반학교 교사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인근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와 그로 인한 역차별에 대한 해소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빛고을혁신학교 운영 지원비를 학교당 1억씩 지원을 해 주었으나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하더라도 총액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혁신학교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혁신학교 수 확대에 따라 교당 평균 운영비율도 일반학교와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은방 의원님께서 교육감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를 통한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 등 3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시와 교육행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와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를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일반 현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시청 간 수시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향후 추진 계획은 2015년도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회 개최를 위해 현재 양 기관의 안건에 대하여 협의·검토 중에 있으므로 추진 부서와 면밀히 검토한 후 조만간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교육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향후 추진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인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초·중학교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교무상급식을 통하여 차별과 소외됨이 없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매년 약 480억원(2014년 추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고교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누리과정 도입 등 예산상 한계가 있어 추진시기를 늦춰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2017년에 특성화고등학교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광주시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원조성 협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점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전반적인 위기관리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재난안전팀 확대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부 정책 방향 및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해 2015년 1월 재난안전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업무가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되고 사업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신설된 재난안전팀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업무별 부서를 지정하고, 부서별 원활한 의사소통, 조정, 협력 등 총괄ㆍ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조직 및 정원 운영이 인건비성 예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총액인건비제로 전환되고, 우리 시 전체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본이 되는 지방공무원 기준인원을 감하여 인건비가 교부되고 있어 조직 및 인력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안전한 학교 실현 및 조직 신설 초기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 조직ㆍ인력ㆍ직무분석 및 타 시·도 현황 분석,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담당 기구와 기능 등 효율적 조직 운영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관련하여 5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재 광주지역 각급학교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이하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과정과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점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과정은 추정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입찰과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소액수의계약(G2B, eaT 이용 공개견적), 500만원 미만은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계약한 식재료 납품업체가 식재료 납품계약 이행과정에서 검수 등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당해 업체와 1~2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은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추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건마다 공개견적 또는 일반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할 경우 식재료 구매 견적제출 결과 1순위 업체에 대하여 반드시 시설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시설위생 적격여부를 점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이용하여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신규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시에 위생점검 등 현장실사를 통하여 승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시설위생 점검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 위생점검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 및 구청, 시민단체, 학교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점검단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신규 등록업체에 대하여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등록기준 위반업체의 경우에는 eaT 등록을 제재하고 있으며 위장업체 설립여부, 식재료 위생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이용한 급식계약 체결 시 각급학교에서 연 1회 이상 급식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식재료 공급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장 식재료 납품업체 및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 입찰담합업체, 유해·하자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현황 및 계약체결 여부 등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 및 구청, 시민단체, 학교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점검단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신규 등록업체에 대하여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등록기준 위반업체의 경우에는 eaT 등록을 제재하고 있으며 위장 식재료 납품업체 설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고,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 입찰담합업체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달청)이 IP중복 사용 등 불공정행위 의심업체를 선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게 됩니다. 부정당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G2B, eaT 등) 및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당 업체 제재 기간 중 식재료 납품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품질 등에 대한 검수절차 및 절차이행 준수 실태와 유해·하자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수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의거 학교의 구매의뢰에 따라 식재료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수량, 원산지, 포장상태, 식품온도, 유통기한, 품질상태 등이 학교의 요구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납품시에 영양(교)사 등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등의 참여하에 복수대면 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검수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교환이나 반품처리하며 반품 시에는 반드시 반품확인서를 징구하여 2회 이상 반품 확인서 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하자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기준은 식재료 검수 시 유해·하자물품 납품사례 등에 대한 업체평가 자료를 토대로 불량식품 등 납품업체 제재, 납품된 식재료 오염 등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도 귀책사유에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를 제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학교급식 계약체결 감사 결과 및 구체적 위반사항 내역과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부적정 수의계약 지적 건수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5개 학교와 납품자격 미달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1개 학교 관련자에게 학교급식 계약업무 소홀로 주의조치 하였으며,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임에도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2개 학교 및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한 식품군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한 1개 학교 관련자에게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및 친환경우수식재료 사용 등으로 교직원의 급식만족도는 전국 6위로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으나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로 낮아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대책을 수립하여 각급학교에 시달하였습니다. 각급학교는 학교홈페이지 및 급식소에 급식건의함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는 한편, 2015년 4~5월 중에 학생대상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청에 보고하고 만족도 결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항목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며, 교육청에서는 전체학교 만족도 조사를 세부 항목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부모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날이나 급식모니터 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학부모가 식재료의 검수나 배식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반재신 의원님께서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계기교육 실시 여부 등 6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월호 사고 관련 계기교육의 실시여부와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세월호 추념기간으로 설정하였고 각 학교에 자체계획을 세워 세월호 관련 계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16 계기교육의 주요내용은 우리 동네 위험지구 알아보기, 다양한 문예활동, 안전한 현장체험 학습실시 등의 안전교육관련 내용과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께서 지난 4월 16일 성덕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기수업을 직접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의식정착을 위해 계기교육과 안전교육을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통계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학교는 지체 없이 안전공제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로선 가장 객관적 통계로 보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의 개인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와 등하굣길 교통사고는 제외되어 실제 안전사고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안전사고 현황 파악을 위해 보험회사나 경찰서 등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현황 파악시 안전공제회에 급여청구가 안된 현황도 파악될 수 있도록 학교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안전사고의 지속적 증가 원인과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의 주된 증가 이유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직접 공제 급여를 신청하는 건수가 많아졌고, 한편으로 경미한 사고로 보상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된 원인도 있습니다만, 교실에서 만 이루어졌던 수업이 다양한 현장체험 중심 수업으로 바뀌면서 여러 학습자료를 사용하고 여러 시설과 공간 등을 이용하면서 나타난 결과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원인 중 학생부주의(60.5%)와 우발적사고(39.1%)가 전체 사고의 대부분(99.6%)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학교 주변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학생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안전 및 응급상황 대비 훈련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안전 및 응급상황 대비 교육은 학교안전교육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교직원 대상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안전교육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용하여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인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인터넷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에 대하여 연간 4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방송, 학생자치활동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일상적인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3년에 한 번씩, 체육교사 및 보건교사는 매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사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15시간 이상 이수시킬 예정입니다. 2014년에는 전체 교직원 1만 7,846명 중 2,802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사들의 안전교육연수 이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원에 안전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을 안내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상황 대비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비치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자동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33개교로써 총 35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급학교에서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자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지침”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이론교육,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은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1대당 가격이 약 200만원대로 미보유 학교(281교)에 보급하는데 예상되는 예산은 5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및 기관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점차적으로 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외부활동 관련 안전대책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에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학교에 안내하였고, 3월에 현장체험학습 등에 관한 안전 매뉴얼 1종,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자료집 2종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에 주의할 점 등 안전지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수학여행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 테마형을 권장하고 150명 이상 대규모로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80% 이상 받고,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씩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련활동의 경우 해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 미흡) 중 ‘적정’ 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시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역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활동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시설만 이용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체험학습은 사전 안전지도대책을 수립하고, 학생대상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차량이용 및 숙소와 급식장소 등 반드시 체험학습 전에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는 사전점검 및 답사를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에 현장체험학습공개방을 운영하여 단위학교 숙박형 체험활동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업무 관련 교직원 34명(2인 1팀, 17팀)을 수학여행 컨설팅위원으로 위촉하여 (2014년 134교 실시, 2015년 4월부터 전학교 대상 실시) 수학여행 계획수립 전부터 시행, 사후 만족도 결과 조사까지 수학여행의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본청과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점검팀을 운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4년 10~11월, 39교 실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환 의원님께서 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중ㆍ고등학교 통학차량 실태 조사 등 3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ㆍ고등학교의 통학차량 운행 관리를 위한 통학차량 운행 실태 조사방법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초에 조사해서 학교 위탁계약 통학차량에 대한 현황은 정확히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학부모 개별계약 사설통학차량은 학부모와 개별업체간 계약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도가 높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개별계약 사설통학차량 운행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한 통학차량으로 유상 제공 또는 임대하는 경우와 학부모가 운행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직접 학생을 모집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 또는 운송사업자 주체로 운행 계약을 체결하여 임의로 통학버스를 운행한 경우에 신속한 사고 처리, 법규에 적정한 차량여부, 운전자의 범죄사실 여부, 운전자 교육 등의 확인이 어려워 학생 안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학교장의 통학차량 안전대책 점검 및 확인을 강화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통학 실태 및 지도·점검을 위한 통학차량 운영 TF팀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며,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및 계도와 지도를 병행해 학생통학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설통학차량 관리를 위한 안전한 통학차량 인증제·신고제 도입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통학차량운행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는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통학차량 인증제ㆍ신고제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최근 3년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제품 구입 현황을 보면 기관별, 학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과 우선구매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은 물품·용역·공사 구매 총액의 50% 이상, 장애인기업 제품은 구매총액의 0.45%, 여성기업 제품은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3%이상 구매하도록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은 2014년 구매 실적이 구매 총액의 82.3%, 장애인기업 제품은 0.75%로 구매실적이 우수합니다만, 그동안 홍보 등의 부족으로 여성기업 제품 물품에 대해서만 3.4%로써 목표치 5%에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급 기관별 구매 비율의 편차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약관련 업무지침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을 포함한 우선구매 분야별 구매목표 비율을 정해 각급 기관(학교)이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비율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배려 대상 기업 제품을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업체별 생산품목을 안내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반재신 의원님께서 2015년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 실시 결과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우리 교육청의 교복물려주기 사업 추진결과 및 조례에 대한 교복은행을 설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 실시 결과 및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관 교복구매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2015학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4월 현재 교복 착용학교 151개교 중 82%인 123개교가 교복구매를 완료하고, 나머지 28개교는 하복 착용시기에 맞춰 교복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관하여 교복구매를 실시한 결과, 기존 개별구매 대비 32% 정도 인하, 학부모공동구매 대비 14% 정도 가격이 인하되어 학부모의 교복구매비용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학교주관교복구매제가 처음 시행된 제도인 만큼 제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교복물려주기사업 추진 결과 및 조례에 따른 교복은행을 설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지원청별 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나 단위학교 자체 운영의 방법으로 내년 2월 중 졸업식 행사와 병행하여 교복 물려주기 행사가 대부분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중 운영하는 교복은행을 설립하기보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 교복재활용을 통한 물자절약 및 환경의 중요성 인식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 북구 6선거구 출신 이은방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주교육발전과 대한민국 교육혁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장휘국 교육감을 가장 진보적인 색채의 교육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진보와 혁신 이 모든 것 중에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는 교육수혜자인 학생중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휘국 교육감이 했던 공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상임위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상임위에서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여타의 업무 때 우리 교육감님, 아니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많은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교육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장에서 광주시민과 아니면 학부모와 또 학생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함께 판단하고 공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판단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핵심 8대 공약 과제와 37개 세부지침을 가지고 이번 민선2기 교육감에 당선 되셨습니다. 그 중에 보편적 교육복지확대라는, 어찌 보면 고교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집을 만드셔서 네 번째 항목에 “고교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시면서 “높이고, 줄이고, 잘사는 일석삼조 효과, 친환경 무상급식확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을 높여 드립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걱정과 부담은 줄이고 건강과 경제적 효과는 높이고,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확대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교육감의 공약은 일반 행정을 하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광역의원님의 공약하고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남달라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교육은 표현적으로 하면 차세대 우리 꿈나무들이 보고 느끼고 판단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계시고 또 주신 계획서 내용을 보면 2017년에 특성화고 16개 고등학교에 약 9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그 공약에 대한 실천과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감선거에서 내놓는 공약은 일반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와는 다르게 꼭 지켜야 할 내용으로 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보고 배우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하나의 정치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일시적으로 모두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작년 2015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부에서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모든 예산들을 긴축하고 줄여서 하는 상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고교무상급식이 우리 교육청 예산만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내 놓으면서 공약이행 과정에서도 17년 무렵 16년, 17년, 이 시기부터 고교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한다. 이런 계획도 있고 해서 저희도 고교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2017년 무렵으로 저희는 미뤄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때 가서도 전면시행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특성화 고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본 의원이 교육감님에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공약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공약은 공약일 수 있습니다.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담보로 할 때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공약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 96개 고등학교에 전면 실시했을 때의 예산 289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셨고 또 교육청 재원으로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자체, 정부는 아닐지라도 광주시청하고의 업무적인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는 협의한 다음에 이 공약이 수립되어야 맞고. 또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광주시 교육감에 처음 초선으로 나오는 교육감이 아니십니다. 익히 민선1대 교육감, 1대 4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시고 민선2기 교육감 선거에 나오시면서 공약을 세우셨다면 누구보다도 광주시 교육청의 예산흐름을 명명백백하게 잘 알고 계시는 교육감후보자로서 이런 공약, 289억 정도 되는 예산의 무상급식을 전면시행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는 자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랐었다. 또 제가 부연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2017년, 교육감께서 연차별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지금 2015년입니다. 내년 2016년 예산에도 편성하겠다는 의지나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또 제가 교육상임위를 6대와 7대 뛰면서 느끼는 예산의 흐름을 보면 적어도 96억을, 2017년에 특성화고 16개 고등학교에 96억 편성하겠다는 것, 본 의원은 납득도 안 되지만 불가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오늘 강하게 “교육감님 그게 실현가능합니까?” 이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실현가능하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후보자로서의 공약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지 못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밖에 못 세웁니다라고 해서 96억을 2017년도에 세웠다고 하면 그것만큼은 표현적으로 다소 무립니다만,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져야 된다. 본 의원은 이런 깊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고요. 그러나 현재로 저희가 2017년에는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저도 약속을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재 정부의 예산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변수를 무엇으로 보느냐, 지금 정국이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국민여론이라든지 여러 정국의 흐름이나 여론의 흐름을 참고해보면 무상보육에 대해서나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요.

교육감님, 말씀 중이신데요. 본 의원이 교육감님에게 지금 질문하고 얻고자한 답은 그게 아니고요. 적어도 공약으로 했던 289억 정도 예산에서 일정 부분 시기와 예산 투여 금액에 차이가 있고 더 줄어서 다시 2017년에 96억 정도 편성해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한 것만큼은 지켜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저는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그게 정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생각이고요. 현재로써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행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청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시고요. “선별적 급식을 받게 될 6만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얻어먹는 존재로 각인될까봐 두렵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특성화고 16개교, 일반 고등학교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함으로 다 해주고 싶지만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는 거 충분히 압니다. 보편적 복지에서 차별복지가 되지 않고 그런 인식 받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게, 저는 다시 교육상임위에서 나누겠습니다만, 경상도 무상급식 철회라든가 또 우리 광주시 교육감님의 고교무상급식 약속했던 것들이 잘 지켜지고, 보편적복지에서 차별이나 아니면 복지가 후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간략하게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교육상임위원회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누리과정 관련해서 토론을 하셨는데요. 내일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내일이 급여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워낙 긴급하고 현안이어서 내일 급여일로 정해인 누리과정 예산 60억,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예산도 세워지지 않고 있고 또 정부에서 어떤 확실한 답을 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일인데, 그분들이 한 달 열심히 보육 교사로서 활동하고 급여일이 내일인데 사전에 지금과 같은 내일의 상황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정하고 누리과정 관련된 교사나 원장님이나 단체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하셨습니까?

저희가 협의를 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상황이 어려우니 어떤 수단을 쓰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지원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이 2월까지 밖에 안 된 상황에서 3월도 시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4월말까지 이 예산을 우리가 시에 납부하는 걸로 하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4월 중에 정부에서 목적예비비를 배분하고 또 지난 연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지방재정법」을 고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하고 그것으로 메꿔가도록 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저희에게 지침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없는 예산, 세워지지 않은 예산을 만들어내라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참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인거죠, 지금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거 말씀드리기 참 난감합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에 교육기관에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이 예산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해서 법과 시행령의 상이점, 괴리가 있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막무가내로 떠밀고 있는 이것만을 믿고 어린이집에서 저희들 예산을 마련해 내놔라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지원하고 지도할 책임도 없는 그런 일을 막무가내로 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일단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원하는 답은, 내일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아니면 내일인데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분들하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소통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답변이 또 정부로 가는데요. 일단은 당사자인 보육교사나 관계자,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내일 정도에 적어도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상황인식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 정부를 상대로 관철이 안 되는 점에 대한 건의와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지도의 책임이 없는 저희들에게 어린이집과 대화해서 답을 만들어내라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교육감님, 책임 말씀하시는데 교육감님의 책임이 비단 정상교육인 학교, 유치원부터 있다 할지라도 누리과정 속에 있는 3세, 5세 아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시라고 하는 데 자꾸 지금 정부 이야기를 여기서……. 여기는 광역시 교육청 시정질문 자리입니다. 정책적인 것은 그 말씀, 그 속내 백번 천번 다 이해합니다. 저희들한테도 하지만 정부에다 좀 더 강행하시고. 지금 당장 내일 닥쳐있는데 우리 광주시교육감으로서의 내일 한 달 동안 고생하고 받아야할 월급을 받지 못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답변 주셨는데요. 좀 더 노력해서 광주교육의 기본 틀을 잘 다지는 그런 광주시 교육청과 교육감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1선거구 반재신 의원입니다. 안전문제에 관련해서는 차후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으니 그것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도심 소규모학교 문제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답변을 잘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양분화 되고 지역적으로도 분화가 돼서 수요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수요가 적은 것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덜 갖게 되는, 재정투자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존경받는 이유는 가난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를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진보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진보적이고 더 교육적이라는 생각 하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조례 중에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는 어떻게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까?

2011년 8월 당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예. 2011년에 제정되었어요.

예.

2011년에 소규모학교와 작은 학교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상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농촌 소규모학교 문제는 내용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촌중앙, 동곡, 송학, 평동, 임곡 이런 쪽으로 남구 쪽과 광산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소규모학교를 내용적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 구분을 가지고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요. 그런데 이번 답변석에서 도심 소규모학교 문제 10개교를 했습니다. 여기는 서석, 수창, 중앙, 중흥 이렇게 해서 10개인데 이 지역도 역시 어찌됐든 지역이 동구와 북구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고민했던 것은 농촌 소규모학교였는데 지금의 광주가 도심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전부터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 소규모학교는 지원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지에 대한 문제를 정해놓고 있는데 도심 소규모학교는 여기에 대한 지원조례나 지정의 문제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걸 참고해서 도심 소규모학교 발전 방안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도심 소규모학교로 8개 학교, 2012년에 8개 학교, 2013년에 2개 학교 추가해서 10개 학교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고민해서 하셨는데 농촌 소규모학교는 그나마 지정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는 건데 도심 소규모학교는 신청하면 교육감님이 판단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신청을 안 하면 안하는 것이고 교육감님의 판단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임의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 대구 같은 경우는 법규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일정 정도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20학급 이하 도심 소규모 희망학교, 통폐합 위기의 소규모 학교, 이런 자체 내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지정기준의 문제는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예. 그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는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럴 때 거기에다 도심 소규모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도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에는 넣지 않고 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하고 참고해서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도심소규모학교의 문제 심각성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농촌소규모학교 못지않게 도심소규모학교의 문제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지정하든가 아니면 통합성을 가진 조례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주실 것으로 제가 믿고 더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심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해서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원계획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특색교육과정운영지원 1억 1,500만원, 작은학교교원연수, 작은학교정책연구회, 교육활동지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 1억 2,000~3,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도심학교 운영 여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도심학교 신나는 테마교육 강사비 지원 이게 1억 1,300만원이고요.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이게 3,400만원됩니다. 도심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사비 지원을 통해서 도심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아까 본 질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교육청에서 도심 소규모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예로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입니다. 행복학교로 지정된 산격초와 학산초 학생주도 교육활동 행사운영, 무감독시험제를 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당초, 지산초, 효동초, 대구중학교 이런 데는 창의성 함양교육해서 프로그램은 화상영어지원시스템, 아토피치유, 친환경교육, 건강힐링, 음악·미술 중심의 특화학교,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학교 맞춤에 따라서 특성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강사비 지원형태로 가는 것이 도심학교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아마 수차례 교육위에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사비 지원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명확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내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사지원 이렇게 하는 속에는 그 학교의 나름대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주자, 자율성을 주자, 그런 취지도 또 들어있습니다.

총 예산이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가 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주신 총 자료는 3억원 내외입니다. 이 3억원 내외를 가지고 10개 학교에 도심특성화학교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액으로 보면 우리가 많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학교의 규모로 보면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제가 그래서 모두에 적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더 특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 교육감이 교육청을 운영하는데 왜 학교 예산이 많겠습니까, 적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훨씬 투자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안을 찾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 저희도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충분히 쓰여져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이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지원내역을 보면 2012년부터 특색교육활동만을 지원한 총액이 6억 500만원입니다. 그 학교의 특색활동만을 위해서 지원한 것. 물론 이것은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2014년도만 보면은…….

교육감님,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개 학교 중에서 이 학교가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고 이 학교를 가고 싶다는 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학교를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학교에 특색교육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현장체험학습비도 일반학교에 비해 서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신다. 그런데 저희도 역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그 학교의 학생 수의 감소율이나 다른 데로 빠져 나가는 것을 보면 그래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줄어들지 않게끔 해달라,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어 달라는 게 지금 주문 아닙니까? 이 주문을 안 해주시고 일반적 비례 법칙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로써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꼭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극락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가 또 교직원들이 단결해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받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모든 교직원들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다른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동참하려는 의사를 존중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좀 지연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장을 고민해 주십시오. 두암동의 삼정초등학교, 예전에 훨씬 많았지만 더 무너져가는 모습 보이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 한 군데도 살아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감님.

예. 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의원님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특정한 학교에는 특정한 아이들을 좀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삼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들도 마음 아픕니다. 많은 지원을 해서 그 학교를 또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민들 중에서는 그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피하지 않게 만들어 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 중에는 계층 간의 화합을 기피하는 분들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전학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을 포기하는 거죠.

아니,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감이 필요한 것이고, 잘하는 교육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일반 교육감이죠.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 하는데 그 학교에서도 개발하고 저희도 개발하고 이게 맞아야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강사비라든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활동을…….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다른 방향이 없는가, 예산투여를 더 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교육감님 고민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개 학교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학교가 발생할지 또 모르는 일 아닙니까? 하나만 확인하고 이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북성중학교의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6월 달에 하시기로 제출하셨는데 차질 없이 하시겠습니까?

예. 북성중학교 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심 속의 소규모학교, 저희들이 당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의 남구, 동구 쪽에 중심이 돼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 학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일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잘 살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재신 의원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옥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현재 광산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가 현재 광산구에 약 10여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 중에서 9 학군에는 몇 개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구 말씀이십니까?

아니, 9학군. 1학군, 2학군 할 때 9학군.

9학군.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단일학교군으로 우리가 광주시를 보는데 현재 9학군에 해당되는 고등학교는 몇 개교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답변석에서 “(청취불능)” 직원 있음) (관계 직원을 향해) 예. 9학군 지역.

(관계 직원을 향해) 중학교가?

고등학교.

(관계 직원을 향해) 고등학교를 물어보시는데.

지금 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산지원과장, 국장에게 설명) 예산지원과장이 각 구별, 현재 중학교 9학군에 해당되는 학교는…….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를 보면 1학군부터 해서 총 10학군까지 있어요.

예. 중학교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0학군까지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광산구에는 총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학군에는 자동화설비고등학교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9학군에는 그 자동화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다면 우리 시는 고등학교가 지금 단일학군으로서 광주시내 전체가 대상이잖아요.

예.

전체가 대상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거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현재 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별, 지역별 안배수로는 당연히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학군 내에 포함된 학생들은 주변에 현재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서 그만큼 후지원을 하거든요. 후지원을 하다 보니까 선택 학교수가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의 교통차원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신입생 배정 때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 등 전문용역기관에도 의뢰를 하고 있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청 교통계하고도 각 교통정보시스템까지 확인해가지고 최대한 30분 내지 40분 거리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를 잡자 그러는데, 불가피하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광산구는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적어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보살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 광산구 관내 중학교 졸업생 학생 수가 총 4,94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관내고등학교로 배정된 학생 수는 1,889명이었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생 신입생이. 그렇다면 광산구가 아닌 다른 구로 배정된 학생 수는 남자가 559명, 여자가 890명 해서 총 1,449명이 다른 구로 배정이 됐어요, 고등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449명의 학생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 자료를 봤을 때.

예.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학습권 보장이란 차원에서 장거리 통학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1,449명의 학생 중에는 선지원을 해서 본인이 원거리로 배치를 희망하는, 즉 학교 희망을 해서 가는 학생들이 약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약 700~800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간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희망학교를 선택했지만.

그렇죠. 60%.

저희들이 집주소로 하느냐, 학교주소로 해서 좀 더 근거리를 마련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양쪽 다 문제가 있지만 학교주소가 더 훨씬, 중학교 주소를 중심으로 근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에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남대학교의 지리정보시스템학과하고 지금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가 새로 신설되거나 중학교가 적어지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는 굉장히 난감한 방향으로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현재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지원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0%가 거기를 지원해야 하잖아요. 그런 아픈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이런 점에 있어서 역점을 두시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더 확인하고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2009년도에 하남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남 2지구에 당초 초등학교 1개교하고 고등학교 1개교의 부지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부지에 3~4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있어서 초등학교부지에 초등학교를 짓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예정부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설립계획을 취소할 때 고등학교부지가 취소됐거든요.

예.

그 문제점으로 어떻게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냐면, 하남택지 개발지구 내 상당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 당시 학교 현황은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 감소 추세에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광주는 단일학교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지을 어떤 사항도 아직은 필요하지 않았고요. 또 현재를 본다면 내년도에 고등학교 신입생 수가 700명 정도가 줄어들고요. 17년도에는 2,900여명이 감소 추세가 됩니다. 18년도에는 4,600명, 19년도에는 4,800명, 그러면 고등학교 한 학교를 본다면 한 1,000여명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한 1만여명이 줄어드는데 학교를 설립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선 고등학교 설립은 보류하고 초등학교를 설립하게 됐었습니다.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은 알겠는데요.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9학군 학생 수는 2019년까지 200명 정도만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어요. 그랬지만 하남2지구, 3지구가 개발되고 있거든요. 2지구는 이미 개발돼서 입주해서 살고 있고 3지구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200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개발에 의해서.

예.

그렇다면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 수완지구 같은 경우는 늘어납니다만, 광주의 한 단일학군에서는 아까처럼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기 보다는 우리 동구나 남구 쪽에 있는 학교를 이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구단위별로 봤을 때 물론 전체를 봤을 때 단일학군제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하남2지구와 3지구는, 지금 3지구는 개발 중에 있고, 2지구는 이미 개발해서 초등학교도 지금 산정초 같은 곳은 포화상태에요. 운동장 자체도 없어요. 그렇다면 남아도는 다른 구에서 우리 광산구 하남 2지구와 3지구를 연계해서 하나를 이쪽으로 명문고를 이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실래요.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감님, 지난 3월 달에 발생한 고실초와 성덕초 졸업생들이 성덕중학교로 재배치되어 진학한 문제 발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배정이 잘못되어서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들이 성덕중학교로 가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성덕중학교가 더욱 과밀학급이 된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가 벌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발생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배정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양 교육청의 담당자들과 우리 시교육청의 담당자들로 학군 조정을 위한 TF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는 조금 학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 대표, 그리고 교직원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설립문제인데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2지구하고 3지구에 학교를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까 우리 담당 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공립학교의 경우에 이설하려고 하면 학부모들이나 무엇보다도 동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에서 거기에 이설할만한 신축비용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를 들어서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옮겨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립학교가 이설된다면 행정적 재정지원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사립학교가 이설하는 경우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사립학교가 이설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은 안 했었고요. 또 다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행정적 지원은 최대한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행정지원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휘국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광주교육이 다시금 우리나라에서 으뜸이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고 노력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의원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다섯 분 의원의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