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박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6일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 왔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 위험지역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제8항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근거조항이었으나,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제43조제7항이 신설되면서 「주택법」 제43조제8항은 제43조제9항으로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근거 법 조항을 상위법인 「주택법」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주택법」 중 제43조제7항이 신설되어 본 조례의 근거조항인 제43조제8항이 제43조제9항으로 수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중 “제43조제8항”을 “제43조제9항”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가급적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거잖아요? 근거조항 변경인데, “43조8항”이 “43조9항”으로 숫자 하나만 변경되는 것이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다른 문제 없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다른 문제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규제사무는 뭐가 있나요? 규제사무는 없는 거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냥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7항이 하나 늘어나는 바람에 8항에 있던 게 9항으로 자구만 수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안건 가지고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가 일단 올라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 심의를 했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지난주 4월 17일 날 금요일 날 열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5천인가 증액이 된 걸로,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계셨지만, 거기 심의위원님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조례를 본위원이 지난 5대 때 대표발의를 해서 만들었던 조례이긴 한데 조례가 상당히 복잡해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개정이 좀 됐나 모르겠네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경대
김경대위원
이 지원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된 후에 내용이 좀 추가가 되거나 했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2012년도 2월 달에 일부 조례개정이 되었고요, 2014년도 3월 달에 일부 또 개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개정된 내용이 어떻게 좀, 수정 보완해서 내용이 추가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당초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조례가 상당히 내용이 복잡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그 조례에 있는 대로 딱딱 맞춰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통상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심의에 의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날 심의위원님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 나왔던 것을 좀 취합해서 하시고, 본위원이 한 번 더 당부 드리는 것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1년 지원하는 금액을 한 번 심의해서 한 번에 다 그냥 결정하고 끝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상·하반기 나눠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년에 한 번 딱 지원하고 만다고 그러면 기회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