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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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사이신 이현철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장, 이현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현철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의원

예, 유지호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43호,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부담 공사비의 30% 이내 또는 3억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현행 조례에서는 제한되어있으며 따라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의 제한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또한 심도있는 검토와 추진을 위하여 새로이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과 보조금 금액의 산정, 지원시기 등의 심사를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도시가스사업법 및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개정 등에 의한 용어정리와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종전의 수요가부담 공사비의 30% 이내 또는 최대 3억 원으로 제한되어있는 사항을 완화토록 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범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에는 보조사업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인 분담금 산출내역, 사유지의 토지사용승낙서, 정관 및 회의록 등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사후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기존 지원범위 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보조금의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광주시와 도시가스사업자 간 도시가스 공급 확대의 원활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7조 및 18조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에는 필요시에 따라서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 완료 후 가스공급 전에 지급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반영된 실질적인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실정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돼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의 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예,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보조금을 지원할 때 수요가부담 공사비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최대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지원한도를 없애는 사항이 되겠으며, 보조금 지원범위의 제한사항을 없애는 대신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보조금 지원금액의 산정, 지원시기 등의 심의를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사항과 도시가스법 제19조의 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규정 등 법령 위배사항은 없으며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을 없애는 대신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역실정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관계규정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다수의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48개 법정동·리의 총 지원금액이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한금액이 삭제되어 수요가부담 공사비의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어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기존보조금의 지원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보조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광주시에서 입법예고 기간 만료 이후인 4월 21일에 유인물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의견을 보면 이 제한을 없앴을 경우에 30%, 3억 원 한도로 설정했을 경우에 예산에 부담이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되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 지금 ‘재정에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신 거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숫자 같은 게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통상 보게 되면 마을에서 배관, 이게 농촌형태이다보니까요. 저희가 평균이 한 5㎞ 정도는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한 2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세대당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대 전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유지호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한을 뒀을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담이 정말로 23억씩 오히려 많이 드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런, 예, 지금 그러한 사항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곤지암 지역에 열미리 같은 데 공사를 했는데요. 총사업비가 21억 정도 대략 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말씀드리면 코원에서 10억 정도 투자를 했고 우리 시비가 3억이 들어갔고 나머지 주민들이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코원에서도 투자가 되고 저희 시비 들어간 나머지만 주민들이 자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경우를 따지면 자부담이 50%가 넘지는 않네요? 코원에서 21억 내고 우리가 3억 내고 그랬으면, 13억을 한 거고 나머지 21억 중에서 8억 정도가 자부담 주민들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8억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 자부담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260만 원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평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260만 원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는 좀 그래도 주민이 사니까 가구 수가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코원에서도 자기네들이 수익성 이런 것을 봐 가지고요. 밀집지역이면 더 투자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투자비가 더 높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께서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시는 것이지만 이 조례안 발의의 취지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이 ‘제한선을 좀 없애서 어느 지역이든지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안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사업지역 같은 것을.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개정안에는 그렇게 되어있죠? 지금 현행은 지역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존까지는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요즘에는 외지인들 유입인구가 많다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이 또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지를 그냥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주다보니까 거꾸로 사용승낙을 못받아서 반납하게 되는 그러한 우려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서 그러한 요건, 주민자부담 한강수계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하고 또 사용승낙이 전제가 되고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받아서 거기서 순위를 좀 판단을 해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현황은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열미리 그것 말고 1년에 신청들어오는 건수가 평균 어떻게 되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의외로 개소수가 많지를 않습니다. 희망은 하시는데요, 사실 또 막상 하다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자부담이 사실 너무 높다보니까요, 엄두들을 사실 못내는 현실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대략 받아보면 1년에, 올해가 3개소 이렇게, 그 정도 수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3개소가 다 지원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올해는 다행스럽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지원 다 되는 걸로.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 정도 지원금으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지역에 경안2통하고 정지1리, 회덕1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안2통은 7가구인데 저희가 코원사업비로 전체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됐고요. 정지1리는 코원에서 투자가 1억 3000, 그 다음에 회덕1통은 거기가 가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512가구인데 저희가 이게 여기는 1억 4000 코원에서 투자를 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시비는 예산형편상 지원을 못해주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어떤 밀집지역은 우리 시비를 투자 안 해도 코원에서 이렇게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우선순위로 하거든요. 저희가 시비를 그런 데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은 올해 같은 경우는 밀집지역만 신청을 한 거고 농촌지역이나 좀 외곽지역에서의 신청은 없었던 거예요? 아예?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외곽지역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배관길이를 이걸 더 늘어나겠죠. 평균 5㎞인데 그러다보니까 개인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현철

박현철위원

높아지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시내권이나 이런 데는 코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런 이유 중의 하나가 본인들이 거기는 설치를 해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난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런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에서 이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사실은 수익성이 좀 낮더라도, 판단할 때 그렇죠? 외곽지역에 그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이 조례를 둔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신청이 아예, 너무 높아가지고 자부담이 없다는 게 좀 그래서 사실은 유지호 의원님께서 이런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같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밀집지역이 아닌 데는 코원이 회피를 하고요. 투자회피를 하게 되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거기다 예를 들어서 평균 20억인데 오지마을은 뭐 가상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한 30억 된다고 보면 나머지 코원에서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보고요. 저희 시비가 주민들이 사정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자부담 비율이 2000,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뭐 1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 의견은 ‘30% 제한은 두되 3억 제한은 좀 없앨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래서요. 저희는 기존에 어떤 상한선은 좀 두고 그래야 또 주민들도 좀 자부담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하는 기대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한 5억까지 좀 늘리는 걸로 3억에서 5억으로 늘리는 걸로, 좀 의견을 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부 의견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분담금의 30% 이내에서 지원하고 5억 원으로 고치신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당초 의견은 그렇게 냈다가요. 예산부서하고 다시 또 2차 협의를 해서 5억으로 하는 걸로 다시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이문섭위원

기업지원팀에서 그러면 1년 도시가스 총예산을 한, 어느 정도 되세요? 1년 예산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평균 한 3억 정도 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3억까지 지원하는 그것 말고요. 우리가 1년에 기업지원팀에서 도시가스 총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건 3억 짜리 말고요. 총 예산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게 1개소에 3억을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3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정지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사업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3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 주민이 부담하는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6000만 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가 2억 4000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른 데 투자가 또 가능한 것이죠.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업지원팀에서 1년에 총 우리가 1년 시 전체 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업지원팀에서 전체 도시가스로 1년에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최고로 지출할 수 있는 최고비용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게 생각보다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전제가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신청이 3, 4개소밖에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최대 예산을 3억까지 세웠던 거죠.

문섭

이문섭위원

1년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년에 3억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상한선을 없앤다 했을 때요, 1년에 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신청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만약에 없앤다고 보시면 1년에 하여튼 시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가 광주시가 넉넉한 살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럿이 쓰는데 1년에 도시가스 우리 광주시에 신청했을 때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10억이든 20억이든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때, 그 선에서밖에 못해줄 것 아니에요?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가 올해 잡은 게 3억이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요, 이게 또 조기집행 때문에요, 예산을 저희가 대부분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면 다른 예산을 못 써서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을 잡든 어떻게 하든 총 끌어올 수 있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될지 모르십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올해도 만약에 5억으로 해 주시면 5억 정도로 가는 거고요, 최대요. 그리고 기본은 3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그 정도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곳은 밀집지역은 자부담이 좀 덜 해서 하시지만, 지금은 이게 좀 어려운 데 이런 데를 깔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지월리 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월리까지 동네입주민들이 살고계신 데까지 끌고가는 ㎞수가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미터당 거의 30만 원에서 40만 원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 끌고 가려면 벌써 3억, 4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공급자가 쓰시는 1년 예산을 한 지역 끌고 가서 10㎞를 끌고 가려면 10년이 걸립니다. 그 막상 주민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끌고 가서 지원을 한 5억, 10억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쓰기 전까지 도로까지밖에 못가요. 가지도 못하고 몇 년 동안 투자를 하고 다른 지역은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만약에 우리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10㎞를 끌고 가려면 그 지역만 10년 동안 투자하러 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지를 20억, 30억 들여서 한 군데 하다보면 10개 읍‧면 한 군데씩 돌아도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이것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좀 하자면요. 도시가스 우리가 이게 시행한 지 2년, 3년 됐나요? 이 조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조례, 2011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금 6년째 운영.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여태까지 6년째 돼서 몇 개소 정도나 하신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6년, 올해 포함해서 9개소 들어갔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여태까지 해서 총?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올해 3건을 포함한, 3개소를 포함한 9개소네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올해 빼고 시비 투자된 게 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런 것을 보면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대로변을 얘기하자면 우리 지원을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제가 보면 오포에 문형리 쪽에 지원을 하셨었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포장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포장 덧씌우기 비용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 3억을 우리가 거기가 문형리가 3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데, 거기에요. 공사하기 전에 보면 거기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어요, 불과.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좀 줄여보자고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을 한 2년 전에 포장을 싹, 전부 포장을 해 놓고 2년 뒤에 이게 지원을 해 주면, 도시가스를 깔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중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시비로 포장을 해 놓고 2년 뒤에 도시가스를 깔기 위해서 또 깔고 지원해서 포장을 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중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체크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포장을 해놨는데요. 빌라를 짓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절단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입주자를 위해서는 가스공급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를 위해서는 그런 어떤 여타 규정들에 불구하고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이 됐는데, 아무튼.

문섭

이문섭위원

규정하고는 상관없는데.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 같고요. 그런 것들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중복……

문섭

이문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지 모르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타 시‧군의 이것과 관련된 조례 중에서 먼젓번에도 같이 확인을 했지만 보조금 관계로 3억으로 묶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시‧군이 있어요? 우리 지금 30몇 개 시‧군이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31개 시·군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1개 시‧군에서 3억으로 묶어놓은 시‧군이 몇 개나 돼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제한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없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를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규정에. 그러면 없는 거나 그거나 똑같은 문구예요.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그런데 의미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같은 의미이고, 전체적으로.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보조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우려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집행권은 사실상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편성했을 때 예산의 범주 내에서 그걸 갖다가 그 지역 여건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걱정을 하고 30억이 들어가니 40억이 들어가니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취약지구에 대한 가스공급 취약지구는 사실상 그 영세민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걸 집어넣었는데 1차적으로 시에서는 그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한도액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부담 저걸 안 내고, 코원에서 전액 다 부담해서 그냥 들어간 적 있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 조례에다가 나도 그걸 미처 이 조례에다가 담지 못했는데 그럼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기금을 코원에서 경기도로 적금식으로 기금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얼마 정도의 한도를 정해서 그걸 받아서 적립하고 있다가 이런 지역에다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한도액을 말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시장이 자기가 예산편성권이 다 있는데 그걸 무슨 걱정을 하며, 보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또 조정하고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에서 또 예산 심의할 때 또 통제받고 3단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건데, 타 시‧군도 그런 것 사유 때문에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이 지금 31개 시‧군은 운영이 되는데 왜 유독 광주시만 이걸 3억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의도를 한 번 분석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시에서 온 안 제10조 내지 12조에 심의위원회, 공급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관계를 이게 중복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 위원회에서 타 지역에 있는 것까지 다 터치해 가지고 가요, 그 지역 내에 이 가스에 공급돼서는 위원회 중에서 가스 공급 관련돼서 전문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말씀해 주신대로요, 운영상의 어떤 앞으로 이걸 운영할 때 전문가들이 안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게 되면 그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요. 먼젓번에 얘기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기금 문제 있잖아, 아, 잘 사는 데는 기금을 안 받고 그냥 해 주고 못사는 데는 그걸 막아놓고서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럼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안 받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서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법적 사항이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를 하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코원에서 기금을 받잖아요? 받아서 적립했다가 각 시·군에 취약지구에다가 지금 주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요건으로, 그럼 돈 안 들어간 데는 일정비율을 갖다가 ‘너희들이 그 기금을 내라, 내는 한에서 이걸 승낙해 주겠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는 제가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봐서는 사실상 가능해요, 그게. 그럼 그렇게 돈을 안 들고 하는 지역에 대한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금식으로 기금을 모았다가 이 기금으로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면 그 법을 고칠 수 있도록 건의를 만들어서 어떤 자문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럼 몇백년 동안 가스공급 못 받고 다 돌아가실 텐데,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쓸 데 없는 데다가 80억씩 들이지 말고 좀 제대로 예산편성해서 하라고요. 강바닥에다가 데크 깔아서 80억씩 들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 좀 갖다 주라고요. 의식주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전체적으로 좀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점이라든지 이걸 운영하는 데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강구한 다음에 이 안이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럼 다른 데 31개 시‧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 가봤어요? 그것. 파악해 봤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아, 대충 아는대로만 설명해 봐요. 거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 어떻게 거기는 운영을 하는데 말썽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걸 풀어준다고 해서 무작정 20억, 30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그런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선 모아놓고서 그 방법론을 우선 찾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 지가 지금 5년 돼요? 3억으로 묶어놓은 지가. 4년 되죠? 그럼 이걸 그냥 묶어놓으면 10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방법을 찾는 데 1차적으로 이걸 개정을 해야겠다, 이게 없이는 뭔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 건데, 이걸 한다고 광주시에서 20억, 30억 지원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이 건의 들어왔을 때 답변하기 귀찮고 저거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행정의 책임자들이 그러한 노력도 없이 그런 부담도 대처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이지 않잖아, 그게. 아, 지금 얘기한 것 한 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세 가지 정도 얘기했으니까. 1차적으로 타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해 보세요. 아니 팀장이나 실무자가 알면 위원장한테 양해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먼저 타 시‧군은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요. 그런 단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계들을 밟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똑같이 하겠다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데 왜 광주시는 안 되느냐는 얘기지, 그 원인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하나의 조례나 규칙이나 등등 이런 것은 지자체의 어떤 근간이 되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좀 심도 있게 폭이 넓게 거시적으로 한 번 앞을 보고서 해야 돼, 그냥 여기에 파묻혀서 눈에 보이고 당장 3억 원, 아니 다른 시‧군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고. 똑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을. 다 체크해 본 거예요. 문제없이 그것 다 걸러져가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시장의 의지예요, 이것은.

이현철위원장대리

과장님, 기본적으로 6조 지원범위가 예산범위 내에서 수요가 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게 되어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방법에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것을 포괄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사후예산으로 볼 것이냐 이게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돼도 집행부에서 5억이든 7억이든 3억이든 예산범주 내에서 예산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지호

유지호위원

담당팀장이나 실무자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한번.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뭔가 잘못됐다고 반박을 해봐요, 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

이현철위원장대리

좀 경색되고 있는데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결국은 도시가스심의위원회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현재. 도시가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하고 지역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심의위원으로 넣었는데 이게 다른 문제가 발생할 문제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서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할 것 같은데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 자체는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이제 심의위원회 문제는 정리하시고요. 총 예산범주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뭐냐 하면 예산범주를 의회에서 정하는 게 편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가 자유롭게 예산범주 내에서 결정하는 게 편한 건지 이 문제이지 많습니까?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발언하십시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원한도를 3억 원 또 공사비의 30% 이내로 정한 것은 저희가 이 도농복합형 시이기 때문에 48개 리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어있고 개소수로 따지면 요즘 골짜기마다 빌라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00여 곳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나머지 이런 격리된 데 그런 데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1개소에 3억 원으로 한정되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5억 원까지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한 20억이 들어간다 또는 30억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도 그렇게 투입이 되면 나머지 여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상한선을 그렇게 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 예산이 아니고 개소당입니다. 그 지역에 5억 원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두 가지가 다시 의문이 드는 건데요. 하나는 30% 조항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30% 한도를 정해 놓으면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7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약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100m당 40가구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 100m당 10가구밖에 없으면 네 배의 부담률이 생기는 거죠. 더 어려운 데는 800만 원까지 내고 도시가스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덜 어려운 데는 200만 원만 내도 자부담이, 200만 원만 내도 도시가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가능하면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지원 조례인데 역전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분도 한 4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좀 덜 어려운 분들도 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 건가요? 그리고 30% 조항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은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편성하시면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올해는 도시가스사업비로 5억을 편성하겠다라고 본예산 때 의회에 통보하시면 그것가지고 1년 사업하시면 되는 건데 그것을 꼭 이 조례에다가 담아야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예산편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의회에. 집행부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의견을 대답해 주시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저도 좀 같은 의견인데요. 비슷한 의견이지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어떤 의미에서는 타당하다고 봐요. 뭐냐하면 30% 그 한도는 이것은 없애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한 50억 공사가 됐다, 예를 들어서 심하게 왜곡을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2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그렇게 해당되는 지역에는 다 그렇게 또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이 물론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로서는 실제로 그렇게 한번 뭔가 외부의 압력이나 집행부도 사실은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어느 한 지역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거기에 유사한 지역들에게는 계속 그런 사업비를 ‘왜? 거기는 해줬는데 우리는 왜 이만큼밖에 안 해줘?’ 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래서 사실은 한 개소당 한도액을 설정해야 한다, 그게 3억 원이든 5억 원이든. 그래서 자부담 비율은 외지일수록 더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을 낮추는 의미에서 30% 이 조항은 없애되 이 한 개소당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제가, 유지호 위원님 괜찮으시면, 아니 광주시가 20억짜리 사업한다고 20억 편성할 용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 질문에 명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집행부가. 이 예산 편성을, 건건이 예를 들면 사후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를 5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저기 국장이.

이현철위원장대리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월읍 서하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관로가 지월리 세광아파트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하리까지 오려면 공사비가 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 자부담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주민자부담을 저희가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하게 되면 만약에 50%를 지원하신다고 하면 한 2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5억이면 나머지 여타 한 5000만 원만 지원해 줘도 해결될 지역을 한 50개 정도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그래서 둔 겁니다, 사실은.

이현철위원장대리

제 질문은 이거죠.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본예산 때 예산을 10억을 세웠다고 치고요. 10억을 세웠는데 들어온 사업이 25억짜리가 들어왔으면 못해 주는 거죠, 이건 당연히. 당연히 못해 주는 거죠.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 상한선을 5억으로 해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추진에 무리는 없다고……

이현철위원장대리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가 사업대상지 및 지원액을 심의토록 되어져 있어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당연히 그 심의위원회에서 못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 심의위원회 열었는데 ‘세광아파트에서 서하리까지 도시가스 넣겠다, 광주시가 25억 지원해 달라’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 당연직으로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 들어가 계시고 거기다가 기타 시장이 지명한 자가 들어가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이 상한선이 집행부가 더 많은 분들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고싶다라는 그런 선의의 마음을 흩트려놓거나 강제하는 조항이 아닌데 이걸 반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토론, 질의는 정리하시고요. 우리 정회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조례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좀 해서 상한선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지호 위원님 어떠시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좀.

이현철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담당국장 입장이 예를 들었는데, ‘하나를 다해 줌으로써 나머지 피해가, 선의적인 피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럼 광주시에서 각종 시설 등등에 관해서 공원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그럼 부락마다 다 똑같이 해 줘야죠, 그럼. 경안동 저기만 공원을 만들어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우를 너무 키워서 생각하면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아니 경안동에 여기 그러면 모든 시설을 남종이고 퇴촌이고 똑같이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달라면 해줄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리고 위원회가 현재, 물론 보조금 위원회 조례도 바꿔야 되겠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나 임원이 7명 내지 9명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 할 것은 자기들이 다 수정해서 넣고서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온다고 다 해줄 겁니까? 내가 누구를, 아까 사례 들은 것을 내가 반박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까봐 얘기 안 하는데 서하리 것을 자꾸 염두에 두고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고서 이 조례를 막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서 암만 누가 요구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예산이나 규모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것 막기 어렵다고 그걸 갖다가 이 조례를 근본적인 조례를 취지를 무색하게 해 가지고 반대급부를 하나 해 주니까 열을 못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조례를 고치지 않는 한, 지금 몇 개소야? 취약지구가.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지금 48개 리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백년이 돼도 이건 못 들어가요, 광주시가.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하나에 이게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이걸 지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 법이라는 게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만드는 거지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물어보는 것에 정확히 답변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것을 왜 답변을 못하는지? 이 국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것. 물어본 것.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뭐든지 논리적으로 법에 준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다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이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반론을 제기해 보라니까. 엉뚱하게 그런 사례를 들지말고.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됨으로써 미공급지역과의 불균형 또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5억 원으로 이렇게 한정된 것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편중되는 것은 그건 하나의 기우이고 편중되긴 뭘 편중돼요? 돈을 누가 편성하는데 편중돼요? 아, 40억 요구한다고 40억 줄 거예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코원에너지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또 주민지원사업비로 좀 자부담을 경감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하고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연구는 나중에 연구하고 근본적인 문을 열어놓고 연구를 해야지 문을 닫아놓고 무슨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그러면 코원한테 받을 수 있는 기금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도시가스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사실 코원에너지에 대한 우리 시에서 인허가라든지 지도점검도 사실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좀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강제성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코원도 영리법인 아닌가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권한이 없기는 무슨 권한이 없어요? 아이구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 시장‧군수가 어떻게 권한이 없어요? 조례를 경기도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코원에서 거기 협약을 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여기 현장에 와서 일을 할 때에 시장의 저거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을 1㎥당 2.09원을 적립을 해 가지고 도에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배분해 주는데, 그럼 광주시는 왜 못, 일반도시지역에 안 받는 지역은 원인자부담금을 왜 안 받느냐고?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시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강제할 수 없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지, 강제할 수 없으면 막바로 받지 말고 조례를 만들어서 받으면 되죠.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조례라 하더라도 민간이나 여기는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 답답해. 아파트는 어떻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요? 아, 민간인 아파트는 어떻게 원인자부담금을 받느냐고요?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그 사항은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를 우리 시에서 증설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받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마찬가지지 이 사람도 그 지역에다 그런 시설을 해 주니까 그 비용을 내라 이거예요. 내는 사람에 한해서 그걸 해주겠다고 하면 할 것 아니에요? 그 기금은 일반 취약지구에서 덜 내면서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연립주택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코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하고 그 지역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삼각관계를 한 번 법적인 문제를 검토 한번 해봤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검토한 다음에 답변하지 엉뚱하게 자꾸 원위치 되게끔 만들어요, 자꾸?

이현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48개 법정리·동이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총 비용을 산출해 보셨나요? 대강.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대략 말씀을 드리면 119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200억 정도, 그중에 예를 들어서 경안2통, 회덕동 같이 5000만 원, 1억 4000만 원 이렇게 드는 경우 48개 리·동 중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경안2통이나 회덕동 같은 경우 빼면 몇 개 동·리가 되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 해당 리……

해광

박해광위원

소규모 금액 정도, 산출이 안 되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서 팀에서 기존에 9만 4000세대 들어간 곳을 분석은 하고 있는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딱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중부나 퇴촌이나 남종이나 소외된 지역 빼고는 나머지 도척 추곡리부터 삼합리 골짜기 이런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저기 하면 대강 안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산출해 놓은 것은 없으신가보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9만 4000건 기존에 들어가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코원에서요. 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인력의 한계 여러 가지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또 한 가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비로 도시가스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도 없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타 시·군도 한 사례도 없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코원에서 그런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민 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상한선을 한 지역에, 한 대상사업지에다가 두게 되면 실제로, 본 위원의,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의적인 운영심의위원회나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압력이나 시장·군수가 어느 지역은 정책적으로 ‘많이 좀 해줘’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단서조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의원 2명, 도시가스 전문가, 유관기관 해서 추천을 받아서 9명으로 구성하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에 자유롭지 못해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사업비가 40～50억 드는데 ‘거기 좀 해줘’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약에 여기 포함되신 분이 그것을 어떻게 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집행기관이 행정부가 어느 지역은 이렇게 많이 해주고 어느 지역은 적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제가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공원이라든지 도로 각종 시설 하는 것을 똑같이 해줘야 돼요. 10개 읍·면은 10개 읍·면 예산분배를 똑같이 10%씩 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로 하면, 남종·퇴촌 사람들은 광주시민 아닙니까? 돈 투자가 다 어디로 되고 있어요? 도심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그것도. 형평성이라는 것은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끔 주는 것이 형평성이에요. 없는 사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적게 주고 없는 사람은 더 주고 하는 게 형평성이지 형평성이라는 게 똑같이 주는 게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억지에요, 억지. 억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산편성 못하죠. 편성이 뭐 필요해요. 똑같이 나누기 해버리죠.

이현철위원장대리

유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집행부한테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는 종결하시고 정회하신 다음에 속기록에 남기실 것은 토론시간 때 발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얘기할 것이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유지호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현철 위원님부터 반대토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 제출된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부분의 내용에는 동의하고 그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나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 제한을 전부 없애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30% 부담률은 지역 간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도액은 5억 원으로 상향해서, 한 사업지당, 이렇게 하는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원래 조례의 목적인 취약지역의 보급을 유도하면서도 또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례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집행부가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한 사업지당 부담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지호 위원께서도 얘기하셨고 이 조례의 원래 목적인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집행부께서는 좀 더 이 재원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지호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 진행상으로 어려운 과거에 대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의 보조금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한 시·군이 없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광주시처럼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공급에 관련하여 위원회를 별도로 정해 가지고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 규모의 한도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일차적으로 가스공급에 대한 것을 이것을 우려하는 것은, 조례를 반대하는 내용은 한 지역으로 편중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런 우려사항이 나타난 사항으로서 이차적으로 그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편성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이차적으로 보조금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한 번 거를 수 있고 삼차적으로 광주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의견 내용은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자부담이 없는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기금으로 취약지구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검토해 가지고 부담을 곱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시비가 한 군데로 편중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찬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면 가결되고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총 표결 참가인원 5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명으로,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철, 유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