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현자섭 위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금일 상정 예정이었던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간사가 협의하여 상정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철 위원님.

담당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유관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들어갔던 이유 중의 하나인데 이게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되어서 삭제를 검토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예, 법령상으로는 위반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 제·개정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조례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뭐 ‘무슨 령에 따른다’ 이래 가지고 다시 또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조례가 그것을 준용해 가지고 해버리면 이것을 보다가 ‘아,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또 이것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길지 않으면 정말로 상위법령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그 자체로 조례는 완결성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6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6조가 6항까지 있습니다, 내용이 긴데. 대개 법령 구성체계가 보면 ‘몇 조 몇 항에 준용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체계 구성상.

그것은 좀 간단한 경우나 그렇고 이것은 위원회에 관한 구성이니까 준용으로 하지 말고 별도로 해서 같은 내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나 부칙에 들어가 있으니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두 개가 다 폐지가 되는 거죠?

예. 이것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별첨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부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세정과장 최순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35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4호,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74조의 일부개정으로 종업원분의 세목이 지방소득세에서 주민세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광주시 시세 조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시세 조례 제3장제3절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주민세 종업원분을 세율과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과 신고의무사항을 각각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5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로는 일몰규정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재산세 감면율을 면제해서 100분의 75로 경감하며, 안 제4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재산세를 100% 감경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50%,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장기간 사권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보호구역 재산에 대해 조례로 50% 추가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2에 따라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및 세액공제금액을 자동이체 시 150원에서 500원으로,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을 1000원으로 세액 공제 확대하는 사항으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납세자에게 부담하는 세액을 공제하여 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요금 절감효과와 향후 스마트 시대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5조의 경우 법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몰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다만 안 제2조의 장애인 감면은 법에 근거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시 시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과세성격이 다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법률에 맞춰 현행 광주시 시세 조례에 규정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세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8조2항에 따라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로서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장애인의 혈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는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을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또한 안 제4조에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후단에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추가 경감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 계좌이체 고지서 한 장 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 계좌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한 장 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그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면이 되나요?

2014년도에는 1급, 2급, 3급이 5433대에 3억 7400만 원이 감면됐습니다.

그러면 개인당으로 따졌을 때 혹시 그렇게 나와있는 리스트는 있어요?

개인당으로는 따질 수가 없고요. 차량연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cc별로 차량연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다?

예.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 등급 4급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에 한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장애인을 시설이나 이런 데 그쪽에서 별도로 보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기재가 돼 있으면 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으로 등재가 돼 있고 같이 동거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설로 모셨을 경우에도 우리가 호적이나 가족관계상에는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감면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이 조례가 있어도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예.

그런 것 다 파악이 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경기도 조례에서 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4조는 조례로 제정한 시·군이 3개 시·군밖에 없어요. 광주시가 추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조례이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기도 시·군 중에 세 번째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인데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보완이 된다고 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현철 위원님.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소유 차량이 장애인 본인 말고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1가구 2차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가질 수도 있고 또 부모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차량들이 다 감면대상인 거예요?

장애인하고 공동으로 등록이 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공동소유로?

예.

그러면 감면율이 전액인가요? 아니면 각각 종류마다 틀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별로 하고 차량연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식에 따라서 또 배기량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전액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전액 감면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등이 아니고 전액이에요? 되는 경우도 있고 할인율이 틀려지는 거죠?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율은 100% 감면되는 것이고요. 공동 등록했을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그랬을 때는 cc 상관없이 2000cc 이하는 전액 감면이 되는 겁니다.

2000cc 이상은 어떻게 돼요?

이상은 감면이 안 됩니다.

감면대상이 아니고?

예.

아까 5000몇 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5433명입니다, 2014년 말 기준.

전부 다 해당 사례가 공동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공동소유입니다.

그러면 1가구 2차량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차량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로는 기초연금에 의거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 마련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거주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 원씩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장수수당은 현재까지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은 폐지를 권고하고 있기에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2007년 4월 23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85세 노인에게 매월 3만 원씩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장수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 20일 65세 이상의 노인 및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에게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또한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 장수수당, 축하금, 효도수당, 위생수당 등이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기 취지를 종합해 보면 본 조례안은 제정된 이후 장수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며, 현행 조례안에 따라 집행할 경우 2015년 현재 광주시 8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여 명으로 약 7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여건상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도 장수수당을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해석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수혜자가 기득의 권리 및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법의 원칙인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