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법제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통보한 표준조례안 내용을 최대한 준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관장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현재 우리 시 조례 중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안의 부칙에 규정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조례 내용의 대부분이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된 법률 및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는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공사ㆍ공단 경영평가는 국가사무로 매년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세부사항도 행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가 불필요한 상태입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평가는 본 조례안 내용에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여 왔으나 일관성 있고 공통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반 절차나 지도ㆍ감독 등의 권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부실 경영이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률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 임직원의 인사사항을 비롯하여 예산과 회계,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해산 등의 제반 운영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인천시의 재원으로 출자ㆍ출연한 기관들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지출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효율적인 경영평가 수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1년에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존의 조례를 통ㆍ폐합하여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신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대상목록의 표기와 관련해서 법 제5조에 의거 지정ㆍ고시된 인천광역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대상의 목록을 대외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별표 1에서와 같이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 기관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와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의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위원으로 지방의원이 포함되었던 반면 법률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로 명시된 점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명시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써 상위법령 개정 시 조문의 잦은 변경 등이 예상되어 적절하지 않은 입법행정으로 보고 있으나 동 조례안 제4조의 경우 시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치사무 성격임에도 법률과 시행령, 조례를 모두 찾아보지 않고서는 조례상의 문맥 및 전문을 확인할 수 없는 바 법령의 규정사항을 재기재하는 것이 중복규정을 넘어 조례를 열람하는 주민 편의나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있어 효율적인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조항 검토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18조에 의거 출자ㆍ출연 기관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하고 단체장은 보고받은 예산의 법령위반 여부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단체장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받은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받는다고 이에 대한 시정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류제출 요구권이나 행정사무조사 또는 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수 있는 바 시장이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나 예산ㆍ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단체장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고 기관에서 추진하는 주민복리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알아야 단체장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의회에 예산ㆍ결산 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범주로 볼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6조를 해석할 수 있어 신규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동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3조의 공통 사항은 법 제28조의 경영실적 평가와 제30조의 경영진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제16조에도 유사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나 경영진단 시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시에서는 별도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지 않고 매년 한국능률협회와 같은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경영평가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으로 경영평가는 물론 경영진단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평가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는 바 안 제11조 조항이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영훈 위원입니다. 일단은 의회의 의원들이 그동안에 들어가던 부분이 배제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배제를 하겠다는 그런 거죠?

네, 전문가로 대체하는 겁니다.

요새 법령 내려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의원들을 배제를 시키는 것으로 내려오죠? 왜 자꾸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성과 어떤 민주성 또는 효율성과 민주성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성을 좀 더 강조하려는 그런 취지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요. 의원님들도 보면 뭐 예산이나 무슨 성과에 대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의원님들만큼 더 신경 쓰고 이렇게 좀 알려고 하는 분들이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야 일반 위원님들이야 뭐 각 회의 때만 와서 거의 참석하고 뭐 그런 경향이 더 짙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어떤 관심과 민의에 대한 열정은 뭐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민주성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민주성 측면이고 이것은 평가의 의미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전문성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변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뭐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하고는 뭐 또 좀 차이가 있겠죠. 이 출자ㆍ출연 기관을 명시하는 부분이요. 이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뭐 안 해도 무방한가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네, 그것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게 조례에 별표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저희가 뭐 이렇게 보면 어느 조례 이런 조례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이것을 알게 되니까요. 사실은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 같은 데 거기에 쭉 재정 현황 같은 것 공시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별표를 하게 되면 출자ㆍ출연 기관이 물론 뭐 아주 자주 이렇게 뭐 제정 설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점상의 불일치가 있고 또 이것 할 때마다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비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지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고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쭉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출자ㆍ출연을 할 때에 뭐 비율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기관마다.

시의 출자비율이요?

네, 시의 출자비율이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우리 시의 비율이 10% 이상인 것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성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것은 고시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에는 굳이 담을 필요가 없고?

네.

그러면 우리 10% 이하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그럼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규모가?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우리 시가 공기업 출자했는데 공기업이 다시 출자한 것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에 10% 이하는 없다?

네.

뭐 그런 게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저기는 있지 않나요?

네, 그것은 사실 상법상이나 이런 회사법상으로 규정되는 그런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어떤 뭐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 겁니까? 왜 이것을 뺀 거죠?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넣어도?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기왕 자료제출 요구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건건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은 뭐…….

그러면 여기 지금 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넣어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할게요.

이영훈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한 중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여기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추천된 위원이 시의회에서 시의원을 추천하게 되면 그 사람도 해당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전문성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되는데 전문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뭘로 보죠? 어떤 것을 전문성이냐?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누가하는 거죠?

통상 상위법에서 입법할 때 뭐 관련 분야에 뭐 전문가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실제 집행할 때는 관련 분야의 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 이렇게 좀 많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참 추상적인데 이것이 우리가 전문이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현장에 전문화되어 있는 것하고 이론적 전문하고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현장 전문성에 해당된 부분은 대부분 보면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 법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것이 고질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냐면 기초가 언제나 흔들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다 이론 속에만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나도 전문가라고 어디에서 나가지만 명칭은 뭐 몇 년 경력 뭐 전문자격 다 있기 때문에 전문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실제 전문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문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인데 출자ㆍ출연 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내 직업도 뭘 하고 있냐면 기업자산 가치를 평가하거든요. 가치를 평가하는데 우리도 이것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문가 영역이 참 굉장히 언제나 답습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몇 년 근무 이상자, 조교수 이상자 이렇게만 딱 해 놓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냐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라니까. 진짜 전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진짜 전문가는 누구냐면 현장에서 그 업무를 봤던 1년을 봤던 사람도 그 사람이 더 전문가예요. 단지 그 전문가가 뭘 못 하냐면 계획적으로 보고서 같은 것 쓰는 것 교수보다는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현장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책으로 수록하지 못한 그 한계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지금 한계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변화가 와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규정 만들 때 일선에서 현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서 계속 공기관 자료보고 평가보고 현장실무자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배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실무자가 나오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해 본 경력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전문가거든요. 출자ㆍ출연 이 회사 마인드 냄새를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 양반이 교수 아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왔어요. 우리도 거기에 보면 법규정 내가 못 봤는데 거기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라든가 이런 포괄규정도 들어가 있다고 완전히 할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보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뭐냐면 그 위임규정이 좀 있을 건데 그런 게 법률을 내가 보지 못해서 파악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위임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서 그것이 완전히 시의원이 제외됐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제외되지 않았다면 또 아니면 앞으로 법 개정할 때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현재 출자ㆍ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도 있지만 누가 또 필요하냐면 사회적 타당성이 필요하거든요, 시민적 합의. 그것이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시민적 합의가 되거든요. 의장이 추천해서 가면 그것이 시민적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출자ㆍ출연에 해당된 위원이 반드시 의원이 들어간 의미는 전문성도 있지만 대표성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 꼭 관계기관에 법률 같은 것 제정할 때 이런 종합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마 이런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출자ㆍ출연 기관을 처음에 설립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어떤 시민적 합의라는 게 도출되어 갖고 그 출자ㆍ출연이 탄생을 했고요.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지 평가를 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학생으로 치면 시험 보는 것 비슷하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평가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평가 그 자체가 만약에 평가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저도 전문가이지만 이 독립성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의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4년 동안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성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위원회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지만 전문가은 잃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전문가의 독인데요. 전문가는 어떤 문제든지 전문가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네.

전문가는 어떤 근거라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도 기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까만 것 흰 것으로 만들어내요. 또 흰 것을 또 까만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전문가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문가의 독인데 그것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야말로 시민의 시각으로 평균적 상식적 시각에서 봤을 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그 속에 전문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평균적 시각을 갖는 이 부분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원이나 이런 부분도 꼭 끼워 넣어야 그 한 사람 더 들어갔다고 손해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것이 앞으로 관련 규정 같은 것 할 때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 공정성과 객관성과 독립성 이것을 줄 수 있는 이런 공정성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또 많이 또 유지될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것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100% 그냥 집행부의 전문가 집단이 하는데 그나마 우리 여기는 좀 절충점을 찾는 게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물론 그것은 넣었어요, 거기다. 그것은 넣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의원이 있다 이것이에요. 의원이 실제 전문가다. 그러면 그 사람 추천이 안 된다면 개인으로 볼 거냐 의원으로 볼 거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한계가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그 말씀한 취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경영 진단 같은 것 대부분 보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았어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앙정부에 법률로 위임된 사항인데 여러 가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좋은 부분은 기관장 성과계약서 작성, 평가 기준에 보면 성과계약 체결, 성과평가 그 다음에 성과계약 평가결과를 보수에 반영한다. 이런 부분들은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의문점이 가는 부분은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서 보면 3년에서 5년으로 이번에 경력사항을 바꾸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년이면 경력이 좀 약하다고 보는 건가요?

잠시만요.

검토보고서 7쪽인데요. 그전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3년으로 바꿨잖아요. 3년이면…….

지금 범위를 좀 완화한 것…….

완화한 건데 3년이면 관계없다. 이 말이죠?

네, 그것이 아마 표준조례안 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 똑같이 이렇게…….

네, 표준조례안에.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이것이죠?

네.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서 좀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예산결산 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범주를 볼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재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6조 저희가 5조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제5조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이고 6조 내용을 보니까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내용이거든요. 지금 5조, 6조에 해석할 수 있는 신규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동 조항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지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뭐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현재에도 자료제출 요구를 건건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 규정해서 굳이 제출요구를 안 하셔도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가 좀, 우리 11조에 보면 내용이 운영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 내용만 나와 있고 몇 명으로 구성한다든가 이런 우리 경영평가단은 따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될 수 있는 사람들만,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명시가 되어 있고 몇 명으로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따로 한도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상 운영되는 게 5명 안팎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요?

네.

그 다섯 명 가지고 되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 조항만 해도 4개 조항인데.

호별로 하나씩 하고 그 밖에 사후 둘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5명으로 보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분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현재 규정에는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뭔가 규정이 있고 중요한 업무를 우리 출자ㆍ출연 기관 이 많은 기관들을 경영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어요? 다섯 분 뭐 그런 안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그래서 얼마가 많다고, 물론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몇 명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몇 명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담았어야죠.

그것은 저희가 아직 조례안에는 담지 않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좀, 경영평가는 1차적으로 행자부에서 한 것을 가지고 그중에 문제되는 1, 2개 정도 문제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두지는 않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영평가 자체는 1차적으로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우리가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6개가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이. 그런데 그중에서 다 매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개 기관을 매년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아니, 그렇게 따져볼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안 하면 그냥 위원회를 이게 원래 구성 자체가 이것 한 번 하고서 그냥 끝나는 그런 저기 아니에요, 구조가? 해산하는 거잖아요, 평가를 마쳤을 경우에는.

네.

그래서 1회성으로 필요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를 해야 될 경우라도 적당한 인원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합리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해산을 하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해야 될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해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상한선, 하한선 정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그럼요. 몇 명 내로 한다. 이런 식의 위원회 구성하는 거의 공통적인 기본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그러면 여기 위원장은 누가 되고 누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체를 하고 뭐…….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했을 때 범위를 포괄적으로 주신다면 그렇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몇 명 내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평가단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성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회의 뭐 이런 구성 같은 것을 보면 위원장은 누가하고 이런 지금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과연 이게 어떤 단조직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이것 기관 업무담당 하는 공무원이 다 그냥 이것을 알아서 그냥 조정하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고요.

공무원도 일개 단 한 명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단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이런 것은 약간 기술적인 문제라서 규칙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뭐 이것을 꼭 조례로 규정해야겠다면 못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경영평가업무 자체가 행자부에서 하는 평가의 어떤 보조적인 것이라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저희는 규칙으로 그런 것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이면 빼버리지 이것을 뭐 하러…….

다만 설치근거만이라도 조례에 두려는 거죠.

여기에 담아서 하려면 제대로 담아야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걸쳐놓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말씀 같은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4조의 제목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를 「예산결산서 및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로 하고 항을 신설하여 제1항은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은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시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항을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반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수료의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는 수수료 반환기준을 현재는 소인된 증지는 반환하지 않던 것을 발급처리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하고 조례안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 중에서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수수료 기준을 매수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하고 한 시간 이내에는 무료, 한 시간 초과 시에는 30분마다 1,000원을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 기준을 매수에서 용량 단위로 MB로 변경하여 1건 1MB 이내에는 무료, 1MB초과 시에는 1MB마다 100원으로 하는 등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정보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3에는 현행 1건당 4만원인 의료기관 변경허가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로 등록된 수수료의 반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를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조정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관의 개설 변경허가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의 반환 단서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 동 조항은 각종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이전에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물론 소인된 증지도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소인된 증지의 재사용 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어 지금까지 수수료 반환조항의 단서로 예외규정을 뒀던 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문공개의 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열람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MB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수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며 한 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도록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의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항의 경우2006년 3월 20일 개정 이래 한 차례의 변경도 없었음을 볼 때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조정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부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수수료의 징수규정이 삭제되면서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조정된 각 항목들의 세입변동추계분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수료 반환해서 달라진 것이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삭제해 버렸는데 괜찮아요, 이래도?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뜯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폐기된 것을, 아무래도 그것을 폐기라고 하나요, 이게 훼손되어 버렸는데.

재사용하지 못하게끔 해서,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재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해서 재사용 못 하게 하도록 해서 국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맞지 않나싶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 담당자 처리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담당자부분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나 또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해의 소지를 없앨 정도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됐나요?

그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총괄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재사용 못 하도록 별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미 붙였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시민은 모르고 또 납부하게 되고 이런 어떤 착오적인 관계가 생기지 않나요? 그동안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공지나 이런 것을 잘해야 되겠네요? 이게 만약에 되면.

네.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 부분만 해결한다면 아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안변경인데,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증지가 요새 종이가 아니고 전자입니까?

종이도 일부…….

종이가 지금 바뀐 지가 몇 년이 됐잖아요, 요새 전자증지로. 기존에 발행된 것만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찰서나 보건 관련된 몇 군데가 아직 남아있답니다, 종이로 된 게.

지금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남아있는 증지…….

네.

기존에 있는 것들만 소진될 때까지 쓰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언젠가는 다 바뀌는 시점이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시죠? 얼마나 지금 몇 %나 되고 있고 이런 것은 모르시나요?

네, 그 통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요. 언제쯤이면 종이증지가 다 없어지고 전자로 다 바뀌는지 대략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앞으로는 4년 정도는 가야지 다 소진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럼 지금 몇 % 정도나 돼요, 종이증지 사용률이?

지금 신용카드가 8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 그것은 결제방법이고 종이증지 사용률.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액기준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요. 금액기준으로만 나왔는데요. 금액으로는 0.3%에 불과합니다.

종이증지가?

건수로 해야지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데…….

아니, 금액으로나 마찬가지죠. 금액으로 0.3%가 종이증지 사용률이다?

네.

그러면 0.3%죠. 금액으로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전자나, 종이나. 똑같지 않나요? 종이로 하나 전자로 하나 금액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격이 증지별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한 0.3%?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수료 반환단서규정 삭제를 보면 소인된 증지는 재사용을 못 하게, 소인된 증지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현재 같은 경우요?

네.

앞으로 개정하면 받아서 돈으로 환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소인된 증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인이 이미 찍힌 것은 반환을 여태까지 안 받아줘 가지고 주민들의 권리가 보장이 다 안 된 거죠. 그것을 반환을 받아서 저희가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돈을…….

그러니까 그것을 폐기하냐 이거죠.

그것은 별도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그냥 보관을 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데 그것 재사용을 못 하잖아요. 기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결국 문제는 재사용만 못 하게 우리 세외수입총괄부서에서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장으로 관리한다?

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정도면 다 소진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종이증지가. 그동안의 과도기적인 요치로써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의료법 시행규칙 이것은 개정일자가 그러면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그 부칙을…….

별지 16호 서식 개정사항.

상위법은 그전에 개정이 됐지만 저희 조례가 공포된 다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부터 개정이 되는 거예요, 대충?

이번 회기 내에 개정이 되면 5월 중순이 되어야지 공포가 될 것으로 전망돼서 그때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정사항이 변경이 되면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홍보요?

네, 이런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신고 받을 때 그동안 받았는데 이것은 면제대상이니까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안 받으면 된다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따로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그냥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뭐 당사자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반환 관련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합리적으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시에서 군ㆍ구로 집행되는 예산의 합리적 사용여부와 재정 상황 등에 대하여 파악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정활동에 중요한 정보로써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안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지출내역 중 군ㆍ구에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시의장”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4조에서 예산지출내역의 통보는 지출부서의 장이 행하며 지출부서의 장은 군ㆍ구별 예산지출내역을 정리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지출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5조에서 예산지출내역의 통보 주기를 월1회로 규정하였고 제정안 제6조에서 시장이 통보한 예산지출내역은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관리하며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군ㆍ구 관련 시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7조에서 인천광역시의회는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 및 세부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 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에서 군ㆍ구로 집행하는 예산의 합리적 사용여부와 재정상황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해당지역 군ㆍ구와 관련되는 시의원에게 예산지출 내역을 제공해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게 되는 계기는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경우와 또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로써 어떤 정책을 결정한 경우에도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치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이라도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제정한다고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경우 제정 목적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군ㆍ구에 지출되는 예산내역의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시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ㆍ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이번 안건이 조례 제정 대상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에서 군ㆍ구에 집행한 예산지출내역 일체를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금지원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이 집행부의 행정 낭비 논란을 줄이고 군ㆍ구의 재정지원 파악을 위한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한 의회입법 자문의 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거 지방의회에 부여한 예산심의ㆍ확정권, 결산승인권, 행정사무 감사ㆍ조사권, 서류제출 요구권 등을 통하여 군ㆍ구에 대한 재정지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견제장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군ㆍ구에 자금 교부 시 그 결과를 시의회에 단순히 통보하는 수준인 바 서류제출 요구권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단체장의 예산 집행권한을 적극적 또는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어진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지금까지 도출된 사항들을 토대로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이미 지방자치법 40조에 따라서 서류제출 요구방식으로 충분히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저희가 보기에는 중복성이 좀 높아서 기존에 서류제출요구 장치로 활용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법제처와 MOU를 체결하여서 유사 중복조례 또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시의 어떤 조례정비 취지하고도 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기존의 장치로 입법의 취지를 좀 살릴 수, 입법에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발의의원인 유일용 의원한테 간단히 이 정의에 대해서 확인 좀 할게요. 제4조 (예산지출내역의 통보) 예산지출내역의 통보는 지출부서의 장이 행한다. 지출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군ㆍ구별 예산지출내역을 정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지출부서의 장은 예산지출내역 통보 후 지출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지출 부서하면 좀 이해가 갈듯 말듯 한데 부서장을 해당 국을 얘기하나요? 우리 재정기획관을 얘기하나요? 기획실장님을 얘기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부서장이 뭔지…….

아, 부서장이 뭔지 그것만 얘기하라고?

그것만 그냥 간단히 해 줘요.

여기는 지출부서장이 회계과장이 될 겁니다. 회계과장. 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출부서장 해 가지고 뭐 생각하기에 조금 차질이 와서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한테 좀 미안을 무릅쓰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아니고 회계담당관님이신데.

그렇네요. 회계담당관님이 맞습니다.

실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ㆍ구에 지출하는 내역인데요. 전체 예산에서 전체적인 내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만약에 월별 지금 우리 조례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월별로 그런 보고를 통보를 한다라고 했는데 통보 내역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좀 개략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떻게 할지 한번 엑셀 자료를 봤더니 한 달에 10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A4용지 10페이지 분량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혹시 이것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주세요. 알겠고요. 예산지출 내역을 통보하잖아요. 통보 후에 통보하고 실질적으로 지출하고의 사이 공간 그것이 며칠 정도 지금 보통 걸리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오늘 날짜로 보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뭐 주겠다라고 통보를 하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나온 것 보면…….

지금 드린 것은 실제 자금이 나간 겁니다.

그 사이가 보통 어느 정도나 걸리고 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안에 나온 것은 자금이 나간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당 사업부서의 예산이 이렇게 나갈 거라는 것을 미리 공문을 보낸 다음에 실제 계좌로 자금이 갈 때까지 그 사이가 얼마냐 그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잠깐만요. 정확하게 실무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일 안팎 정도 소요된 답니다. 5일 안팎이 소요…….

5일요.

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조금 아까 의견을 내달라고 그랬더니 유사 중복되는 조례안이고 조금 불필요한 사항이 좀 있다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죠?

네, 가급적이면 저희가 기존 장치를 좀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뭐 어떤 행정력이나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많이 소요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도 현행법에 전자식으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되는 것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조례도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법은 가급적 필요최소한으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법에 이미 이것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운영 문제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렇게 법제처 MOU를 체결해서 정비하고 있는 이런 취지하고도 조금 부합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기존장치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별로 매일 달라면 35일 동안 계속 자료요구가 매일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이라든지 영ㆍ유아보육 같은 것은 매월 지급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매달 해야 됩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페이지 8쪽에 위원회 현황 중에는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의결해 주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표 맨 마지막 칸에 새로운 위원회가 이렇게 설치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총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2015년도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용역, 다른 하나는 2015년도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 등 용역은 올 3월부터 7월까지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자ㆍ출연 기관 중에서 12개 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경영평가 수행기관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착수금 차원에서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서면과 현장평가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조정 및 확인 검증을 한 후에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9월달에 경영평가 결과 공시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17쪽 2015년도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기초자치단체 군ㆍ구에 있는 7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중구ㆍ남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의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평가 내용은 공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기관은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예산은 4,100만원이나 아직 계약만 하고 예산은 지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3월 27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이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경영평가결과를 7월까지 확정을 해서 경영평가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보고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부 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비확보 목표액은 2조 3,47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는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2조 3,479억원을 확보를 하여 올해 대비 한 2,626억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기본적인 산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재정 노력으로 확충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전국 평균 증가수준은 되도록 이렇게 관련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다른 재정운영에 인센티브 페널티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전체 평가수준에 증가율을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2월 28일 국고보조금의 신규 및 계속기업 발굴보고회를 가졌습니다. 3월 11일 경제부시장 주재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날 교부세 제도 개선관련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월 13일 장관 정책보좌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주요 국비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3월 27일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3월 31일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역시 같은 내용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주재 국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국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 6월부터는 중앙 기획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는 국비 확보 관련해서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국비확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국회에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부채 및 리스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 및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저희가 2013회계연도 통합부채 현황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달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고금리 지방채에 대해서 차환을 실시하여 당초에 한 3 내지 3.74%의 금리를 2.14 내지 2.61% 저금리로 차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중장기 부채관리계획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3월 말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는 교통공사 법인세 채무보증 관련해서 이것이 사후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계획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재정지출협약 관련해서 Time-Table을 작성하고 7월에는 2014회계연도 통합부채 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합리적 재무관리로 공기업 경영정상화 실현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기업 중에서 도시공사 부채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부채를 감축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또는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영 정상화까지 조직ㆍ인력 구조조정 이행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어떤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서 도시공사 경영정상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평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잡혀 있는 우리 지방세 세입예산의 목표액은 2조 6,60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2월 말까지 징수액은 4,416억인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694억 비율로는 18.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리 인하로 소비여력이 확대되고 내부경기활성화가 작용한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세원 발굴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세수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수 징수를 추진해 나가고 탈루ㆍ은닉세원의 발굴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관련 통합 영치를 통한 세입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정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5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산 매각 활동을 한 결과 목표액을 초과달성해서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283억을 매각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각홍보와 시장동향 파악 및 투자자 유인책을 강구해서 지속적인 매각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 중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자치구에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실태를 체계적으로 좀 그동안 조사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재산이나 또는 실제는 또 없는데 장부상에 있는 재산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장부와 실제 재산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중구ㆍ연수구를 정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구ㆍ동구ㆍ남동구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올해 안에 시 전역이 다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지금 2015년도 출자ㆍ출연 경영평가 위탁 수행기관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맡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경쟁입찰이요?

네.

그러면 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가격점수하고 기술점수 심사를 해서…….

심사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고.

그 자료는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것 자료를 좀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되는 모양입니다. 준비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여기 기초단체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죠, 수행기관?

아, 여기 지방공기업 평가원…….

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월하고 10월, 11월 대부분 보면 12월, 11월 이런 것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들이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정부지원금 건전재정 운영도 보면 향후 추진계획도 잘 안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계획이 안 잡혀 있는지 이런 것은 답변을 해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정부지원금 확충 이것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채 및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2015년 9월까지 추진계획이 서 있고 10월 이후부터는 향후 추진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제시되어 있는 대로 국회의 예산심의가 거의 연말까지 가니까 그때까지 총력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부채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올 9월에 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시작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리스크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주기하고 있어서 여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봅니다. 다음에 뒤의 부분은 거의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평가라든지 징수노력, 재산관리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런 것은 뒤에 계속 연중사업이라서 세부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입니까?

월별 계획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향후 9월 이후에 추진되어야 하는 계약사항 또는 작년 대비했을 때 그러한 사항들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안을 못 잡은 것이다?

네, 특히 그런데 부채관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통합부채관리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행시기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있는 재산실태 부분도 저희가 거의 최초이다시피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많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서 4월에 시장 주재 국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범위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소관부서 실ㆍ과장, 국장이 저희가 이미 자료집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부처를 방문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참가대상은 각 실ㆍ국…….

네, 국장, 과장.

국장, 과장이다?

네.

여기 보고에 대한 자료는 향후 제출해 주신다?

네, 말씀하시면 대상사업비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공기업경영 정상화 실현을 위해서 도시공사 부채문제도 문제지만 관광공사가 8월에 설립이 되잖아요.

네, 그것은 조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착실히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용역은 이미 지난번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완료를 하고.

완료가 됐어요?

네, 그것을 토대로 지금 행자부에 사전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러면 7월 1일날에 설립한다고 했다가 8월 1일날 설립이 된다면 한 달이 또 늦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차질은 뭐예요?

그것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6월 의회에 제출하면 7월 15일까지 회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계획은 4월 이번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행자부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월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행자부하고는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께서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그냥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는데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에 있어서 중점 추진상황에 있어서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충해 가지고 그 밑에 공격적인 기업유치 뭐 기업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한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떤 부분에 혜택을 많이 줘야 우리 인천에 등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서울 장안동 이런 데 출장소처럼 현지에서 등록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서 가급적 인천에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드러나면 다른 시ㆍ도에서 또 견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얘기 못 할 것도 있겠죠, 이 자리에서?

네, 이해를 해 주시면…….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허준 위원께서 국비 보고회하는 거요. 여기 지금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주로 국회 위주로 보고회 등등 하네요. 보좌관들도 만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시의회 쪽에는 사전에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있는 그쪽으로 보면 또 보좌역할도 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해당 국회의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책자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께 뵙고 부탁드리면 이것이 또 부담이 되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국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지역의원들 현안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님은 얘기하면 절대 대답은 안 하면서 웃음,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를 보니까 세목별 시세 징수현황을 이렇게 쭉 검토하니까 2014년도보다는 취득세 징수율이 높아졌어요. 경기현상입니까? 지금 경기가 나아진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다른 시ㆍ도도 수도권이 아무래도 이게 경기가 살아난다는…….

현상으로 바로 나왔네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자동차 구입도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리스차 효과도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도 아주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통계적인 착시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비세가 작년 3월부터 전체 부가가치세의 5%, 11%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까지는 5%였습니다. 그것을 대비하다보니까 이게 2월 28일 기준이니까 아주 커진 것처럼 됐는데 사실 그것을 감안해서 봐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는 부동산경기가 조금 움직인다는 것이 자료상으로 예고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경기가 나아지면 취득세가 우리가 보니까 총 차지하고 있는 것이 36% 정도가 되는데 그게 그러면 40% 정도 육박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세목이 더 늘어나면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보시면 교통공사 채무보증에 대해서 제가 그때 본 위원이 경제부시장님하고 그때 토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해당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된 것인데 절차상 흠결로 이게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의 흠결인데 실제로는 사실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효과이익은 인천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사실은 같은 동일 용도지역상에서 판 거거든요, 사실. 아니, 자꾸 내가 도시공사라고 하네.

교통공사.

교통공사하고 원래가 합쳐있지 않았던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아니, 내가 자꾸 교통공사,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미 지난 3월 30일날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했고요. 거기서 90일이 지나야지만 소송으로 갈 수가 있답니다.

조세심판원에 그것을 하기 전에 자료 준비할 때 저하고 상의 좀 하세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실무상으로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무료로 해 드릴게요.

그 관계자를 제가 위원님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것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우리가 지면 안 돼요. 그리고 24페이지 그것하고 연관해서 도시공사 부채감축 등 경영정상화 추진에서 가격할인 및 용도변경 조건부 판매 추진 등으로 유동성 조기 확보 이 부분이 앞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하고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수자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또 자산매각 이득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는 일단은 비과세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자에게 세금폭탄이 가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 시도 한번 당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매수자가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매각한 게 중요한 게 그것까지 해야 이게 매수자가 부담 없이 사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납세차량 통합영치차량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히 설명하면 경찰청하고 우리하고 업무 연관을 찾아내면 좋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경찰에서, 우리가 인천의 경찰인구가 몇 명이죠? 한 6,000명 되잖아요. 6,000명 됩니다. 되고, 기구가 더 확대돼서 7,000명이 되는데 거리에서 그분들이 자동차를 계속 적발하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소유자하고 운전자하고 같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게 다를 경우는 무조건 인천시로 통보해 주는 제도만 해 주면 운전자하고 차량하고 점유자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누가 몰고 다니는지를 몰라 가지고 우리가 못 찾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포차량이든가 각종 불법차량 또 과세 밀린 사람 이것을 어떻게 잡아내냐 하면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은 접근하는 정보가 없잖아요. 어떻게 정보를 잡냐면 우리 시에 있는 직원 다 풀어도 못 할 거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운전자하고 소유자하고 다른 사람들 자기 차량이 아닌 사람들이 운전이 거칠기 때문에 많이 적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적발된 것이 다를 경우에는 무조건 인천시로 이렇게 통보해 주면 우리는 여기에 자료를 구축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차량이 뭐냐 하면 납세미납차량이라든가 대포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누가 운전자라는 것을 벌써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변만 가게 되면 그 차는 반드시 있게 되고 그 사람하고 연관하게 되면 실지소유자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즉 상대방이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게 되는데 경찰에서 그 인력을 여기다 우리하고 연계만 하면 그것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범죄도 예방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납세에 해당되는 것도 전부 다 찾아낼 수 있고 이렇게 또 데이터화 되면 거꾸로 또 경찰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서 범죄에 활용되는 것도 찾아낼 수도 있고 누가 이 차량을 움직였으면 누가 또 운전하고 있다는 것은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게 연계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요. 범죄 또 하나는 차량 납세자 대포차량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찰청하고 실무적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행정기관끼리. 경찰청이 만약에 안 들어준다면 경찰청 우리 인천시 부시장으로 들어오면 맞아요. 그러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협조요청을 조만간에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 건은 이번에 2015년도에 많이 계획하고 있네요.

네.

그것은 잘하셨어요. 계속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인데 재산관리를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있는 지금 우리 시 재산이 추적되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잘하셨어요.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 이상으로 할 얘기가 없네요. 끝내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조금, 올해 몇 개월 지났는데요. 세수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밝게 보시나요?

네, 저희가 보고자료 25쪽 세입여건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소비나 내수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취득세가 좀 많이 늘었고요. 우리 지방소비세는 이게 월별로 우리가 받나요?

네, 국세청에서 행자부로 통보해 줘 가지고 거기서…….

그게 월정액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가 납부되면 그것을…….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보통?

물건 살 때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마다…….

아,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분기별로 우리가 보통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3개월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내거든요, 납세자들이.

그런데 일반소비자들이 상점에서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부가세를 국세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아니고?

그것도 바로 세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월별로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기준이 바로바로 소비자들이 쓸 때 그게 바로 부가세 정산이 돼서 그 금액으로 정산이 된다고요?

아, 제가 월별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3개월 사이로…….

그러니까 3개월인데 이게 지금 1, 2월달분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오는 게 그렇다고 3, 6, 9, 12 이게 아니고요. 2, 5, 8, 11월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2월달하고 5월달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네, 2, 5, 8, 11.

내려오는 게?

네.

그렇게 하면 맞고 지방소비세도 전년대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방소비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부가세는 좀 줄고 소득세가 늘었든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국세수입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통계에서 많이 나온 것은 작년에 지방소비세가 종전에 전체 부과해서 5%밖에 안 됐는데 11%…….

네, 11%로 바뀌고 있는데…….

그전까지입니다, 이게 지금은 후고 그러니까 비교하는데 좀 안 맞죠. 반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더라도 조금 높아져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이것을 부수적으로 잡은 거니까 하여튼 간에 전년 대비 원래 예산액 자체가 줄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방교육세가 이게 원래 지방세가 늘어나면 이것도 자연적으로 늘어나야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담배소비세도…….

담배소비세 영향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네, 담배소비세 55% 줄었지 않습니까. 담배값이 올라서 소비가…….

담배가 50%죠, 그게? 굉장히 세율이 높…….

지금 정책금액의 4,500원 중에서 공과금이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2,000원 올라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3,500원 이상이 공과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중에서 비율이 담배가 굉장히 높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로 차이가 나는 거군요.

두 가지입니다. 보통 연초에는 건강관심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고 특히 이번에는 가격이 대폭 올라서 소비가…….

많이들 사놔 가지고…….

네, 사재기…….

소비가 당연히 줄 것으로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고 이것도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인천교통공사 세금 보증한 거 있잖아요. 이게 고지가 2월 17일날 됐고 2월 28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증서를 제출한 것은 3월달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간 사전 협의가 돼서 그러면 그것 뭐라고 해야 되죠?

징수유예를 8월31일까지 받았습니다.

가산세 이런 것은 없습니까?

네, 징수유예기간사이에 다 될 때까지 없는 것으로…….

징수유예기간, 보증서를 제출한 시간이 기간이 2월 28일에 납부기준이 지나서 우리가 보증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네, 3월 31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2월 28일을 넘겼기 때문에 가산세나 이런 것은 없냐 이거죠.

네,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이것도 너무 우리가 그냥 너무 늦게 안 것이죠. 알고 나서도 사실 그전에 전혀 예상을 못 했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 내에서도 과거에 이때 양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이 된 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중부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이게 과세가 안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과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대처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뭐하고 한다더라도 이렇게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늦었거든요, 이게. 아시고 계시죠?

네.

어쨌거나 일이 발생이 되면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대처하는 게 오래 걸리고 결국에는 또 의회에서도 원포인트까지 열어서 그렇게 할 정도로 대처를 했다는 것은 참 너무 어떻게 해야, 일처리도 굉장히 잘못됐고 대처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잘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진행상황이 또 다른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조세심판원에 가서 계속적으로 저희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거기서 최종결론을 내주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무적으로.

6개월이 넘어가죠, 이거?

그러니까 90일이 지나면 저희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90일 지나면 바로 소송으로? 조세심판원 결과가…….

결정이 안 나와도.

나오기 전에 그러면 소송가면 그때는 자연 유예되는 것이죠, 결판날 때까지는?

8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징수유예기한 내에 내야 됩니다. 내놓고 소송을 계속해야 지…….

그러니까 소송기간 중에는 우리가 가산세나 뭐 이런 것들을 붙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놓고…….

소송 중에도 가산세가 붙죠?

네, 그러니까 징수유예 이후부터는 빨리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내놓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에는 우리가 소송해서 어느 정도나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고?

지금 소송제기 할 수 있는 것이 6월, 7월쯤으로 보니까 1심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거의 연말 또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연말이 넘어가야 된다. 올해는 그러면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보통 재판이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중간 중간에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인데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자치구만 하는 겁니다. 강화하고 옹진은 제외되는데 제가 전체를 다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8개 자치구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여러 차례 회의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추계를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일단 우리가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는 이 금액 694억이 늘어났지만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18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또 부동산거래 이런 것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지나봐야…….

이런 추이 정도를 감안을 해서 추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제가 아직 그것은 안 돌려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와…….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추경하면 그전에 이것을 추계로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우리 예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가 법정경비로 나가야 될 것조차도 성립을 시키지 못하고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어쨌거나 저희들로서는 예산의 원칙상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좀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뻔히 예측을 해 가면서 그 예산이 수립된 것을 전체를 다 집행을 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거나 추경을 통해서 그것이 최대한 법정경비에 반영이 되고 균형을 좀 이룰 수 있는 식으로 해서 편성을 좀 해서 우리에게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획관님, 예산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예산 원칙을 법정경비, 의무경비를 먼저 편성을 해야죠. 그것을 반영을 안 해 놓고 법정경비로 반영을 안 해 놓고서 나중에 추경에 그것 때문에 사업 편성해 놨던 것들을 다 삭감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예산 원칙에 맞는 원칙입니까?

저는 뭐 집행기관에서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산 원칙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법정경비, 의무경비를 꼭 그것은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것은 반영도 안 해서 예산편성 다른 사업 다 편성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법정경비, 의무경비 때문에 그 예산들을 다 삭감해야 되는 다른 사업을 못 한다. 이것이 예산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도 그러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아무튼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가 못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아무튼 편성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원칙이 존중이 되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심의ㆍ의결이 되고 이런 것이 좀 지켜져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원칙이 지켜지려면 본예산 편성 때 법정경비, 의무경비를 다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원칙인 거지 그것 지금 와서 원칙 때문에 다른 예산들을 다 세우는 사업들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