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임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정규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관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현애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심우식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김복진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8쪽까지 여성가족국의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 기타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예산액 702억 5,7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3억 8,600만원 중 3월 말 현재 3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 맞벌이 가정에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9개소를 통해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0억 3,1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국공립 확충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 4개소 추가 확충을 목표로 3월 말 현재 1개소는 개원하였으며 3개소 추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의 무상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한 확충방식으로 재정 절감과 지역공동체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화된 국공립 시설 34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 4,8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사업입니다. 우수한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심사에 의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운영비 지원과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인프라 확대사업입니다. 현재 79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7월 중에 11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8억 2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65% 이하 출산 가정에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이용권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7,500만원 중 3월 말 현재 4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강화군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의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2억 2,9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2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업중단, 근로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상담과 취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6억 7,1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아동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계명원 외 2개소 시설에 대해 노후시설 개보수 및 안전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6억 7,000만원 중 3월 말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4월 중에 국비교부 예정으로 이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가족해체 등의 사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의 환경과 욕구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95억 5,600만원 중 3월 말 현재 32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97개 사업 1만 9,868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59억 7,600만원 중 3월 말 현재 30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현대적 장사시설과 환경친화적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527억 9,600만원을 투입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신규 봉안당을 임시 개장하였으며 9월에 쌈지마당, 12월에 외국인 특화묘역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51억 6,300만원 중 3월 말 현재 26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봉안시설 안치단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봉안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신규 봉안당에 안치단을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된 안치단을 교체하여 최적의 봉안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참배 유족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안치단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5월 중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8월 중 완료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3억 5,000만원 중 3월 말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ㆍ2015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과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있는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국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실적을 ’14년도 것만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복지시설 포함하고 보강사업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해 놓은 것 보강사업하는 것들 3년치 어디 어디 했을 거니까 아까처럼 계명원도 있을 수 있고 국립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 많지 않습니까, 노인 요양원도 있을 수 있고 국비, 시비 들어간 전체에서 보강공사나 이런 것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시설 공사한 것 그것 3년치 전체 다 여성가족국에서 한 것.

알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만요. 1,000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 이상이요?

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16페이지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맞벌이 부부, 한부모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하는데 지금 이게 엄마가 키워도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엄마가 키워도 해당이 잘 되죠?

엄마가 키워도요?

네.

여기 신청대상이 시간제 돌봄하고 종일제 돌봄이…….

맞벌이나 한부모니까 그렇죠?

네.

그럼 아버지가 해도 잘 되는 거죠?

아버지가요? 네.

잘 되는 것 맞아요? 한부모니까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됩니다.

대상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돌봄 같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하고 영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하고 영아 종일제 돌봄이 있는데 한부모하고 맞벌이 등 맞벌이 같은 경우에도 또 저기…….

맞벌이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소득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니까.

네,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맞벌이부부나 이러면 직장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늦어질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데가 많아요. 거의 애들도 맡기고 그러면 부모들이 찾으러 가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지금 맞벌이하시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구마다 센터를 해 가지고 좀 늦더라도 부모 맞벌이가 맨날 6시 땡하고 오는 부부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서 좀 편안하게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직업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러서 하는 것도 있어요. 집에 불러놓고 하는 돌봄서비스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게 사실상 애하고 남하고 같이 있는다는 게 집에서 좀 문제성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센터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애만 낳고 맞벌이 부부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한테 좀 하더라도 직장생활이나 이런 게 좀 활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혼자서 불러서 하는 것 이런 것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늦게 11시가 될 수도 있고 12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보강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한두 군데를 방문을 해 봤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가 돈인데 공정하게 국가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돼요. 편법으로 하는 데가 많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 안 해 보셨죠? 이게 국비나 시비를 받으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중앙법을 갖다 하면 5,000만원까지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건설은 1억까지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돈 들어가면 인천시 조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아직은 확인 못 해 봤고요. 보강사업비가 나가면 저희가…….

그러니까 3년치를 내가 달라는 부분이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저보다 다 전문가이시겠지만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야, 중앙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인천시는 그것을 2,000만원으로 묶어놔버린 거고 건설 같은 것은 1억이야. 그러면 웬만한 것은 다 수의계약이 되는 거야.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드렸듯이 남부아동 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하면서 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꾸 길게 하실 필요 없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인천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추진관리조례에 의해서 자치사무에 한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할 당시에 3월 17일날 저희가 위탁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단체위임사무인지는 저희가 잘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나름대로 지방자치사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를 해석한 자치입법 길라잡이를 참고한 결과 이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사무는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책에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국가위임사무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에 대한 승인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적격자를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홀트아동복지회가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탁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위임사무인지 해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앞으로는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시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비를 50% 국가가 부담하고 결정하고 지원을 하여 예산의 단가와 종사자 등이 전국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국가위임사무로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공모절차를…….

50% 이상을 받으면 그래서 그것을 정했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위탁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업체선정이라든가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선집행해 가지고 아까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충분히 이해가요. 선심성 경비라 그러죠. 그것 갖고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 하면서 도 의회의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 나와 있을 경우는 와서 업무보고를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조금 사라질 것 아닙니까? 맨날 의원님들이 나오시지는 않지만 유예기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걸리니까 그게 먼저 실행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 줘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면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민간위탁사무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드리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는 시의회의 동의를 될 수 있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회의가 임시회나 정례회가 없더라도 개별적으로도 와서 이런 것들은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드리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들은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기가 되지만 일체 보고도 안 하고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해 버리면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고 두 번 다시 말 안 나오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2015년 사업기간이 1년인데 이게 시작한 게 이 사업은 처음인가요, 이게?

이 사업은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모집 지금 보니까 1월, 2월달에 참여자 모집을 선정해서 지금 3월 1일부터 사업 개시가 돼서 이게 지금 집행률이 12% 정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률이 많이 낮은 것 같은데 계속사업인데도 이게 이렇게 되나요? 원래 모집을 1월달에 해서 3월부터 이게 되나요, 집행할 수 있는 게 사업개시가?

왜냐하면 참여자 모집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월부터 사업 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해마다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의료진들이 참여자에 대한 모집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1년마다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이것도 노인회에다가 사업을 줘서 노인회관 갔더니 거기서 일자리 사업하는 것을 보고 되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 그러니까 어르신들 내부에 있는, 그 안에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일자리 어디 와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소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게 타 지역에서도 알 수 있도록, 어디에 가면 그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어디 가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입니다. 저는 19페이지에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회장을 통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실태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11개소를 더 증가해서 90개소로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에게 각기 설문을 제가 돌렸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융자 부분이 상당히 애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자에 대한 이자를 한 달에 100만원 이상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7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때는 채무 문제도 건전한 채무와 감당할 수 있는 채무 이것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그 융자금이 많음으로써 원장이 직접 교사의 몫까지 해야 하는 현실에서 어린이 서비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면 좀 더 여러 가지로 개선되는 지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경쟁력이 있다 보니 힘이 되지 않더라도 융자를 받아서 그 시설을 꾸미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자 받은 부분을 얼마큼 진행해서 갚을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린이집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여기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방식에서 융자가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지도 함께 참고하셔서 건전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는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또 23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와 달리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밖에 있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폭이 너무 클 텐데요. 교육청에 Wee센터라고 있습니다. 제 인권사무소에서 Wee센터와 8년 동안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 단계에서부터 상처가 있어서 계속해서 가출을 시도하다가 청소년이 되어서는 공부를 하다 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단절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없어서 검정고시트리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를 하고 있는데 그 검정고시할 수 있는 지원이 미비해서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디서 하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사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교와 진로설정을 위한 상담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학교에 있으면서도 지각이라든지 그런 것이 만연돼서 학교 담당에게 체크돼서 학교 밖으로 몰리는 학생의 경우에 대한 조치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과 함께해서 함께 이것을 고민한다면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을 좀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냐면 학교의 기준으로 결석을 70일이라든가 90일 기준으로 해서 퇴학을 합니다. 정학시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아이들마다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부모의 싸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갈 데가 없어서 친구 집에 가 있다가 비행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싸움 때문에 그랬다라든지 이유서를 넣으면 퇴학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좀 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이 각 협의회를 통해서 Wee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어린이 지원사업 외에 청소년사업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바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Wee센터에서 아웃되기 전의 학생들을 구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이 나가서 진로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민원 해 주시니 감사한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학생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부모에 대한 설득 이것도 사실상 여성가족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좀 더 학생의 기준을 넓혀서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하시지 않고 학업 진행 중에 어려운 그 교육청에다가 Wee센터에 의뢰하시면 바로 아웃되기 전의 아이들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정상 의해서 열흘 정도는 감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고민하신다면 밖으로 나가는 비행청소년을 안으로 들여다가 좀 더 제대로 된 졸업시기를 맞춰주는 것 그것이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중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게 부족한 건데 우선 사고가 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지원 비율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관련돼서 내년에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선정할 때 저희가 하는 게 9개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걱정해 주신 부분이요. 융자상환액이라든가 임대료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 감정항목이 있어서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선정할 때 저희가 주의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융자를 얼마큼 받았는지 금액을 물어보니까 3억 4,000을 받았다고 해요. 3억 4,000에 대한 이자를 생각해 본다면 어린이집의 경영 상황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해서 원장들이 상당히 애타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좀 더 많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가면 상당히 명예롭게들 생각했는데 그 명예로운 공공형 어린이집을 막상 해 보니 빚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기준을 강화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틀에 맞추지 않고 좀 더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실리에 맞게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네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본율을 좀 높여서 그러니까 융자보다는 자기 자본율을 높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융자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 이자 갚느라고 어린이 돌볼 틈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아동폭력 때문에 아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또 어떤 근절대책이 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십시오.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만큼은 그래도 부모가 믿고 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4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만큼은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떨어지지만 이런 쪽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운영을 좀 확대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하는데 재정이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 지금 현재로는 담임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육교사에 대한 표창도 확대를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아직 법안은 통과가 안 됐지만 CCTV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름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나 이쪽도 지금 확대해서 CCTV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CCTV는 금방 될 것 같던데요, 지금. 보니까 통과된 것 아닌가? 아직 안 됐나?

아직 안 됐습니다.

엊그제 무슨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확실히 제가 못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 시에서 정확한 대책이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지금 보면 보육교사 지원 문제에도 국장님의 생각이지 무슨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생각일 뿐이지 보육교사를 어떻게 좀 지원을 더 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될 것 같지는, 우리도 알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부평인가, 거기가?

송도요?

송도는 이미 알고 있고 두 번째 난 저기.

부평 말씀이신가요?

네, 거기가 사고처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 전원조치는 다 된 상태고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가 100% 다 완료됐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은 폐쇄…….

전원 됐다고?

네, 다른 어린이집으로 원하는 어린이집으로 보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은 폐쇄를 했고요.

폐쇄됐어요, 거기도?

네, 그리고 그 해당 어린이 같은 경우에 심리치료를 지금 치료 중입니다.

심리치료요?

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CCTV 문제는 아마 중앙 차원에서도 해결이 될 것으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일단 시 차원에서도 어떤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교육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에 몇 번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교육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잘 좀 계획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쪽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부분인데 이게 전국하고 월 평균 65% 이하 이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월 평균 65% 이하. 20쪽에 사업개요…….

월 평균 소득 65% 이하면 저희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은 월 평균 소득 65%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소득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40%인 경우, 50%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등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50에서 65% 이하가 되게 되면 52만 8,000원을 지원하게 되고 소득이 40% 이하가 되면 단태아인 경우에 59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 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나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323만 3,000원 그 이하인 경우에 52만 8,0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태아인 경우에…….

여기서 그러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가격이 최대가 8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과 정부지원금이 얼마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태아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52만 8,000원부터 59만 4,000까지.

그게 정부지원금이에요?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80만원까지 최대 서비스 가격인데 그래서 80만원에서 59만 4,000원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만원과 52만 8,000원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그 얘기인가요?

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잠깐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부모 가정에서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로 따졌을 때 지원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원 비교해서.

모자하고 부자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자료를 하나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지원을 해 주는데 부자하고 모자하고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뽑아서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하여튼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전부 책임지는 국인데요.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최근에 남동구청에서 말이죠. 어린이집 인ㆍ허가를 그러니까 어린이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남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전부 인ㆍ허가를 대폭 늘려주겠다 그래서 그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구청에서 시위한 것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좀, 남동구에서.

남동구에서 어린이집 늘린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연일 데모를 상당히 했어요, 시위를.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늘린다는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 모자랍니까? 인천어린이집이 한 2,300개가 넘잖아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한2,000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인천시가 부산이나 대구보다 어린이집이 월등히 많더라고요, 맞죠? 어떻게 부산, 대구보다 많죠? 그런데 남동구에서 최근에 수요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부족하니까 구청장이 내주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린이집 인ㆍ허가권은 어디 갖고 있어요?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건만 갖추면 인ㆍ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어린이집은 몇 명 이상, 가정어린이집은 몇 명 이상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내가 미리 알아보고 했었어야 하는데 대충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인지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보육정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유가 무엇인가.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예전에 남동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입장은 실질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바로 어린이집을 폐쇄조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근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수급계획을 실제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유경쟁체제로 가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인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건만 갖춰서 가는 사항이 아니고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가사항이라는 게 인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각 구별로 수급계획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다릅니다. 동별로 수급계획을 하는 데도 있고 구역을 묶어서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른데 남동구 같은 데는 일부 구역을 묶어서 하는데 그 구역에 그런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폐쇄조치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이나 최종 어린이집 결과는 안 나타나서 아직 행정처분은 하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부모의 선택권을 조금 넓혀주자는 의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수요가 많아서 수급계획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야 보육원장님들도 책임성 있고 그런 부분에서 원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수급계획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은 모자라지는 않는데…….

현재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모자라지는 않는데 이것을 그 구역에 인가를 더 내주면 그만큼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이를 그만큼 뺏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결론은?

뺏기는 부분들은 아니고 구역을 하다 보니까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근으로 가잖아요. 집하고 가까운 쪽으로 가는데 만약에 집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폐쇄조치가 됐을 때 그 어린이가 원거리를 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구역 내에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경쟁이 돼서 그러면 한 원이 폐쇄가 된다고 해도 가까운 원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이제…….

그러니까 요건만 갖추면 인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수급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분들 얘기는 그런 얘기지 지금 남아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나 국공립 같은 데는 학생들이 몰리지만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쉽게 얘기하면 밀려서 나중에 가정어린이집까지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남아돌아가는데 왜 인가를 계속 많게 하느냐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시위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해 주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더 많아진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부족해진다는 거지. 그러나 국공립이나 큰 법인단체 같은 데는 학생들이 또 몰리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시에서 잘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린이집이 2,400개가 넘죠? 부산, 대구보다 많죠?

네,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왜 그런지 하여튼 인ㆍ허가를 더 내주어서 자유경쟁체제를 한다고 하면 부산, 대구보다 더 많아진단 말이죠. 하여튼 그것을 잘 판단해서 물론 구청장의 업무라고 하지만 시가 어린이집을 전부 통괄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지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 줘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쪽 지역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워낙 완고하셔서 그 부분이 사실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협의를…….

각자 행정적인 소신이 다르니까 그것 갖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왕 나온 김에 지금 항상 신문에 나오는 것 누리과정 3세에서 5세,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놓았는데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문제점 없겠어요? 간단하게만.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게 3개월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05억이 필요한데 3월까지 458억을 편성했는데 458억을 일단은 교육청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4월, 5월, 6월이 문제인데 실제 4월에 중앙정부에서도 국가 목적의 예비비 플러스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면 추경에 편성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뒤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어린이집에 우리가 인건비, 교구, 교재 지원해 주고 냉ㆍ난방비 지원해 주고 차량은 지원 안 해 주죠? 차량은 장애시설만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면 무슨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알기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특혜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익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월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원 인건비로 월 70만원씩 더 지원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공공형으로 하는 거군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바쁘니까 21페이지 강화군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앞에 보니까 네 군데 있네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강화군 청소년문화의 집 또 화수동 청소년 문화의 집, 연희동, 검암동, 가정동 제가 5개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신규 건립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강화군 청소년문화의 집이.

청소년문화의 집은 강화…….

21페이지.

네.

새로 짓는 거예요? 강화군 청소년문화의 집은 그 전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건립인데요. 이번에 되는 게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이번에 신규 건립이 되겠습니다.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증축? 여기 신규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지를 사서 신규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강화군 문화의 집은 청소년 문화의 집 없었어요? 그걸 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존에 강화군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죠? 그런데 여기 신규 건립이라고 해서.

부지를 새로 사서 하게 됩니다.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기존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작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를 사서 신규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문화의 집은 기존에 있는 것인데 그 옆에 다시 부지를 사서 증축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네, 신규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부임한 지 꽤 오래 됐으니까 업무를 파악해서 해야지 강화군 청소년문화의 집이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보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9개소에 57억 9,300만원을 국비 21억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23페이지 보니까 거기에는 예산집행이 예산액이 6억 7,000만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똑같은 사업인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9개소, 예산액은 6억 7,000만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은 기존 사업 9개소에 57억 9,300만원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입니까? 사업이 빠진 건지 아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규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은 전체적으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법이 작년에 새로 개정되면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별을 전부 통합했을 때 예산규모이고요.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 사업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예산 차이가 조금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해될 만한 게 여기도 기존 사업 9개소에 57억 9,3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종합계획은 청소년쉼터라든가 청소년자립시설 이런 게 전부 포함됐다는 얘기죠?

다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단순히 지원센터 9개소에 대한 예산이 6억 7,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24페이지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있어요. 초급도 있고 다 있는데 고등학교 기관으로 청담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정식 고등학교 과정이 안 되기 전에는 청소년 시설로 봐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도 3억 4,7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이게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가 났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대안학교하고 교육청 관계가,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줬으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이 현재 어려워서 재정지원 없이 학교만 인계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기간이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리를 하도록 입장정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여성가족국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벌이는데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네,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추모관 건립은 지금…….

지금 소관부서가 해수부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5월 중으로 해서 26억원을 주겠다고 한 부분을 저희가 협의 중입니다.

네, 지금 그쪽으로 저희 직원이 한 분 파견 나가 있는데 그 직원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5월 중으로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협의 중이고요. 현재로는…….

4월이요? 4월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4월달은 이번에…….

5월은 저희가 노력해야죠.

교육청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네.

왜냐하면 3월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0세에서 2세 국비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4월로 해서…….

그러니까 누리과정에 대한 게 3개월까지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일단 대납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4월까지는 가능하고요. 5월 이후에는 이것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를 선투입해서 갔는데요. 그때는 인천시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금년은 누리과정 부분들이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카드대납 부분에 대한 것을 가는 것으로 그리고 전국 추이를 봐서 실질적으로 시 투입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고요. 대납은 우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카드대납 부분에 있는 것은 한 4,000억 정도 여유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1개월에 보통 1,6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는 그래서 대납 부분대로 같이 가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시비 부분을 우선 투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한 것은 전국 추이를 봐서 진행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노인정책 이기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한 사항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면밀하게 아주 분석하고 그것을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지연된 사유가 최근에 영락원 관련된 현안사항이 많아 가지고 관련 검토가 긴밀히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백세재단 마지막 정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재단에…….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포천실버타운도 백세재단 사회복지법인의 같은 계열 법인의 재산입니다. 별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복지법인 안에 있는 단체라는 것이 분명한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백세재단 있는 부지 내에 유지 처분 문제가 일종의 가장 회생하는데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지 처분문제가 현재 지가하고 그런 채무하고의 부합관계라든가 기본적으로 법인체에서 전체적인 채무상환기본계획 그런 관계가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고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같이 연계시켜서 검토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를 다시 심층 분석을 해서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요. 23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중에서 제일 뒤페이지 24페이지로 가면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기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한 학교의 예를 하나 드리면서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인향초중고 학교 교장께서 오셔서 그곳에 있는 운영이 지금 40년 이상 그렇게 혼자 독지가 없이 해 왔는데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도 있고 나이 많은 분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인향초중고 지원에 대한 방향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교육청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청소년의 교육기관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곳인데 오랫동안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길러져서 훌륭한 역할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소속이 분명치 않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듣고 왔는데요.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의 적법 여부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부분이라도 지원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건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의 사용료 등 감면대상 중 무연고 행여 사망자에 대해 군ㆍ구 일선현장에서 업무처리 시 관내 주민만 해당된다는 해석상 혼란이 있어 상위법의 관련 조문을 인용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중 봉안시설과 조성묘지 관리료 징수단위 기간을 통일하여 장사행정의 형평성을 기하고 징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설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하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3호에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인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무연고 행여 사망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 제1호는 자구를 수정하고 제3호는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 징수단위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여 관리료 부과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우리 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의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중 무연고 행여 사망자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에 대해 상위법의 조문을 인용하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중 봉안시설과 조성묘지 관리료 징수단위 기간을 통일하여 장사행정의 형평성 제고 및 시설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감면 관련입니다. 안 제9조는 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으로 현행 제9조제1항에서는 관내 주민에 한해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제1호부터 8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4쪽입니다. 제2호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를 관외주민까지 포함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호는 관내ㆍ외 구분 또는 관련법률 등의 규정 없이 무연고 행여 사망자로 규정하고 있어 군ㆍ구 자치단체에서 업무처리 시 관외주민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조문해석상 혼란에 따라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행여 사망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장사시설 중 봉안시설과 조성묘지 관리료를 각각 10년 단위, 5년 단위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관리료는 시설 및 묘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봉안시설과 조성묘지의 징수단위를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고 10년, 5년 단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묘지 연고자 소재불상 등의 사유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조성묘지의 징수단위를 봉안시실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 징수단위를 10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관리비 인상이 아니므로 장사행정의 형평성과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및 기간은 아래표와 8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상의 미흡한 점을 정비하여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미래 발전을 도모하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공병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8조 관련 별표 2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 징수단위를 5년에서 10년 단위로 개정하는 사항과 조례 제9조 무연고 행여 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아니, 이게…….

황흥구 위원입니다. 이게 관리료를 5년 단위를 10년 단위로 한다 그러면 그 10년 기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그 안에 물가상승률이 있다든지 그 안에 특별한 행정적으로 이것을 해야 할 때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떻게 월 관리료를 10년 단위로 하면 어떻게 된 거야. 1년에 3만이면 10년치를 미리 받는 거예요, 이게?

10년치를 미리 받는 것입니다.

10년치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치려는, 개정하려는 내용이 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가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같은 10년으로 형평을 맞춰서 같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년 만드나 10년 만드나 가격 그게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냥 10년 선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15만원씩 2회 나누는 것을 한꺼번에 1회 내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나눠 내는 것을.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죠? 5년 단위면 15만원 하는 것을 10년 단위로 30만원 한꺼번에 넣는 거 아니에요?

네, 선납으로 30만원.

선납으로 해서.

기존에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도 10년 단위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료라는 것은 사실 이게 행정적으로는 한꺼번에 받으니까 편리는 하겠네요. 그런데 그 안에 물가상승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조례를 개정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상요인이 생겼다 10년 내에는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에요. 10년 안에 강산이 변해서 내가 행정적으로 무슨 이것을 이전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무슨 여건이 변화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냥 조례 개정해 버리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크게 가격 차이는 없는데 너무 10년, 하기야 20년 단위로 받으면 더 편할 수도 있고 30년 단위로 받으면 더 편할 수도 있긴 있는 거지만 하여간 이왕에 우리 공병건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별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슨 행정을 행정 편의적으로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