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제2항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시장 제출)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 말씀에 잠시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 그쪽에다 기업을 유치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영종ㆍ용유 주민들이 그쪽에서 공항이 들어서면서 또한 그쪽이 개발되면서 어떤 반사이익을 얻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고용창출을 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나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종청라본부장님, 공항공사에 오신 차장님 존함이 누구신가요?

임병기…….

임병기 차장님?

처장입니다.

처장님. 이게 임병기 공항공사처장님께서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바뀌면 계획도 바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짚어야 됩니다. 인사이동해서 사람이 바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때 것 몰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로 묵시적인 약속이 아니고 문서화된 것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항공사가 인천 영종에 있으면서 인천시에 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의 기관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구두약속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서면으로 확실한 답을 받아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올리니까 여러 가지 차장님께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우리 인천시민이 또 의회가 인천광역시가 공항공사하고 정말 대등한 관계로써 일할 수 있게끔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문서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서화하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힘들 테고 제가 이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 일반공업지역 변경에 관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장님께서 의지가 대단하신데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도 문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변경 결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아니, 그거 말고.

저희요?

이번에 공항공사에서 우리 영종도에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에 대한 구체적인 게 지금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가 다음 주에 공항공사를 제가 방문을 할 겁니다. 바로 방문해서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상인이나 식당운영이라든지 기숙사가 외부지역에 위치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공항공사 측과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차장님하고 해서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암 차장님한테 여쭤볼 것도 있고요. 본부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선별해서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산사업보고 추진현황의 4쪽을 보면요.

아니, 그건 끝나고.

다음에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과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수립과 하늘문화센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수립, 하늘문화센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 2.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경제자유구역청ㆍ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입니다. 바쁘신 일정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항 보고에 앞서 오늘 본 회의에 부득이 참석치 못한 간부가 있어 양해를 구하고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주영 기획조정본부장은 한ㆍ중 FTA 시범협력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중국 위해에 출장중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은 신병치료차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 한 점을 보고드리면서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 중 경제청 재정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청 세입은 매립용지의 매각으로 90% 이상을 충당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에는 5,796억 3,400만원입니다. 2003년도 개청 이래 그동안 매립지인 송도 1공구부터 4공구 그리고 송도 5ㆍ7공구 등의 용지는 이제 거의 매각이 완료되었고 매각여건이 좋지 않은 일부 소규모 용지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 재정전망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 3년 간 경제청은 송도 6ㆍ8공구와 송도 11공구 기반시설비를 집중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써 내년도 2016년도에는 1,468억원, 2017년도에는 995억원, 2018년도에는 532억원 등의 세입ㆍ세출 대비 마이너스 발생이 불가피한 재정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지난 1월 6일 SLC로부터 토지공급협약을 변경해서 환수함으로써 송도 6ㆍ8공구에 대한 본격적인 재원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2단계로 송도 11공구 매립사업의 마무리와 재원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의 투자유치 및 개발계획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1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중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 추진상황입니다. 보고기준인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은 총 41건에 3,236억원으로 집행액은 이 중 480억원으로 전체 대비 14.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계속비 사업에 의한 이월예산이 많은 경제청의 특성상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된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로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도지구는 28개 사업에 2,745억원, 영종지구는 6개 사업에 446억원, 청라지구는 2개 사업에 39억원을 그리고 용역사업은 5개 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별 세부 추진내역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지구입니다. 17쪽 송도지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인천유시티주식회사의 송도 1~4공구 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인 송도 2ㆍ4공구와 6ㆍ8공구에 대한 통신관로구축사업으로써 전체 3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의 경우 경제청 재정의 어려움으로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송도 유시티 공공서비스 구축 대행사업은 2016년 11월에 그리고 유시티 통신관로구축사업은 201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외국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은 시스코글로벌 R&D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국, 시, 자부담 비율이 1대1대4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3차 년도에 대한 대응투자금 28억원이 시스코로부터 납입되면 국ㆍ시비 보조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외국 교육기관 유치지원사업은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초기운영비 지원사업으로써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겐트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등에 초기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유치 중인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후에 설립준비비 등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과 23쪽의 송도 아트시티 공공미술사업과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각각 송도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조각, 조형물, 페인팅 등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과 노천 갤러리 조성과 아트 투어맵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아트시티 공공미술사업은 일부 이월되어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2단계로 시작한 2015년도 시작된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다음 달에 사업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에 사업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24쪽 바이오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바이오 분야의 공동 분석장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이용 및 전문적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 50%의 지원사업으로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경에 집행할 계획이며 25쪽 외국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은 올해에 종료되는 지원사업으로써 올 연말에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26쪽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난해 8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제반 집행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이번 달 안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16년 12월에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송도 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은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 법적절차 이행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해서 향후 11공구의 조기활용 및 매각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송도 11공구 영향평가 수립용역은 2013년 2월부터 ’15년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수립 등의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9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현재 11-1공구는 95.9%의 공정률로 오는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1-2공구는 49.6%가 추진되었고 11-3공구는 2016년 발주해서 2018년에 매립완료 할 예정입니다. 31쪽에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5단계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송도지역 매립 및 기반공사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분석에 대한 것이고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써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32쪽 송도 5ㆍ7공구의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96%의 공정률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송도 지식정보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송도 신항 개항에 따른 물동량 처리에도 대비하는 등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1단계 건설공사는 도시철도1호선 연장선과 관련한 송도8-3공구를 제외하고 8-1, 2, 4공구에 대한 도로, 상수도, 공동구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2014년 5월에 공사 착공하고 201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6쪽 아암로(해안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송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도로망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송도3교로부터 옹암사거리 구간 간의 도로 확장공사로써 금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50% 매칭사업으로써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비지원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앰코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송도 5공구 앰코 주변 도로신설 및 관로확장 등의 사업으로써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는 6ㆍ8공구 내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한 간선도로로써 다음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는 송도지구에 상대적으로 공원, 녹지가 취약한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내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7월까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그리고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국제도시로써의 품격과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송도 24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송도동 12-8번지 일원 근린공원에 복합문화시설 및 휴게시설을 건립하여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올 7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6쪽 송도 6ㆍ8공구 공원녹지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공구 내 7개의 공원과 10개소의 녹지대 구축을 위한 공원녹지 실시설계용역으로써 작년 하반기에 민간투자유치 및 지구단위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일시중지 되었으나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확정되는 즉시 용역을 재개해서 6ㆍ8공구 내에 공원녹지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송도습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은 국제적 희귀조류인 저어새 및 검은머리갈매기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람사르습지에도 등록된 송도 갯벌에 대한 생태습지 보전ㆍ복원을 위한 설계용역으로써 2016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부처와 국비부담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48쪽 송도2단계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해돋이공원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송도2단계 하수처리장 내로 설치 지역을 변경해서 다음 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9쪽 운북하수처리사업소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에너지 국비지원사업 선정 과정 중에 동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어 영종수질복원센터로 이전 설치하고자 향후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시 사업위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 중에 있고 7월에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착공해서 201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송도 하수 재이용시설 2단계사업은 금년 5월에 공사 준공계획입니다마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재이용수에 대한 수요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어 하수 재이용시설 1, 2단계에 대한 인천환경공단의 통합관리를 통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정책과 인센티브 제공 및 산업용수, 조경용수 등에 대한 수요처 발굴 확대로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수자원 환경순환시스템 구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공사는 2016년 5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써 본 시설이 가동되면 폐기물 전처리, 고형 연료화로 연간 27억원 가치의 에너지 회수와 지역 난방 공급효과, 탄소배출권 10만t을 확보하게 되는 등의 저탄소 자원순환형 국제도시로써의 기반구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영종지구 주요예산사업입니다. 55쪽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매입사업은 총매입액 408억원 중 50%인 204억원을 기 투입할 거고 재정상황 및 투자 적기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을왕리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을왕리해수욕장 일원이 늘어나는 하수발생량으로 인한 해양오염과 악취발생 민원을 해소하고자 작년 11월부터 2016년 말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와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말에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말에 준공계획이었으나 절ㆍ성토부에 대한 녹화지연으로 인해서 지연되었고 현장의 기후, 온도 등을 고려해서 이번 달에 재시공해서 5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9쪽 2014년 아시안게임 왕산 요트경기장 건설사업은 어업손실보상과 관련한 잔여비용으로써 추가조사지역 용역을 완료하는 대로 올해 안에 보상업무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큰무리마을~하나개 입구 간 도로개설 공사는 무의도 지역의 접근성 확보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써 현재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중에 있으며 오는 9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6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총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지난해 9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올해 안에 토공, 기초 등 공사를 30% 진행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라지구입니다. 65쪽 청라 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사업은 청라도시 투자2블록 내 신세계 복합쇼핑몰 주변도로 개설을 위해서 올 1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3월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였고 2016년 말 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사업은 청라2지구 매립과 관련한 군부대 막사신축, 경계시설, 철책 등 군부대와의 합의각서 이행 사업으로써 현재 열영상 감시장비의 군부대 납품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어 통신공사가 중지된 상태이지만 올해 안에 관련 부대와 재협의를 통해서 납품 완료토록 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용역사업입니다. 69쪽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조성용역은 1단계 조성사업과 연계한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겠으며 지난 3월에 입찰공고 및 4월에 재공고했으나 1개 사만이 접수되었고 현재 계약방법에 대한 수의계약을 검토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계약을 체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인천투자펀드2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사업은 민간투자자의 유인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경제청이 선도적으로 투자펀드2호를 조성하고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4년 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올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사업 성과평가와 신규 외국연구기관 유치 후보군 발굴을 위한 전액 국비 용역사업으로써 지난해 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2쪽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용역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정확한 지하매설물 점용실태를 일체 조사해서 새로운 세원발굴을 목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 도로과에서 과업지시서 등 용역발주 표준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5월 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73쪽 청라호수공원 관리운영방안 용역은 청라호수공원에 대해서 LH로부터 금년 말 인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비 산출 및 예산절감을 위한 용역사업으로써 3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5년도 용역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드린 주요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경제자유구역청차장님과 서면으로 제출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과 관련하여 남선우 대표이사님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큰 건이 하나 해결됐지요? 6ㆍ8공구 A1, A3, R1 지역에서 세대 수를 2,160세대인가 거기에서 3,200세대로 늘려 달라고 하는 건이 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던 겁니까?

현재 세대 수는 A1에서 A3로 옮기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3,200세대가 아니고 2,710세대로 줄여서하고 용적률은 올려주지 않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시행사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는 다 끝난 거네요?

사실 이거는 시에서 거의 협의를 했고요. 저희는 시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용도지역 세대 수 변경해 주는 그 작업만 해 드리고 사업시행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송도에 신도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는 갯벌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싱크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특히 서울특별시나 우리 인천도 거기에 준비를 함께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하매설물들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기본도면을 만들어서 언제 어느 지질로다가 뭘 어떻게 만들고 어느 부분은 용적을 어떻게 해서 늘리고 이런 것 등등 보이지 않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기본도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저희는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싱크홀 부분 걱정하시는데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수 부분은 특별하게 지하수를 쓰는 건 아니겠지만…….

지하매설물 얘기, 지하수가 아니라…….

아 글쎄요, 그래서 지하매설물이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갯벌 위에 세운 도시다 보니까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를 시에서 지시해서 진행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매설물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5년, 10년이 아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려고 하면 몇 십년 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 5ㆍ7공구 진입도로에 대해서 금년 8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진한 게 어떤 부분이 좀 미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민원이 하나가 있어서 연세대학교 뒤편에 롯데아파트 부분에 접근도로를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도 말씀해, 민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3억원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진입도로를 또 확보를 해 줬고 저희가 추경에 일부 약간 사업비가 부족한데 추경을 세워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또한 적기에 완공이 되어서 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리턴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미 교보생명에다 토지리턴은 A3 부분을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A3 부분은 토지리턴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A1과 R1 부분은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토지리턴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살아나야 인천이 살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소명감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년부터 ’18년까지가 2,956억 800만원 정도니까 이게 한 3,000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되는데 다행히도 ’19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이 되는 거로 중장기 재정전망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이 순조롭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정적으로 중장기 전망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이 밑에 재정안정화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이런, 2016년에는 1,468억원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18년까지 부족한 건데 저희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1단계는 송도 6ㆍ8공구를 금년 1월 6일날 SAT로부터 토지 권한을 다시 받아왔고 그 다음에 2단계는 11공구가 마무리되면 2019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3개년 동안의 부분이 6ㆍ8공구 사업을 가지고 매각수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재정안정화 방안이 마련됐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방안을 말씀하셔서 여쭤보겠는데요. 1단계 공사인 송도 6ㆍ8공구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하는데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2조 1,000억 투입을 필요로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90만평을 매각하는 수입을 봤을 때 다른 11공구나 다른 공구에 비해서 평당 한 4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기반시설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단계 신규 개발재원 발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0만평을 매립하는 신항 배후단지인데 여기는 해수부하고 IFEZ가 해당되고 우리 경제청도 여기 매립하는 데가 관계가 있나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같이 사업을 건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9공구나 10공구 이런 부분은 해수부가 항만법에 의해서 매립을 해 버리면 저희 인천시가 하나도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공동사업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리고 영종2지구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뜻이고요.

아까 차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가 공구별로 거의 매각이 다 됐고 6ㆍ8공구 쪽만 비어있는데 잔여토지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잔여토지가 그게 안 팔리는 건지 못 파는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지식정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연구단지 부분이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일부 상업용지 그리고 오피스 부지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인기가 없는 토지가 좀 덜 팔리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지 같은 데는 R&D 연구기관이 그분들이 안 들어오시는 거는 토지가격이 비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건가 어떤 관계인가요?

토지가격 이런 부분이 있죠.

가격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금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 같은 것은 용적률이 몇 %, 건폐율 몇 %인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시죠, 안 팔리는 이유가?

지금 안 팔린 부분이 아까 신세계 부지 이 부분은 매각계획이 있는 거고 저기 있습니다. 스트리트몰 테크노파크 부지를 저희가 인수받았을 때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요. 상업용지는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근생시설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롯데몰 뒤에 그쪽에 근생시설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네, 있죠. 그것은 뒤에서 다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송도 아트시티 공공미술사업에 센트럴공원에다가 조형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페인팅, 공공미술 이런 여러 가지 작품을 구현하신다고 사업내용이 돼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센트럴파크공원은 한 100만평 정도 되거든요. 역사도 오래 됐고요. 송도의 공원 중에서 센트럴파크공원이 한 몇 평이나 되나요, 전체 면적이?

12만평 정도 됩니다.

12만평에서 1만 5,000평이 없어졌으니까 10만평 조금 넘는 거죠. 용도변경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10년, 20년, 30년 많은 세월이 가면 미국에 있는 센트럴공원처럼 수목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관상수목이 멋있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수목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일부 조경하시는 분들이 메타세콰이어 같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목을 심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부 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가면 우거지는데 나무 종류에 따라서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몇 백년, 수목의 생명이 오래 되는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은 50, 60년 되면 고사된다고 그래요.

네, 자연으로 고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 백년 갈 수 있는 이런 나무 종류를 심으면 송도가 국제도시로써 위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차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현재 공정률이 11-1공구 같은 경우는 95%가 됐고 11-2공구는 49.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하대학교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인하대학교 부지는 글로벌캠퍼스 건너편에 7만평을 이미 다 확약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했고 금년도까지 넘겨주기로 돼 있습니다, 준공을 해서. 저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으니까 6ㆍ8공구로 갈 일은 없네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 7공구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하셨죠, 사업하실 때?

5, 7공구요?

아니 5, 7공구의 경우에 도로와 관련된 사업에는 국가매칭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진입도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만요?

네.

그러면 6ㆍ8공구는 매칭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도로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거 말고.

6ㆍ8공구는 매칭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 부분만 매칭으로 가고 6ㆍ8공구 쪽은…….

매칭사업을 전혀 못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이런 그런 일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간선도로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의 6ㆍ8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흥철 위원님이 여쭤보신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하고 아암도공원을 제외하면 공동주택 주변의 공원이 대충 몇 평이나 돼 있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3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

아니, 호수공원하고 아암도공원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제외하고 30%가 된다고요?

30%선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부지가 22만평이거든요, 골프장 용지.

골프장 부지는 이제 안 할 거니까.

어찌됐든 현재 계획한 것으로만 보면요. 골프장 부지가 한 22만평되고요. 호수공원, 아암로 호수 물 주변으로 거기에 또 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한 30%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22만평에 용도변경을 해서 그것은 공원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추후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원은 얼마 없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삶의 질이나 정주환경은 공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에 꼭 좀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ㆍ8공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회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어요, 2,700세대를. 신문에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시행자도 없고 시공사도 없고 보증에 관련된 아무것도 건설회사 보증된 것도 없는데 조합이라는 무슨 단체에서 부동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교보와 관련된 GE파트너스라는 시행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아무 일이 없이 잘 끝나면 다행이지만 300만원씩 조합원한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인감증명을 11통을 떼서 모든 사항은 전부 다 위임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잘 됐을 경우는 다행인데 만일에 안 되면 이것이 경제청이나 인천시에 혹여나 파급효과가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 가면서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 인가과정이라든지 등등 세밀히 검토해서 정말 철저히 관리해서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만원 조합 기본회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파트를 자기 집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무주택자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장님이 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쪽인데요.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의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지금 시비가 이게 얼마인가?

20억입니다.

이 사업은 본 사업기간 동안하면 이상 없이 잘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 6ㆍ8공구 중에 고속도로 밑에 부분에 새로운 투자 방향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래서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을 아까 지난 보고 때 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쪽입니다. 송도 6ㆍ8공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하수송관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투입을 하게 돼 있는데 송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자동집하시설에서 입주할 때 이 공사비를 내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봉투에 버릴 때도 무게를 이런 것을 해서 버리는데 이중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차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투입구가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있고 일반쓰레기 투입구 있고 2개거든요. 그러면 관로가 정상적이면 2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몇 개로 돼 있나요?

1개로 돼 있습니다. 투입구는 2개인데 빨아들이는 관로는 1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분리는 주부들이 분리해야지만 투입이 되면 다 뒤죽박죽 섞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거하는 방법을 음식물을 한번 먼저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로 나눠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섞이는 부분은 간혹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그게 많기 때문에 관로를 2개로 하든지 하나로 해서 음식물만 투입하든지 해야지 음식물을 재활용 한다 뭐 여러 가지 에너지로 하겠다는 아주 친환경적인 말은 좋은데 결국은 다 일반쓰레기고 음식물쓰레기고 뒤죽박죽 섞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건축과장 나오셨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건축심의할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원님, 이 방법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전국적으로 보급된 사항이 한 관로로 돼 있습니다, 지금요. 다만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3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다시 해 봤습니다, 개선대책이 뭔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쓰레기 투입 관로를 2개를 묻으면 그만큼 현재 시스템도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운영을 잘 해야 되는지 각 가정에서 음식물 습기를 얼마큼 제거해야지 제대로 수거가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고민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하시설이 끝나는 부분에 사시는 주민 분들은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분들이 민원을 넣으시니까 하여간 국제도시로써 면모를 또는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거시간을 새벽시간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가정에 협조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냄새, 제일 문제가 냄새도 많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악취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데도 또 문제가 생겨요. 일반쓰레기가 다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선별장을 별도로 또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나 하고, 다리가 아파 가지고.

계속하시죠.

저희 연수구의 이재호 청장님께서 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다섯 가지 업무가 이관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관되는 업무 중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까지 다 인수할 때는 연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27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부 받을 수 있는 것, 못 받는 것 이렇게 분리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게 구청장님 말씀인데 다섯 가지 이관되는 것은 내용을 다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서 받은 자료로 보면 돈이 이렇게 270억씩 나오지 않거든요.

다섯 가지 운영비용에 270억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구청에서 주신 자료는 270억이 나오는데 경제청에서 주신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이.

구청에서는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뽑은 건데 그것은 서로 협의하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던데요.

저희도 5대 업무에 대한 이관에 대해서는 우리 각 부서별로 그리고 시와 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용의 문제인데 운영비용의 문제는 현재 재산세 부분을 구에서, 송도는 물론 청라ㆍ영종 부분까지 구에서 다 징수는 하지만 시와의 재정교부금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재정교부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까지라도 저희가 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료 위원 분께서 지루해 하시고 제가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기 기준에 맞춰서 경제청 입장도 또 제가 알아야 되겠고요. 연수구청 입장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드려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송도 10번지 근생 매각이 보류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6년간 매각이 안 되고 있던 것은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300%도 있고 350%도 있기 때문에 원인이 그런 데서 사유돼서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한 번 낙찰이 됐다가 포기한 그런 부지 같은데 그거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송도 10번지 근생용지 매각이 보류된 것은 건폐율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신세계가 투자유치하겠다고 한 바로 옆입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인 것은 잘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지죠, 송도동 10번지?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만 질문입니다. 소리공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에 한 4,000평 정도 되거든요. 4,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게 언제 조성한 건가요? 소리공원.

소리공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27억원을 들여서.

공원에 혹시 가보셨어요?

네, 제가 가봤습니다. 송도본부장입니다.

안 가 보셨으니까 이거 차장님 하나 갖다드려요. 한번 보세요. 시설도 잘 돼 있지만 나무가 많아요. 활착이 잘 됐고 고생들 많이 하셔서 공원팀에서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7억 9,000만원 정도로 본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신세계에서 인수하게 되면 거기에 다 어떻게 되나요, 공원에 있던 나무들이?

인근공원으로 이식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협약할 때 일정규모 이상은 다 이식하는 것으로 협약을…….

누가…….

사업자 측에서 이식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이식비용은 그쪽에서 하고.

여기에 화장실이 16평, 그 다음에 4인용 누각이 19개 그 다음에 무대조명이 3개, 가로등이 28개, 산수유나무 20년짜리가 27개, 소나무 30년이 50그루, 20년생이 20그루, 15년생이 40그루, 벚나무 30년생이 30그루 또 20년생이 42그루, 느티나무가 30년생이 30그루, 20년생이 34그루, 15년생이 49그루, 단풍나무가 20년생이 21그루, 15년생이 15그루, 참나무 15년생이 66그루, 이팝나무가 31그루, 회향목이 1,800주, 연산홍이 4,185주, 사철나무가 900주, 앵두나무가 730주, 하여간 조팝나무해서 쭉 많거든요, 이 종류가. 그래서 제가 목발을 짚고 3명의 사람을 사서 오후 내내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나무가 차후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있는지는 분명히 좀, 너무 아깝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협의 당시에 이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해 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식하는 것까지 지금 협의는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신세계가 사겠다고 하는 건폐율이 거기는 현재 몇 프로예요? 건폐율 용적률이.

현재 호텔이 들어가 있는 자리는 500%고 뒤쪽에 근생쪽에는 300%로 돼 있습니다.

50에서 300%죠?

네.

그러면 70에 500%로 해야만 이분들이 사실 거 아니겠어요?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신세계가 사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안 팔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신세계가 그 블록은 신세계한테 다…….

그 옆에 블록.

옆에 블록은 지금 금년도에 매각공고가 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거기는 몇 프로로 하실 건가요?

거기 있는 그대로.

50에 300%?

거기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용적률대로 판매가 됩니다.

50에서 300%예요.

그러면 그대로 판매가 될 겁니다.

그동안 계속 안 팔리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이거 사겠다고 일반인들이 찾아가니까 판매 안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려면 또 감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세계가 사면 도로를 다시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도로까지 포함해서 신세계가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블록도 거기에 같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도로가 다 그러면 거기에 도로가 다 없어지면.

아니 그것은 그 신세계 들어가는 블록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것만 도로까지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도면을 보시면 신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2만평이에요. 그 도로와 같이 맞물려서 단지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아닙니다.

도면이 있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뒤편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인도 그러니까 큰 도로 반대쪽 말씀이시죠?

중로, 소로.

그러니까 거기는 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신세계 거기는 통합으로 파는 매각이 돼서 신세계 부지 안에 있는 도로까지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또 도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가는 겁니다.

실무진 한 분 와 보세요, 누구. 아니, 여기로 와서 한번…….

과장님이 정창일 위원님한테 도면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신세계를 사겠다는 위치라는 말이죠. 이게 그러면 옆에 이 도로가 막히면 이게 연계가 안 되니까 이것…….

지금 이건 도로고요. 이게 공원이고 도로인데 여기는 보행자도로인데 이거는 좀 넓혀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아니, 차들도 여기로 다녀요, 여기는.

아니, 이거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이쪽이 보행자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차도로 만들어줘야 해요.

그렇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면 안 돼요.

위원님 그 부분에 일부 제가 착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거를 열심히 보고 차장님은 업무가 많으시니까 이해합니다.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결국은 50에 300%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300%가 앞쪽에는 500% 그대로 있고 뒤에가 300%로 되어 있는데 500%로 올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만큼의 토지가격은 저희가 추가로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공사하고 얘기해야 되는 호텔 같이 매각하는 거 아니에요, 호텔도? 그럼 그 매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텔은?

호텔은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그 호텔 안에 들어온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이 조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늦춰달라는, 해결할 때까지 그런 사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2만평 정도 되는 거지요, 매각하실 게?

전체가 1만 8,000평.

1만 8,000평. 그러면 850만원이지요, 매각 협정이 되어 있는 게? 평균? 그 안에 그러면 소리공원에 있는 나무는 이전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호텔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모르세요?

도시공사에서 직접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850만원에 파는 것 말고 호텔비용은 별도로 받는 걸로?

그것은 별도로 가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하여간 그동안 제가 지루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옥마을 때문에 다리에 연골이 찢어진 걸 모르고 계속 한 달 이상 서 있어 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래서 수술을 받아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가 먼저 하고 다리가 자꾸 부어요,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양해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하셔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동암 차장님 아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 지역구니까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하여튼 전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옥마을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엔타스 부분 말씀 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제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유경제청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일종의 직무대행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청장님은 이종철 청장님으로 그냥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직함은 이종철 청장입니다.

직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 요?

네, 아직 병가 중으로 지금 있습니다.

병가 중? 그러면 월급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적인 사항이 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결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근처리를 하면 급여가 결근하는 날은 급여가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이종철 청장님의 신상문제는 아직 계속 진행 되고 있고요?

곧 아마 내달 초에 시에서 무슨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청장님이 대신 하셔야 할 사항을 우리 차장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옥마을 건과 연계해서 우리 인천시청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징계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계류 중이어서 내달 초에 종합적으로 시에서 처리를 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처리를 안 하고?

네.

다음 달에 진행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지난 4월 6일날 우리 차장님께서 인천일보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아침경제라는 란에. 거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쓰셨는데 올해 예산이 5,796억원 중에서 용지매각수입이 72.6%예요. 거의 비율로 보면 정말 7대3 정도인데 그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땅을 팔아서 낸 수익이라 생각하고 다음에 세외수입이 약 25.3%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대충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입니까?

국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진입도로 부분도 있고 외국교육기관 글로벌캠퍼스에 들어오는 5년 간 보조 지원 해 주는 비용 그리고 추가로 한다면 정말로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공원에서 저희가 부대사업 수입으로 해서 받는 수익이 있습니다. 이런 기타 잡수입까지 해서 그런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아마 국비가 좀 들어가게 되겠고…….

국고보조는 2.1%로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원시설을 센트럴파크에 수상버스라든지 거기 편익시설 이런 부분…….

주로 임대…….

네, 임대수입 그리고 호빗랜드 임대수입 또 골프장 임대수입 등등 그런 임대수입이 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에 획기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그랬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미 경제자유청이라는 특허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뭘 하든 간에 많은 권한과 권리를 다 줬는데 또 국고, 국가에 무슨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가요?

국고보조는 저희가 받을 건…….

국고보조가 아니라…….

다른 거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시범지구지정이라든지 조세제한특례법, 조세…….

법률적인 것?

네, 법률적인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어제도 국회에서 그런 시범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철폐 이런 부분에서 세미나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쪽의 위해나 청도 이런 쪽에 보면 상당히 경제자유구역이 혜택이 너무 많은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남선우 대표님께 잠깐만, 그냥 들으시고 제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그런 건데 우리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참 훌륭한 시설과 훌륭한 강사진 다 구비해 놓고 있는데 실제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을 많이 모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홍보를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그 홍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가 원하는 학생 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지난번 회기 때 아직 모집 중이라 어느 정도 인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상반기 입학이 다 됐지요?

나오셔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럼 금년 말 정도 되면 1,000명이 넘는다고요?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