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발의)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광지 주변에 노외주차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이 아니라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 3차선 이상 도로에 보면 승용차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차선을 그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 일시적으로 관광버스가 와서 정차를 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이 아니라 노상주차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교통관리과장님이 의견서 낸 데는 노외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노상주차장이라고 그럽니까? 검토의견서에 노외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오타 난 겁니까?

네, 노상주차장이 맞습니다.

저기 뭐야 그럼 일반승용차가 주차하는 구역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일반승용차로 다 주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구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분을 겹치지 않도록 또 그 다음에 여유가 있거나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비어있다라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거기가 승용차 주차장이 빡빡하다면 좀 위치를 이동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시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편도 3차선 이상은 돼야 주차장으로써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과장님이 의견서 제출하셨죠?

네,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는 노상과 노외도 가능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라든지 검토에서 노외보다는 노상으로 하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관리과장님이 의견서 제출한 것 보면 이게 반대하는 건지 찬성하는 건지?

더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했는데…….

아니, 노상도 가능하고 노외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좀 확대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화군수는 이거 반대했죠?

그건 저희가 받은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조례 제정대로 이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군ㆍ구에서 자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검토보고서 뒤에 첨부돼 있잖아요. 이것 누가 첨부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첨부한 거예요? 아니면……. 의견 받은 것 아닙니까, 의견 받은 것. 이거 입법요구해 가지고 의견 받은 것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이거 누가 낸 거야?” 강화군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48번 국도가 김포로 해서 강화읍으로 해서 하점으로 해서 고인돌로 해 가지고 교동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상에도 강화군에서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했는데 태권도경기장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3차선 이상으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군수가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강화군수가 이것은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

조례를 정해 놓으면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군수 구청장님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 개정 사안을 이행하는…….

그럼 관광버스회사들은 이것 강화군수한테 민원 제기할 것 아닙니까. 왜 인천시 조례 바뀌었는데 강화군에서는 이걸 시행하지 않느냐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건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사례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최소한도 3차선 이상은 돼야 이걸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역이 나올 것 같지가 않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구 차이나타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지로 하고 있는 축제하는 소래라든지 그 다음에 어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시장 말씀하셨는데 인천 연안부두 어시장 양쪽으로 주차장 돼 있잖아요, 주차시설 돼 있잖아요. 연안부두하고 라이프아파트 중간에 도로에.

네.

거기가 관광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 승용차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승용차가 그려지지 않은 지역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승용차가 그어져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다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상세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갖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는 중구 같은 데가 제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구 어디에요?

중구 도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3차선 이상 되는 송월동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 거리를 좀 띄워서라도 버스가 와서 관광객을 내려놓고 시간을 맞춰서 그쪽에서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장을 맞춰서 와서 다시 탑승을 시켜서 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바로 관광지에다가 인접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는.

자료를 첨부할 때 좀 더 깊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인천이 이 조례를 개정을 했을 경우 인천의 구별로 어느 지역이 가능 지역이다고 첨부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될 텐데 그런 자료가 없어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객 편익 증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갖다가 대표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게 입법예고를 해서 각 군ㆍ구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폭을 넓혔어요. 노상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므로 노외주차장까지도 확대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고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2차선 도로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의견을 좀 내신 것 같은데 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노외주차장을 갖다가 확대해 달라 그런 의견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상황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강제 조항은 아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군ㆍ구에 단체장들이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취지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거나 인천시에서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하고 지금 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주차여건이 원활치 않지만 어쨌거나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거점적인 그런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런 불편한 사항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도형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운영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는 소재지가 부평구인데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최대 상권인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지하상가나 주변 상권이 잘 돼 있어서 인프라가 전통시장하고 문화의 거리도 상점가하고 돼 있어서 장기간 주차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거점으로 해서 정차를 해서 관광객들을 일정 지역에 내려주시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그런 방법을 좀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순회해서 나올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평역 광장에 정차했다가 관광객들 내려주시고 쇼핑하고 주변 상권 특색거리에 이렇게 만든 음식도 먹게 한 이후에 쇼핑이 끝나면 다시 정차구역으로 들어와서 관광객들을 싣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점형 그런 주차장 활용도 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차량이 굉장히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점을 고려를 하면 장기적인 주차를 꼭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점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좀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큰 줄기는 이견이 없지만 지금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상에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가게는 차려놓고 손님이 오길 바라는데 손님이 안 와요. 대형차량 그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업종을 바꾸든지 집안사람들도 걱정을 하고 그러면 활용, 잘 그걸 꾸며놔야 되고 제일 적당한 장소에 마련해야 되고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형주차장을 마련했는데 안 오면 일반 요새 자가용들이, 행락객들이 많아지면 저기는 왜 비워놓느냐 저기 하게 해 달라 그러면 그것 벌금을 먹일 거예요, 못 대개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시행 규칙은 없겠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인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지 주변 지역에 노상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어떤 관광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정의가 분명히 돼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쉽게 얘기해서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를 할 수 있게 지금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저희 노상에만 하도록 이렇게 1차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저희 의견은 노외까지로 했으면 했던 그런 의견을 가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하고 검토한 결과 1차적으로 우선 노상주차장만 이렇게 먼저 한번 시행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좀 더 추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하고 저번에 나눈 얘기도 있는데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 노외주차장에는 거의 뭐 버스를 주차를 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거의 없을 겁니다. 노상주차장에다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구에 있을 때 이 조례를 사실 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위법 때문에 개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 남구에도 재래시장 특히 신기시장 같은 경우 또 웨딩홀 이런 데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웨딩홀 앞에다가 버스를 대시고 축하객들이 승ㆍ하차를 하시고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을 해서 웨딩홀이나 쇼핑센터나 그 다음에 전통시장 앞에는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구획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도형 의원님께서 참 좋은 발상을 하셔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하셨어요. 임의규정을 하셨는데 이게 전용주차구획이 설정이 된다 하면 이런 임의규정보다도 강제규정을 넣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고 이유는 실제적으로 노상주차장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택시라든지 다른 승용차들이 대서 종종 시비되는 것을 봤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은 표지판은 임의규정보다도 강제규정을 써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현황이 전혀 없죠? 지금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시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직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이런 것도 아직은 전혀 없죠?

네.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뭐 꼭 관광지뿐만 아니고 웨딩홀 또 쇼핑센터 앞이라도 좀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3 제2항 중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2조의3 제2항 중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윤 광역교통정책관입니다. 우성광 택시화물과장입니다. 한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류진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신동명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강태수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린 후 주요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으로 저희 건설국의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은 40건에 3,785억 8,000만원으로 투자사업이 32건과 용역사업 8건이 되겠으며 8월 말 현재 25.1%인 950억 1,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 안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45개소, 노인보호구역 7개소에 대해 개선계획을 1월 수립하여 군ㆍ구에 시달하였으며 실시설계비 예산 4억 5,100만원을 군ㆍ구에 배정하여 현재 군ㆍ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말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과 17쪽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과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교차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협소한 노폭 등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정비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부평구 굴다리 오거리 등 4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과 강화 3개 노선의 위험도로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3월에 실시설계비를 배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교통운영 개선사업입니다. 도로 구간별 상시 정체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위주의 교통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개 노선을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3개 노선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라~강서 간 간선 급행버스 운영 및 건설사업입니다. 국가의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과 연계한 대중교통망 확충사업으로써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를 충족하고자 인천 청라지역, 경기 부천지역, 서울 가양역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 7월에 1단계 사업을 개통하였고 13대의 버스를 투입하여 10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일 평균 1,993명이 이용하였고 금년도에는 이용객이 일일 평균 2,111명으로 전년 대비 5.9%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고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21쪽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교통정보 수집을 통해서 교통이용자에게 실시간 교통서비스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국ㆍ시비 1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강화 및 영종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정보 수집 장치를 설치하고 관내 주차장 1개소를 시범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주차정보 안내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15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지하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국ㆍ시비 65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부평역 외 1개소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고 부평시장역 등 7개역에 14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2개역 엘리베이터와 부평시장역, 예술회관역, 인천터미널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 경인선, 신안산선과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구간은 인천역에서 수원역까지 총 52.8km이고 총사업비는 1조 7,264억원을 투입해서 ’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년 6월 오이도에서 송도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13년 12월에는 논현고가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송도에서 인천역 구간은 ’1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장애인 콜택시 및 전용 개인택시 등 168대가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인 바우처 택시를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쪽 택시 유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LPG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자동차 주행세로써 LPG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 1만 4,178대에 대해 보조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320억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올 3월 말 현재 46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택시 교통카드 활성화사업입니다. 택시 교통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와 통신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월 말 현재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분인 14억 8,200만원을 소진 시까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입니다. 택시이용 시민에 대한 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운수업계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콜택시 8,933대에 대한 대당 2만원에서 3만원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 3월 말까지 6,649대에 대해서 1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 사업 역시 시의 재정 어려움에 따라 금년도 예산이 소진되는 5월까지만 지원하게 됩니다. 사전에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상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2만 2,692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3월 말 현재까지 267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9쪽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사업입니다. 버스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버스 이용객의 서비스를 향상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33개 버스 업계의 1,870대가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까지 2014년도 미지급분인 261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준공영제의 운영 개선과 재정지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버스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표준연비제를 도입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대중교통 환승할인요금제사업입니다. 시내 및 수도권 통합 환승제를 시행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등의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및 서울, 경기 버스, 수도권 전철과 인천시내버스 간 환승 손실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3월 말까지 2014년도 8월부터 12월분 전철기관 환승 손실 보전지원금과 버스업체 환승 손실 보전지원금 242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내버스 유류대 지원사업입니다.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 유가 인상분을 공적부담해 주는 것으로써 경유 사용 시내버스에 대해서 버스업계 유류대 신청 적정성을 검토해서 23개 버스업계에 249대의 경유 차량에 대해서 리터당 38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 노선입찰 재정보조 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기피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남동공단 순환버스 등 3개 노선, 8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까지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하는 사업으로 ’16년까지 924대의 확보를 목표로 하여 금년도에는 국ㆍ시비 70대를 추가 확보하여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입니다.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벽지ㆍ도서지역의 주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운수업체의 손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강화군 벽지노선 7개 업계 71대와 옹진군 공영버스 13개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전금과 환승할인비, 버스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 3월까지 1분기 보조금 8억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6쪽 대중교통 불편지역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오지인 자연부락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서구 대곡마을 등 4개 지역을 운영하는 11대의 셔틀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1억 1,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시내버스의 도심 불법 주ㆍ정차를 예방하고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버스운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29억 4,700만원의 예산을 남동구 서창동 일원에 1만 4,382㎡의 면적에 관리동, 정비동 CNG 충전소를 건설하게 됩니다. 작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는 50억을 투입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6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버스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류소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4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8개 구의 23개 정류소에 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9쪽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원도심 주택가와 남동산업단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ㆍ시비 99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서 남동공단 제2유수지와 총 3개소에 196면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30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3개소에 대한 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0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10개 군ㆍ구의 노면표시 4만 5,000㎡, 안전표시 1,410개를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입찰을 하였고 3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정보안내기와 버스정보센터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복권기금 5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32대의 버스정보안내기를 신규 설치하고 버스정보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10월까지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를 완료하고 11월에는 시험운행을 한 후 내년 정상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43쪽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교통신호기를 신설ㆍ보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2억원의 예산으로 신호기 설치 10개소, 보수 200개소, 신호제어기, 신호등, 음향신호기, 신호경보제어기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2월에 계약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인천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16년까지 사업 기간이며 국비 328억 7,700만원과 시비 199억 7,000만원, 김포시 129억 600만원을 투입해서 서구 백석동부터 김포시 양촌면까지 총연장 2.3km, 폭 30m의 광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3월 말 현재 흙깍기, 우수관 설치 등 33%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5쪽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남항 배후지원단지의 화물 물동량에 대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443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2012년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연장 660m, 폭 20m의 4차로 지하 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2년 11월 공사를 착공했고 3월 말 현재 H-pile파일 근입과 콘크리트 타설공사 중이며 공정률이 현재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46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부평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개설을 통해서 동ㆍ서 방향의 교통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국ㆍ시비 350억 400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부터 ’17년까지 연장 620m, 폭 30m의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동 사업은 뉴서울아파트 주민들의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방음벽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위한 중앙투ㆍ융자심사를 다시 받으라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3월에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47쪽 강화 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통일기반 시설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낙후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6억원을 통해서 ’17년까지 강화읍 대산리와 송해면 당산리 간에 총연장 5.5km, 폭 16.25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12월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85%의 보상협의가 추진 중으로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8쪽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공사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고가구간의 교각 도로 편측 설치에 따른 불편사항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서구 검암사거리부터 공촌사거리 일원에 1,242m 구간의 도로를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입해서 6차로에서 7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도로 편입 18필지에 대해서 7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두 필지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교통사고에 대비한 교통안전시설 보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49쪽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서구 원창동 일원에 연장 1,080m, 폭 3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0억원을 투입해서 ’18년까지 건설하게 되며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6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18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금년도 주요 도로개설사업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2015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 및 동향분석 용역입니다. 각종 교통계획과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사업으로써 3월에 계약 의뢰를 하여 5월에 착수하여 2016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4쪽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인천의 도시철도망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7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15개 철도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작년 10월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검토 노선의 타당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16년 4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규 교통수요 처리와 검단신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대상 지역은 계양역부터 중앙대 부지까지 총연장 9.3km에 정거장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작년 12월 용역을 발주하여 ’16년 3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용역 결과를 향후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인천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 용역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42개 업체 212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합리적인 운송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내버스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인천에서 운행 중인 42개 전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원금 차등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6년 4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58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5년 단위의 우리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하는 용역으로 우리 시의 보행교통 환경 및 실태조사 및 보행환경 개선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59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지침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시설물 유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과학적인 도로의 보수ㆍ보강공법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이 가능한 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4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6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60쪽 가정오거리~문학IC 혼잡도로 개선 타당성 용역입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와 이관에 따라서 남북 간 단절구간 해소와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추진하기 위해서 혼잡도로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고속도로 이관 이후 활용방안, 비용산출, 교통량 분석과 문학IC~도하IC~서인천IC를 이용한 우리 시 남북 2축의 구축방안을 내용으로 하여 용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3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6년 상반기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국의 주요현안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대응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세무관서에서 터미널부지 출자회수에 따른 법인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시의회에서 납세보증을 동의해 주셔서 3월 31일 남인천세무서에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고 교통공사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정과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4월 6일 법인세 부과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4월 15일 조세심판원을 방문하여 조세심판 진행 과정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법인세 등 공사 부족액에 대한 출자계획 수립과 함께 법인세 부과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입니다. 청라국제도시 입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경제자유구역 접근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계획이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중앙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국비지원 대상사업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 등을 추진하여서 사업의 재기획과 보완을 통해서 5월 중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할 계획이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최첨단 미래 도시철도 보유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6월까지 총연장 6.113km의 자기부상열차를 실용화하는 사업이나 2014년도 시설물 검증시험을 통해 나타난 시설물 장애사항 355건 중 현재까지 보완 또는 조치 중에 있는 부분이 13건에 이르고 있어 개통 전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시설물 및 장애사항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운영기관 자체점검, 외부기관 점검, 철도안전 감독관 점검을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 후 금년 6월 이후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대중교통 운임조정 검토입니다. 시내버스와 인천지하철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요금인상을 통해서 운송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운임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임조정 시기는 금년도 7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버스운임은 현행 1,100원에서 50원 또는 250원, 지하철 운임 요금은 현행 1,050원에서 200원 또는 250원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기관과 환승손실금 인하와 관련 시ㆍ도 및 기관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관계로 현재 우리 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환승손실금 인하를 협의 중에 있으며 지하철요금의 수도권 동일요금제 운영에 대해서도 철도기관과 협의 후 동일금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운임 인상이지만 버스재정 지원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하철 운송기관의 늘어나는 운송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운임인상 폭이나 환승할인 관계에서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현황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의해서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15쪽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지역별 사업 현황을 좀 자세히 세분해서 좀 주시고요. 16쪽 부평구 굴다리 쪽 교통사고 잦은 지역인데 여기도 이 사업을 개선하는데 지역별로 분리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장고개 이 현황은 내용을 보고하는 중에 일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요구에 의해서 사업, 시에서 재승인요청을 받은 게 아니라 사업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가지고 심의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요?

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9쪽에 보시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금년에 740억 지원했죠?

네.

그런데 준공영제에 대한 정확한 원가 분석이나 경영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을 해서 사실은 이것 문제가 좀 됐었죠?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받아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안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29쪽하고 결국은 67쪽하고 결부된 내용이 대중교통 운임조정 내용이거든요.

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운송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부당운행 및 요금집계 오류 건수 등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시간표 미준수, 노선이탈, 중도진입, 노선단축, 중도하차, 회차 등 2013년 기준으로 월평균 한 달에 453건 위반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2014년은 568건 매년 약 6,000여건의 운송회사들의 위반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사업도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 기준이나 이런 내용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시내버스 산정 기준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산정 기준 총괄원가, 적정원가에다 적정투자 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이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우리 인천시는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고 그러면 2014년 내용을 보면 적정이윤 산정현황과 같이 적정투자보수 산정방식 아니면 총 63억원 즉 일일 대당 9,173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압축형 천연가스에 한해서 말합니다. 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이윤을 운송원가 × 물가상승률로 산정함에 따라 적정투자 보수로 산정했을 때보다 약 77억원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이것 감사원에 지적받으셨죠?

네, 감사원에 지적받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버스 준공영제가 2009년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운송원가를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에는 국토부에서 ’13년도에 기준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든 걸 가지고 지침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가 한 77억 서울시 같은 데는 한 200억 이상 이렇게 해서 타시ㆍ도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저희가 운송원가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국토부 지침대로 그렇게 하도록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다지급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지원 77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77억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다 받고 했는데도 그것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여타부분 감가상각비를 잘못 준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에 대해서 사용 고철을 안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쨌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린 산정방식도 적용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예산보다 77억을 추가 지급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회수도 할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의 여론이나 지금 감사원의 지적 내용을 보더라도 서비스 질이나 개선사항은 하나도 개선된 게 아니라 되레 후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67쪽에 대중교통 운송요금 인상이라는 그런 것은 결국은 대중교통은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나 이를테면 지하철이나 모두 아주 열악한 중산 서민들이 이용하는 발이나 다름없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면밀한 검토도 없이 결국은 요금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민들한테 과중한 세 부담을 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요금인상에 대한 것은 상당한 찬반 격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시민의 저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있고 모든 경제지표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지 고민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런 내용을 전달도 사실 했고 또 지역에 노인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많이 제가 들어서 기존에 표지판이 설치돼 있죠?

네.

쉘터를 설치하면서 그것 다 철거하나요?

표지판…….

표지판 이렇게 버스정류장이라고 철로 만들어서 세워 놓은 것 있잖아요.

네, 그것도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대로 있어도 될 만한 데는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기존에 판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버스를 타셔요. 그래 갖고 거기 있는 내용도 잘 못 들으시고 그래서 글로 표시된 표지판을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내용은 전면철거보다는 그런 개보수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히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부터 60쪽까지 용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이게 용역사항인가요?

네.

본 위원은 용역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체 8건에 29억 4,000만원입니다, 용역비만. 이거를 용역을 해서 정말 용역에 나온 보고서가 합당한지에 대한 검증도 잘 안 될뿐더러 용역보고서를 보면 기존에 있는 사실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내용을 현장검증을 통해서 보고서를 낸 게 아니라 전에 만들어져 있던 그런 내용을 취합하거나 그 분야에 전문가인 교수분들이 연구ㆍ검토해서 만들어 낸 내용을 짜깁기해 가지고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극도로 떨어지고 결국은 이게 이 보고서대로 정책 입안이 안 되고 책장 속에 사장시키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13년 차인데 정말 많이 봤습니다. 활용 안 합니다. 특히 생활 쓰레기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은 아예 그냥 그것은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7억 몇천만원짜리가 아까 있던데?

네, 7억 2,000만원 있습니다.

7억 2,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용역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해요, 사실. 왜 이걸 꼭 그렇게 해서만 하는지 해당 부서에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인천시 공직자들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머리를 좀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여기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용역사항이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가야만이 거기에 사업이 반영이 돼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열심히 챙겨서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기재부나 국토부나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면 용역보고서를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안 만들더라도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정말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 갖고 보고서를 냈다 그러면 저는 모범사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조영하 국장님 오셔서 저는 잘 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시민들의 과중한 비용부담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대한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조영하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의 시간인 만큼 짧게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보고서 65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이에요.

네.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부평구청역에서부터 석남동 연장까지 그게 진행이 원활하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야만이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도시철도본부한테 제가 잠깐 나중에 확인도 좀 해 봐야겠지만 우리 주무부서니까 건설교통국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2018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석남동까지 연장이 부평구청역에서. 그런데 2년 더 연장해서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 설명을 했는데 또 2020년도 개통이 못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게 보면. 왜 그러냐 지금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2공구, 그렇죠?

네.

2공구가 한참 말도 많은 경남기업이 수주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부도가 났잖아요, 그렇죠?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고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서 정상적인 회생 절차를 걸쳐서 경남기업이 할지 아니면 타기업에서 인수를 받아서 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것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업체가 부도났을 때에는 보증회사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하도회사가 있으면 하도회사한테 직불을 해서 공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서 공기가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5년 3월 27일날 법정관리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했잖아요, 경남기업이.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응과 관련해서 어떠 어떻게 하겠다. 대응 방법이라든가 또 이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연장, 몇 개월이 연장된다는 등 그런 보고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한테.

아직은 없는데요.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주무부서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경남기업이라는 우리 공사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어 법정관리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를 여태까지 못 받았다고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유기적인 어떤 대응체계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3월달에, 이것 지금 3월 27일날 저기 했는데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방안이 나와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예요. 당초 2018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했다가 본 위원은 변명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여건 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2년 개통 연장을 했어요. ’20년으로. 그런데 또 시민들께서는 또 최대한 연기돼도 좋다. 그러면 2020년까지인데 경남기업 사태로 인해 가지고 또 연장이 된다고 또 그렇게 시민들한테 발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와야죠. 도시철도건설본부한테 지적 좀 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무부서니까 관심을 갖고 같이 당장 오늘 업무보고 끝나서라도 불러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이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버스 운송업체의 수익금 관리를 좀 잘 해 달라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시민 서비스의 질 개선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버스준공영제 정책 방안을 갖다가 만들어달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어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TF팀을 운영을 하고요, 제가 직접…….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직접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도 참여를 하고 수공위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인발연의 전문가도 참여를 해서 중점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우선 운송원가를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이 연비, 거리에 따른 연비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과다한 유류라든지 또 그 다음에 부당한 유류 다른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운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좀 차단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평가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개편을 해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TF팀도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죠?

네, 결과는 아직 계속해서…….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버스 쉘터 부평, 쉘터 관련된 부분인데 버스승강장 쉘터사업있잖아요?

네.

부평구가 네 군데인데, 네 군데더라고요. 그 자료 좀.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네,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투자사업 32건하고 용역사업 8건인데 투자사업 32건 중의 15건이 미집행되고 용역사업 8건 중의 7건이 미집행돼 있거든요.

네.

물론 아까 사유는 설명하셨습니다만 간단간단하셔서 좀 이해가 부족합니다. 물론 시 재정이 어려워서 연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 집행 시기 조정이 있어서 연기하는 것이 있을 텐데 용역사업 중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비용은 지급합니다. 기본설계 비용이 있고 실시설계 비용이 있는데 발주를 할 때 기본설계를 따로 하고 실시설계하는 경우가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비용 지급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용 제로로 돼 있잖아요. 비용이 지급됐으면 뭐 10분의1이 나갔든 3분의1이 나갔든 금액 지급이 돼 있어야 하는데 잔액에 제로로 돼 있잖아요?

네, 제로가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서를 3월 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착수금도 줘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 22쪽에요. 지금 터미널역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천터미널역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옥외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옥외로. 그것 실내에다 하는 게 아니고 옥외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3번 출구 쪽에 인명여고 아파트단지 쪽으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나중에 계단 있는 데다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아, 계단 쪽에다 이걸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붕 설치를 합니까?

5번하고 6번 출구에다 지금 저희가 터미널에는 하는데요. 지붕을 설치합니다.

지붕 설치합니까?

네.

그 다음 옆에 23쪽에요. 지금 이것 수인선 복선전철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집행금액이 제로로 돼 있어요?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공사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도에서 인천역까지가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하는데 총사업비에 아까 말씀드린 1조 7,000억, 총사업비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 구간에서는 공사가 없더라도 예산은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2015년 12월 준공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쪽에요. 지금 강화하고 옹진군은 이게 왜 유가보조가 제외됩니까요?

이것은 저희가 주지 않고요. 강화군하고 옹진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 주고요?

네, 저희가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는 이것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사업구역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쪽에 제가 가끔 택시를 타면 기사들한테 이것 물어봅니다. 콜비받느냐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여쭤보는 기사들은 받는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억 8,800만원 정도가 지급되긴 됐는데 이것 결국은 나중에 금년도만 시행하고 이게 실적이 저조해서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콜비가 저희가 35콜 이상은 2만원, 50콜 이상은 3만원 이렇게 했는데 매년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13년도에는 18억 5,000만원이었는데 ’14년도에는 22억 8,600만원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또 타시ㆍ도의 서울시는 지난 ’13년도에 콜비지원을 중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콜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비를 여기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할 때 콜비를 지원하지 않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번에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년 6개월치만이라도 우선 해서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 지급된 예산의 50%만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면 결국 이용자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이용자가 부담할 때 그래서 아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왜 콜비를 했을 때 이게 1,000원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서 사전에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고요. 부천시 같은 데에는 또 택시에다 쓰고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콜비가 없는 택시 이렇게 해 가지고 다니는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비 중단 시 택시운송사업자는 1,000원의 범위 내에서 콜비 수수 가능하다 했으면 이게 원위치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이것 시에서 보조하기 전에…….

원인자가 우리 시에서 내주던…….

시에서 보조하기 전에는 콜 부르는 승객이 돈을 1,000원 냈잖아요, 그러니까 원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할 거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콜을 할 때 콜비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33쪽입니다. 790번 6대 중 3대만 재정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3대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790번 옹진군청에서 영흥도 가는 겁니다.

790번 3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6대 중 3대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 3대만 합니다.

그 3대는 지원을 왜 하지 않는 거죠?

3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3대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3대만 들어 온 겁니다.

지금 주말에 영흥도에서 여기 인천시청 후문까지 바로 여기 뒤에 후문까지 오는데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이용자들은 버스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지금 버스노선 개편하고 있잖아요. 그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버스운영 대수가 비례적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특히 휴일날 여기 인천시청 기준해 갖고 영흥도 한 70㎞ 정도 되는데 3시간 반, 4시간 걸린다고 그러면 거기를 누가, 거기 몰라서 가 갖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갈 때는 가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8쪽입니다.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 우리 후문에 버스가 다 지나가잖아요.

네.

거기 비 올 때 눈 올 때 겨울철에 찬바람 많이 불 때 거기 서 있는 분들 하시는 말씀 대개가 거기 박스를 좀 만들어 줬으면 그래요, 박스로. 그리고 이쪽 시청에서, 벽에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튀겨서. 그러니까 이게 뭐 남동구청 관할이겠지만 시에서 이런 개선사업할 때 그것을 박스로 할 수 있는 건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지장물 철거보상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옹암사거리가 무슨 지장물이 있습니까?

지장물이 옆에 보시면 배 카페 있죠, 배 카페. 배에다가 음식점하고 있는데요.

네.

그 건물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게 지하 공사하는 데하고 무슨…….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옆으로 확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촉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 카페 지장물 철거 그게 보상 지연되는 겁니까?

네, 그것하고 거기 지하매설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도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아, 사업비는 뭐 다 확보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하여튼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여기 저상버스 구입 보조사업 이것은 뭐 물 건너간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 7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70대를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 재정사정이 여의치가 못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저희가 38대만 먼저 우선 추진을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업체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죠? 신청받아서.

네,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은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버스업체에서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도로 여건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도로 여건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차량이 일반버스는 한 1억 정도 하는 데 비해서 지금 저상버스는 한 2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해서 1억을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상버스가 어떠한 여건상 지선에서, 간선 같은 데서는 몰라도 지선 같은 데서는 운행하기가 어려운 여건도 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그게 검암사거리에서 공촌사거리까지 도시철도가 공중으로 뜨면서 삐알(pier)이 서면서 차선을 차지하다 보니까 하나 더 늘리는 사업인데.

네, 서인천고등학교 쪽으로…….

지금 여기 잔여사업비 청산…….

17억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17억원이고, 2015년 1회 추경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금년도에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32억?

뭐 잔여사업비가 132억인데 132억을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선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 매입하는 비용도 들어가는 건가요?

보상이 토지매입비가 아닙니다. 공촌사거리에서 서인천고등학교 앞쪽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좀 일부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그쪽에 검암1지구 쪽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건물이 다 입혀졌단 말이에요. 입혀졌는데 토지를 보상을 해서 차선을 넓히려고 그러면 기존 있는 건물들과 도로 간에 이격거리가 문제가 없나요, 여기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파악해 가지고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서인천IC 서울 방향, 구 서인천IC가 폐쇄로 인해서 지역 민원이 가정 3동, 석남 3동, 가좌동 일원 이쪽 주민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서인천IC를 진입하는 걸 폐쇄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가정사거리까지 와서 우회전을 해서 이번에 개설된 청라 진입도로로 진입을 해서 새로 만들어진 서인천IC로 진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통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바로 앞에 여기 IC를 놔두고 기존 사용하던 IC를, 지금 벽돌로 딱 막아 놨는데 그것만 터면 그냥 이제 진입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막다가 보니까 민원이 빗발쳐요. 그런데 그걸 왜 막았나요, 그것? 여기에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검토를 해서 한 사안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위원님,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이 부분을 인천시에서 당시 2009년 전에 계속 요구를 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인천항의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을 감사원 중재로 해서 이게 인천시와 국토부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인천항의 물동량은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남청라IC로 그러니까 신월에서 내려오는 경인고속도로가 서인천까지는 고속도로로 내려오고 서인천에서 청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남청라IC로 갖다 붙이면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결시켜서 인천의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고 일반화도로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 2010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2009년도. 2009년도에 그렇게 합의를 하고 쭉 추진을 하다가 2010년도에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이걸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2012년도에 들어와서 대통령 공약사항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를 하는 걸로 용역이 들어갔고 2014년도 용역 결과 나온 걸 보면 신월에서 서인천까지는 지하 2차선 그리고 서인천에서 인천항까지는 경인고속도로를 인천시로 이관을 해서 인천시가 일반화도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국토부하고 여기 인천시하고 협약식만 지금 남겨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협약식하는데 여러 가지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인천시로 이관을 하게 되면 인천시가 관리비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데 2017년도에 서인천에서 인천항까지 일반화도로를 하게 되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나요? 서울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해서 내려오는 교통량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은 지하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지상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그대로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거고 지하로 오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로 해 가지고 제2외곽으로 붙는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일반화도로로 해서 가정에서부터 인천항까지 일반화도로 된 부분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접촉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도화, 도화에서 학익까지는 혼잡도로로 지정을 해서 국비 50% 받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해서 지하에서 나왔을 때 지하에서 고속도로에서 나왔을 때 우리 기존에 일반도로화할 때는 도로로 접촉되는 부분과 그대로 청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제2외곽으로 붙는 부분 또 거기서 봉수대로로 빠지는 부분 그 다음에 서구청 앞으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부는 전체적으로 신월에서 인천항까지 상부는 그대로 일반 도로화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도화IC에서 문학 쪽으로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건?

네.

그게 이제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국비 한 50%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정에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지정이 돼 봐야 아는 거고 혼잡도로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고 용역 결과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신월에서 서인천까지 지하 2차선으로 이렇게 쭉 흘러오다가 2차선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한 차선 더 늘려서 3차선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 아시나요?

아직은 민자유치 사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 경인고속도로에 접촉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자동차 전용도로 돼 있는 곳은 2차선 박스로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청라 아파트 진입하는 도로는 3차선으로 돼 있다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속도로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저희도 검토해야 되고 민자유치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시행자도 예정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청라 그쪽에 대한 민원에 어떠한 막힘 현상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루원시티 구간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루원시티 사업이 3월 30일날 인천시하고 LH 이재영 사장하고 협약도 했지만 내년 2월달까지 실시계획에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이 나오면 그 단계에서는 지형도면도 나오고 토지이용계획안도 나오고 이제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6년도 9월달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도시가 입혀지면 이 도로는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청라 진입도로는 아니,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입혀지는데 그 도로를 건들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 전에 검토를 하는데 하나는 루원시티사업하고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하고 같이 태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같이 태워서 이렇게 나가야 2017년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시로 이관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일반화도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칫 이게 루원시티사업하고 물려서 그쪽으로 이렇게 고속도로로 내려오는 통행이 청라 진입도로 지금 현재 그 구조는 고속도로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종단경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속도로 기준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 이걸 이렇게 건드리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번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용역이 들어가는 게 어떤가요?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억 5,000,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가정오거리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일반도로로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우리 예산에 3억 5,000 세운 것은 가정오거리에서 문학터널까지 일직선으로 빼고 그러니까 도화에서는 지하로 들어가고 그것 하는데 일반도로 그게 혼잡도로 지정이 가능한지 용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이 태우는 것은 지금 현재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청라 진입도로 용역하고.

그런데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 상부에서 나오는 것 하고는 어차피 접촉을 같이 검토를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같이 태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용역 나가 있는 데에 이걸 이렇게 태워서 좀 검토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 전에 용역비를 세워서 이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차질없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외에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건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시에 시내 및 시외버스 최초 운행 시기를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1932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네, 알고 계시는데요. 우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1924년에 최초 운행이 됐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1929년에 운행이 됐고 또 1932년, ’50년, 1960년 이후에 여객자동차가 많이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서울에서 사시면서 인천에 직장 내지는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인천에 오시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시골 냄새가 많이 풍긴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라고 했더니 버스번호를 보니까 완전 시골 냄새가 풍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000단위죠?

네.

그런데 인천시만 옛날서부터 사용했던 버스번호 1번, 2번, 3번, 5번 등등해서 물론 지선, 간선이 분리돼 있긴 하지만 버스번호가 이렇게 부여돼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때 이걸 삽입을 해서 우리도 서울시와 동일하게 버스번호를 1000단위로 좀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번호부여 하는 데 있어서는 인천광역시의 고유번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군ㆍ구의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거기에 맞춰서 버스번호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용역 때 관심을 갖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 사업은 이것 빠지는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몇 건이 빠졌더라고요. 왜냐면 당초 예산에서는 예산 확보가 됐는데 이 보고서에는 도로과 사업이 몇 건이 빠져 있어요. 이거는 사업이 뭐 중단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그 다음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예산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되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비회기를 망라하고 시 업무 특히 우리 상임위 건에 대해서 도시발전간담회라고 그래서 한 이틀 전에 도시관리국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건설교통국도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걸 미리 유념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짧게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외곽순환도로 공사에서 내가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 관통 도로 주민들은 매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주로 동구와 중구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도 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에서 자주 시공사랑 만나셔 가지고 소음진동대책 그리고 정신적 보상 대책, 경제적 대책 보상을 강구하셔서 일반주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 또 열악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시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조금 거론하기가 매우 예민한 사항인데 강화에서 영종다리가 많이 지금 신문지상이나 플래카드에 걸려있어요.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어느 후보는 민영이 가능하다 어느 후보는 국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1년 남은 임기인데 과연 최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한번 언급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언급을 좀 해 주시죠.

네, 영종에서 강화까지 다리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국토부에 김일평 도로국장 주재 하에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우선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선 국도로 지선이 되는 것이 먼저 사항이 되겠고 그 후에 아까 말씀하신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안이,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그런 사안이지 현재로써는 저희가 시에서 국토부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국도 지선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 먼저고요. 거기에 포함돼서 계획이 반영이 되면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최단 기간이면 언제가 가능합니까? 지정이.

지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정은. 그러니까 언제 지정이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정이 우선되면 그것이 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연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은 저희가 언제든지 요구하면 그것은 관계없이 지정이, 국토부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좀 하는 얘기고요.

하여튼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강화ㆍ용유 간의 도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5차 계획에 집어넣겠다는 입장 아니에요? 그게 2021년도에서 2025년도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간 인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시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종에서 북도에서 준공식을 한번 했잖아요.

기공식이요?

기공식,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안상수 후보가 시장 출마했을 때 한번 했던 적이 있고 그 다음 그동안에 국회의원들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공약사항으로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 임기 내에 어느 구간이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기초가 처음으로 해야 될 게 국도로 지선을 지정하는 것이 우선 제일 먼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국도 지선이 안 되면 공약이 지금 유정복 시장 임기 내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게 국도의 지선 지정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상생협의회 구성된 것 아시죠?

네.

거기에 건설교통국장님 들어가 있어요?

저희 지금 아마 손윤선 국장님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것 하는데 왜 건설교통하고 도로과는 자꾸 빠지려고 회피합니까?

빠진다고 한 적은 없고요, 한 번도. 저희한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요구하면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항만국하고 얘기가 다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