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65억 9146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4715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정기획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로 제천 스토리텔링 북 제작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관광책자와는 차별성 있게 국내 유명여행 에세이 작가를 섭외해 감성적인 책자를 만들어서 이 책을 통해서 매력적인 관광도시 제천을 전국에 알리고자 함입니다. 동서고속도록 조기추진 현안업무 추진에 500만 원 계상하였고, 지방자치경영대전 홍보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경연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었는데 올해는 대통령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정주요계획수립에 사무관리비로 주요시정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제작에 400만 원, 소개책자 제작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현안관리의 포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50만 원, 포상금으로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해서 총 45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풀예산 성격으로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구 동명초 부지에 여름철 제초작업과 배수로정비를 위해서 인건비로 135만 원, 또 135쪽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해서 총 1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학습포럼 운영은 공무원 학습포럼 경진대회 우수팀 해외연수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학협력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장려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대학교 졸업생이 관내 기업체 취업하는 학생 수가 증가함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시정소통 시민회의 위촉장 제작에 500만 원, 또 회의 자료 제작에 500만 원해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려던 것을 위원님들 고견에 따라서 훈령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참석수당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상단에 공공기관 유치 사무관리비로 신문 공고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 경찰청 제천 수련원 부지 분묘이전 보상에 1억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찰청 수련원 부지에 50여 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6억 4233만 1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치고요. 323쪽에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제1회 추경 전체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액이 198억 6593만 원인데요. 당초 예산 대비 1억 9972만 9천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17개 읍․면․동 주로 일상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서류로 갈음하고요. 326쪽, 청풍면에 대한 것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안등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물태리 간 가로등 설치를 4950만 원 계상했는데요. 1월 달에 인재개발원이 개원되면서 많은 교육생들이 현재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읍내로 나오는 길이 상당히 어두워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청풍소재지에서 건보 인재개발원까지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5쪽에 보면, 동명초등학교 부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활용할 계획을 한번말씀해주세요.

그것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이 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배수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아, 여름에 장마가 많아지고 그럴 경우 배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펜스 쳐 놓은 부분도 그렇고, 운동장이 물이 많이 고이거나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수로가 전혀 없습니까?

기존 학교로 사용했을 때 있었죠. 그런데 철거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훼손되고, 철거한 부분도 있죠.

지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배수되는데 크게 문제가…….

아,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시, 여름 장마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한번 더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상이 없으면 안 쓸 수도 있지만, 만약 호우 시에 위급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경찰청 수련원 부지 분묘입니다. 136쪽에.

예.

이것 먼저 경찰청 건물이랑 바꿔서 한 것 맞죠? 땅, 부지.

그러니까 부지가 각 파출소, 청주에 있는 파출소, 제천에 있는 파출소 이렇게 부지 교환해서 정산한 사항입니다.

그때 하실 때 이것 분묘 이전하는 것은 시청에서 해주기로 약속하거나 그런…….

예,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유재산법 시행 규칙｣에 보면 교환일 경우에 교환 체결 전에 대상 재산에 대한 소유권 외 권리 설정돼 있으면 권리를 소멸시켜야 된다는 규칙도 있고, 또 계약할 때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추경에 많이 안 올라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워낙 꼼꼼하게 본예산에 잘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올라온 것이 있어서. 시정현안관리 현안사업 추진하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비가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히 세웠는데 부족해서 세운 것보다는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렸고…….

좀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는 당초 3천만 원 세워서 5% 감해서 2850만 원 중 지금 현재 집행액이 1217만 4950원이 집행돼서 16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지금 이제 신청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는 지금 한 1454만 원 정도 서 있고요. 그다음 포상금은 500만 원 세웠다가 1천만 원 더 추가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기집행이 작년에 포상실적이 안 좋아서 포상을 못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되고 해서 더 1천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승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400만 원 범위 안에서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 해결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 그 예비비라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각 부서에서, 이것 풀예산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물론 쓸 수는 있지만― 각 부서에서 생각하지 못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저희 부서에 의뢰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긴급사태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정현안사업 추진 물품구입은 내방객들에게 주는 선물의 성격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제천 시정에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쓴 것 중에서 사실 우리 기획예산담당 업무를 추진하는 6층에 거기가 상당히 협소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도 좀 했고요. 거기 책상이나 이런 것 했고, 이런 비용도 들어가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정소통 시민회의 얼마나 확보 되셨나요?

이제 저희도 4월 달에 준비해서 지금 공문 막 발송했고요. 홍보가 막 시작돼서 아직은 읍․면․동에 집계 이런 것이 안 나와서 많이는, 인터넷에 들어온 것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수치로 말씀해주세요.

읍․면․동에서 아직 받지 않아서 한 몇 십 건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위촉장하고 회의자료 제작을 하려고 이것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럼 언제쯤 회의할 계획이죠?

지금 계획은 저희가 4월, 5월 중 모집을 해서 한 6월 정도나 회의를 할 예정인데, 그것도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꼭 6월에 한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모집도 처음에 1차로 모집을 한 달 정도 기간을 둬서 모집을 해보고, 한 300명 이상 되고 그 인원 가지고 할 것이고, 만약 너무 작은 인원이 접수가 되거나 그러면 한번 더 2차 모집기간을 주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통 시민회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부결했는데 이번에 또 훈령으로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이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차라리 이런 기획들은 안 올리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조례로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꾸 올리시는 이유가 훈령으로 집행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안 올렸을 때 는 사실 정책관리담당관 그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올린 부분인데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때는 깎이는 것이 맞고요. 그때 저희는 빼려고 했는데, 조례를 계속 준비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부정적이셔서 계속 그런 내용 때문에 시기를 못 맞춰서 올렸던 것뿐이고요. 그때는 당연히 깎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릴 때는 수당은 아예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수당은 줄 수가 없습니다. 수당은 아예 빼고, 사실 이분들은 모집을 해서 몇 분이 신청을 하실지 모르지만, 최소한 시정소통회의라고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위촉장 정도는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회의를 하면 회의서류 정도 드려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회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우리 제천시가 소통 소통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통이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반대했던 이유가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고 의견을 받을 채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도…….

합리적이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실 신영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99억 58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01억 1500여만 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6% 증가한 금액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동영상을 4개 국어 10여 분 분량으로 신규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부족액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의림대로와 송학 국도변에 설치된 전광판에 부품 교체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의림대로에 설치된 전광판의 하중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 누수방지를 위한 보수비 500만 원과 백운면 국도변에 설치한 홍보판의 조명시설 설치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항목에 정책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등의 노후에 따른 기자재 1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1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언론사를 통한 주요시정광고에 필요한 홍보비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건물 로고 및 누수․탈색 등으로 인해서 드라이비트 공사비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140쪽에 보면, 마이크가 노후돼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입한지 몇 년 정도 됐죠?

예, 이 마이크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내구연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마이크 구입한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보통 마이크 구입하면 그 정도 쓰십니까?

거의 그 정도 되면 고장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실 프린터기는 현재 없습니까?

사무실 프린터기 제 것이 있는데요. 자꾸 걸리고, 오래돼서 프린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해서.

예, 2대를 구입하네요.

예, 제가 하나 쓰는 것하고, 사무실에 하나 더 필요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의림대로 전광판 건물 보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광판이 어디 있는 것이죠? 여성도서관인가요, 아니면?

아, 의림대로 하나웨딩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제고 들어가는 입구에. (｢동양증권｣이라는 위원 있음) 2004년도 9월에 전광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있다 보니까 하중이 있어서 밑에 건물에 크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수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한 500만 원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중에 의해서 크랙이 가고 누수가 생길 정도면 안전진단은 안 해보셨나요?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10년이 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안을 아예 차제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홍보 효과가 있어서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우리 실무자들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외부도색 드라이비트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리모델링 몇 년도에 했죠?

리모델링이 제가 한 2006년도쯤인가 그때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관으로 가서 건물 옥상까지 가서 보니까 지금 단순히 도색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예술적으로 짓기는 지었는데, 실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누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화장만 해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누수방지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500만 원으로 누수와 드라이비트 공사를 같이 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예비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300만 원인데, 그런데 하나 저도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누수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잡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 금액을 통해서 평생학습센터 누수를, 지금 현재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을 완벽히 잡을 수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최대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누수가 안 되고, 또 건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시가 정말 건물을 건축을 할 때부터 리모델링할 때 중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수공사를 하고 드라이비트를 해도 조만간 몇 년 안에 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정책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메인컨트롤러 앰프와 마이크와 정확한 진단은 받아보셨습니까? 어떻게 안 되는지.

저희가 일단 회의 중에 마이크 한 쪽이 잘 안 되는 수가 있고, 저희는 이것을 담당하는 전문방송기사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예.

그래서 꼭 이것이 필요하니까 전체를 갈아야겠다. 요청이 들어와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따로 만나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니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장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함건택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추경 규모는 2억 87만 5천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1114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렴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 워크숍에 대한 1천만 원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445만 3천 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액되어 법무담당관실에 다시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수행경비는 1인당 월 8만 원씩 나가는 것인데 2명 증액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기준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건택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 문영주 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입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5890만 원이 증액된 5억 192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대외협력처 여비가 810만 원 증액했고, 프린터 복합기 구입으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와이파이존(Wi-Fi zone) 설치가 2957만 6천 원을 계상했고, 제천 전산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으로 1978만 4천 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영주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은 524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200만 원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이․통장연합회 해외자매도시 교류에 1천만 원, 가로용 태극기 구입에 900만 원 증액, 국경일 가로기 게양대행비 600만 원, 읍․면․동 청사게양 태극기 400만 원, 태극기 판매대 표찰 제작에 280만 5천 원을 요구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에 3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자녀 위탁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지급 규정이 폐지되어 4억 8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납부를 위해서 1300만 원 계상했으며,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추진을 위해 800만 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 1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위해 3억 원을 요구하였고, 직무능력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임금인상분에 대한 직원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553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2015년 사회복지직 신규직원에 대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 인건비에 국․도비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숙직비 예산편성지침변경에 따른 직원 숙직비 부족액 225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54쪽 이․통장연합회 해외자매도시 교류 이것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하셨는지?

전년도까지는 이․통장 목표관리제라고 읍․면․동별로 시행했습니다. 예산이 3500만 원인데, 이것이 성과나 계속 노력봉사, 임대 얻어서 생산해서 불우이웃 돕는데 썼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올해 목표관리제를 이․통장연합회에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이․통장협의회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이․통장협의회에 전체 이․통장협의회장들 회의를 통해서 3500만 원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통장연합회에서 해외벤치마킹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일단 1천만 원 예산을 올렸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각 기관단체 주민자치협의회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주민자치협의회, 이․통장협의회 토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5쪽에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직원 위탁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시책은 아니고 작년도 세월호 사태 때문에 작년에 못했을 뿐이고, 2002년 이후에 계속해서 직원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못했고요. 올해는 좀 해야 할, 총괄 인사부서의 장으로서 전 직원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전체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최근 3∼4년 내에 신규 공무원이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전체 1009명 중에서, 한 400명 정도가 거의 새내기 공무원 위주입니다. 직원들 전체 조직 문화와 또 제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교육이, 전체 집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 갔다 오면 행정능률은 상당히 오른다는 통계가 있고 저희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보면, 과장님 맞춤형복지제도 단체상해보험금이 있는데요. 3750만 원 올라와있죠? 오른 이유가 인원이 늘어서인지,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인데, 쉽게 말해 최대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이 작년도에 임기제공무원이 13명이 보건소에서 늘어났습니다. 또, 대외협력처 직원 2명 시간제로 채용했고요. 그래서 15명의 추가인력이 발생했습니다. 그 인력 150만 원 곱하기 15만 원해서 3750만 원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에서 이게 교육을 할 것 같으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인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표에 보면 2박 3일에 2006년도에는 34만 3천 원이 돼 있고, 2007년도에는 37만 3천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몇 년이 지났는데 1인에 한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교육비를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은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인재개발원이 있고, 현대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으니까, 인원이 100명, 200명이 아니라 1009명 전체가 8기로 나눠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단가가 떨어져서 3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해서 하이퀄리티(High quality) 교육이 가능하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 훈련 후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지원비가, 157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상해가입지원금……. (｢아니, 그것은 시민행복과｣라고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이․통장연합회 해외자매도시 교류로 지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목표관리제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3500만 원에서 이번에 해외자매도시 교류로 1천만 원 올리셨는데, 1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관리제사업은 전체적인 지원을 해서 본인들이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통장님이 상당히 많은데, 10명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하는지?

예, 이것은 사실 우리 예산 재원이, 사실 제가 약간 눈치 보기를, 예산은 1천만 원 세워서 너무 많지 않나 하고요. 지금 이․통장협의회장단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짜로 가려고 하지 말고 돈을 좀 내서라도 조금 걷어서 17명 다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물밑에서는 얘기가 돼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이․통장협의회에서 걷어서 보태서 가는 것으로 17명 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10명은 임원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통장협의회장만.

협의회장님이 대상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안 했고요. 읍․면․동당 한 명씩.

아, 동당 한 명씩으로.

이․통장협의회장님이 갈지, 아니면 사무국장이 갈지는 자율적으로 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명 기준으로 하되 누구든지 읍․면․동으로 한 명이 되면 자부담으로 해서 움직여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통장연합회 해외자매도시 교류인데, 해외자매도시는 어디로 할 생각을 하시는 거죠?

1인당 100만 원으로 봤을 때 유럽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해외자매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일단은.

제천시와 해외자매도시로 결연된 도시를 방문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 민간위탁교육 3억 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상 공무원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또 위탁교육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사전의 불편함이 좀 있죠?

예, 저희…….

그래서 아예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고려가 안 돼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2015년도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6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조성 시범마을만들기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 워크숍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16억 8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 민원해소사업으로 4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봉양 원박천 제3슬라브교 재가설공사에 4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백운면 방학2리 쉼터 설치에 2천만 원, 서부동 거북다목적회관 부대시설 설치에 1천만 원, 하소동 안담다목적회관 보강에 1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동 다목적회관 보수정비사업에 5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에 새마을단체지원에서 재료비입니다. 지역공동체조성 시범마을만들기에 17개 읍․면․동에 5천만 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17개 읍․면․동에 사업을,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개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되면 심사를 해서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사업내용에 맞게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57쪽에요.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지원비가 35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게 보험계약이 어떻게 되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1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3억 8200만 원이 감액된 225억 158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노인장애인과 분리로 소관 예산 이전과 국․도비 보조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95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은 의료급여 총예산액의 6%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사업비로 66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인건비는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 실시에 따른 조사보조 인건비로써 읍․면․동의 과중한 업무를 고려해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비 4억 3034만 8천 원을 감액해서 노인장애인과로 이전했습니다. 16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교육급여 7천만 원을 보조변경내시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비로 1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강저지구 임시복지센터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5만 5천 원과 사회복지시설근무 공익요원 중식비 136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사업비로 ‘함께 웃자 2015희망네트워크 한마당’ 행사비로 200만 원 감액하였고, 가족힐링프로그램 사업비 280만 원과 베이비부머세대 지원서비스개발 욕구조사비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취업활성화 일자리발굴토론회, 사회복지 민관합동 워크숍,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심포지엄 사업비는 협의체 의견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복지사 실무능력 향상 교육비 120만 원 증액과 장애인인권강화교육, 지역사회 연구조사원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해교육, 지역복지계획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비로 총 10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노인장애인과 이전 계상액 3억 49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14년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2억 433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441만 7천 원과 국내여비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과 부당이득금 등 수익 12만 9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12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의료급여담당자 선진지 견학 여비로 450만 원과 사무용 의자 구입비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강저지구 임시복지센터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비로 2천만 원을 지금 계상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임시복지센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외에 안전진단을 했을 경우 만약에 안전진단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엄청 저희들 예산이 추가로, 처음에 임시복지센터할 때 예산의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게 길게는 사실 몇 년 안 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은, 제가 볼 때. 이게 만약 안전진단에 보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사업비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투자를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지금 강저지구 복지관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가봤는데 2층 건물로써 지금 내진설계라든가 관련해서 조사를 했을 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한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진설계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천만 원으로 진단을 해서 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 예를 들어 보강비 2천만 원이면 된다고 하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무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유정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보고는 내시자료에 의한 예산과 일상적인 것은 빼고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총예산액 343억 6414만 원으로 본예산 358억 7228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1회 추경에 15억 807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감액의 주된 요인은 도비 내시자료인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사무관리비 여성친화도시 시민리더양성 교육 강사수당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참여자 야식비 288만 원과 유류비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설비에서 다문화센터 결혼이민여성 공동작업장 보수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3억 21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엘림의 집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상단에 사업복지사업 보조에서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으로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수학교나 초․중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초등학생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생은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성 인권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에서 시설비 공공청소년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2층 마루 바닥 공사와 천장에 에어컨 청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3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 소강당 의자 교체 560만 원과 식당 비품 구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장려금 지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허가를 득한 관내 입양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일반아동이 입양되었을 때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장애아동이 입양되었을 때는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아동복지관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신백아동복지관 출입문 자동문으로 교체되는 것과 화장실 누수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임차료 한천어린이집 부지임차비 360만 원과 공증수수료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천어린이집 신축 시 동네마을부지가 들어간 것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담임수당지원 2억 7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누리과정보육료지원으로 22억 5596만 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서 누리과정 연구개발지원비로 5억 9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반환금 기타와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2쪽에요.

예.

청소년시설운영비에 대해서, 현재 운영사항이 어떠신지, 현재?

현재 작년 12월 1일자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기로 돼있는데 겨울철이다보니까 입소하는 대상이 없어서 한 달 연기해서 1월 1일부터 위탁에 들어갔습니다. 2월 달에 대학생 O.T를 시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라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운영은 정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보강사업 후에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지금 나눠드린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추진 현황을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주면서부터 현재까지 개․보수사업비가 들어간 내역을 지금 드렸고요. 작년에도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시에서 건물만 지어줬지 내부에 어떠한 시설도 해준 것이 없어서 진각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면서부터는 시설에 대해서는 금방지은 것이라 크게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그분들이 들올 때 기자재라든가, 비품, 식당 비품에 대해서 모든 비품을 다 본인들이 설치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분들이 2011년 10월 7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진각재단에서. 그렇게 해서 시설에 투자를 했고요. 2011년 10월 8일부터 작년 5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에서 수탁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5월 31일자, 세월호 여파로 5월 31일자로 작년에 해지를 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탁 받을 때 매년 5천만 원씩 투자 계획을 잡고 와서 그분들이 3년을 다 못채웠지만 투자한 내역을 보면서니까 한 1억 6700만 원 정도 시설에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보면 시설 전체에 대한 어떤 건물 보수나 기능보강비보다는 침구류, 천장, 도배, 장판, 음향기기 이런 구입, 이런 것 하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한 그런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개관되고 16년 동안, 이제 올해 16년 정도 되는데, 어떤 건물 전체에 대한 기능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능보강비로 작년에 6억 원 정도 사업을 했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교가 있습니까?

예?

유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교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교육하시는 분들이요, 아니면 위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교육.

학생들 들어오는 거요?

예.

그것은 교육청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수련시설 내역을 공문으로 뿌려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각 학교에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수련시설을 설치를 해서 수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수련할 수 있는 시설을 수련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숙박기능이 있으면 수련원이 되고, 기능이 없으면 청소년수련관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78페이지에 한천어린이집 부지임차비인데. 그 임차료를 올해부터 실시하나요?

예, 지금 2월 달인가, 그 동네 분들이 오셔서 등기부등본 갖고 오셔서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86년도에 어린이집이 신축되면서 동네 부지가 전입이 됐더라고요.

어느 부지가 어느 정도로?

잠깐만요. 그 토지가 거기에 한천마을회 마을땅이 고명동53-11번지인데요. 대지 면적이 1275㎡인데, 마을의 땅이 608㎡ 거의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니까 절대 팔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동네하고 다시 추후 검토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천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존속이 될 테고, 임차료는 해마다 이렇게 지급이 되면 매입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판단하신 것처럼 잘 지혜롭게 풀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수련관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173페이지요?

예,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기능보강 이것은…….

아, 예.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교육문화센터에 입소하기로 했던 청소년문화의 집 있잖아요.

청소년문화의 집이에요?

예, 문화의 집을 저희가 올해 국비 5억 원하고 시비 1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락동 로즈웰아파트 뒤쪽에 시유지를 확보해서 지금 여가부에 변경신청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부기명을 바꾼 상태입니다.

기능보강 6억 원 감액, 그 밑에 6억 원 증액.

예, 그러니까 부기명만 바뀐 것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부기명을 “기능보강”으로 넣은 것을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신규건립사업”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 이번에 리모델링 때문에. 이게 지금 원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은 원이 아무래도 더 낫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평가, 청소년수련시설 평가결과가 여기에 보니까 보통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예.

제천시청. 그래서 이게 여쭤보니까 교육청에 수련원에 대해서 신청할 때에 우수 이상 등급이 돼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이제는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수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신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도 지도를 하겠지만,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과 저희가 공조를 해서 시설 기능, 저희는 기능 쪽으로 해드리고, 그분들은 운영 쪽으로 해서. 평가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다시 보강을 한다면 같이 과장님 관심 가지셔서 꼭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돼야지만 저희들이 투자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사업비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9억 6141만 7천 원이 증가한 748억 946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일반회계 예산의 약 14.3%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노인교실운영에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하단부 9988행복나눔이사업에 8057만 5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비는 국비와 도비의 내시변경에 따라서 시비가 주가 되고, 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반부.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당초 예산 대비 10억 8727만 원이 감액되어 3억 7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바로 밑에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에 12억 4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시비를 1억 2천여만 원 감액하고, 도비를 1억 3700여만 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종합돌봄서비스에 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바로 밑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1억 116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윗부분.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연중사업에 3억 7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바로 밑에 있는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에 9988행복지킴이사업으로 7억 9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운영 지원에 3245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84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운영 지원에 7900여만 원을 시비를 감액하여 7600여만 원 도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강사업으로 2천여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노인회관 에어컨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전국건강노인대축제 지원 사업은 제4회 전국노인건강대축체 행사로 도비, 시비 각 50%씩 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비 1억 6천만 원 포함 총 2억 8천여만 원으로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 포전리 화식한우에 축사 진입로 및 포장 조경공사에 1억 961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자연장지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시설 종사자 워크숍 1천만 원 편성하였고, 제천장애인복지관 시설 보수에 2588만 2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14억 6586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2003만 6천 원, 수화통역센터에 2703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수당은 기초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시비나 도비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에 5억 4천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수당에 3억 49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가족과의 사업비를 썼으며, 5월부터는 저희 과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9200만 원, 다음 페이지, 시․도비반환금으로 1억 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339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 조서에 보면 38페이지.

예.

축사 진입로 포장 및 조경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본 사업은 2010년도에 화식한우 건물 축사를 지으면서 기 사업이 시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처 보조금 신청이 안 돼서 본 사업이 현재 사업자와 포전리마을회와 소송을 거쳐서 고등법원에서 공사비 1억 7980만 원을 집행하라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결론이 났는데— 금년 12월 판결 이후부터는 20%의 이자가 붙도록 돼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5월까지 계상해서 1억 9615만 5천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2페이지에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에서 700만 원이 더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동안 인건비를 못 올려서 금년도에 조금 인건비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경로식당 운영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작년도에도 많이 요구했다가 당초 예산에 많이 삭감돼 그것을 약간 보전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