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은평 제3선거구 관내 장우윤 의원님 지역구의 구현초등학교 학생 30명과 성북 제1선거구 관내 이윤희 의원님의 성북동 주민 열 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이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랑구 제3선거구 김동승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서대문구 제4선거구 조상호 의원님과 중구 제2선거구 이혜경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5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42건, 위원회 제안 의안 2건, 시장 제출 의안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동승 의원님, 김용석(서초) 의원님, 최호정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와 서울시가 인사청문회 협약식을 가지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무산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천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특위 등을 통해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를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선 실시 대상으로 검토한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대부분 인사를 끝마쳤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도입의 의미가 무색해졌습니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에서 이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인사청문회 대상을 5대 투자기관장으로 한정할 경우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추후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노력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무늬만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출석 관계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글로벌 리더십 해외세미나 참석 관계로,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신용보증재단이사장협의회 참석 관계로 각각 불참을 하며, 행정2부시장은 세운상가군 심포지엄 참석 관계로 14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신임 간부를 소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포 제3선거구 유동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정보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외부점검단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과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항목 중 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례 위반자 등 부당사용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조정하는 등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의회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업무의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소관 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토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비롯한 모두 4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시 마포구와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등 수도권 서부권역의 개발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간선철도 연계가 전무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혼잡 감소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그 취지와 내용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김진철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구현ㆍ김선갑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현아ㆍ박호근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오경환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인홍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구현ㆍ김선갑ㆍ김인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현아ㆍ박호근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오경환ㆍ이신혜ㆍ이윤희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현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구현ㆍ김창원ㆍ김혜련ㆍ문형주ㆍ오경환ㆍ우미경ㆍ유용ㆍ유청ㆍ이숙자ㆍ이윤희ㆍ장인홍ㆍ한명희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순자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영한ㆍ김정태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호근ㆍ성백진ㆍ양준욱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이복근ㆍ이신혜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흥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발의)(김문수ㆍ김생환ㆍ김종욱ㆍ김창수ㆍ박기열ㆍ박준희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청ㆍ이순자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발의)(김경자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진영ㆍ김현아ㆍ김혜련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성숙ㆍ송재형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승로ㆍ장우윤ㆍ진두생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김경자ㆍ김기대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희걸ㆍ문형주ㆍ박진형ㆍ박호근ㆍ신원철ㆍ장우윤ㆍ장인홍ㆍ조규영ㆍ최영수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찬종 의원 발의)(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조웅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창수ㆍ김창원ㆍ유광상ㆍ이승로ㆍ장우윤ㆍ장흥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김구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재가 두 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가 관리단체가 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전에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성백진 의원이 발의한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문화재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가 직접관리하지 않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자치구임을 명시하는 조문을 삽입하고 시행일,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관한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혜 의원 발의)(김선갑ㆍ김영한ㆍ박마루ㆍ박성숙ㆍ성백진ㆍ우창윤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순자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숙 의원 발의)(김현기ㆍ도문열ㆍ성백진ㆍ성중기ㆍ송재형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성희ㆍ이숙자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숙 의원 발의)(김현기ㆍ남창진ㆍ도문열ㆍ성백진ㆍ성중기ㆍ송재형ㆍ이복근ㆍ이성희ㆍ이숙자ㆍ주찬식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근 의원 발의)(김기대ㆍ김희걸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근 의원 발의)(김기대ㆍ김희걸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근 의원 발의)(김기대ㆍ김희걸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근 의원 발의)(김기대ㆍ김희걸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갑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정태ㆍ김희걸ㆍ문영민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호근ㆍ성백진ㆍ유동균ㆍ유용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ㆍ장인홍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성중기ㆍ오봉수ㆍ우형찬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창윤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태수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오봉수ㆍ유찬종ㆍ이복근ㆍ이신혜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창윤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태수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오봉수ㆍ유찬종ㆍ이복근ㆍ이신혜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성중기ㆍ오봉수ㆍ우형찬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성중기ㆍ오봉수ㆍ우형찬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성중기ㆍ오봉수ㆍ우형찬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창윤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태수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오봉수ㆍ유찬종ㆍ이복근ㆍ이신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창윤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태수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오봉수ㆍ유찬종ㆍ이복근ㆍ이신혜 의원 찬성) 66.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박성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5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보고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27건으로 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9호 이신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건강보험 적용대상 입원실 병상이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김선갑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재산 및 지정기부금의 접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울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서에 대한 제출기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이 개정안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의 긍정성이 크고 그 내용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시장이 제출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그룹홈 보호아동 중 경계선급 및 경증 장애아동에게 민간 투자자금을 활용하여서 자립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족해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가정폭력 등 거듭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룹홈에 입소하게 되는 아동 중 특히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한 경계선급 지적장애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조기개입을 통해서 이들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259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7건 가운데 앞서 심사보고한 세 건을 제외한 의안번호 제340호 등 총 24건의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4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각각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순화 및 간결화로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7.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번안)(문종철 의원 발의)(김기만ㆍ김생환ㆍ김정태ㆍ김창수ㆍ김현아ㆍ유동균ㆍ유찬종ㆍ유청ㆍ조상호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김진철ㆍ박성숙ㆍ신언근ㆍ양준욱ㆍ우미경ㆍ이혜경ㆍ주찬식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유광상 의원 발의)(김구현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오경환ㆍ우창윤ㆍ유용ㆍ이순자ㆍ조규영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율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희걸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봉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박성숙ㆍ성백진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봉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박성숙ㆍ성백진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7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5. 서울특별시의회 시흥3동 석수역세권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희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5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5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시 협동주택에 대한 분양대상 기준을 협동주택의 근거조례인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폐지일에 상관없이 협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에 한해서 분양권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박준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및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이 정비사업 시 협동주택에 대한 분양대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 정책의 형평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4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이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조례 위임 범위 안에서 그 설치기준을 다소 완화하려는 것으로 유찬종ㆍ남창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대부분 1~2인가구로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자로 되어 있어 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소 완화하더라도 주차장 부족문제는 크지 않은 반면,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이 안은 남재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미경ㆍ김기대 의원이 공동발의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법에서 정한 열람공고 외에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포함해서 발송 및 현수막 설치를 통해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기본법령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을 조정ㆍ구체화하고, 민간전문가인 서울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조정, 서울총괄건축가가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근거 및 시장의 서울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에 대한 해촉근거 마련 등을 통해 서울총괄건축가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일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75번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마포구 성산동 산53-1번지 일대 녹지에 조성돼 있는 마포석유비축기지 이전으로 용도폐지됨에 따라 이를 공연장과 전시장 등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녹지 일부를 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결정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기존시설의 활용을 통한 서북생활권 문화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마포구 성산동 591-2번지에 지정돼 있는 철도시설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결정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하철6호선 분소용사무실 용도의 이전계획에 따라 당초 시설결정 목적이 소멸되었기에 철도시설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보아 원안동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김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4월 10일과 20일에 심사한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 의원 외 3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용어를 수정하고 직업적 신고자들이 과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등 유사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 예산확보 및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김동율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형찬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신원철 의원 외 7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관련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도시철도 무임소송에 대해 정부가 한국철도공사 등에는 무임소송에 따른 운영손실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각 지자체 도시철도에는 지원이 없어 과도한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서울도시철도가 제공하는 공익적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건의안의 안정적인 무임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 간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유가하락과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부대수익 창출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낮은 요금수준으로 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등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실정이고 무임소송에 따른 적자가 가중되고 있으며 환승할인에 따른 운송기관 부담 심화 등으로 더 이상 요금조정을 미룰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 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요금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요금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제1안과 제2안 중에서 지하철요금 50원 인하효과가 있는 제2안을 기본으로 하되, 심야버스는 심야시간대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50원을 인상하여 300원으로 하고, 마을버스요금은 마을버스 운영여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50원을 인상하여 150원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봉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도봉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석 의원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반대하고 의견청취안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상임위원장으로서 다른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과연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이 점에 대해서 박기열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인간적으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인상 문제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자제되어야 하고, 만약 인상이 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은 천만 서울시민들의 대변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 문제를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였고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 폭탄을 던진 날입니다. 1년 전 사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의 전부인 자식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딸들이 저 차가운 진도 앞바다에서 희생되었습니다.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9명은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곁에 돌아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온 국민이 정부의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외치면서 온몸으로 울부짖고 있을 때 대통령은 유가족을 외면한 채 해외순방을 떠났고 평화적인 추모행진은 차벽에 막히고 폭력적으로 진압되던 참으로 슬픈 날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함께 추모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전면취소하고 하루 휴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는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인상이라는 폭탄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4월 16일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님께 매우 유감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입니다. 9월 30일인데요. 당시 오세훈 시장이 8월에 물러나고 10월 26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후보였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가 범야권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금 지하철이 적자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천만시민의 발인 지하철요금을 함부로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2005년 5년 2개월 동안 한 번 요금을 인상했고요, 박원순 시장님은 2012년 한 번 인상을 하셨고 이번에 두 번째 인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2년마다 매년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아직 처리는 안 됐습니다만 서울시의 의도가 2년마다 인상하겠다는 것이니까 2017년에 또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기 6년 8개월 동안 세 번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4년 이명박 시장 시절에 100원 인상됐는데 인상률이 14.3%였습니다. 2007년 오세훈 시장 때 한 번 인상됐는데 100원이었습니다. 12.5%였습니다. 2012년 박원순 시장 시절에 150원이 인상됐는데 인상률은 16.7%였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은 원래 서울시 안은 250원이었습니다, 지하철. 그러나 교통위원회에서 200원으로 인상안을 조정했는데 인상비율로 따지면 19.1%, 버스가 150원 14.3%입니다. 통합적으로 보면 16.7%가 인상이 됐는데 순환버스의 경우에는 현재의 요금이 850원인데 250원이 인상되면 29.4%가 인상되게 됩니다. 적자현황입니다. 서울시는 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가, 지속적으로? 적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14년에 지하철이 4,245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고 버스가 3,092억 정도 적자가 발생해서 토털 7,33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011년에 보시면 8,141억 원이 적자가 발생했는데 2012년 요금인상을 통해서 한 2,000억 원 정도 적자액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본 의원이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2년 1월 9일자 영상인데 2월에 요금인상되기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4,200억 원 중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2,880억이라고 합니다. 사실 실로 많습니다. 아까 저 영상 인터뷰에 보시면 2015년에 한 2,500억 정도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2014년에 작년에 이미 2,880억 그러니까 예상치를 훨씬 넘어선 거지요. 3년 전의 예상보다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 2015년에 얼마로 예상하고 있냐면 3,100억 정도로 도시교통본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2,500억을 예상했는데 3,100억이니까 훨씬 더 60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82년도부터 출발합니다. 당시 서울시의 노인인구는 한 3% 정도인데 작년 기준으로 11.4%의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찬성자입니다. 다만 이 무임승차 손실액을 국가가 노인교통복지 차원에서 실시했는데 왜 부당하게 서울시가 지난 33년 동안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서민을 대표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은 본질적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요청하지 않고 중앙정부랑 싸우지 않고 왜 손쉽게 그것도 가난하고 힘없고 백 없는 서민들의 지갑에서 이 손실액을 채우려고 하는지, 제 문제의식의 첫 번째 반대이유입니다. 앞으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올해 3,100억인데 몇 년 후에 5,000억이 될 수도 있고 향후 1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언제까지 우리는, 33년 동안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회피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 이제 버스문제인데요. 버스가 3,000억 정도 1년에 적자가 납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셨고 교통위원회에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봤더니 김태수 의원님, 박진형 의원님, 여러 분이 문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줄줄 새고 있는 시민혈세, 버스업체대표는 억대 연봉이고 버스업체만 배불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 2012년에 요금인상할 때 도시교통본부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시면 2013년에만 6개 항목에 대해서 342억 원이나 더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3,000억 적자났는데 340억이면 10%가 넘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매년 새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04년부터 준공영제가 실시됐으니까 10년으로 따지면 산술적으로 3,400억의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겁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 가난하고 힘없고 백 없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요금을 부담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준공영제 이전에 비스업체가 57개 업체가 있었는데 평균 1년 2억 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수십억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여론수렴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청회, 토론회 한번 없었습니다. 4월 16일에 제출했지요. 4일 만에 전격적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일주일입니다. 과연 천만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요금을 무슨 권한으로 일주일 만에 공청회 없이 여론수렴 과정 없이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명분도 없고 절차도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자, 2012년에 시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데요. 그래서 시민의 절대다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을 탔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루 일상을 마치고 가는데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그런데 지옥철을 타고 가는데 저 스스로도 막 욕이 나와요. 까치발을 하고 막 서로 밀치면서 겨우 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런데 다시 서민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겠다, 과연 그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 줄까요? 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다 몰락했습니다. 여러분들 골목 가보십시오. 요즘 자영업자들 다 망했어요. 식당 다 안 됩니다. 문 닫고 있어요. 청년실업,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기업들은 530조 원이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서울시는 앞장서서 서민들에게 다시 서민증세라는 어떤 부담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 이것 나서서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금인상의 본질은 도시교통본부 예산 실링을 채우기에 급급한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2014년에서 2015년 도시교통본부 예산이 2조 4,683억에서 2조 801억으로 정확히 3,882억 원이 줄어듭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는 이미 요금인상을 계획했고 그 요금인상분만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되면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예산삭감분을 온전하게, 보십시오 200원하고 150원 인상하면 3,89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딱 예산삭감분만이 요금으로 충당되는 겁니다. 처음에 집행부는 300원 인상안을 가져왔었고 최종적으로 250원을 인상안으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교통위원회에서 2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계획도 저는 주먹구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동결됐지만 이번에 또 동결입니다. 저는 이렇게 동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율대로 가야 됩니다. 50% 할인, 20% 할인, 비율대로 가야지 그러면 나중에 인상할 때 아동,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동결할 겁니까? 계획도 없고 명분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낼 때 청소년은 성인요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원칙도 없습니다. 조조할인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저는 이것 구색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요금을 인상하는데 빗발치는 비난에 대해서 뭔가 구색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6시 30분 이전에 타는 서민들 1년 할인액이 2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 발의 피입니다.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실업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민선 2기에 청년교통비 할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5개월 만에 폐기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 저는 비율대로 할인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세 가지 제가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운송적자를 요금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은 공공재에 가깝습니다. 공공재는 뭐냐면 재정지원이 기본입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로, 항만, 전기, 수도,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재정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이용자에게 부담을 하든지. 그런데 왜 서울시는 이용자에게만 부담을 시킵니까?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면 사회적비용도 증가됩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되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자가용을 이용하게 될 거고 환경오염과 교통정체와 그로 인한 시간낭비, 그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정책을 말살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구노력이 부진합니다. 지도감독 그 이후에 철저하게 환수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 예산부터 줄인 다음에 정말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적자액이 누적되니 어쩔 수 없이 최소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대중교통은 편도가 아니라 왕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하철 250원, 200원 올리면 500원, 400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많이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뒤에서 봤더니 졸고 계신데요. 정도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정면돌파 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과 버스의 적자가 날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7,000억 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부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근본원인이 지하철무임승차와 버스업체에 대한 과다한 예산지원으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손실액을 힘없고 백 없고 가난한 우리 대중교통 이용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채운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삶을 바꾸겠다는, 서민을 대변하겠다고 하시는 박원순 시장님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진 의원입니다. 방금 김용석(도봉) 의원께서 지난 17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중교통요금 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같은 입장에서 고뇌에 찬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대변하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에서 또 서울시의 대변자인 서울시의원의 입장에서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고충 또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결시킨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잘못된 사실은 바로잡고 싶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과 일부 동료의원들께서 서울시가 이번에 요금인상안을 졸속으로 제출을 했고, 우리 교통위원회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의결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제출한 요금인상안은 작년 8월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얼마 전까지도 우리 교통위원회와 함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당초 논의되었던 기본요금 300원 인상안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강조해서 철저한 원가검증과 함께 요금인상 이전에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의 자구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을 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와도 적극 협의하여 공동보조를 맞출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9개월 동안 수도권에 있는 14개 대중교통 운영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낸 최선의 결과물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교통위원회에서 요금인상안을 처리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전국의 버스준공영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해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마치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이윤단가를 부산, 인천, 대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적게 책정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증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통보 3건 그리고 주의 1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는 지적내용이 경미한 편입니다. 본 의원도 8대 하반기부터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준공영제의 개선을 위해서 버스회사에 대한 이윤축소, 실비정산항목 확대 등을 통해 준공영제 적자를 개선해 왔지만 준공영제에 대해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료의원님들과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반대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저렴한 요금체계만 아니라면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는 경우 기본요금을 두 번 내서 2,100원을 내야 했지만 지금은 환승이 무료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반값인 1,050원만 내면 됩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무료환승제도를 운영하면서 보고 있는 적자가 2014년 한 해에 버스준공영제에서만 4,700억 그리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보는 적자 또한 2,3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서울시가 이 비용만 다 거둬들인다고 가정하면 서울시 준공영제는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고 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폭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무료환승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무료환승은 서울시민의 교통복지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조조할인제를 도입하고 어린이, 청소년요금은 실질적으로 동결하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환승무료를 근간으로 하는 서울시 준공영제는 교통복지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고 서울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점만 부각을 시켜서 정말 필요한 요금인상을 반대하거나 서울시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위원회는 요금인상안 심의 시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반영하여 버스 분야는 광고수입 증대 및 표준운송원가 개선을 통해 2018년까지 3,000억 원, 지하철 분야는 수익사업 추진과 비용절감을 통해 2018년까지 5,000억 원의 자구노력을 계획 중이라는 점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 공사의 무임손실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은 정부정책이나 법령 등에 따라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무임수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따른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2,000억 원이던 무임손실비용이 2014년에는 2,881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 이는 2014년 양 공사의 운영적자 전체 총액의 68%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정부 산하 철도 운영기관인 코레일은 서울지하철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매년 적자비용의 60%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도시철도, 즉 지자체의 무임손실비용만을 외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도시교통본부장과 지하철 양 공사 사장들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정부로부터 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계부처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요청 하는 것임을 우리 교통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용석(도봉) 의원의 반대토론 과정에서도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박원순 시장 역시 관계부처 장관들을 만나 수차례 국비지원을 요청하였고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를 떠나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8대 의회부터 상ㆍ하반기 교통위원회가 구성되면 무임수송 국비지원 건의안을 채택해 왔고 국회에서의 토론회도 여러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9대 의회가 출범하자 교통위원 전체가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했고, 방금 전에도 동일한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임손실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서울시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이를 요금인상 반대사유로 삼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김용석(도봉)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님들께서 만 18세까지 할인해 주는 청소년 대중교통요금을 만24세까지 확대해서 할인해 주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조례의 발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분석에 따르면 동 조례 시행 시 서울시는 추가로 매년 1,400억 원의 운임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도서울의 대중교통서비스는 국내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뛰어나고,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서울의 시민들도 서울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여기 계신 동료ㆍ선배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의 대중교통요금은 경기도, 인천, 부산, 대전, 대구보다도 적게는 50원, 많게는 150원이나 저렴하고, GDP를 고려해서 비교해 봐도 런던지하철의 약 30%, 뉴욕지하철의 약 38% 수준에 불과한 요금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하철 양 공사는 매년 4,000억 원 이상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고 누적부채도 4조 2,000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도 버스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2,000억에서 3,000억 원의 운영적자와 함께 지금까지 2조 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은 낮은 운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버스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들은 낮은 운송원가, 막대한 무임수송비용,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비용 등으로 요금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에 도달했다는 점에 대해 초당적으로 공감을 하고 의견청취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서울시가 1안으로 제출했던 요금 중에 지하철요금을 50원 인하하고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심야버스요금도 50원을 인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요금인상안을 제출한 서울시 그 어느 누구도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임 시장 시절에 여론의 눈치 때문에 적기에 요금조정을 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통위원들도 요금인상안을 마주하면서 운영기관들의 자구책 추진상황이나 여론추이를 보면서 뒤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금인상의 시급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도 시민들을 속이는 일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소한의 요금인상을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의 자구책 마련 및 운영 효율화 방안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가 수정한 요금인상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서울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의 운영 현실과 미래의 대중교통 안전을 보다 증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의 최적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수정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일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격론 끝에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안에서 마을버스요금은 50원 인상하고 지하철요금은 50원 낮춘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몹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결정이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장을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당혹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왜곡된 대중교통 요금시스템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라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기불황의 여파로 실업률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비정규직 등 불안한 고용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월급봉투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는 낙수효과를 핑계로 대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주고 있는 데 반해 소득공제 범위 축소와 담뱃값 인상 등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정부 재정을 채우려는 시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을 보듬어야 할 우리 시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해 아무런 비판 없이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시민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의 일방적인 인상에 앞서서 대중교통 노사민정 합동 테이블을 비롯한 합의기구를 가동해 대중교통 이용자와 기관 종사자, 서울시 등 관련자가 모두 모여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체계의 부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만 유독 희생을 강요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한 각종 재정 부담에 대해 아무런 보전대책도 갖지 않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는 물론이고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산정의 적정성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용감축 등 구조적인 개선에도 앞장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모두 진행된 후에도 대중교통 요금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지속된다면 그 이후에 시민들에게 불가피한 요금인상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의 결정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각종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요소입니다. 아무런 합리적인 결정과정이나 토론 없이 소수 재벌과 자본가들에게는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각자 일터로 향하는 서민들을 향해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금번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저는 서울시민의 편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서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금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도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입장에서 교통위원회가 의결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우형찬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양천구 제3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찬성토론을 위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적자해소, 두 번째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지옥철 탈피 같은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요금인상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국가보조금이 되고 얌체승객들이 없어지면 요금인상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고보조 되겠습니까? 얌체승객 없어지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운영기관들 정말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적자가 쌓이고 해야 할 사업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도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은 세계적인 대도시와 비교해서도 아주 저렴하고 또 지방 대도시보다도 저렴합니다. 우리 서울시보다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금 운송원가를 반영해서 요금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도 지금 현실에서 요금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서민의 지갑, 혈세 이런 단어 굉장히 잔인합니다. 꼼짝 못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 하는 저도 사실 요금인상 이 자리는 피하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지적 맞습니다. 자구노력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구노력으로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구노력 하라고 채찍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찍질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적절한 지원입니다. 수험생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치지만 말고 적절한 시설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한테 운동해서 살을 더 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우리 대중교통도 그렇습니다. 적자가 쌓이는 구조를 방치해둔 채 운송기관들의 자구책 노력만 강조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구노력 저희 교통위원회도 보다 치열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세월호 참사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묻혀서 저희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지 않는 끔찍할 만한 참사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건, 정말 대형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서울시에 내린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 사고원인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즉 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 없이, 돈 없이 안전은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높일 수가 있고 또 대중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15페이지 준비했는데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견제의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통의 미래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요금인상이 서울시 교통의 미래에 대한 아주 현명하고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같이 달아주십시오. 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강동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송재형 의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반대토론자가 있었기에 저는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시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경기가 너무 나빠서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려운 시민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입니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일 것입니다. 지난 2012년 2월에 150원을 인상한 지 3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 20% 이상 인상한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하철과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시민에게 다시 지운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지하철과 버스운송기관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구노력을 해왔습니까.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경영노력 없이 부대사업과 광고매체 개발 정도에 그친 자구노력만으로 다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번 시도되는 대중교통 운영적자에 요금인상으로 대처하려는 서울시의 대처가 과연 최선의 일입니까? 시민들이 겪을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고려한다면 서울시가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한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먼저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인상의 최후의 수단은 정책수단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금번 대중교통 인상요금을 재고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공감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마련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요금 인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깊은 고민과 노력을 하는 것이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의원님, 역시 우리 시의회의 헤드라고 할 만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뜨끔하시지요?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증세 없는 복지 이야기를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솔직해질 때는 솔직해집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지하철 인상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적자구조를 계속해서 키워 나가면 결국 3년 뒤, 5년 뒤 우리 시민들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버스회사 이런 분들 과도하게 임금 같은 것 챙겨 가신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교통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의 결과 감사원 결과를 맞았고 그 감사원 결과에 따라 새로운 개선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함께 하시는 교통위원회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만장일치로 교통위 안을 만들어주신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부결이 된다면 과연 박원순 시장님 임기 동안에 요금 인상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내에 결코 못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5년 이후에 그 수많은 적자 어떻게 해소하자고 하실 것입니까? 그때 만들어진 적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서울시의원들은 뭐 했냐, 왜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했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발언을 희망한 모든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라도 의원 두 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92항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2항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74명, 반대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3.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권미경ㆍ김구현ㆍ김창원ㆍ김현기ㆍ문상모ㆍ박성숙ㆍ박중화ㆍ신건택ㆍ신언근ㆍ이석주 의원 발의) 94.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구현ㆍ김현기ㆍ남재경ㆍ문형주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혜경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발의) 95.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6.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7.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김문수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현아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경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98. 학교법인 동구학원 및 동구여중ㆍ동구마케팅고등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장인홍ㆍ강성언ㆍ김문수ㆍ김용석(서초)ㆍ김창수ㆍ문영민ㆍ박호근ㆍ오경환ㆍ유용ㆍ장우윤ㆍ장흥순 의원 발의)

(서초) 의원 교육위 소속 서초구 출신 새누리당 김용석 의원입니다. 교육위는 6건입니다. 교육감 제출 안건이 2건이고 그리고 장인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법인 동구학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안과 서초 출신 김용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 개정안이 있습니다. 서초 출신 김용석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 내년부터 일부를 제외한 서울의 공ㆍ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에 입학할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걷지 않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가는 긴 여정에 상징적인 첫걸음입니다. 대상 학생수가 내년에는 약 6만 7,000명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상 세입감소액은 9억 4,000만 원입니다. 안타깝게도 5년 뒤인 2020년에는 학생수가 4만 8,000명으로 줍니다. 세입 예상 감소액은 약 6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 보호자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견기업, 근로자들은 보호자 직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은 지자체 등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소기업 근로자 등은 부모가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주 높은 고교 진학률을 감안할 때 학생 보호자 입장에서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은 세금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은 부담이 되지 않는 반면에 어려운 계층에는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교육청 재정만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건의안입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이 건의안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함께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주십시오. 고교 무상교육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학교법인 동구학원 및 동구여중ㆍ동구마케팅고등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9.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0.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1. 서울특별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2.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북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윤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긋고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성북동을 관통하는 성북동길은 1978년 12m 도로에서 30m 도로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지목상 대지에서 도로 위의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국가가 하는 일이니 따라야지라며 언제 삶의 터전을 정리해야 될지 결정만 기다리다가 어느새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부터 평창터널 민자도로사업이 검토되었고 이때부터 도로계획시설 위의 건물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60m 일부 구간이 보상이 이루어졌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북동의 문화재 훼손과 교통정체의 우려 속에 평창터널 민자도로사업이 보류되면서 계속 진행될 것 같았던 보상과 도로확장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2013년 성북동은 한양도성, 선잠단지, 최순우 옛집, 심우장, 간송미술관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현존하고 있어 그 보존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고 서울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의 유입이 증가될 것이 예측되면서 보행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로100m 정도 구간에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은 언제 도로가 될지, 언제 이사계획을 세워야 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확장해야 할 640m 중 260m가 완료되고 또 다시 그 이후 진행계획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수리도 제대로 못 하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비가 새는 지붕을 덕지덕지 덮어씌우고 또 덮어씌우는 사이 40대 장년에서 어느새 80세 노인이 되어 버리신 어르신은 여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640m 중 260m 구간이 확정되는 동안 도로가 될 땅 위에서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고 젊은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편에서 언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피해만 줄 것이 뻔한 터널을 뚫는다며 선심 쓰듯이 보상하더니 느닷없이 관광객의 보행을 위한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 겨우겨우 보상이 이루어지고 도로가 확장되어져 왔던 지난날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닌 지나가는 손님을 위한 그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는 온순히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점점 더 열악해지는 주거환경을 견디며 살아온 우리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차도가 됐든 인도가 됐든 도로확장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우리 주민이 앞날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과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삶과 환경이 안정되어 질 때 역사문화지구 성북동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배려심도 더욱 커질 것이며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권도 확보되어 질 것입니다. 서울시는 비단 성북동만이 아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중장기계획을 세워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존중하며 예측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기관인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해 다해야 하는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나 죽기 전에, 나 죽기 전에 제발 해결해 주세요. 제 자식들에게는 이런 고통을 똑같이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제 손을 잡으며 울먹이시던 할머니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수석부대표 김종욱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중교통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무거운 마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서민경제에 또 하나의 짐이 될까 걱정입니다. 찬성을 하셨든 반대를 하셨든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민의 서민경제를 위해서 의결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존경합니다. 대중교통 인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서 무임승차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를 시행령에 강행규정으로 지정해 각 지자체 운영기관이 무임수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손실액은 2014년 기준 2,880억으로 총 적자의 6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그 적자폭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가 시행되면 될수록 다른 누군가는 돈을 더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교통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요금인상에 앞서 무임승차에 대해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며 세대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최저생계비가 약 62만 원인데 노인기초연금이 20만 원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최악인 노인빈곤율을 고려하면 무임승차제도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철도산업기본발전법에 따라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를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상계약을 통해 무임수송 손실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공항철도와 신분당선 등 민자사업자에게도 정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자체는 무임손실비용을 지원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2011년 8월, 2012년 11월, 2013년 11월 세 번에 걸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 외 7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을 다시 한 번 의결하였습니다. 교통도 복지라는 명제 아래 교통편의시설 확대, 노후시설 개선,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시민서비스 및 안전과 직결돼 재정확보를 위해 첫째, 무임승차제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마련 둘째, 국가와 도시철도 운영주체 간 보상계약조항 신설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여건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는 낭비도 시혜도 아니고 투자입니다. 수출지향 경제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복지는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사회안전망 확대는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책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교육복지비용은 최하위권입니다. 서구 유럽의 경우 경제 발전 후에 복지를 늘린 것이 아니라 복지가 풍부해진 후에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었습니다. 복지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비용 마련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제도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지출은 수입을 넘어서기 이르렀습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1%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지자체 사무 중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70 대 30인데 국가재정이 총 지출 중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57.2%에 달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써야 할 돈은 많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에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복지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촉구합니다. 서민의 고통을 고민하는 정책에 더욱 힘써 주십시오. 교통요금 인상에 앞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중앙정부와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공문만 오가는 행정업무가 아니었는지, 실질적인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의문입니다. 김용석(도봉) 의원의 지적에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은 답을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희망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고 계시는 사진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 신대방1동 외국인거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입니다. 해당 플래카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켜 달라는 내용을 중국어로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쓰레기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 걸어놓은 플래카드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외국인거주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다른 언어로 인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문제부터 쓰레기 배출 등의 사소한 생활방식의 차이 등 여러 갈등요소가 지역 내에서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다수의 외국인거주자가 몰려 있는 서남권에 특히 외국인거주자의 지원에 대한 문제를 오늘 저는 제기하고자 합니다. 표와 같이 서울시 외국인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동포가 전체의 5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살펴봤을 때는 서울의 서남권지역이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 내에서 외국인주민은 단순히 이방인을 넘어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생활하는 이웃이 되었지만 지역주민과 외국인거주자 간의 다른 생활방식, 문화차이에서 오는 소통부재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외국인 거주자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글로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4개의 자치구를 다 같이 서울마스터플랜 중에 서남권협의체를 구성하여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지원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동작구 신대방1동의 경우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와 가장 인접해 있어 중국동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남권협의체에 포함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동작구 다문화지원센터는 신대방1동과 반대방향인 저 멀리 사당2동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가 멀고 다문화가족조차 이용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작구는 인접한 3개 구와 마찬가지로 중국동포와 지역주민 간의 다양한 갈등이 점차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행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4개 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남권협의체에 동작구를 포함하여 서남권협의체를 확대하고 치안, 교육, 지역갈등 등 다양한 방면의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박원순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사회가 각박해 지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직도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냉담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국인거주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지역사회 구성원 정착 및 지역주민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서남권협의체의 확대는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제가 전달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뜻밖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밭에서 고양이배설물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다른 다섯 곳 어린이놀이터를 조사해 봤는데 그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길고양이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 개체수가 약 25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놀이터는 고양이배설물로 오염문제가 심각합니다. 고양이는 배설을 하고 흙이나 모래로 덮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에서 봐서는 안 보일지라도 모래 속을 들여다보면 배설물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잠시 최근에 방영이 된 영상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래밭은 기생충과 세균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래밭이 이렇게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은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이 원인입니다. 한때 우리는 놀이터 바닥 소재를 고무매트로 바꾸었고 고무매트가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모래로 다시 바꾸었으며 지금은 모래와 고무매트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년 전부터 각 자치단체에서는 오염된 모래를 정화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소독하고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로 10년이 넘는 모래를 교체를 못 한 곳도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성동구를 비롯한 여러 개 구는 모래세척 예산이 전무하고 종로구를 비롯한 10개 구는 연간 세척횟수가 1회에 불과해 위생상태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척이나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과연 위생상의 문제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기생충은 일시적인 소독으로 정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에 의해 수시로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소독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배설물을 제거하고 3~4일 후에 가서 모래 속을 뒤집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고양이나 개에서 나오는 기생충은 아주 심각한 위험요소입니다. 열심히 모래세척을 한 자치단체는 놀이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래소독일자 OOOO년 O월 O일 깨끗하고 안전한 모래에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세요.’라고. 지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글귀를 써놓은 것입니다. 길고양이의 출입을 차단하지 않고 모래를 소독하거나 세척하는 것은 헛수고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일입니다. 모래밭은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워주고 정서발달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용하는 놀이터는 안전한가 살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중구 출신 이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관광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방한 외국관광객은 역대 최대인 1,400만 명을 기록하였고, 이 중 중화권인 중국, 대만, 홍콩 관광객은 700만 명 이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2명 중 1명은 중화권관광객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외국관광객, 그중에서도 중화권관광객 유입의 확대에 따른 서울시의 관광정책 비전과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의 부재입니다.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분야 정책목표는 2천만 세계관광도시의 구현이고, 정책방향은 세계인이 오고 싶은 관광도시입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방향을 이미지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서울의 관광브랜드와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세계 각 도시마다 매력적인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도시브랜드 마케팅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연 서울은 어떤 이미지와 어떤 슬로건으로 서울의 가치를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거액을 들여 슬로건 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꾸준히 홍보하고 사람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또 다시 바뀌는 그러한 정책의 무일관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재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2천만 관광시대의 대응전략의 부재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 2명 중 1명이 중화권관광객입니다. 이제 중화권관광객을 제외하고 관광정책이나 전략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과연 서울시가 각 국가별로, 대륙별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례로 작년 11월 런앳서울(Run@Seoul)위크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을 방문해서 서울의 명소를 찾아가는 프로모션인데 모 스포츠브랜드 행사인 위런서울(WE RUN SEOUL)과 명칭과 유사합니다. 또한 런앳서울위크라는 명칭과 사업내용이 어느 국가를 중점타깃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명칭문제와는 별개로 서울시가 보유한 인터넷, SNS 채널 등을 통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영상들의 경우 조회횟수도 미미합니다. 큰 예산을 들여 만든 콘텐츠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해외마케팅이 이번 사례처럼 국가별 전략이나 정확한 마케팅 대상을 설정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타깃, 국가별 전략 없이 이렇게 예산을 헛되이 써버린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일련의 이런 이유를 저는 서울시가 자체적인 정책과 철학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하고 예산만 가지고 대형광고회사들에게 제안 받은 그럴싸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단발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허술한 관광정책 추진체계입니다. 최근 서울시 관련기관 업무에 따르면 서울관광연구센터를 서울연구원에 설치하고 서울시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일부 사업은 직접, 또 하나는 STO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 마이스 리서치센터는 STO내에 TF 형태로 운영하는 등 정책연구, 수립, 집행 등 여러 가지 흩어져 있어서 결국은 통합적인 체계 없이 기관별, 사업별로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7월에 관광체육국이 새로이 출범하면서 조직은 커지지만 통합적인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만 키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넷째, 신뢰 없이 자주 바뀌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일관된 관광정책과 추진체계가 부재한 탓에 세부사업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면세점과 같은 경우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면세점 사업진출을 포기하였습니다. 면세점 같은 큰 사업은 다년간의 연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사안인데 이렇게 사업추진 여부를 번복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은 서울시 내부의 사업추진 절차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서울시의 관광정책의 전략부재와 비일관성, 비체계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정책수립, 조직체계의 진정한 글로벌 서울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92.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2인) 찬성의원(74인) 강감창 강성언 권미경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현기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성백진 성중기 신건택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성희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반대의원(16인) 강구덕 김경자 김동율 金容錫 김진철 문형주 박성숙 박양숙 서윤기 송재형 우미경 이명희 이숙자 이혜경 최호정 한명희 기권의원(2인) 도문열 이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