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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4-23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수위원장직무대행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8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의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따라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이숙자위원

남창진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진수위원장직무대행

이숙자 위원님께서 남창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남창진 위원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남창진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남창진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창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의사봉을 신임 남창진 위원장님에게 인계하고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이리 나오십시오. (김진수 위원장직무대행, 남창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창진위원장

남창진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대선배님이신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조례 중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각종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제ㆍ개정되지 않아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시한을 경과한 효력 상실 자치법규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현행 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8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따르면 부위원장 2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2인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3인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따라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형위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인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늘 같이 함께하는 성북 3선거구 출신 김구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남창진위원장

송재형 위원님께서 김구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한 분 더 추천해 주십시오.

우미경위원

제가 할까요?

남창진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부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장

우미경 위원님께서 이숙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구현 위원님과 이숙자 위원님의 부위원장 추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구현 위원님과 이숙자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구현 위원님과 이숙자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구현 위원님과 이숙자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구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구현위원

일찍 참석했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님이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뭐, 저는…….

김구현위원

기다리다가 그렇게 선정이 됐어요. 지금 훨씬 더 전문가시고…….
인제

김인제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구현위원

예전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먼저 온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유청 위원님도 의정활동이 아주 활발하시고 이런 분야에 전문가이신데 제가 훌륭한 두 분을, 우리 쪽에서 본다면 있잖아요, 모시고 받들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장

김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저는 이거 적어온 것 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결의에 대한 제안을 제가 드렸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입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분야 또한 점점 다양화되고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만 해도 464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원활한 협의ㆍ조정 부족으로 재의 요구 및 조례 시행 거부 등의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의 및 자문역할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고, 의회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인 입법권 강화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례, 시행규칙 중 실질적인 입법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현행 조례에 대한 사전ㆍ사후분석을 매년 실시하여 시의적절한 의원발의 형태의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의 현행 자치법규 중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각종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제ㆍ개정되지 않아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시한을 경과한 효력 상실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을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명문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및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근본적인 이해도 향상과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별위원회를 조성하는 과정 등이 처음이라서 매우 초조한 점도 많았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니 앞으로 열심히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정비 활동을 하여 명실상부한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으뜸가는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인 저와 김구현 위원님 및 이숙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