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중에서도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경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사회문화분야 등 남북관계 교류증진을 통하여 민족화해 및 공동번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자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내실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련 부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 폐회를 포함하여 각 상임위 활동 등을 포함해서 위원님별로 바쁜, 정말로 어려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에서도 우리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원 노력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북한에서 용천역 열차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해서 북쪽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행한 것을 계기로 하여 대북 의약품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상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보류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남북 정부 간에 활발한 대화와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기대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지방 차원에서 먼저 트기 위해서 비정치적ㆍ비군사적 분야의 사업을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경평축구, 그리고 서울시향의 평양공연 성사를 위해서 남북교류 협력의 역량을 지금 집중하고 타 시ㆍ도의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남북교류 협력분야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각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국제협력관 겸 정책기획관 유재룡,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련 주요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오늘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1차 회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진행돼 온 내용, 그리고 금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남북교류협력분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고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더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지원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평축구뿐 아니라 다른 스포츠도 가능하지요?

네, 물론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한국대학 한국핸드볼연맹 회장을 맡고 있을 때 남북 간 교류가 잘 됐을 때 굉장히 교류가 있어서 그쪽 팀이 거의 올 수 있는 형편까지 됐는데 또 남북사정 관계가 여의치 못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혹시 또 본 위원이 주선해서 오면 여기에 대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북쪽이 여기에 와서 경기를 한번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체제는 서울시에서 일단 의사표시를 하고 그쪽에서 동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절차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별도의 재원을 조성해 놓았다가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형식으로 예를 들면 경평축구 이외에도 다른 핸드볼이 됐든 또는 탁구 등 여러 가지 남북 간에 교류가 있었는데 그런 타 종목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된다면 그걸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시 내부적으로. 그래서 임동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죽 전문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 위원님께서 추진하시면 중간에 이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일단 보고해서 같이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게 가능한지 의사를 물어가면서 진행하시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심의과정에서 안 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제가 100%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심의 결정하는 추진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사를 들어가면서 하시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팀을 초청해 오면 그쪽 비용, 추리닝이라든가, 또 내부적으로 뭔가 우리 남쪽에서 그쪽을 배려해 줘야 올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우리하고 접촉이 됐었는데 그때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저기가 안 돼서 못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성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비공개로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입니다.

김혜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사업을 저희가 특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정말로 이런 추진계획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확률을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보고드린 대로 이게 상대방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두 단계의 절차가 있는데요, 일단 북측과의 교류사업에 전반적인 결정권한의 창구가 중앙정부로 돼 있습니다. 통일부인데 통일부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접촉하는 단계에서부터 승인을 요구합니다.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북측과 접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북측과 대화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비가 됐든, 아니면 물품이 됐든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다시 또 승인을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측에서 우리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얼마가 되느냐를 저희들이 예단하기 참 어려운데 지금 현재 시점은 더 상당히 낮은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5.24조치라는 게 지금 살아있거든요. 지금 정부의 5.24조치라는 게 그때 천안함 사건 이후로 전면적인 교류를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의 교류사업 승인을 지금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대단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의사표시를 계속해야 나중에 5.24조치가 풀리든지, 아니면 남북 간 중앙정부 간에 여건이 변화되면 즉시 진행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계속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고 계속 계획안을 보낼 수는 있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혹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같은 건 있는 건가요?

민간 교류사업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민간 지원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차원에서 민간이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서울시와 관계없이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관계없습니다만 민간과 함께 하더라도 서울시가 주체로서 참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의 승인, 중앙정부의 승인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국제여성평화 DMZ 걷기 그 얘기 들어보셨지요?

저는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못 들어보셨어요?

네.

‘우먼 크로스 DMZ’라고 해 가지고 여성들이 평양에서부터 DMZ까지 걸어오는 그것을 북한에 제의해서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여성의원을 초청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는지?

저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민간이어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서울시의원이고 저희가 서울시의회기 때문에 어떤 계획안을 내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게 굉장히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저도 미처 그 사항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의원님들께서 개인자격으로, 민간자격으로 해서 참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벌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남북교류협력 절차를 준수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평양 DMZ 걷기행사 같은 경우는 순수한 민간행사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서울시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인도적으로 지원 사업이 여기는 계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지원돼 왔는데 인도적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현재는 중단돼 있는데요, 인도적 지원 사업을 북측에서 최근에는 그렇게 수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느슨한 곳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별히 식량이랑 관련된 수입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북한에서? 그렇다고 하면 시청에서 그런 수입품 같은 것을 공동으로 전시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봄 같은 경우에는 씨앗 보내기 같은 것, 이러한 약간 인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찾아내서 접근이 쉬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어떨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우선적으로 가장 부담 없는 부분이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거든요. 그 중에서도 인도적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로 수용하기가 부담이 없는 분야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계속 해 왔고 실제로 실행한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밀가루를 보낸다든지 학용품을 보낸다든지 의약품을 보낸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을 죽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래에는 그러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북측에서 지금 수용의사가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사타진도 하고 제안도 하면서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부위원장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18일에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팀하고 우리 의회 희망축구단하고 축구 친선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듣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채널이 지금 통일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얻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서울 통일포럼과 관련해서도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서울과 평양 간에 향후 통일에 대비한 도시계획 세미나를 갖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서울 통일포럼은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축구대회 하셨다니까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은 또 다른 특수성이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업무보고에도 한 가지 자전거 지원 사업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 것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 중에서 서울시라는 입장에서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서울에 등록한 법인들, 그게 124개 중에 4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개성공단에서 활동하는 데 쓸 수 있는 자전거를, 폐자전거를 고쳐서 쓰는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서 거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서울 통일포럼사업 경우에 포럼은 그대로 하고요 도시계획분야 연구는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2억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저쪽 평양과 또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합의가 실행되면 2억 범위 내에서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해서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향후 한반도 통일 상황에 대비한 그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내놓고 해도 가장 앞서가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양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 그룹이 북한에도 나름대로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문가그룹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세미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서울 통일포럼도 이와 같이 그에 따른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 이런 상황으로만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외국을 통해서 많이 익혀져 있던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로 포럼을 개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북한사회가 우리처럼 많이 발달돼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정보가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통일포럼은 아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독일 베를린이 통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일의 사례에 비춰서 서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베를린시장을 했던 분을 모셔 와서, 아까 몸퍼시장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얘기를 직접 듣는 식으로 의견을 교환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도시계획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양의 도시계획연구를 나름대로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는 분이 정확히 없어요, 사실은. 평양의 도시계획시스템이나 내용이 저희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본철학 자체가 다르거든요, 평양의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정원이나 다른 북한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도 평양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분이 국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개된 자료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평양과 도시계획 관련한 세미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희들은 대단히 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현상적으로 평양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고 나타난 도시의 인프라 부분은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어떤 개념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서 김 위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도시계획 주제로 해서 세미나 같은 게 진행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과제입니다.

결국 서울 통일포럼에서 주된 목적과 지향해야 될 부분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또 그러한 사회적인 통합비용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의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 중 사회문화 교류사업 중에 문화재 보존 학술대회 등을 계획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내용인데요…….

3쪽에 있습니다.

금년에 50억 규모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이것은 서울시의 의사입니다. 저쪽과 합의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아까 비정치ㆍ비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은 조선 600년 수도로서의, 왕도로서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평양도 조선에는 서경이라고 해서 북쪽의 큰 저기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려시대에도 일부 수도인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역사적인 자원이 굉장히 집적돼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한 역사문화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서로 보존하는데 노하우를 교환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 현황을 조사하면서 보존방안을 같이 연구하자, 그러한 학술회의를 통해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앞으로의 방향을 발전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저쪽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사비용이라든지 학술회의 등을 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비용을 남북교류협력사업계획에 담아놨는데 저쪽의 의사는 아직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접촉은 있었나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쪽에 저희 의사를 전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서로의 노하우를 교환하고 예를 들자면 박물관 교류 전시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는 문화재 보존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같이 공통분모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닌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같이 탐구하고 조명해 보는 그러한 역사 학술대회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해서 북한과 남한이 같이 고대사를 연구해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지키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또 전혀 남남이 아니고 고구려에 주몽이 있다면 서울에는 주몽의 아들 온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점으로 해서 같이 고대사 학술연구를 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오히려 비정치적인 거니까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성사시킬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제안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참조해 가면서 저희들이 평양이 가진 고구려시대의 역사유물 등은 사실 거의 제한돼 있기 때문에 평양과 교류를 하지 않고서는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역사를 서로 같이 연구한다든가 탐구하는 것 이런 것은 백두산 위쪽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북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만주 쪽에서 중국 쪽에서 학자들끼리 만나서 교류하고 연구하고 토론회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비교적 성사시킬 수가 있지요.

네,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런 일들은 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지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 특위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이것은 일상적인 기경위의 보고사항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아마 보고를 하셨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기경에 보고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기경의 보고대상인데요, 저희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아주 개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상하게 나름대로 담아봤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항상 여기서 심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집행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까? 그 위원회의 성격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의 집행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위기 때문에 일상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은 기경에서 점검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도대체 이 특위를 왜 하는가?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 지망하고 들어왔던 이유는 올해가 분단 70년 이렇게 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5.24조치 이후로 꽉 막혀서 잘 안 되고 있지요.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우리 특위에서 남북 간의 교류와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다 막혀 있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서울시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우리 특위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특위가 분단 70년을 기념해서 직접 남북 간에 안 되니까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답사해서 뭔가 그런 것을 느끼고 오겠다, 만일에 이런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기금이나 기타 이런 것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의사를…….

물론 위원회에 확인을…….

물어봐야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의 사업비 지출의 의미는 북측과 어떤 협의에 의해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기금지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도적 지원사업이 됐든, 아니면 문화적인 다른 교류사업이 됐든. 그러니까 교류사업에 의한 사업비 지출을 저희들이 교류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두산 방문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교류사업의 목적범위에 들어오는 것인지는 일견 저희들이 한번, 이것이 우리 내부 자체적인 행사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다 남북 간에 막혀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하는데 뭔가 하나라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자전거 지원하는 부분이 만일에 성사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5.24조치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혹시 그런 유의 사업들은 가능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회의 한번 못하는데 특위를 만날 연장하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5.24조치를 해제하고 뭔가 남북 간에 풀릴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일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그나마 올해가 다른 게 아니고 분단 70년이기 때문에 이 70년을 기념해서 뭔가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했을 때 글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내부적인 행사로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항일 유적지를 답사하거나,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백두산에 가서 뭔가 남북 간에 분단 70년의 슬픔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하는 이런 차원의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이런 비용에 대한 것은 기금에서 지원되면 좋겠지만 제가 봐서도 쉽진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혹시 기금이 아닌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쪽도 고민하셔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입니다. 저는 올해 추진계획을 세우신 것을 보면서 일단 2014년도에 49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1억 9,7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앞에 보니까 학술회의하고 시민한마당 지원한 게 전부 다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또 55억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집행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게 사업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사업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거기에 따라 집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절차고 의무인데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대단히 특수한 게 보고드렸던 대로 상대방이 북측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거야 우리들이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북측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 낸 뒤에 사업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적인 제약조건이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어서 집행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이 낮게 나타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이 일단 낮았어요. 낮았는데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의사를 여기 사업계획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저쪽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는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사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지금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라면 불용처리가 되지만 기금의 운용이기 때문에 기금에 다시 적립이 돼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년도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재원 운용상에 큰 비효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다고 하는 우리의 의사를 예산을 확대해서 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북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의사가 강하게 있으니 너희도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걸 쓰셨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특별한 광복70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해보다도 의미 있는 행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학술진흥을 기념해서 6.15 14주년 기념 학술회의 등을 지원하셔서 1억 5,400만 원을 썼고, 시민한마당에 4억 3,0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지난 2014년도에 쓴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서 끊어진 이후에, 이전까지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그 지원한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나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해 주는 것이 정말 순수하게 북한에 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서 지원을 하지만 그 지원들이 정말 바르게 목적 그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약간의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우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할 것 없었는데요…….

그러면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단 70년인데, 6ㆍ25가 50년도에 났었지요. 북한의 역사와 남한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일대기입니다. 대학원에서 교수를 접하고 정책을 전공하다 보니까 북한의 전문가 교수를 많이 접합니다. 대체적으로 몇 가지……. (김창원 위원에게) 준비할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우선 북한의 인프라 먼저 본다면 예컨대 평양시를 일컬어서 탈북자나 다녀 온 교수들 말씀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하수도 배수시설이 전혀, 우리는 분리관거가 돼서 오ㆍ우수가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시설이 없고 바로 대동강으로 흘려버린답니다. 방류되기 때문에 오염되고 전부 보잘 것 없다. 우리도 옛날에는 한강으로 다 유입됐었지요? 그런 식이지요. 그렇게 인프라가 열악하다. 그리고 비포장도로도 많고 그렇다. 그나마 평양은 좀 나은데 지방은 정말 보잘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답니다. 경제가 조금 더 나아져서 탈북자가 덜하다고 그래요. 김정일 시대 때는, 북한의 역사를 본다면 김일성 시대에 제일 호황기를 누렸고요, 1970년대 보더라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앞서 갔지 않습니까? 차츰 몰락하면서 40 대 1로, 경제력 GDP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하다. 김정은 시대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교류하는 데 있어서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교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유출도 많이 됐고 반면에 정보도 많이 빼왔습니다. 정보 유출된 면에서 손실이라고 보고 있지만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커넥션도 이루어졌다, 그런 면에서 혹여 보수층에서는 정보가 너무 누설된 것 아니냐 우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사력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래무기는 압도적으로 앞서지요. 특히 전투기 공군력에서는 북한기가 떠서 휴전선 넘어올 그런 기종이 하나도 없답니다, 현재. 다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휴전선으로 넘어오면 다 피격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F16이나 F15 최신기종이 뜨면 그쪽이 전부 뜨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공군력은 많이 앞서 있고, 단 해군 잠수함이 이북이 대수가 많다고 그러지요, 물론 구형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신형도 곁들여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잠수함 3,000톤급을 건조해서 수직발사체를 만들어서 미사일을 쏠 수 있게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정보가 입수되고 있고요. 단지 비대칭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워낙 열악하고 돈이 없으니까 핵무기하고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핵무기 미사일은 많이 앞서 있다. 우리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500km 이상은 그동안 개발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히 시작할 수밖에 없다. 단지 크루즈미사일 면에서 우리가 좀 앞서 있어서 3,000km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어느 지역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3,000톤급 잠수함이 많이 뜨고 있지요. 그래서 이북에 언제든지 선제공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5.24조치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반에 통일부에서 승인 없이는 서울시나 민간 차원이나 어렵다. 통일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감히 접근하기 힘듭니다만, 그것은 국가끼리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상당히 접근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부분이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평, 서울과 평양에 대해서 교류는 참 좋다. 우리가 서로 앎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을 막는 그런 수단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 아시아게임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안산을 방문해서 북한의 축구단을 응원한 바 있었지요. 그런 것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구가 설립되고 가동하는 입장에서 뭔가 지금 아젠다를 제시하고 족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측면에서 충분한 서울시와 기경부, 또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3자간에 원만한 합의도출을 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경평축구대회랄지 자매결연이랄지 이런 아젠다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 된다면 총체적인 물꼬도 터지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기금이 195억 원 조성돼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기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남긴다면 또 하기 쉬운 것부터, 개성이 방문하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개성방문 우선 추진하고 그다음에 평양도 방문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업해서 하는 그런 수순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선물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부담해야 되겠지요. 교통비 등등 자비부담 하더라도 우선 개성방문부터 추진하는 게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가능한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북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양과의 교류가 수도 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면 개성공단부터, 개성공단은 사실 우리나라의 124개 기업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서울에 기반을 둔 기업이 44개나 있으니까 거기부터 단계적으로 먼저 교류해 나가는 방법도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자전거 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그것은 개성공단의 기업협회가 있거든요. 그 기업협회하고 창구가 돼서 저희가 자전거 2,000대 주는 사업은 금년 내에 실행을 할 예정이고 그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계별로 합의해 나가고 서로 부담이 없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나 스포츠나 문화교류 이런 중심으로 먼저 해 나가는 방향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된 지도 이제, 우리 특위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추진하는 게 좋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곁들여서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님이…….

다 하셨어요.

상임위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여쭤볼게요. 시향 공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5.24 대북 제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활동이 없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허가문제 내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시향 공연과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잘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2015년도에?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이 돼 있고요, 5.24조치가 어떤 특정한 사업의 중단이 아니고 아예 교류사업 자체 전면적인 중단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게 중단이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의사표현을 하고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중단돼 있는 상황이네요?

네.

시장님도 언제였지요, 그때 1년 계획을 말씀하실 때도 북한 교류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언론에서도 막 뭐라고 그러고 더 큰 꿈만 보고 시민은 안 보네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 또 시장님이 북한과 관련된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저 개인적으로는 더 지지하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지만 또 시기적으로 언론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대신 지방정부의 대북 교류도 막혀있는 상황이고 민간은 더할 나위 없는데 그래도 어떤 물꼬를 트기는 터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의회에서도 우창윤 의원이 북한에서부터 판문점 통해서 장애인이 타는 자전거로 내려오겠다고 하는 그런 신청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조건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중앙정부가 남북 간의 교류를 중단해 놓은 이런 조건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풀리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제재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준비는 잘 해 놨다가…….

그러니까 풀리기를 기다기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평축구라든지 시향공연 등을 우리가 제안해서 공개화 시키고 또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앙정부가 남북관계의 완화 내지는 개선이 이루어지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방정부에서 움직이기 힘들고 민간에서 그러면 나름대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고 영향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상황과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듭 당부드리는데요, 류경기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론은 우리가 뭔가 남기고 싶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전달 할 때 꼭 연락하셔서 같이 참여하게끔 기억해 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법을 찾는 그 순서를 밞아서 미력이나마 우리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셔서 차질 없는 업무수행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