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중에서도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경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사회문화분야 등 남북관계 교류증진을 통하여 민족화해 및 공동번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자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내실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업무보고

류경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지원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부위원장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의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우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단 70년인데, 6ㆍ25가 50년도에 났었지요. 북한의 역사와 남한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일대기입니다. 대학원에서 교수를 접하고 정책을 전공하다 보니까 북한의 전문가 교수를 많이 접합니다. 대체적으로 몇 가지……. (김창원 위원에게) 준비할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우선 북한의 인프라 먼저 본다면 예컨대 평양시를 일컬어서 탈북자나 다녀 온 교수들 말씀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하수도 배수시설이 전혀, 우리는 분리관거가 돼서 오ㆍ우수가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시설이 없고 바로 대동강으로 흘려버린답니다. 방류되기 때문에 오염되고 전부 보잘 것 없다. 우리도 옛날에는 한강으로 다 유입됐었지요? 그런 식이지요. 그렇게 인프라가 열악하다. 그리고 비포장도로도 많고 그렇다. 그나마 평양은 좀 나은데 지방은 정말 보잘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답니다. 경제가 조금 더 나아져서 탈북자가 덜하다고 그래요. 김정일 시대 때는, 북한의 역사를 본다면 김일성 시대에 제일 호황기를 누렸고요, 1970년대 보더라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앞서 갔지 않습니까? 차츰 몰락하면서 40 대 1로, 경제력 GDP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하다. 김정은 시대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교류하는 데 있어서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교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유출도 많이 됐고 반면에 정보도 많이 빼왔습니다. 정보 유출된 면에서 손실이라고 보고 있지만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커넥션도 이루어졌다, 그런 면에서 혹여 보수층에서는 정보가 너무 누설된 것 아니냐 우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사력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래무기는 압도적으로 앞서지요. 특히 전투기 공군력에서는 북한기가 떠서 휴전선 넘어올 그런 기종이 하나도 없답니다, 현재. 다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휴전선으로 넘어오면 다 피격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F16이나 F15 최신기종이 뜨면 그쪽이 전부 뜨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공군력은 많이 앞서 있고, 단 해군 잠수함이 이북이 대수가 많다고 그러지요, 물론 구형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신형도 곁들여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잠수함 3,000톤급을 건조해서 수직발사체를 만들어서 미사일을 쏠 수 있게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정보가 입수되고 있고요. 단지 비대칭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워낙 열악하고 돈이 없으니까 핵무기하고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핵무기 미사일은 많이 앞서 있다. 우리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500km 이상은 그동안 개발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히 시작할 수밖에 없다. 단지 크루즈미사일 면에서 우리가 좀 앞서 있어서 3,000km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어느 지역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3,000톤급 잠수함이 많이 뜨고 있지요. 그래서 이북에 언제든지 선제공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5.24조치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반에 통일부에서 승인 없이는 서울시나 민간 차원이나 어렵다. 통일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감히 접근하기 힘듭니다만, 그것은 국가끼리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상당히 접근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부분이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평, 서울과 평양에 대해서 교류는 참 좋다. 우리가 서로 앎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을 막는 그런 수단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 아시아게임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안산을 방문해서 북한의 축구단을 응원한 바 있었지요. 그런 것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구가 설립되고 가동하는 입장에서 뭔가 지금 아젠다를 제시하고 족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측면에서 충분한 서울시와 기경부, 또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3자간에 원만한 합의도출을 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경평축구대회랄지 자매결연이랄지 이런 아젠다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 된다면 총체적인 물꼬도 터지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기금이 195억 원 조성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기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남긴다면 또 하기 쉬운 것부터, 개성이 방문하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개성방문 우선 추진하고 그다음에 평양도 방문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업해서 하는 그런 수순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선물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부담해야 되겠지요. 교통비 등등 자비부담 하더라도 우선 개성방문부터 추진하는 게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가능한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된 지도 이제, 우리 특위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추진하는 게 좋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곁들여서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듭 당부드리는데요, 류경기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론은 우리가 뭔가 남기고 싶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전달 할 때 꼭 연락하셔서 같이 참여하게끔 기억해 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법을 찾는 그 순서를 밞아서 미력이나마 우리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셔서 차질 없는 업무수행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