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질문]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어느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꽃처럼 피어나야 할 나이에 피지 못하고 일찍 저물어버린 세월호 희생자들이 생각나서 더욱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이 잔인한 4월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시 없어야 하고 아픔을 넘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4월로 거듭나길 바라며 부산진구 40만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포동, 부전2동 지역구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 청소대행업체의 부당한 임금 지급과 사적계약의 위법성 및 기타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 부산진구민을 대신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예. [질문보기]

어제 선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화도 안 내시고 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4년 10월 선배 동료 의원께서 구정질문할 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언성을 조금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음 날 구청장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 나십니까? 기억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아직까지 의회에 사과를 하지 않으셨는데 사과할 용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정질문 하세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답변하는 것을 알아야 그렇습니다.

구정질문 하세요.

사과를 할 용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진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적해 온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소행정과 전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시고, 본 의원이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업무에 지장도 있을 법한데 묵묵히 본업에 충실한 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미제출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재차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업체에 대해 노무비 부당지급 의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는 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4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4개 업체가 바로 화성환경, 명신환경, 남양산업, KRC산업입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예.

화성환경은 1984년부터 32년째 그리고 명신, 남양산업은 1987년부터 29년째 청소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부산진구는 매년 4개 청소업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데 2015년 기준으로 한 92억 정도 됩니다. 2014년에는 한 9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진구는 4개 청소업체에 대해서 노무비를 비롯한 전체 위탁수수료가 합법적으로 집행되도록 감시감독의 권한이 있죠?

예.

예,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이들 업체에 노무비를 포함한 전체 위탁수수료가 적법하게 집행이 되는지 감사나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지시한 일은 없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예.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수시로 보고받기 때문에 언제 보고받았는지 기억은 못합니다.

그 노무비를 포함한 전체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사항 중에 혹시 각 업체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본 일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환경 2014년 상여금 지급대장입니다. 여러 가지 점이, 명신환경 근로자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한 48명 이상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뭐 다 넣을 수는 없고 일부만 넣었습니다. 잘 보시면 임금대장상 수령액이 유독 많은 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모 씨, 정모 씨라는 분인데 기본급이 870만 원입니다, 이모 씨는. 정모 씨는 600만 원이고, 다른 직원들은 보면 상여금이기 때문에 82만 원, 83만 원 보통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인지 제가 청소행정과에 문의한 결과 업체의 사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만약에 노무비가, 업체 사장이 근로자가 받는 노무비 지급대상이 맞습니까?

우리 위탁계약서상에 노무비는 관리직 사장에 대해서는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노무비가 이렇게 지급된 부분, 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이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노무비 기준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4개 사 중에 3개 사는 위탁계약서에 정한 기준대로 노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KRC인가 하는 그 회사는 조금 적게, 낮게 지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까?

그 외 관리직 특히 사장이라든지 관리직에 대한 봉급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도 없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 경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영의 문제라 해도 우리가 지금 매년 위탁수수료로 90억이 나가는데 민간위탁수수료 용역원가산정에 의하면 63.8%가 노무비로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직접노무비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이사 등 관리직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확인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당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당지급이 된 것을 발견하고.

그게 부당지급이라는 근거가 뭐죠?

예, 그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업체 사장은 이 노무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 고시 제2013-53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제3조에 보시면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관리비에 업체 사장 임금이 들어가야지 노무비에 들어가면 위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여금이 준 게,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준 게 일반관리비에서 들어갔는지 노무비에서 들어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노무비 지급대장입니다. 화성환경은 상여금이 아니고 기본임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것 확인해 보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게 일반관리비에서 나간 건지 노무비에서 나간 건지는 확인해 봐야 되죠. 흔히 회사에서는 관리비 나간 것도 임금대장에 포함해서 대장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노무비 책정된 것에서 회사대표에게 줬는지 관리직에 줬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반관리비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각 업체별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일반관리비가 아니고 노무비에서 이렇게 지급이 됐다 하면 이것은 100% 위법사항 맞죠?

노무비에서 나가면 우리 계약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무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우리가 민간위탁비 원가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작년에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포함해서 총 63.8%의 노무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비용을 포함해서 총 2014년 민간위탁 비용은 89억, 약 90억이 됩니다. 그래서 63.8%를, 이 이상을 노무비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제대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화성환경 같은 경우는 총 위탁금액 35억 중에 실제 노무비가 한 20억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낙찰률이 99.69%입니다. 이걸 곱해 보니까 최종비율은 그러니까 노무비를 지급한 최종비율이 58.31%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표에 보셨다시피 전체 노무비의 비율이 63.80%를 넘겨야 됩니다. 넘겨야 되는데 화성환경 같은 경우는 58.31%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당차액이 한 5.49%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노무비 지급현황이 작년도에 화성환경은 연 계약률 적용 노무비는 22억 573만 2000원인데 직접노무비 지급은 22억 1185만 6560원으로 더 지급이 됐고, 남양산업 역시 계약률은 13억 7463만 3384원인데 실제 지급은 13억 7600만 원 정도 약 200 정도 더 지급이 됐고, 명신산업은 적용 노무비는 13억 6300만 원인데 실제 지급은 13억 6500만 원 역시 200만 원 정도 더 지급이 됐습니다. 다만 KRC산업은 5억 3100만 원인데 5억 2900만 원으로 약 200만 원 정도 적게 지급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음에는 파악이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저번 구정질문 아니고 구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장강식 의원께서 임금지급대장을, 전체 청소업체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가져왔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총 다 더해 봤습니다. 뒤에 보니까 금액이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구청장님께서는 모르시죠?

우리 직원들이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한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맞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지급대장상 노무비를 총 합계 더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는 차후에 우리 손 의원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또 위탁회사하고 3자가 한 번 더 검색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본 의원이 계산한 바가 만약에 맞다면, 이것이 맞다면 이것은 대단한 위법사항이죠?

우리 계약위반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위반내역을 제가 잠시만 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같은 법 제349조 부당이득죄,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특수조건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4에 따른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위반 그리고 이를 감시감독하지 못한 부산진구청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 지식이 낮아서 구체적인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본 의원 계산이 맞다면 위법사항이라는 것은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손 의원님의 일방적 주장이시니까 차후에 이 문제는 구청 그리고 손 의원님 그리고 위탁회사 3자가 임금지급대장을 놓고 면밀하게 한 번 더 검색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착오가 있다면 경미한 착오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이고, 위법성을 인지하고 한 범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법에 따라서 법적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노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진구청은 각 청소업체별로 연간 이렇게 90억 이상의 위탁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탁비가 제대로 집행이 잘 되는지 당연히 감시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금지급대장은 제출받아서 감시감독을 합니다. 나머지 경비, 관리비 등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법적근거라든지 규정도 없고요. 그것은 회사 경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관여해서 왈가왈부는 없습니다.

관여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계약서가 있죠?

예.

그 계약서 한번 보셨습니까?

예, 여기 지금 보고 나왔습니다.

거기 있죠?

예.

그거 내가 나중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민간위탁계약서에 보시면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할 권한이 본 의원은 부산진구청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탁계약서상의 감시감독은 계약서 제16조를 우리 손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의 지도감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이지 회사 경영, 운영 전반에 걸쳐서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아닙니다.

예, 그 부분도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서 다른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비용을 좀 제출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다. 그래서 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보면서 뒤에 넘기겠습니다. 노무비 부당지급 부분은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한 번 할 용의가 본 의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따지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적계약 부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이렇게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우리 부산진구청의 지금 청소현황표입니다. 기존 우리 청소대행업체는 화성, 남양, 명신 4개 업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음식물,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일반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폐기물 그리고 우리 소규모 음식점이 사적계약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여기에는 다량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 부산진구청은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이런 모든 청소 위탁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연간 2015년 기준 92억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불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수거운반까지는 우리 그 4개 업체가 하지만 최종 처리는 삼득, 피마, 서희, 수영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군데의 최종 처리비용은 연 25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은 그대로 수거해서 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적계약 부분입니다. 사적계약 부분인데 이 사적계약 부분은 지금 기존의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 이 부분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사적계약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법에 이 사적, 구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적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까?

법상 사적계약에 의해 수거를 해라, 하지 말아라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규정은 없고요. 환경부 지침에 최근에 하지 못하도록 환경업무지침입니다. 그 상위법에 법체계상으로는 사적계약을 해선 안 된다든지 하지 말아라든지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환경부가 2002년 9월에 지방정부에서 질의한 데 대해서 사적계약에 의한 수거는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 4월에는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라고 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 금년 1월에 쓰레기 수거를 종량제 지침의 주민과 처리업자 간에 직접계약에 의한 폐기물 처리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했는데 이거는 업무지침입니다. 법령상은 아니고요. 환경부 부령도 아니고, 규칙도 아닙니다. 지침인데 지금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별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 의원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천착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만 해도 1일 300㎏ 이상 음식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체가 현재 191개 업소에서 사적계약에 의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의원님 지적 후에 120ℓ 칩을 사용해서 종량제 배출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음식점 업주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고 짜증나게 하느냐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칩을 120ℓ 칩을 판매했는데 죄송하게도 그 칩이 우리가 조치하고 난 뒤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73개인가밖에 안 나갔어요. 57개. 57개가 나가고 수거는 18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대부분의 음식점, 대형 음식점에서는 사적계약에 의한 배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상이면 우리가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할 수 있지만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도 해마다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다 사적계약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이거를 우리 손 의원님께서 잘 지혜롭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걸 끝까지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사적계약을 못하게 할 경우에 만약에 우리 음식점을 경영하는 업주들이 호응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부담은 연간 7~8억 이상 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음식점의 악취라든지, 쓰레기 수거가 굉장히 혼란이 와서 오히려 업주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왜 환경부에서 사적계약을 못하고 종량제 배출하게 하느냐 하면 음식이, 음식쓰레기를 줄이자는 겁니다. 사적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음식쓰레기 양을 줄이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환경부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행정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먼저 밑바닥에 깔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까 그 법상에 사적계약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된다는 논리는 너무 비약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지침에 사적계약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아까 그 환경부에 어떤 사적계약 부분을 이렇게 문의를 해서 결과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적계약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문의를 해라든지 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안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2012년도 환경부 지침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적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뒤에도 나옵니다만 일단은 이 금액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손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

구청장님 제가 질문하고 제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사적계약 부분에 대해서 연간 한 2억 원 정도가 지금 190여 개소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칩 120ℓ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봤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은 그렇게 큰 게 필요가 없어요. 반만 한 게 하면 60ℓ 정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60ℓ짜리는 없지요? 있습니까?

지금 용기 120ℓ 제작비가 약 5만 5000원 가량 소요가 되고요, 60ℓ는 새로이 만드는 데 개당 한 4만 4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부산에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한 2~3개 구가 60ℓ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업주들이 수용한다면 용기가 커서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데는 60ℓ를 일단은 보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사적계약을 지침에도 못하게 되어 있는 계약 부분을 왜 하는지 아까 구청장님 말씀은 이 청소 이래 하면 또 비용이 조금 추가되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한지 안 한지는 해 보셔야 압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는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대로 환경부에서 법령상이냐 아니고 업무지침, 업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문제가 크고요. 우리 부산진구만 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2001년 문전수거 실시하면서 소규모음식점은 사적계약에 의해서 배출해도 좋다는 방침을 가지고 업주들에게 홍보하는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손 의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또 환경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지난해 12월 23일 자로 위탁회사, 수거회사 그다음 음식점에 대해서 정식 공문으로 사적 배출계약은 못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적계약으로 해서 그 사적계약 부분은 소규모음식점으로 한 부분은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그런데 그 비용을 각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 받고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면서 당연히 그 처리비용도, 삼득, 피마에 대한 처리비용도 우리 청소위탁업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이 업체가 부담을 하지 않고 이 사적계약 물량을 생활폐기물 즉 우리 진구 일반 주민들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손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4개 사로부터 수거배출량을 통보받았는데 삼득, 수영, 서희 최종처리업체로부터도 양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다음에 4개 업체도 음식쓰레기만 통보를 받았는데 사수거제 제외한 물량입니다. 금년 1월에 최종처리업체에서 1월 한 달 동안에 160만 2560kg을 처리했다고 왔고요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통보량은 166만 3710kg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차액이 약 6만 1150kg 납니다. 이것은 대행업체는 우리한테 보고할 때 톤 수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톤 수로 하고 최종처리업체는 정확하게 계근을 합니다, 쓰레기를 부어 가지고. 그래서 약간 1% 미만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대행업체 통보량이 많은 것은 공동주택 수거분량이 100% 차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적계약에서 수거한 걸 섞어서 해 버리고 구 예산의 돈을 받아 먹는 것 아니냐, 속된 말로 수거비 삥땅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신 모양인데 2월 물량도 똑같습니다. 최종업체에서는 150만 4370kg, 대행업체는 156만 kg, 3월은 최종처리업체는 155만 3000kg, 대행업체는 160만 kg 1% 미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결국 사적계약에 의한 수거량을 섞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다음의 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사적계약은 부산진구 전체에 한 천 군데가 넘습니다. 천 군데가 넘는데 우리 청소위탁업체가 화성, 남양이 지금 핸들링하는 곳은 한 백여 군데, 이백여 군데 되고 나머지는 지금 다른 곳에서 음식물에 대한 사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남양산업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12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올바로시스템이라고 정확한 데이터 또는 금액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처리비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12개소 업체의 가격이 이렇습니다. 2600만 원 이것은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적계약으로 하는 73개소가 1억 6000입니다. 이것을 총 더해 보니까 총 3억이 넘게 나옵니다. 3억이 넘게 나오는데 우리가 피마나 삼득 최종처리업체에서 받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을 분석해 보니까 2억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신고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사적계약 금액도 자기들이 신고한 금액입니다. 이런 신고금액을 다 보니까 3억이고,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은 2억입니다. 그러면 1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년간 1억 벌어먹었다는 결론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1년간 1억이 차이가 나고, 1년이라는 게 올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남양에서.

지금 2015년 현재 30년입니다. 30년이면, 1년에 1억이면 30년은 30억 아닙니까?

손 의원님 그것은 계산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개인회사에서 사적계약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까지 우리가 많이 벌었다, 작게 벌었다 관여하고 간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돈을.

73개 음식점에 사적계약에 의해서 음식물을 처리해 주고 그 처리비용을 받아서 1억의 이득을 취했다 하는 것인데요.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오해가 됐는데 사적계약을 해서, 73개소에서 사적계약을 했습니다, 1억 6000에. 그러면 이 부분은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남양산업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들 이익이 아닙니다.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부담을 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에 처리를 함으로 해서 1억 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적계약에 의해서 수거한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하고 위탁계약 한 그 처리비 가지고는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73개소 업소로부터 3억 1188만 9832원 받고 삼득에 처리비를 2억 252만 원 주고 그 나머지 이익이, 남양에서 취한 이익이 1년간 1억 900만 원이라는 그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사적계약으로 한 73개소에 나오는 1억 6000은 수집운반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진구청에서 용역 부분에 90억 용역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사적계약으로 한 금액은 전체 금액이 물론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그대로 이 삼득, 피마에 최종처리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적계약을 한 업체에서 10만 원에 했다. 버릴 때는 8만 원에 버렸다 하면 2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차이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차이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해도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죠. 한 업체가 1억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손 의원님이 조금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사적수거량 처리비는 수거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산 가지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 1억 6000이, 그죠?

그게 우리가 위탁금 전체 토탈 90억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닌데 이 금액은, 사적계약으로 한 금액은 본인 스스로 이 업체에서 삼득에 최종처리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사적계약 73개소 부분은. 우리 진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적 수거물량은 우리가 용역 원가산정할 때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포함이 안 됐으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버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용역회사에 주는 용역비에 사적 수거처리비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안 돼 있고.

그것은 사적인 비용이고.

그래 관계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은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이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금액을 다 합쳐 보니까 총 3억 정도는 이 남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2억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억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1억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진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 이 1억을 포함을 시켰다는 게 결론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그렇게 안 보죠.

지금까지.

그 1억은 사적계약에 의한 수거사업을 하고 남양에서 취득한 사업이익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다르고 이 사적으로 계약한 금액을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계약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지금 토대로 계산한 거예요. 이 사적계약 금액하고 그다음에 최종처리비용 금액하고는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업체 사장도 남는 게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사적으로 계약한 금액을 그대로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대로 버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적계약 금액 그대로 처리된 비용이 아니고 이 일부는 우리가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청소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량배출사업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적계약을 하고 있는 화성이 스물네 군데이고, 남양이 칠십세 군데인데 화성과 남양에 대해서는 방금 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적계약에 든 비용 일부가 우리가 위탁금 가지고 쓰고 있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차후에 다시 한 번 철저히 감독,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결론을 짓자면 그렇습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

그래서 차후에.

아니, 잠시만요. 이 부분이 맞다면 이 부분도 진구 음식물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을 시키려고 구청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이 4개 용역업체 중에 사적수거하고 있는 화성, 남양에 대해서는 방금 이 부당이득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뭐 이런 게 전혀 밝혀지지가 않아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적계약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깊이 관여하면 지금 사적계약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업주들로부터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법령사항이 아닌 환경부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형사소추도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행정에서 심하게 관여하면 또 다른 어떤 풍선효과 때문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사적 분야로 우리가 치부하고 터치를 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가 하는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몇 개 업소가 사적계약에 의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지마저도 우리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손 의원님은 약 1000여 개로 보고 계시는데 그게 과연 1000개인지, 2000개인지 또는 200개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여를 못하신다 하는데 관여를 못하면 그러면 검찰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충분히 확인해서 부당이득 부분이 실정법에, 관계법에 위반돼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또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죠.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검토를 잘 해 보시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충분한 검찰 조사, 수사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단 판단할 문제고요.

아까 잘 모르신다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요식업협회에서 좀 협조를 받아서 한 부분인데 총 천 군데가 넘습니다. 뭐 정확한 개수는 아닙니다. 천 군데 이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 군데 중에 우리 화성, 남양이 하는 것은 백 군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구백 군데는 지금 어디서 하느냐 하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정토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업체에서 음식물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수거업체에서 들어와서 사적계약을 맺고 하는지 또 거기에 응해서 같이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파악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 의원님이 파악하신 게 어떻게 파악했는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 의원님이 지금 1000개라고 했는데, 정확한 1000개 업소 리스트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의 청소행정과 인력 가지고 수만 개의 음식점을 전부 뒤져서 사적계약에 의해서 배출하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힘도 있겠지만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요식업협회도 있고, 중앙음식업.

요식업협회에 가서 손 의원님 그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자료 받은 겁니다.

그 요식업협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손 의원님 말씀대로 요식업협회에서 조사를 하도록 한다면 저희들이 해 보십시오. 요식업협회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할 게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하셔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현실적으로 못하는데 손 의원님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만약에 손 의원님이 요식업협회 회장단 불러서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 음식점 중에 사적계약에 의해서 음식쓰레기 수거, 배출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당신들 파악 좀 해 주세요. 했을 때 가능할까요?

예, 이게 그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막 금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자세하게 이게 100%라고는 장담은 못하는데 거진 근사치에 접근할 겁니다. 그렇게 파악이 된 거예요. 또 본 의원도 다니면서 수시로 몇 개 파악을 한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손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1000개 이상 확인한 것만 해도 대단하시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음식점에 가서 사수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관계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위반했을 때 그 음식점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는 마당에 우리가 들어가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도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청소대행업체 네 군데 이외에 나머지 정토, 미래환경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부산진구 관내에 소규모음식점에 대한 사적계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는 우리 시장, 구청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했죠?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부산진구 폐기물 조례에 보시면 이 대행을 하게 했을 때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음식물조례를 보시면 관할구역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에 대한 특수조건에서 전량을 우리가 업체에다가 위탁을 한 겁니다, 생활폐기물은. 그런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소규모음식점에서 나오는 부분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토 등 나머지 이런 다른 업체들, 구백여 군데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이 업체들은 지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손 의원님이 조금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네요. 음식물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허가를 득한 업체는 전국 어디서나 수거관리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 그 가능한 게 사업장폐기물 및 다량배출사업장폐기물에 한해서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지금 진구하고 지금 폐기물 조례라든지, 음식물 조례 그다음에 위탁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량을 위탁한다하고 지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식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는 우리 대행업체 사기업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부산진구에서 수거 못합니다. 음식쓰레기는 누구든지 와서 허가를 득한 업체는 서울 업체든 경남 업체든 우리 부산진구 들어와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구청장님 어디에 근거를 하고 그랬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5조, 제46조고, 시행규칙 별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허가를 그렇게 득하고 진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어디서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이 아닌 일반.

음식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쓰레기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량배출음식소에서 나오는 배출 그것도 쓰레기도 있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음식쓰레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청장님은 가능하다 하시는데 본 의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관리법 하셨는데 외부 기관에 혹시 이 부분이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신 분 있습니까?

2002년도 환경부 질의답변에도.

2002년도 말입니까?

예,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이 와 있고요.

2002년도?

예, 와 있고 관계법에 제가 좀 전에 폐기물관리법에 음식물쓰레기는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허가를 득한 업체는 수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활폐기물이 아니다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음식쓰레기.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은 음식쓰레기가 생활폐기물인데.

음식쓰레기 말고 일반 생활폐기물, 일반 폐기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소가 있으면 지적하십시오.

아니, 음식물도 일반 생활폐기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구분하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음식쓰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쓰레기도 생활폐기물이라고요, 법상에. 구청장님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용역, 우리 계약입니다. 우리 네 군데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그 위탁 지역에 있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책임지고 수집운반하는 지역도급계약으로 해 있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포함이 됩니다, 생활폐기물 안에. 잘 알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환경부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느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리물을 대행받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속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한 업체, 정토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몇 군데 되는데 구체적인 일반내역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음식물폐기물 되어 있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우리 손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 어떤 음식쓰레기가 생활폐기물에 속한 음식쓰레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소규모음식점에서 나오는 그 음식폐기물은 전부 다 여기 속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도 생활폐기물입니다.

음식쓰레기를 지금 전국적으로 풀어서 허가를 득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쓰거나 사료로 쓰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수집운반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쓰레기를 신곡매립장에 가져갈 수도 없고, 음식쓰레기는 매립 못하고 해양투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는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전국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속에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음식물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에 속하지 않는 음식물폐기물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손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거 제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음식물은 지금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소규모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여기 다 들어가고요. 일반 학교라든지 급식소라든지 큰 빌딩이라든지에서 나오는 하루 300㎏ 이상 음식물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이 600㎡ 이상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음식쓰레기는 다량배출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 회신은 사업장쓰레기와 음식쓰레기와 다량배출쓰레기는 이 사람들이 정토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이 사람들이 핸들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도 정토라든지 다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손 의원님!

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사적계약에 의해서 수거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거는 모릅니다.

없습니다.

없는지 있는지는 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죠.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따져볼게요.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사적계약에 의해서 사수거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본질적인 이야기하고 좀 비켜간 이야기인데.

아니, 지금 방금 생활폐기물 속에서 음식물폐기물이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생활폐기물이라는 그거는 맞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사적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토라든지 이런 업체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 소규모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핸들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규모든지 대규모든지 간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음식은 음식쓰레기거든요. 그걸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음식쓰레기라 보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아까 제가 처음에.

아니, 음식점에서 나오는, 잔반 나오는 그 쓰레기가 음식쓰레기지 그게 무슨 생활폐기물입니까?

자, 폐기물의 분류가 이렇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음식점폐기물은 소규모음식점 그다음에 개인 주택 나오는 폐기물은 음식물을 포함해서 전부 다 생활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그런 생활폐기물 안에는 음식쓰레기도 있고, 재활용품도 여러 가지 나오고, 사업장에서도 음식도 나오고, 재활용품도 나오고, 비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식쓰레기를 사적계약에 의해서 수거운반하는 그 문제를 지금 손 의원님하고 질문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예.

소규모든지 대규모든지 1일 300㎏ 이상이든지 이하든지 간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쓰레기 아닙니까? 그래 음식쓰레기가 생활폐기물이고 대규모 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 들어갑니다. 사업장폐기물에 들어갑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큰 음식점에서 나오는 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점 해서 들어갑니다. 구분을 좀 잘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이거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하는 답변을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점의 대상은 생활폐기물 속에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음식물폐기물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속에 속하는 음식물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당연히 소규모 업체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는 생활폐기물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보셨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하루에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음식물 같으면 그겁니다. 사업장폐기물이고 그다음에 다량배출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량업소 600㎡ 이상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고 우리 관내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업주들이 위탁한 회사에 안 주고 120ℓ 통에 모아서 위탁용역받은 위탁처리업소에 안 주고 귀찮으니까 사적으로 계약 맺어서 사적 사수거자들한테 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온당하냐 아니냐 그걸 지금 손 의원님이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도 이렇게 진구 관내에서 이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한 문제 인식을 지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환경부 법 체계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간 음식물쓰레기는 그 수거업체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게 만약에 불법, 재활용하는 음식쓰레기를 수거하더라도 이거는 폐기물관리법 등등에 위반이라는 사항이 규정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못하게 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체계상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음식쓰레기 수거업체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닌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장폐기물하고 다량배출사업장폐기물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한 부분이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을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우리 손용구 의원님하고 청소행정과 우리 실무진들하고 오랫동안 지금 토론을 한 걸로 압니다. 토론한 걸로 충분히 손 의원님도 법체계라든지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고요 다만 몇 가지 미심쩍은 문제, 음식 사수거의 문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철저히 따져서 우선 우리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업주들의 어떤 불편이나 불만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거를 지도감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산진구 관내 일부 청소대행업체가 30년간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만성적인 토착의혹과 관내 소규모음식점과의 불법적인 사적계약 등으로 연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직접 노무비의 부당지급을 통해서 또 연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청소대행업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형법상 사기죄, 부당이득죄, 폐기물관리법령의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를 감시감독해야 할 부산진구청은 이 청소업체를 비호하고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한 행위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특별.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오늘 오후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의사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순 의원님 소개로 서면 상가번영회에서 오늘 오후 구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40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방청석에 와 주신 서면시장번영회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순 의원입니다. 저는 서면시장 리모델링과 옥상 방수, 서면시장의 앞으로의 시장 활성화에 따른 방안과 서면 거리질서 확립과 청소파업에 관한 일을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면시장 옥상 방수 및 외벽 리모델링과 서면시장 활성화에 대해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께 일괄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56 부전동에 위치한 서면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전경과 현황입니다. (영상 상영)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구조로 대지면적 2908㎡, 매장면적 5831㎡, 부대시설로 사무실과 화장실 1개로 되어 있으며, 1968년 5월 14일에 개설, 1970년 1월 23일에 개장하여 210여 개의 점포가 모여 서면의 대표적인 롯데백화점, 메디컬스트리트와 함께 서면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1층에는 건어물과 수입식품, 식당 그리고 2층에는 옷수선과 사주카페 등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별히 1층의 칼국수 골목과 맞은편 돼지국밥 골목은 TV 먹거리 촬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영화 바람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영상 상영) 영화 바람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정우는 부산진초등학교 졸업생으로 부산진구의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촬영장소를 찾아와서 서면시장이란 글자를 보며 옛것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심찮게 이곳을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영화 촬영지라는 팻말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건의해 봅니다. 시설물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화면입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면시장 외벽 리모델링 방수공사 현황을 보시면 국비 60%, 시비 25%, 구비5%, 시장 자체 부담금 10%로 총 사업비 6억 6190만 원 중에 방수공사금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첫째, 옥상 방수공사 건입니다. 부산진구청에서 시공업체인 현진건설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부실공사로 인해 말썽이 많아 2012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룬 사항이며, 그 당시 밝혀진 것은 애초에 액체방수 부분이 빠졌고, 설계 변경하여 우레탄으로 바꿨으며, 세 군데 표본조사 결과 한 군데를 제외한 두 군데는 우레탄 두께가 3㎜가 나오지 않고 2㎜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집행부와 시공업자 모두가 부실공사를 인정하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처리해서 보수하자 기간과 관계없이 완벽하게 보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층 상가 천정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한 것인가요? 비만 오면 군데군데에서 물이 새고 있고, 천정은 너무 지저분하고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지요?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하기 전에는 비가 새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몇 분께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 낫지 않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공사해 놓고 칭찬은커녕 원망을 듣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상가번영회에서는 자부담으로 다시 방수를 하였고, 어느 정도 잡히는가 했는데 아직도 잡히지 않아 다시 자비 2000만 원을 들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리하여 피해 사항을 조사한 결과 피해액이 8000만 원 정도이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4년 동안 점포를 비우고 장사를 하지 않은 까닭에, 세를 받지 못하는 점포주들의 피해까지 합하면 그 피해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서류는 상인들의 피해상황을 서류로 제출한 일부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의원은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서면시장은 지은 지 45년이 지난 아주 노후한 건물입니다. 이미 생명을 다한 재건축대상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없는 건물옥상에 방수할 당시, 미니 불도저 3대가 올라가서 쿵쿵대며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방수는 고압 물세척기로 청소를 하면 웬만한 이물질은 모두 제거되며, 바싹 말린 다음 튀어나온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구멍 난 곳은 강화 몰탈로 메꾸고 바닥면 처리를 한 다음, 프라이마를 바른 뒤에 크랙 부분이나 코너 부분은 유성우레탄 실리콘으로 처리한 다음 중도, 상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무리 험한 곳도 다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공사를 하였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일을 제대로 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였다면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처음과 중간 과정이 잘못되었는데 그 위에 칠만 한다고 되겠는지요. 본 의원은 과연 현진건설이란 업체가 방수 전문업체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며, 이 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구청에서 책임을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천정에 있는 석면 문제입니다. 석면이 인체에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의 심각성은 어제 이석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6년 전에 구청에서 시공업자에게 천정 텍스 작업을 발주하였는데, 석면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그 위에 덧방을 친 상태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구멍 난 부분에서 비만 오면 석면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어느 상인은 나중에 석면 피해도 물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석면으로 된 텍스를 완전히 제거 후에 공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확실하고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4월 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땅 표준감정지가가 명동 다음으로 두 번째 부전동 서면이었습니다. 부산의 중심지는 부산진구이며, 부산진구의 중심지는 서면입니다.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인 서면에 위치한 서면시장이 2층에는 3분의 1 정도가 옷수선이고, 또 3분의 1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땅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부평동 야시장을 가 보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밤에 서면은 유흥업소와 숙박업이 많이 있으므로 저녁시간에 관광객들이 야시장을 찾아서 먹거리, 볼거리, 쇼핑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은 어떨지 건의해 봅니다. 구청에서 지금이라도 노력하여 좋은 사업이 이루어져 더 이상 침체되지 않고, 밝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상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면 거리질서 확립과 청소파업 건입니다. 2012년 9월 9일에 서면 쥬디스 태화 주변 서면특화거리에서 청소파업을 시작으로 3년이 지난 2015년 3월 14일부터 17일 오전 10시까지 서면 복개도로와 서면1번가에 대해서 다시 청소파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하여 며칠간 전국적으로 부산의 서면거리가 매스컴에 오르면서 뜨겁게 찬반이 갈리며 구청장님은 쓰레기의 대왕으로 떠오르셨고, 부산진구 서면이라는 도시는 쓰레기 천국으로 낙인 찍혀 부산진구민은 하루아침에 몰상식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아주 형편없는 시민으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영상 상영) 시장 안에서 나오는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봉투들, 일회용 컵 등, 온갖 잡동사니, 담배꽁초 등입니다. 그전에는 마구 뿌려대던 전단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청소파업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걸리면 벌금을 물린다 하니까, 구청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전단지를 뿌리던 업소나, 전단배부가 금지된 타 지역 유흥업소들이 꼬리를 감췄고,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된 업주 역시 버려진 자기 전단을 스스로 수거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인들은 지저분한 상태에서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기에 자기 집 앞을 스스로 쓸고 한 것 때문에 그나마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 쓰레기통이 2개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3년 전에 했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거리가 온통 쓰레기로 쌓여 있어야 하는데 3일 청소 안 한 것 치고는 평소의 서면 거리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군데군데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가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는 당연히 구청에서 수거해야 하는 쓰레기 아닌가요? 깨진 유리창, Broken window theory,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므로 훨씬 더 큰 피해를 끼치도록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온갖 전단지며 담배꽁초, 휴지 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그냥 있는 쓰레기 위에 나 하나쯤 버려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군데군데 작은 쓰레기통이라도 설치해 놓았던들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깨끗한 곳에서는 버리려 하다가도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청소파업도 교묘하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끼워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서면을 찾은 내국인과 외국 관광객의 서면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을까요. 그분들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큰 맘 먹고 부산을 찾은 것입니다. 모처럼 좋은 볼거리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찾은 그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불쾌한 볼거리를 보여줬고 서면을 실추시킨 책임은 누가 진단 말입니까? 이번 청소파업은 시민들을 볼모로 한 오기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또 구청이 공공의 책무를 방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실험에 나선 것 아닌가 합니다. 작년 2014년도 행정감사 때 청소업체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손용구 의원의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 청소업체에 대한 청소위탁 부분, 현행 도급계약, 관할 지자체의 관리 감독의 문제점 등 전반에 걸쳐, 의회에서 문제점을 들고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해 볼 테면 해 봐라 하며 오기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3년 전에는 하루밖에 안 한 것을 이번에는 왜 3일하고도 반나절까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때를 맞추어서 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파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3년 전에 한 번 실시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연구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떠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청소파업은 이미 짜여진 극본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무대에 올려놓고 마음껏 놀게 한 다음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명동은 어떻게 하는지 전화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음성자료 상영) 우리 부산진구도 명동과 같이 일찌감치 특별전담반을 만들어 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서면거리에 나오는 쓰레기의 90%가 대출 및 음식점 홍보전단이고, 나머지 10%는 인근 상가에서 무단 투기되는 음식물과 시민이 버리는 담배꽁초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쓰레기의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 필요하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젊음의거리 서면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지혜를 함께 찾아나서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답변보기]

김선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김선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시장 옥상방수 및 2층 누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방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시장 옥상 방수공사는 1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공사 현진건설에서 2011년 10월 25일 착공하여 12월 23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차 하자보수는 2012년 7월에서 9월 호우 시 누수사항에 대한 보완공사로 현진건설에서 2013년 5월 1일 1180만 원으로 배수로 추가확보 및 우레탄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 하자보수는 태풍 다나스 내습 시 누수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로 2013년 10월 30일 옥상바닥 크랙 부분 정비 및 방수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3차 하자보수는 2014년 2월 11일 방수 탈기구설치 및 우레탄 방수 보수를 완료하는 등 건설안전기본법에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인 3년 동안 3회에 걸쳐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2층 일부에서는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17일 서면시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시장 자체에서 추가로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2층의 천정 전기시설 등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바람의 촬영 표지판이나 조형물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천정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실태파악을 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석면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면시장 관광명소화 및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서면시장에 대해 지금까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26억 8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 사업으로 3층 천정보수, 전기시설, 냉난방 등에 13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2층의 천정 전기시설 등의 환경개선방안과 상인대학 등을 개설하여 경영기법, 마케팅, 고객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ICT교육을 통하여 상인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고객 확보 및 매출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노점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서면시장번영회와 국밥골목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변 환경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서면시장을 포함한 서면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면1번가 일원 상권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면시장 주변은 주변지역의 건물들이 초현대적 건물로 관리 운영되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서면시장의 경우 부산의 요지임을 감안할 때 서면시장 활성화와 관광화를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노후화된 건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것보다 소유자, 임차인,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중지를 모아 재건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서면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서면시장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중지를 모아 서면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하계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존경하는 우리 김선순 의원님께서 서면1번가 및 복개도로 3일간 청소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염려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까지 염두에 두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순 의원님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시면서 평소에 우리 구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피부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부산의 중심,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거리가 밤이면 목불인견의 쓰레기장으로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낯 뜨겁고 부끄러운 현상을 매일매일 보셨을 겁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어려운 재정 형편 중에도 재정자립도가 21% 남짓한 우리 구가 청소 예산이 206억입니다. 환경미화원이 95명입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드는 인건비만 연간 약 6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일반쓰레기가 1일 85t, 음식쓰레기가 1일 78.6t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면1번가 복개천 주변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젊음의거리 그 일대가 너무너무 쓰레기 몸살을 앓아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언론에서도 파업이라는 용어를 썼고, 극약처방이라는 용어도 썼고, 오기행정이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저는 결코 오기를 부리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파업의 형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2~3일 청소 안 하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함께 보고 반성하고 느껴보자 하는 하소연이었고 읍소였습니다. 3월 14일부터 3일간 청소를 안 했습니다. 그 3일간 전국의 언론매체 전국적인 핫뉴스였습니다. 무려 99건에 달하는 28개 언론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제가 보도내용을 들여다 보니 보도내용 중에 20~30% 정도는 부정적이고, 우려하고 하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낸 세금 받아서 하는 구청이 아무리 산더미 같이 쌓인 쓰레기라도 치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반성하는 기회를 삼자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3일 청소 안 한 기간 동안에 99차례 보도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3월 17일 부산일보는 청소파업 부산진구의 모험 일단은 성공, 3월 18일 KBS 뉴스 쓰레기 확 줄었다. 청소파업 효과 언제까지, 3월 18일 국제신문 사설에서 쓰레기전쟁 시민 동참 필요하다, 3월 24일 동아일보 청소파업 효과 서면이 달라졌어요, 3월 25일 뉴스아이 부산 서면 이제 쓰레기 없는 거리로, 4월 5일 연합뉴스 청소파업 이후 부산 서면거리 깨끗해졌다. 긍정적인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지금 둘러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도 주말이면 거의 매일 둘러보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거리에서 영업을 하시는 영업주들도 스스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자제하고 정해진 시간에 배출을 해 주고 있고, 불법전단지 눈에 띄게 확 줄었습니다. 물론 구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전단지를 뿌린 원인자를 찾아서 처벌하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거리에 과거처럼 불법전단지 광고지를 무단으로 뿌리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무단투기하던 쓰레기 양이 3t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t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이 거리뿐만 아니고 젊음의거리, 서면문화로와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공히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환경미화원을 더 투입해서 수거 시간을 늘리고 제때제때 치워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통은 부산진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과거에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두면 그 쓰레기통 주변이 쓰레기밭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통은 전부 철거해 버렸습니다. 이번에 이 일 이후로 우리는 발상을 좀 바꾸어 보자. 시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믿어보자. 그래서 쓰레기통을 8개 놓아봤습니다. 이곳에는 쓰레기봉투는 버리지 마시고 담배꽁초, 병, 캔 등 작은 것만 버려주세요. 하는 안내문구를 붙여서 비치한 결과 지금은 쓰레기통 주변에 검정봉지에 든 쓰레기봉투가 모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쓰레기통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CCTV도 3대 정도 더 증설할 겁니다. 기초질서 단속요원을 배치를 할 겁니다. 이미 2명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주야간 이중삼중 주차를 통해서 이 거리가 무질서해지고 그것 때문에 길거리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야간 불법주차 단속도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은 자발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보기 좋은 화분형 재떨이를 자발적으로 음식점에 비치해서 젊은이들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거리가 명품거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비용부담이 들어가고 이 지역이 아닌 양정, 가야로 등 타 지역과의 형평 문제도 걱정입니다. 타 지역에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부산진구가 전체적으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3일간 읍소적 청소 불실시를 이해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곳에 있는 서면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동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서 이 거리를 좋은 거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품 부산의 중심거리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데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선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순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석에서-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의원님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순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한 후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일괄, 통틀어서?

예,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면시장 방수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시장 방수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주인의 잘못으로 옷이 망가졌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보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없던 일로 해 버릴까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산은 아름다운 바다, 산을 비롯하여 먹거리, 불꽃축제, 영화제, 쇼핑, 의료관광 등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롯데백화점과 숙박업, 술집 등 유흥업소와 병원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부산진구 서면 일대가 법무부의 법질서 선도지역으로 2014년 2월에 선정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난립,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 무법지대라는 오명을 쓴 서면 일대를 기초질서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검찰, 법무부와 법사랑 부산시연합회,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공동으로 법질서 실천운동캠페인을 펼치면서 기초단체질서 단속도 하며 많이 수고하여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이 부산의 중심인 서면 일대의 기초질서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바로 잡지 못하고 청소파업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호만 외치고 보여주기 위한 연례행사로 그치지 말고 보다 더 심도 깊게 파악하고 연구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 실천할 것을 바라며,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상인 등의 협조와 구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질서 선도지역으로 부끄럽지 않은 부산의 중심인 서면 일대가 무법지대라는 오명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청소파업에 따른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부산시연합회, 시민단체, 주민자치, 부녀회, 새마을 등 여러분들께 같이 참여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님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신 서면상가 회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의원님은 일문일답 준비해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석에서- 정회를 하시지.

의석에서-정회하고 하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말씀할게요. [질문]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석광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온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세월호 사건은 왜 이리 고통만 안기는지 모를 일입니다. 만약 세월호 희생자가 안산의 서민들의 아들이 아니라 서울의 부잣집 재벌의 아이였다면 이렇게 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더욱더 가슴이 메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부산진구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주차장 설치보다는 주차단속으로 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주민의 원성을 들어보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된 당감1동, 2동, 4동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준비되겠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예. [질문보기]

일본 연수 잘 다녀오셨습니까? 왜냐하면 한일 간에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이 시기에 아마 사전에 일정은 약속되어 있을 거고,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데 연수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가셨습니까?

예.

아이구, 예, 좀 자랑스럽습니다.

박수쳐 주십시오.

예,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정질문하시면서 답변도 예전보다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어서 정말 보기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 1월 달, 2월 달에 각 지역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었습니다. 어떤 현수막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왔다. 예산 자랑하는 현수막이 많이 붙었습니다.

예.

그런데 부산진구에는 그런 예산 자랑하는 현수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 좀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저급문화 중에 하나가 플래카드 문화입니다.

저는 배가 아팠습니다. 왜 국가예산을 비록 부산시,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산진구에 왜 많이 가져오지 못했는가 해서 속이 좁은지는 몰라도 배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별로 많이 가져오든 안 하든 별로 그런 게 없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타 구 구청장님들이 배 아파하는 부분이 부산진구에 시비·국비가 너무 많이 간다. 주요한 도시, 새로운 도심관광시설이 부산진구에 너무 많이 들어선다. 무진장 배 아파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물은 게 아닙니다. 예산에서 지난 1월 달에 나온 그 사항을 물었고 또 간주예산을 물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MB정부 때 울진으로 10조 이상 나갔던 사항도 그 지역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에서 물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질문과 답변도 질문하는 사람의 방향을 확실히 들어서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모르면 다시 재차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수요양병원 대법원 상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고를 포기한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님께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휘.

예.

마치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대법원 상고를 하고 싶었는데 검찰이 상고를 못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간접으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을 저는 별도로 이 사건을 오늘처럼 다뤄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청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만약 항소, 상고를 할 때 못하게 막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상 검사의 지휘를 받는 부분이 있고, 검사의 지휘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건은 법률상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법률적 용어입니다.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받으면 법 위반입니다.

지금 그렇게 피해가지 마십시오.

피해가는 게 아니고 저는.

지휘라는 말과 제가 말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항소, 상고를 하려 그러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마라, 상고하지 마라고 한 사례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검찰청 내부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 잘 모르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계 법률상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겁니다.

검찰의 지휘, 이 사항으로 시간을 보내기 싫은데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고를 요구하면 상고를 받아주고, 상고를 포기하는 의견을 내면 포기하는 의견을 받아줍니다. 그것을 마치 검찰이 시켜서 수요양병원을 상고를 포기한 것처럼 하는 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들여다 보십시오.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나와 있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검사의 지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산진구에서 대법원 상고 포기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안 냈습니까?

포기하는 이유는 내야죠.

의견서 냈죠?

그렇죠, 냈죠.

그래 놓고 마치.

지휘를 받아서 대법원의 상고 포기하는 포기이유서를 내는 겁니다.

다음에 구청장님 자진적으로 오늘 이런 자리해서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토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이거는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관계법에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대법원 상고포기서를 우리가 낸 겁니다.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의원님 질문요지에 맞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분명하게 이 사항은 구정전반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제가 알기로는 5기, 6기, 작년도 7기에서도 주차장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구청장님이 통달하셨겠죠? 다 알고 계시겠죠, 이유가 뭔지?

아니, 전부 다는 모르고요. 전부 다는 우리 과장들도 전부 다는 모릅니다. 일부분만 알고 있고,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 제가 아는 부분은 소상하게 성실히 답을 드리고, 모르는 거는 잘 모른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에 대충 수치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된 차량이 어느 정도며, 주차장 부족현상이 몇 대 정도가 부족합니까? 총괄적으로 해도 됩니다.

등록된 차량 수는 14만 7947대고요. 주차장 확보는 13만 5967면으로써 확보율은 91.9%입니다. 이 중에서 부설주차장이 12만 2840대, 약 90.3%입니다. 실제 주민이 이용하는 주차면수는 1만 3127면입니다.

그렇죠. 통계적으로 일단은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하죠?

현재 통계적으로는 91.9%인데 이게 부설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이 아파트 지역입니까, 아니면 주택가입니까?

주거지에 불법주차가 많죠. 많고 지금 주로 간선도로변, 대로변은 거의 없고요. 주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는 게 주거지 중심으로, 그다음에 시장 주변 그런 데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주거지 쪽으로 주차면수는 부족하다 그 사항은 잘 알고 계시죠?

예, 다 부족합니다. 그거는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체에 주차공간이 태부족입니다.

예, 그런데 부족한데 부족한 걸 뻔히 알면서 주차단속을 강행하면 그건 기분 좋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주차단속을 걸릴 확률이 적으면 몰라도 나가면 뻔하게 주차단속이 될 걸 많이 있다는 걸 알면서 단속을 강화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착잡합니까?

자, 우리 정 의원님 말씀드릴 부분은 주차단속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거지, 아파트 내라든지 주거지는 주차단속을 야간에는 안 합니다.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비상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하는 것 외에는 안 합니다. 지금 주차장 하는 데가 간선도로변, 지선도로변, 인도 위, 곡각지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등등에만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 저녁에 퇴근해서 골목에 대놓은 건 주차단속 안 합니다.

예, 그런 방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1년에 주차단속 과태료 수입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다는 부산진구민은 아닙니다만 일단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자료상 볼 때는 한 44~4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을 약 27억 8000만 원 잡고 있고요. 지나간 연도 수입은 15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죠?

토탈 합쳐서 약 42억 정도.

예,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주차를 당하는 것은 주민의 문제고, 나는 일단 부산진구 재정 확충 차원에서 이렇게 단속을 해서 수입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나쁜 생각입니까?

그거는 오해죠, 오해.

오해입니까?

나쁜 거는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이 4000억 중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약 27억을 지금 세입을 잡아놨는데 그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는 주차단속을 많이 당한 분들은 그런 울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원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도록 예산과 조례를 만들어준 쪽은 공무원이 아니고 구의회가 만들어줬습니다.

예.

어쩌면 구청장님은 우리가 만들어준 여건대로 그대로 시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하계열 구청장님에게 돌아갑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원망은 억울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 예. 그러면 주차단속 알리미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알리미 제도를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구에서도 지금 제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폐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단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사항도 아마 지난번 구청장 선거 때 그 말이 나오고 일부 주민들은 틀림없이 하계열 구청장님은 이 사항을 수익을 목표로 보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려일 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인건비로 지출되는 액수가 얼마죠?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금년도에 인건비가.

30억.

30억 35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기, 5기, 6기 오면서 구의원들이 요구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건비로 지출되는 이 돈을 주차장 해결용으로 쓰면 훨씬 빨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의견의 대립입니다. 이해는 하시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면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돌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법률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법률적인 정비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국토부나 법제처 법률 해석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주는 것은 그 단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거든요.

조례에 맡기고 있죠. 조례의 해석에 맡기고 있죠.

그게 조례의 판단에 맡긴다고 되어 있고.

아니, 말을 확실히 합시다. 장의 판단이 아니고 조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죠. 조례의, 맞죠?

잠시 화면을 통해서 우리 정상채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비춰 주세요. (영상 자료) 우리 부산진구 금년도 일반회계가 3780억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684억 원으로 약 18.1%입니다. 사회복지비가 2412억으로 63.8%입니다. 그다음에 법정 의무적 경비가 202억 5.3%입니다. 청소 등 기타 필수적 기타사업비가 438억 11.6%입니다. 나머지 44억 중에서 도로, 하수관 보수 등 또 동사 건립 이런 등등에 들어가는 게 약 4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기초노령연금 구비 부담분 28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할 정도로 우리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현재 인건비 지급하고 있는 것은 기타 업무종사자 21명 11억 7600만 원입니다. 약 12억이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상채 의원님이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자. 그 하나만 놓고 보면 매우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12억을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면 방금 남은 44억 중에서 12억이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동사 건립이라든지 꼭 해야 될 것을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산진구를 포함한 지금 부산에서 3개 구를 제외한, 기장, 강서, 연제를 제외한 타 구는 우리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득이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재정형편이 나아져서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으면 주어야죠. 주고 주차장특별회계 그 기금은 정말 주차장 만드는 데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 12억을 일반회계에서 빼내지 못하는 그 재정형편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나 법제처에서도 된다 안 된다 가타부타 말은 못하고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설명한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미 그 내용은 지난해에 어느 정도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청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중간에 안 끊고 다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인건비 판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느냐 이 문제가 요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한마디로 틀려도 조례를 무시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정상채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 조례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해서 2.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법제처에서 바로 조례에 있는 이 제반경비 안에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 돼 있는 겁니다. 조례에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구청장님께서 그 조례를 지적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인건비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조례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잘못됐다면?

그래서.

아니, 그래.

그래서 대구광역시의 수성구나 동구는 조례를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다 왔다할 수 있는 전출입의 길을 열어놓으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뽑아서 일반회계로 돌리고 그 일반회계를 가지고 인건비 주도록 대구 수성구, 동구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 사항도 관계 공무원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재정이 어렵다면 여기 법무법인 정인에서 재정이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재정이 어려운 문제는 조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별도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안 만들고 현재 말씀하신 그 조례를 가지고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 조항 맞죠?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겁니다.

맞죠?

예.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항이 잘못됐다면 한마디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은 그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되겠죠? 안 따를 겁니까, 따를 겁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아니요, 현재 이 조례에 대한 해석 문제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조례 제3조제2항은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문을 열어준 것이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상채 의원님이 주도를 하시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조례가 주차장특별회계의 원래 취지, 주차장 설치목적에 틀리다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삭제해 버리면 우리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득불 지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삭제나 변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명확한 내부 해석 그리고 개인의 해석이 아닌 안전행정부의 해석이 내려 온다면, 아직은 안 내려왔고 내려온다면 그 결과에 따를 의향은 있습니까?

아니, 그래 현재까지는 국토부나 법제처의 해석은 가능한 걸로 답이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그 사항은 별도로 합시다. 나중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조례에 결정된 대로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관계없이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출할 것입니까?

아니,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3조제2항의 이 조례를 정상채 의원님이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만든 주차장 추가 설치가 어려우니까 인건비 주지 말라고 이것을 빼 버리면 우리는 못 주는 것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근거에 따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단 그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안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문제는 별도로, 일반회계 전출 문제는 별도로 논의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부산진구 구민이고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일반회계 전출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자는 사항이죠.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3조제2항에 제반경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이랬습니다. 제반경비에는 이러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용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 인건비가 수반되므로 인건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준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 유권해석 바로 위에 올라가면 바로 우리 조례 제3조제2항에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일반직 21명에 대해서 11억 67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조항이 바뀌거나 삭제되고 나면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급할 근거가 없잖아요.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바뀌거나 삭제는 별도의 문제이고요. 일단 그 해석의 문제를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 예산결산 과정에서 손용구 의원, 류종주 의원, 장강식 의원이 인건비 지출은 문제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게 단계별로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하라.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짤 때 조금씩 축소해 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라는 제안을 한 것을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예, 그 말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설치근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맞죠?

예.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출하는 부산진구 조례에는 아까 말씀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주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교통행정과 일반직 공무원 부산진구도 그렇게 부르죠. 교통행정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부르고 있죠?

예.

그래서 주차, 우리가 인건비로 나가는 내용이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 항목으로 나가는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관리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건비 맞죠?

현재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는 직원이 62인데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 업무로 해서 받고 있는 것이 41명입니다. 기타 업무 일반회계로 줘야 될 직원이 21명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11억 7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업무가 뭔데요? 뭐를 하고 있죠?

주로 교통행정과에 교통영향평가,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건설, 교통체계 개선, 교통시설 설치 문제, 이륜차 업무, 차량 관리, 화물·택시·여객자동차 관리, 주류는 대중교통 자동차 관리, 교통시설 및 교통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는 아니고요.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수입이지요, 수입 내용이. 그렇죠? 아까 말했던 43억 중에서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가.

시간제계약직 15명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주차단속해서 버는 수입이 얼마죠?

우리 금년도 계상한 게 28억.

28억요?

예, 그 지나간 거 15억.

예, 일단 28억. 저는 묻고 싶은 것은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는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후부터는 표현을 명확하게 합시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는 사람들 여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는 법적근거는 어디 있죠?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주차장법입니까, 아니면 도로교통법입니까?

도로교통법이죠.

그렇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입니다. 그래서 제32조 정차 및 주차금지, 제33조 주차금지, 제34조는 시간제한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21조제2항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주차장특별회계 지출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한다. 맞죠?

예.

분명하게 주차장을 효율적으로입니다, 주차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예” 하면 안 되는데 “예” 하시네요. “예” 하면 나중에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기 위한 목적사업과 주차관리, 주정차관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문제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단속하고의.

주차장 관리하고.

주차장 관리 별개죠.

별개죠?

예.

별개라 하면 또 청장님 불리해지는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별개는 별개입니다.

자, 1번 주차장 내에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부과 가능합니까?

주차장 내 주정차 단속 과태료? 주차장 내에서는 단속 과태료가 주차장 내에서는 위반할 게 있나요? 주차장 안에는 주차할 수 있으니까 불법주차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 PPT는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써먹고 있는데요. 주차장 내에는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또 보죠.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쓰는 데는 맞습니다. 맞죠?

예.

도로를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는 주차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맞죠?

예.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가 가능한가? 아니죠, 맞죠?

예.

주정차와 도로는 다릅니다. 다만 주정차 단속은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과태료 수입이 이리로 들어가느냐 아니냐 지금 그걸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수입은 맞습니다. 수입은 다시 그런데 별도로 합시다, 그거는. 수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입근거에 명확하게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는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합시다.

예.

지금은 지출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세출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는 가능한가? 아니다는 결론이죠?

예.

그래서 이거 형식적으로 주차장과 관련 있는 것처럼 항목을 설정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설립목적에 맞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내용은 어느 한 곳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다 이 원칙은 지키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고 다음 넘어갑시다. 보셨습니까?

복잡한데요.

예.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제4호란에 보면.

예, 알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조례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2조 세입에 보면 제3호란에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도 세입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입 구조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지금 정상채 의원님 내놓은 것이 쭉 하는 말씀이 주정차 위반해서 받은 과태료를 왜 주차장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주차장도 안 만들고 일반 공무원들 인건비로 지출하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워딩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제가요. 하는 업무, 저는 아까 말씀대로 업무를 말했습니다, 업무. 수익 구조도 아니고 지금은 업무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업무가 주차장과 관련이 있느냐 이 말이죠, 주차장과. 저는 그 업무를 말한 거죠.

정 의원님!

예.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 의원님이나 몇 분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지당하고 옳다고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근본취지, 목적은 주차장을 설치해 나가는 것 아니냐? 거기 필요한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 안 쓰고 왜 일반 공무원들 인건비를 주느냐? 바로 잡자. 그거는 제가 지당하고 옳다고 했습니다.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것을 정부에서도 번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나 법제처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줬고,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우리 조례 제3조제2항도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사항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거를 바로 잡자 바로 잡자 하면 원론적인 말씀은 맞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거냐? 점진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법, 지금 금년에 11억 6700만 원이면 내년도에는 다문 1~2억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구조 개선을 하자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 모든 재정형편을 구의회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몇 억을 뽑아서 인건비를 줘버리면 아까 보여줬듯이 나머지 44억 가지고, 그것도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들 빼고는 불과 몇 억밖에 안 남아 있는데 거기서 빼버리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보다 좋은 사업들을 못할 수가 있다 하는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정상채 의원님 지적이나 질의에 대해서 틀리다는 말씀은, 안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길을 열어줬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부산만 해도 16개 중에 열세 군데는 우리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일반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구청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본질은 이 조례가 타당한가 안 한가 이 문제만 국한하고 그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략, 내용이 많은 건데요, 읽겠습니다. 이에 따라 00구 조례 제3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하여 정하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에도 사용하려 하는데 이러한 경비들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한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위에 보이죠? 구의회가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한 것이고 그리고 부산진구 자문변호사가 했던 의견과는 아주 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문변호사 문제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꼭 숙지합시다. 다음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이것은. 숙지했습니까?

예.

먼저 다음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살펴보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 등이 부과 징수한 과태료에 해당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중 하나로 되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은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는 장소를 정하거나, 그 방법 및 시간을 제한하여 설치하고, 원활한 도로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행안부의 다른 구의 사례입니다.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질의조목은 지금 정상채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 공무원 인건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와 조금 핀트가 틀린 질의조목인데요?

일반 공무원으로 표시한 게 아니고 업무를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주면 안 된다 이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아까 말씀대로 업무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경비 이걸 가지고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필요한 경비 중에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우리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단속원들에 대해서.

이 내용은 어차피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법규정이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자꾸 목적을 어쩌면 의원들이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 놓는 사항을 그냥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일단 인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예.

그거는 나중에 우리 교통부.

아니요, 그거 뭐 나중에 할 필요 없이.

아니, 그래 지금이라도 지금 이 행자부 보여주신 것은 지금 정 의원님이 나한테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과는 핀트가 안 맞는 거다 이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 지금 구청장님은 자꾸 형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업무를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로에 나가서 주정차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징수를 한 사람들의 인건비, 목적, 사업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변호사 질의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 사항을 떠나서 공무원들의 직접적 인건비는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 나가는 인건비도 있고, 특별회계 나가는 인건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회계이고, 특별 업무 맡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참, 관피아 뭐피아 하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까지 부산진구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해 나가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이죠, 정인. 사실 이 정도의 법 해석은 변호사의 논리가 아니고 정말 피아적 변피아적 논리로써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는 사회가 사회인 만큼 정말 성숙되게 올바른 것은 인정해 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이런 사항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자문을 해도 사실 변호사비는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막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호사는 바꿀 의향이 혹시 없습니까?

그것은 구정질문을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급한 게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뒤에 또 물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제가 좀 관심을 기울여 봤더니 만약에 이 사항이 결산 심사, 결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의원 또는 이쪽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에게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니죠.

좌우지간 그 내용도 이번에 덕분에 공부는 잘 했습니다만 징계조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 심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요구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항은 위법 내지 부당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구민들이 실망하거든요. 인정할 것은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자는 겁니다, 별도로.

예.

그 문제를 자꾸 여기서 물 타기 하지 말고 지금 논의하는 것은 하고 별도로 논의합시다.

지금 우리 구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입이 허용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대구 수성구나 동구처럼 없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조례를 가지고, 제3조제2항을 가지고 제반경비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지급하고 있고, 그 지급하는 행위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3호 제반경비 그 사항도 검토했습니다. 그 사항은 오히려 더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요, 현재 부산진구에는 제3조제2항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우리 정 의원님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 풍선효과인데 일반회계를 뽑아서 봉급 주고 그 일반회계로 해야 될 불요불급한 사업을 안 해도 좋은지,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줄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게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 건지 하는 것은 우리 정상채 의원님과 함께 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 지금은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만 국한해서 이야기 해야 되지 그 문제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세출항목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자꾸, 전술인지 모르겠는데 업무가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는 사람의 업무만 말입니다. 아직도 제 말귀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조례에.

아니, 그래 업무.

조례에 교통 및 주차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한 업무 범위를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영향평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건설, 교통체계 개선, 교통시설 설치, 화물·택시·여객자동차 관리, 이륜차 업무, 차량 관리, 특사경 업무 등 이게 교통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교통 및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주차관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61명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문이 조례에 만들어져 있고 이 조례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법제처에서 괜찮다고 답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말 잊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래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안 됩니다. 다른 업무는 별도로 하더라도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물었고, 지금까지 말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한테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번복하자는 것이죠. 그럼 대충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아니, 지금 주차관리과에 주차과징계, 주차민원계, 주차관리계에 있는 직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한테는 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용은 어차피 구의원들도 보셨을 것이고요. 진구 구민들도 보셨을 것이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제 배용준 의원 질의에서 부전도서관 총액이 500억이다, 450억이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구의회에서 500억을 결정했다고 하셨죠?

아니, 어제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예, 그것은 의회가 아니고 그 당시는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대개 추산한 금액이, 우리 실무진에서 추산한 게 500억, 추산한 것입니다. 추산한 것을 의회에 보고할 때 500억을 넣어서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마치 구의회가 그것을 결정했다고 말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 잘못한 것이에요.

잘못했죠?

예.

일단 주민 앞에 말 잘못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실무진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여주길래 그것을 보고 구의회에서 논의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제가 잘못 착각했는데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보증채무가 비재정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재정적 사항입니까?

비재정적 지원이라는 실시협약 제47조에.

아니, 그것을 떠나서 말한 요지는 이겁니다. 보증채무가 비재정적 지원인가 아니면 재정적 지원인가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제47조에 있는 비재정적 지원은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재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니까 비재정적 지원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 360억 해 주는 것이.

비재정적 지원입니다. 재정적 지원은 우리가 직접 예산 지원, 재정 지원 해 주면 재정지원이고, 그 사람들이 파이낸싱하고 대출금 받고 하는 등등의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비재정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구청장은 사업시행자와 채권금융기관 등 간에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차입계약체결,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 실행 및 대출금 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게 비재정적 지원입니다.

그러면 비재정적 지원 같으면 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죠?

예?

비재정적 지원이면 투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게 중앙이 하는 투융자심사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500억 이하니까, 아닌데.

어제 말한 것과 달라요? 어제 말한 것은 투자심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하게. 다시 합시다. 다시 정리합시다.

투융자심사가 아니고 행자부에 우리가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그게 우리가 첫 케이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비재정적 지원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 말이죠? 잠깐! 이 말을 답변 잘못하시면 다음 나옵니다. 이 사항은 비재정적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분명하게?

아니요.

그러면?

투융자사업은 500억 이상에 대해 정부 심사를 받는데 우리가 하는 이것은 행자부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부산진구가 첫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어제.

그랬어요?

예, 받아야 됩니다.

시간관계상.

그게 법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가 첫 케이스이고 이미 우리가 진행됐기 때문에 나주시는 안 받고 넘어갔는데 우리는 받겠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알겠다 하고 지금 행자부하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후반부 와서는 계속 어제 말과, 다시 보십시오. 말이 번복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잘 보십시오. 번복됩니다. 이것은 바로 넘어갑시다. 이 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바로.

예,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제54조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 동법 시행령 제64조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 이런 등등은 사전이행 절차가 아닙니다. 아니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뒤에 따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지난해 5월 28일 날 도입할 때 그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 제정이 됐죠.

그래 이 취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리고 행자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그렇게 법을 바꾼 것입니다.

함부로 보증채무를 못하도록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요지를 보면 단체장들의 보증채무 남발, 친인척 기업에 대한 특혜성 보증채무 남발 그리고 불필요한 공사 남발, 긴급성 없는 공사 강행 이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법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거나, 못 시킨 이 취지가 뭐죠? 이유가 뭐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진행돼야 할 절차입니다.

그것은 별도이고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관련 절차.

만약에 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증채무를 하려면 이런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보면 그렇습니다. 뒤에 다만 수립할 때까지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뭔지 압니까? 불가피한 사유, 중기재정계획에 못 넣을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B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B.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채무부담 동의안이 의회 심의 의결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수립지침을 만들고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 의회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 단계인 지금 보증채무부담 동의안이 의회에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이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나갈 겁니다. 그거는 사후조치사항입니다.

지금 시간에 쫓기니까 내가 불리하네요, 시간에 쫓기니까. 왜냐하면 불가피한 사유는 뭐냐 하면 불가피한 사유는 이거예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재난을 선포하거나 비상사태, 사회불안에 대하여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B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산진구에 있는 도서관을 지금 급박하게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안 지으면 무슨 재난이 돌아옵니까?

그 모든 일이 꼭 그런 급박한 사항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은 그렇습니다, 법은.

아니, 그러니까 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립부전도서관이 안 지으면 당장 난리가 나느냐, 급박하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데 당장 시립도서관 개발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없죠. 없지만 1963년도 이후에 건립된 2층짜리 작은 도서관이 800여 평 되는 이 작은 도서관이 노후하고, 낡고, 협소하고, 시민들 이용이 4000여 명이 일일 이용하는 이 도서관이 매우 어렵고,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좋은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고, 그 만들면서 우리 부산진구의 구 소유 재산도 증식해 나가는 그런 다목적인 목적이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런 등등은 우리가 할 걸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이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하고 나면 이어서 후속조치를 해 나갈, 밟아나갈 절차입니다. 선행절차가 아니죠.

그 말씀은 오히려 거꾸로 하시는데 이미 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된 이 문제는 우리가 보증채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 하시고요.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지금 19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5월 28일 날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부산진구 이런 경우처럼 보증채무를 막기 위한 법이 이 법이거든요. 이 법에 첫 번째 시행되는 업체가 부산진구의 도서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바 그런 모든 염려를 배제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잘 구하고, 또 행자부나 중앙의 심사를 거쳐서 차질 없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배용준 의원님께서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어서 오늘 또 정상채 의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준 의원님이 6만 3000여 양정, 초읍 주민들의 대표이시라면 구청장 역시 38만 7000여 부산진구민의 대표입니다. 이와 같이 구민의 대표성을 상호 인정하고 존경하신다면 최소한의 배려심, 상대에 대한 인격 존중,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제 배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보여주신 폭력적 자료 서류를 내던지는 점잖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행위는 매우 적절치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500 등등의 발언으로써 적은 인력으로 이 큰 사업을 추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체 부산진 공무원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비타500의 발언이 어떤 의지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확하지 못한 선입견으로 마치 어떤 말 못할 흑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그런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토론의 장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복리가 증진되는 그런 참 의회상을 한 번 더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제, 오늘 이틀간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의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다만 돈을 떠나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세우는 그 탑이 진정한 상아탑입니다. 우리 함께 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의원님!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