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순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 존경하는 40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방청석에 와 주신 서면시장번영회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순 의원입니다. 저는 서면시장 리모델링과 옥상 방수, 서면시장의 앞으로의 시장 활성화에 따른 방안과 서면 거리질서 확립과 청소파업에 관한 일을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면시장 옥상 방수 및 외벽 리모델링과 서면시장 활성화에 대해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께 일괄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56 부전동에 위치한 서면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전경과 현황입니다. (영상 상영)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구조로 대지면적 2908㎡, 매장면적 5831㎡, 부대시설로 사무실과 화장실 1개로 되어 있으며, 1968년 5월 14일에 개설, 1970년 1월 23일에 개장하여 210여 개의 점포가 모여 서면의 대표적인 롯데백화점, 메디컬스트리트와 함께 서면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1층에는 건어물과 수입식품, 식당 그리고 2층에는 옷수선과 사주카페 등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별히 1층의 칼국수 골목과 맞은편 돼지국밥 골목은 TV 먹거리 촬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영화 바람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영상 상영) 영화 바람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정우는 부산진초등학교 졸업생으로 부산진구의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촬영장소를 찾아와서 서면시장이란 글자를 보며 옛것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심찮게 이곳을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영화 촬영지라는 팻말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건의해 봅니다. 시설물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화면입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면시장 외벽 리모델링 방수공사 현황을 보시면 국비 60%, 시비 25%, 구비5%, 시장 자체 부담금 10%로 총 사업비 6억 6190만 원 중에 방수공사금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첫째, 옥상 방수공사 건입니다. 부산진구청에서 시공업체인 현진건설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부실공사로 인해 말썽이 많아 2012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룬 사항이며, 그 당시 밝혀진 것은 애초에 액체방수 부분이 빠졌고, 설계 변경하여 우레탄으로 바꿨으며, 세 군데 표본조사 결과 한 군데를 제외한 두 군데는 우레탄 두께가 3㎜가 나오지 않고 2㎜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집행부와 시공업자 모두가 부실공사를 인정하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처리해서 보수하자 기간과 관계없이 완벽하게 보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층 상가 천정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한 것인가요? 비만 오면 군데군데에서 물이 새고 있고, 천정은 너무 지저분하고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지요?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하기 전에는 비가 새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몇 분께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 낫지 않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공사해 놓고 칭찬은커녕 원망을 듣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상가번영회에서는 자부담으로 다시 방수를 하였고, 어느 정도 잡히는가 했는데 아직도 잡히지 않아 다시 자비 2000만 원을 들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리하여 피해 사항을 조사한 결과 피해액이 8000만 원 정도이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4년 동안 점포를 비우고 장사를 하지 않은 까닭에, 세를 받지 못하는 점포주들의 피해까지 합하면 그 피해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서류는 상인들의 피해상황을 서류로 제출한 일부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의원은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서면시장은 지은 지 45년이 지난 아주 노후한 건물입니다. 이미 생명을 다한 재건축대상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없는 건물옥상에 방수할 당시, 미니 불도저 3대가 올라가서 쿵쿵대며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방수는 고압 물세척기로 청소를 하면 웬만한 이물질은 모두 제거되며, 바싹 말린 다음 튀어나온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구멍 난 곳은 강화 몰탈로 메꾸고 바닥면 처리를 한 다음, 프라이마를 바른 뒤에 크랙 부분이나 코너 부분은 유성우레탄 실리콘으로 처리한 다음 중도, 상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무리 험한 곳도 다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공사를 하였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일을 제대로 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였다면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처음과 중간 과정이 잘못되었는데 그 위에 칠만 한다고 되겠는지요. 본 의원은 과연 현진건설이란 업체가 방수 전문업체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며, 이 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구청에서 책임을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천정에 있는 석면 문제입니다. 석면이 인체에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의 심각성은 어제 이석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6년 전에 구청에서 시공업자에게 천정 텍스 작업을 발주하였는데, 석면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그 위에 덧방을 친 상태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구멍 난 부분에서 비만 오면 석면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어느 상인은 나중에 석면 피해도 물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석면으로 된 텍스를 완전히 제거 후에 공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확실하고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4월 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땅 표준감정지가가 명동 다음으로 두 번째 부전동 서면이었습니다. 부산의 중심지는 부산진구이며, 부산진구의 중심지는 서면입니다.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인 서면에 위치한 서면시장이 2층에는 3분의 1 정도가 옷수선이고, 또 3분의 1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땅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부평동 야시장을 가 보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밤에 서면은 유흥업소와 숙박업이 많이 있으므로 저녁시간에 관광객들이 야시장을 찾아서 먹거리, 볼거리, 쇼핑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은 어떨지 건의해 봅니다. 구청에서 지금이라도 노력하여 좋은 사업이 이루어져 더 이상 침체되지 않고, 밝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상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면 거리질서 확립과 청소파업 건입니다. 2012년 9월 9일에 서면 쥬디스 태화 주변 서면특화거리에서 청소파업을 시작으로 3년이 지난 2015년 3월 14일부터 17일 오전 10시까지 서면 복개도로와 서면1번가에 대해서 다시 청소파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하여 며칠간 전국적으로 부산의 서면거리가 매스컴에 오르면서 뜨겁게 찬반이 갈리며 구청장님은 쓰레기의 대왕으로 떠오르셨고, 부산진구 서면이라는 도시는 쓰레기 천국으로 낙인 찍혀 부산진구민은 하루아침에 몰상식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아주 형편없는 시민으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영상 상영) 시장 안에서 나오는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봉투들, 일회용 컵 등, 온갖 잡동사니, 담배꽁초 등입니다. 그전에는 마구 뿌려대던 전단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청소파업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걸리면 벌금을 물린다 하니까, 구청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전단지를 뿌리던 업소나, 전단배부가 금지된 타 지역 유흥업소들이 꼬리를 감췄고,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된 업주 역시 버려진 자기 전단을 스스로 수거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인들은 지저분한 상태에서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기에 자기 집 앞을 스스로 쓸고 한 것 때문에 그나마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 쓰레기통이 2개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3년 전에 했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거리가 온통 쓰레기로 쌓여 있어야 하는데 3일 청소 안 한 것 치고는 평소의 서면 거리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군데군데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가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는 당연히 구청에서 수거해야 하는 쓰레기 아닌가요? 깨진 유리창, Broken window theory,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므로 훨씬 더 큰 피해를 끼치도록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온갖 전단지며 담배꽁초, 휴지 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그냥 있는 쓰레기 위에 나 하나쯤 버려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군데군데 작은 쓰레기통이라도 설치해 놓았던들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깨끗한 곳에서는 버리려 하다가도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청소파업도 교묘하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끼워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서면을 찾은 내국인과 외국 관광객의 서면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을까요. 그분들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큰 맘 먹고 부산을 찾은 것입니다. 모처럼 좋은 볼거리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찾은 그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불쾌한 볼거리를 보여줬고 서면을 실추시킨 책임은 누가 진단 말입니까? 이번 청소파업은 시민들을 볼모로 한 오기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또 구청이 공공의 책무를 방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실험에 나선 것 아닌가 합니다. 작년 2014년도 행정감사 때 청소업체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손용구 의원의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 청소업체에 대한 청소위탁 부분, 현행 도급계약, 관할 지자체의 관리 감독의 문제점 등 전반에 걸쳐, 의회에서 문제점을 들고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해 볼 테면 해 봐라 하며 오기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3년 전에는 하루밖에 안 한 것을 이번에는 왜 3일하고도 반나절까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때를 맞추어서 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파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3년 전에 한 번 실시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연구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떠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청소파업은 이미 짜여진 극본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무대에 올려놓고 마음껏 놀게 한 다음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명동은 어떻게 하는지 전화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음성자료 상영) 우리 부산진구도 명동과 같이 일찌감치 특별전담반을 만들어 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서면거리에 나오는 쓰레기의 90%가 대출 및 음식점 홍보전단이고, 나머지 10%는 인근 상가에서 무단 투기되는 음식물과 시민이 버리는 담배꽁초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쓰레기의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 필요하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젊음의거리 서면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지혜를 함께 찾아나서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답변보기]

의석에서-예.

일괄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면시장 방수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시장 방수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주인의 잘못으로 옷이 망가졌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보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없던 일로 해 버릴까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산은 아름다운 바다, 산을 비롯하여 먹거리, 불꽃축제, 영화제, 쇼핑, 의료관광 등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롯데백화점과 숙박업, 술집 등 유흥업소와 병원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부산진구 서면 일대가 법무부의 법질서 선도지역으로 2014년 2월에 선정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난립,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 무법지대라는 오명을 쓴 서면 일대를 기초질서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검찰, 법무부와 법사랑 부산시연합회,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공동으로 법질서 실천운동캠페인을 펼치면서 기초단체질서 단속도 하며 많이 수고하여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이 부산의 중심인 서면 일대의 기초질서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바로 잡지 못하고 청소파업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호만 외치고 보여주기 위한 연례행사로 그치지 말고 보다 더 심도 깊게 파악하고 연구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 실천할 것을 바라며,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상인 등의 협조와 구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질서 선도지역으로 부끄럽지 않은 부산의 중심인 서면 일대가 무법지대라는 오명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청소파업에 따른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부산시연합회, 시민단체, 주민자치, 부녀회, 새마을 등 여러분들께 같이 참여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님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신 서면상가 회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