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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15-04-23

제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임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4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윤재 의원님 등 3분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답변 방식으로 그리고 조용구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요지 및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 규정에 따라 평소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여 건설적인 강동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상호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구정질문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과 함께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은 모두 4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신윤재 의원 등 3분의 질문을 듣고 이어서 조용구 의원의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2항에는 일괄질문의 경우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을 포함한 40분 이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중지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 5항에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가 구청에 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의 범주 내에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윤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의원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사랑하는 강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의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신윤재 의원입니다. 따사로운 봄을 맞이하여, 강동구의 길거리에는 화사하게 핀 봄꽃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평화스럽게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부푼 희망을 갖고 출범한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저 스스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고자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유수같이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공직생활을 서울시와 강동구청에서 34년간 사랑하는 선·후배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아무 대과없이 마치고,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아 제7대 강동구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 강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저 스스로 구청장님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고 감회 또한 새롭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50만 강동구민께서 저에게 위임해주신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 역사 개통 지연과 개통에 따른 교통 종합대책, 그리고 암사역사 생태공원조성사업 보상 및 사후 관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강동 발전을 앞당기는데 ‘여와 야가 따로 없다’라는 정책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 역사 개통 지연과 개통에 따른 교통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년 2월 3일 강동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구정연설에서 내년에 9호선 보훈병원 역사를 개통하고, 고덕 강일 지역으로의 지하철9호선 연장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 역사 개통이 예산 부족으로 2017년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년이 늦어진 것입니다. 지하철 9호선은 강동구민이 환승 없이 강남과 여의도, 김포공항까지 갈 수 있는 황금 노선입니다. 구민들께서는 지하철 강남시대가 열린다고 모두 좋아하시고, 강동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은 우리 강동구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분양 시장에 호재이기도 합니다. 둔촌 주공아파트, 삼익그린1차아파트, 고덕2단지, 상일 3,4,5,6,7단지 등 재건축 분양시장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은 재건축 사업이 거의 도급제로 진행되면서 분양이 잘 안 되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분양이 잘 되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가 높아져 조합원들 모두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주택 전문가들은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 강남에 직장을 둔 청년들이 강남 보다 집값이 싼 강동구로 이사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도시가 활력이 넘치고 지역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은 강동구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은 국·시비가 6대4로 예산이 투입되는 매칭 사업입니다. 강동구청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 전에 국회의원, 시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면 얼마든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여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개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 모두 복지 예산 때문에 사업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오랜 행정 경험으로 국·시비 확보는 단체장이 발로 뛰고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야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행 중이던 지하철 9호선 연장 2단계 사업이 지난달 3월28일 잠실역까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혼잡도가 250% 이상으로 이를 시정하는 데만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 역사가 개통된다면 사전에 준비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 이용 승객의 편익을 위한 환승 주차장 문제, 대중교통 이용 승객을 위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신·증설 문제, 자전거 이용 승객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 확충 등 사전에 교통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사의 빠른 개통과 고덕·강일 지역으로의 지하철9호선 연장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또한 보훈병원 역사 개통에 따른 어떤 교통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두 번째, 암사역사 생태공원조성사업 보상과 사후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조성사업은 암사동 211번지 일대 총 연면적 11만㎡에 총 사업비 498억 7,000만원으로 지하철8호선 연장 사업, 암사대교 개통과 더불어 암사동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우 국회의원께서 구청장 시절 암사동의 낙후된 이미지를 씻어버리려면, 황량한 그린벨트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2004년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국비 28억원이 지원되어 암사동 135번지외 9필지를 보상하는 등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다, 신동우 국회의원께서 구청장을 그만둔 2009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지원 중단 통보를 받아 본 사업이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식 구청장께서도 국비가 중단됨에 따라 2009년 암사 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변경을 서울시에 건의, 서울시로부터 조건부 투자 심사를 거처 2012년 국비 지원 없이 시비 16억을 지원받아 본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동우 의원께서는 암사역사생태공원조성사업에 국비 지원이 중단된 것에 대하여 늘 안타까워 하고 있다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이 당선된 후 제일 먼저 업무를 처리한 일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설득하여 2013년부터 국비 20억원이 다시 지원되기 시작, 금년까지 국·시비 총 271억 6,000만원이 지원되어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암사동에 3만평 규모의 공원이 들어서면 6천년 역사를 지닌 암사 선사주거지와 함께 강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청장님! 암사역사생태공원조성사업 현장에 한 번 가 보셨는지요?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아직 보상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 예정부지입니다’라는 현판이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암사역사생태공원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국·시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 보상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토지 및 지상물 보상에 12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암사역사생태공원조성사업 예정부지 라는 현판이나 사업개요 조감도 하나 없어 이곳이 암사역사생태공원사업 예정부지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박재윤 의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그간 보상해 준 토지를 보십시오. 토지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듬성듬성 보상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보상한 토지의 일부는 이용도 못하고 나대지로 그대로 두어, 보상을 안한 토지를 임차해서 강동구청에서 도시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남 [질문]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정책 건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 번 띄워주세요. 우리 구의회는 지난달 3월 25일, 2015년 상반기 의원 워크숍을 거제도로 다녀왔습니다. 남해군수를 재선하신 정현태 (전)남해군수의 ‘파도를 넘어 바람을 보라’라는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차세대 훌륭한 지도자 같았습니다. 이 분의 특강 내용 중 남해군수 시절 국·도비 확보를 위하고 남해군을 발전시키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철학을 갖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이 함께 하는 정책회의를 1년에 3번씩이나 열어 국·도비 확보는 물론 현안 문제들을 함께 풀어 갔었다는 남해군의 군정운영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와닿는 강의였습니다. 우리 구의원님 모두 아주 공감하는 바 또한 컸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러기에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시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의원, 시의원의 역할이 필요한데, 구청장께서는 강동구 발전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는 하셨지만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는 지난 구청장 3선의 임기 동안 어떻게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본 의원이 많이 했습니다. 이해식 청장님! 우리구도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과 중앙정부와 시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 국회의원, 시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암사역사 생태공원조성사업,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사의 빠른 개통, 고덕 강일 지역으로의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의 조기 착공, 지하철 9호선 강일동까지 후보노선의 확정노선으로 변경,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그린벨트 해제 문제, 서울시의 도움이 필요한 지난해 끝냈어야 할 상일·명일동 지구단위계획 사업,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고덕상업업무복합 단지에 우수 기업유치. 이런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국회의원, 시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은 잘 이끌어 가시지만 소통이 부족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과 만남의 시간은 많으시지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여·야 정치 지도자와 소통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 발전을 앞당기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의 여당은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이지만, 이곳 강동구의 여당은 구청장이 소속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이라 생각합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강동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회 의장단이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시고, 이곳에서 강동의 발전을 앞당겨 주십시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사랑으로 구·시의원을 거쳐, 구청장 3선에 성공하신 능력있는 정치인이십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동구와 서울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동 발전을 앞당기는 여·야를 아우르는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신다면 우리 구민들께서는 이해식 구청장님의 통 큰 정치에 큰 박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진취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새 봄의 밝고 향기로운 기운이 우리 강동 구민 모두의 가정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임제의장

신윤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지난 16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을 차가운 바다에 두고 슬픔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있는지 전 국민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이후 온통 전 국민이 안전을 외쳤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당국이 안전종합 대책 등을 강화했음에도 지난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전년보다 1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만 6,527건으로 이는 2013년에 비해 10만 5,088건보다 1만 1,439건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안전문제에 대해 다시한 번 그 중요성을 상기 시키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 첫째로 명일동 동은아파트와 같은 건축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은아파트 문제는 지난 임시회에서 김용철 부의장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그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바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 구청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현재 안전사고 예방은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가 난 후에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사장 안전과 공사시 안전대책과 점검을 수시로 해서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노후 조적조 건축물과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노후된 특정건축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건축물 신축시 사전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특히 동은아파트와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강수일수는 18% 감소한 반면 강수량은 17% 증가해 집중호우 현상이 증가하는 등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유역, 도심지 등에 피해가 증가하고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탄소저감형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그리고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시 기후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 신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 정책 추진, 신규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 도입 검토 등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빗물저류조 설치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은 올 초 업무보고에서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에 대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약 17억 4,000만원의 시 사업비로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용역결과가 4월말에 나와야 하겠습니다만 이 빗물저류조 설치로 과연 둔촌동과 길동지역의 상습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황과 길동 및 둔촌동 상습피해지역 대책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빗물시설 추진 계획으로 아파트재건축 사업시 빗물이용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건축물 신축시 설치비 지원 확대와 기존 건축물의 빗물관리시설 확보 그리고 학교 및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빗물관리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빗물이용시설 현황과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활성화 정책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확대, 빗물침투시설 생태면적률 적용, 인센티브 확보로 빗물관리시설 설치 유도,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세부 실천방안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연도별 또는 단계별 추진목표와 분야별 실천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을 수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관내 상시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분산형 물관리 시설의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재원 확보와 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싱크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싱크홀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송파구에서 발생되는 싱크홀 사고를 보면서 우리 구도 인접지역으로써 지형적으로 언제든지 사고위험에 노출된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싱크홀은 지하철공사, 상ㆍ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누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동공이 붕괴하여 지표에 생긴 구멍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싱크홀이 발생하는 시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90퍼센트 이상이 인공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도시 싱크홀의 경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12월부터 조사한 결과 위험도 AㆍB급 동공 25개 중 13개는 하수관 노후 등으로 관 연결 부위 파손으로 발생을 하였으며, 나머지 동공 112개는 굴착 착공 후 땅을 메우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후한 상ㆍ하수도와 지하수 관리 그리고 굴착 등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정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땅속 지도를 만들고 싱크홀이나 도로함몰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상ㆍ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누수현황과 관리 현황 그리고 싱크홀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와 그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방지 특히 소방통행로 확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천호시장 등 재래시장과 상가밀집지역이 화재발생시 가장 위험하며, 주택지역으로는 성내동과 천호동 일부지역은 도시계획이 안된 지역으로서 늘 화재로부터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방차는 물론 구급차 조차도 통행이 안되는 밀집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주차지역으로 인한 소방통행의 방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처 방안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화재발생에 따른 훈련이 필요하며,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강력하게 단속할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축현장의 안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빗물저류조의 설치 필요성, 소방도로의 확보 등 안전과 관련된 대책들이 있으나 이 외에도 우리 실생활의 사고 위험은 다양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종합정책이라고 합니다.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편리성과 안전성이라고 합니다. 근래 고도성장으로 도시가 급변하게 발전하면서 위험물 시설과 위험물 취급이 늘어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로 인한 재해, 교통사고, 가스, 전기, 수도 등 도시형 재난, 대형 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재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해나 재난으로부터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방재를 위한 안전의식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한 강동구를 위한 구청장의 의지와 견해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남 구청장 이해식 도시관리국장 전기호 [질문] 다음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성내동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구청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의 성내동 방향의 출입구는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어려워 부득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지역입니다. 강동구에서 가장 이용시민이 많은 천호역의 성내동 출입구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일반 승객들도 매우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지역 출신의 서울시의원과 간담회를 한 결과 강동구에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당연히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우리 구민 특히 성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남 [질문]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사업과 존치지구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3대 의회에서 당시 김충환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통해 천호동, 성내동 일대를 지난 1996년 6월 27일 상세계획지구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이 사업에 해당되는 대다수 구민들은 사유재산을 구속하면서까지 계획한 대단위 사업을 구민의견 청취 1회에 그치고 주민공청회 조차 제대로 안하고 추진하는 것에 적극 반대를 하며, 현 국가경제나 지역경제 또는 건축업 하락세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대다수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전환하여 상업지구로만 용도변경을 하는 것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구청장의 답변은 절차에 다소 미흡해도 상세계획은 앞으로 강동구가 지금처럼 점진적이고 또 전통적인 도시가 아니라 정말 현대적이고 힘있는 도시 동부서울에 중심 도시가 되려고 한다면서 반드시 해야만 될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19년이 흘렀습니다. 1996년에 상세계획지구로 지정한 후 7년만인 2003년에 재정비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로 사업을 변경을 하더니 12년이 지난 금년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천호6구역과 존치정비구역인 천호4ㆍ5ㆍ7구역에 대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뉴타운사업에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건축행위제한 등 그리고 주민갈등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해제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등 대안사업과 지원정책에 대해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 3월 28일 일자산에서 “안전도시 원년의 해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안전공동체를 형성하여서 각종 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해 환경을 개선해 가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이 직접적으로 사업운영 및 참여를 통한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그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안전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별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그에 따라 민간단체와 구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전도시 선포식이 단순한 선포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구민 그리고 구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있는 안전도시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김영철 전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취재하기 위해서 씨앤앰강동송파케이블 방송국과 또 지역 언론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갑섭의원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천호 1.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우리 강동구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구민의 대변자로서 7대의회에 입성한지도 어느덧 10여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의원은 매일 같이 사무실과 현장을 넘나들며 주민들의 수 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책상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구민들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과 그 행복을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항상 준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을 위해 앞으로도 늘 공부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구민들이 만족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구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화합과 소통을 통해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민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함께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 가지의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고분다리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전통시장의 위치를 알리는 아치형 안내간판부터 설치하여 어닝 교체 등 시설환경개선,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전통시장 알리기, 택배사업 등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주차시설 문제는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올 때 차를 갖고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심지어 주차위반 스티커까지 끊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전통시장으로 장을 보러 오겠습니까? 본의원은 대형마트처럼 거대한 주차장을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최소한 시장 인근에 작은 부지라도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청에서 고분다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63억원의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고분다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본의원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고분다리 전통시장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 또한 다른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주민들이 몰리는 이른바 피크타임에 주정차 시간을 허용해줌으로써 주민들이 마음 놓고 장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 주민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5년 설 명절을 맞아 일부 전통시장 주변도로가 한시적으로 주차장 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정시간을 정하여 예를 들어 피크타임에 주말 주정차 허용시간을 지정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호상 [질문] 두 번째로, 우리구 청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청사는 1979년 10월 준공하여 3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행정수요도 세분화되고 늘어나 처음 구청사만으로 충분했던 것이 별관과 임대청사까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자기주도학습센터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해 있는 명일동 공영주차장, 강동드림스타트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CCTV관제센터 강동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 명일동 별관, 홍보과 어르신청소년과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투자유치과가 있는 임대청사, 치수과 도로과 푸른도시과 맑은환경과 건축과가 있는 성안별관 등 우리구 청사는 분산되어 있고 매우 열악하여 행정업무의 협업 및 효율성도 낮은 상황입니다. 통합청사의 신축에는 750억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신청사건립기금을 통한 계획적인 자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기금은 2004년 처음으로 신설하여 11년이 지나는 동안 현재 28억원만 조성된 상태로 그나마도 2009년 12억원을 적립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오래된 청사 문제는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하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동경찰서의 신청사가 2016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강동경찰서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 부서들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께서는 강동경찰서 구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계신데 예상되는 비용과 자금 조달방법, 리모델링 시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 부서가 모두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강동구의회 건물의 경우 강동경찰서 신축 후 4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는데 2020년 이후 강동구의회 이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구의 다문화가족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평균 283쌍이 새롭게 혼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자녀세대의 문제, 취업욕구 증가 등 행정수요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2010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에는 어려운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여 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2013년부터 다문화 합동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동아트센터 등 오픈된 장소에서 여러 쌍에 대하여 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사유적지 등 고정된 장소를 활용하여 전통혼례식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한국 전통혼례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를 공유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인 이들에게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구민과 다문화가정을 소통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화합의 효과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000년 전통을 지닌 서울암사동 유적지에서 전통혼례식을 하는 것도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승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제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고덕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따사로운 봄의 기운이 우리 50만 강동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그리고 평안으로 임하길 빌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여러 가지 구정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대일 질의 방식이라 본의원이 얘기하는 주제가 좀 많아서 조금 시간절약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이동을 해 주시지요. 국회를 보면 이 발언석이 자동으로 싹 총리쪽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재정여건상,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해식 청장하고 저와의 개인적인 인연이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당시 20대 후반에 장래가 촉망한 우리 젊은 정치인이었던 이해식 당시 청장님 그리고 저도 늦게 다시 대학원 공부하느라고 대학원에 입학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대학원생이 2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강동구의회 민의의 전당에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의는 권위주의적인 구청의 행사 그리고 불필요한 많은 공무원들이 이에 따라 수행하는 것 그리고 구민을 존중하지 않는듯한 인상을 갖고 있는 구청장의 각종 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청장! 사진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작년 고덕전통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사진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해식구청장

예.
원이

본의원이조용구의원

지적하는 것 중에 일부는 조금 현재의 입장에서 구청장님 조금 쓴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구청장님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을 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는 졸업식 첫 번째 경과보고 마치고 구청장의 축사가 있는 장면이고 그 뒤에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참석내빈 그리고 그동안 애쓴 상인들이 사각모를 쓰고 졸업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입니다. 통상적으로 졸업식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가 마치고 기념촬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당일날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거 알고 계시지요?

이해식구청장

예.

조용구의원

구청장의 축사가 끝나고 구청장의 다른 일정 때문에 행사가 중단이 되고 단상이 다시 치워지고 그리고 앉아 있던 우리 졸업생들 전부 다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청장님은 사진만 찍고 빠져 나가셨지요. 마찬가지로 청장님이 나가시는 그 과정에 담당했던 공무원들 포함해서 10여명 정도가 또 우르르 나간 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행사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썰렁해졌습니다. 이후 그 다음 축사하시는 내빈 중에 한 분은 구청장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 들으셨지요?

이해식구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원은

본의원은조용구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득이 행사일정을 맞추기 어려다거나 그러면 구청의 다른 인사 부구청장이나 담당국장을 내보내든가 아니면 그 다음 행사를 조금 연기해서라도 행사장을 제대로 축하해 주는 그런 의미가 존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구청장의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명이 늘어나게 되면 작년 구청 통계입니다마는 수당 포함해서 급여가 5,000만원 이상이 증가가 되게 되지요.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주민의 세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 답변은 구청에 늘어나는 많은 업무 때문에 구청에 공무원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라고 답변하신 바가 있지요. 그런데도 그러한 고급 인력들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 고일구립어린이집 행사를 했었습니다. 구청장님 가셨었고요. 거기에 행사와 직접 상관이 없는 총무과장, 총무팀장까지도 그 행사장에서 구청장을 수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최근 세미나 행사에 있어서는 의원이 아닌 우리 행정안전국장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제주도나 거제도 현지까지 내려와서 1박을 하면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전형적인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본연의 일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지난 고덕시장 상인대학 졸업식과 관련해서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가 8월 20일이었고 을지연습 진행 중이었는데 사실 그 행사에 가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상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께서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해 왔고 그리고 또 축사만 하고 사실은 자리를 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 촬영에 대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그래도 사진인데 사진 한장 정도는 찍고 가야 되겠다 이런 제안들을 강력하게 하시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진을 촬영하고 이석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런 방식의 행사진행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하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의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수 차례 의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간소화지침을 내려서 우리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행사장에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만 나오도록 그렇게 지침도 마련했고 그리고 저도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올 1월달부터는 수행비서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아까 고일어린이집 개관행사도 총무과하고 아마 업무협의를 했었고 또 그것이 구단위의 행사다 보니까 총무과 입장으로서는 한번 의전 부분이 좀 소홀함이 없나 이런 것들도 체크도 하고 그래서 총무과의 과장이나 팀장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어느 행사는 누구만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건데 어떻든 간소하게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조용구의원

. 그러한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청장님의 생각보다는 우리 실.국장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게 시간이 제한돼가지고 간결하게 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난 토요일 천호공원에서 장애인 단체가 주관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이 2시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구청장! 그때 몇시 그러니까 행사 몇분 전에 도착했는지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쯤.

이해식구청장

거의 한 5분 전에 도착한 걸로 기억합니다.

조용구의원

예.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구청장님이 들어오실 때는 마찬가지로 또 많은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수행인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때 나왔던, 단상에서 흘러나왔던 노래입니다. 음악 좀 한 번 틀어주시죠. 기억나세요? 이것은, 꺼 주세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입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때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이 돼서 왕관을 쓰고 워킹할 때 나오는 음악, 요즘 신랑, 신부들 결혼식 때 신랑이 입장할 때도 많이 쓰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자 멘트가 나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를 만드시기 위해 애쓰시는 이해식 강동구청장님이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르르 나오면서 내빈들과 악수하고 들어오죠. 본 의원이 보기에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가 아니고 구청장이 아름다운 강동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날 구청장의 축사,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는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해식구청장

글쎄요.
조금

조금조용구의원

길었다는 생각은 드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짧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의원

7분의 시간을 소요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의장님 축사는 2분에 그쳤었고요. 그날 날씨가 오후 따가웠습니다. 주최측에서 주는 종이캡을 써야지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 7분이라는 시간, 그것도 장애인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축사를 길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특히 축사 도중에 앞에 두 줄은 내빈들이 앉아있었는데 그 내빈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거론을 하시면서 그 분들에게 덕담을 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이해식구청장

예.
님의

청장님의조용구의원

축사 내용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항상, 혹시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 아세요?

이해식구청장

예.
혹시

혹시조용구의원

기억하신다면 첫 마디 좀 낭송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해식구청장

의원님이 하시죠.

조용구의원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나”는 구청장입니다. 그는 주민 대표 회장이다 이겁니다. 물론 이름을 불리워지는 그 내빈들 입장에서 아, 청장이 나의 이름까지 기억을 해주고 이름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상당히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제외된 그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 그건 의미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구청장이 차기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혹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일부러 각 단체장이라든지 내빈들을 추겨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 행사나 참석했던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좋은 효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골프에 보면 "박세리 키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박세리가 메이저 첫 우승을 차지하고 그 때 보았던 많은 우리 10대 꼬마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꿈을 키워서 현재 미국의 LPGA에 우수한 선수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죠. 최나연, 박인비, 김세영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예언컨대 우리 구청장이 현재 구청장을 재임하시는 2010년 전후를 전후해서 근무하는 우리 강동구에 많은 학생들 중에 반드시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끌고 갈 멋진 정치인이 저는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사장마다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구청장 되니 대개 폼나는구나! 나도 구청장 돼서 멋있게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치 발전의 순기능 점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구청장의 축사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진짜 행사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어느 것에 적당한 수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의 주인공은.

이해식구청장

제가 조금 제 견해를 말씀.

조용구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이해식구청장

일단 7분의 그 축사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의 날을 기념을 해서 우리 강동구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떻든 구청장의 일종의 기념사와 비슷한 건데 그것이 7분이 너무 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피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짧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빈들 이름을 거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호주 윌로비시와의 자매결연식장에 가서 느낀 거지만 호주 윌로비시의 시장님께서도 거기 나온 내빈들 다 이름을 일일이 거명을 했어요. 의원님들에 대해서 다 거명을 하고 주요한 인사들에 대해서 거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단체장이 그래도 참석해준 의원들이나 주요한 인사들에 대해서 거명을 하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건 온당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는데 이것은 의원님과 모르겠습니다. 견해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다지 뭐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조용구의원

. 물론 분명히 견해 차이일 겁니다. 그 때 당일도 저에 대한 소개를 하실 때도 조용구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고하셨고, 우리 강동구 예산을 꽉 쥐고 있는 의원이십니다. 물론 좋은 덕담을 해주셨지만 그게 나머지 모든 참석한 일반 주민에게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우리가 각종 행사를 구청 행사를 추진을 하면서 30분, 혹은 1시간 가는데 그 과정에 구청장의 발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진짜 본래의 의미가 다른 쪽에서 퇴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지난 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도 구청장의 모두발언이 30분, 38분 이렇게 되어 가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너무 좀 식상하거나 집중이 떨어지거나 결국 주민과의 대화가 중요해야 되는데 구청장의 일방적인 어떤 구정의 홍보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청장님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은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일단 주민이 우선이다 하는 얘기죠. 행사를 주관하는 구청장이나 어떤 강동구청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청에 각종 행사들이 있게 됩니다. 평상시 공무원들이 강동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말에는 쉼도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구청장의 주말 행사로 말미암아 또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원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좀 달라졌으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중앙일간지에 하나 기사가 보도된 것이 며칠 전에 국회의원들이 자가운전하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된다라고 기사를 좋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필수요원만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쉬게 하자 이거죠. 그래야지만이 정상적인 본연의 임무에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공식 행사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시기 전에, 본회의 참석하시기 전에 공식 행사 몇 번 더 치루셨죠?

이해식구청장

예. 아침에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늘도

오늘도조용구의원

구청장의 공식 행사가 벌써 3건이나 이게 구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1주일 단위의 행사 일정표입니다만 구청장의 행사 일정을 보면 하루에 보통 5-6건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물론 필요한 행사이고 꼭 참석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그러한 모든 행사들에 다 참석을 한다면 구청장은 실질적으로 구정을 위해서 언제 기획하고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들을 만들 시간이 있을까 하는 얘기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철인적인 일정입니다. 아직은 건강하셔서 다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진짜 아까 처음 얘기했던 부구청장이나 담당 국장이 소화할 수 있는 일정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좀 이양을 하고 구청장은 이른바 외치쪽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청에 들어가시거나 정부에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 국장, 장관들을 만나거나 혹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청장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오늘 출석을 안 하셨나요?

이해식구청장

예. 저는 의회에서 그렇게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래서

그래서조용구의원

작년, 부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좀 간략하게 했었으면 했는데,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본의원은 특위 마지막날 정책질의 시간에는 구청장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되면 부구청장이라도 참석을 좀 해달라, 그래서 구청 전반적인 업무, 그리고 어떠한 예산안이 한 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국에 같이 포괄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난리였습니다. 부구청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들 힘들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구청장이 나와서 직접 예결위든 발언을 해주시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부구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좀 답변을 하고 구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접 구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호소하고 그러한 일들을 담당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어떤 업무적인 분담의 문제 그리고 향후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좀 출석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를 한 번 보시죠. ‘지체 없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청장님! ‘지체 없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좀 갖고 계시겠어요?

이해식구청장

말 그대로 지체 없이.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의원

늦추거나 어떤 미룸이 없이 바로 좀 즉시 하자는 의미죠. 지방자치법 41조 2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대한 처리 그리고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구의회의 행감을 통해 가지고 시정 요구서를 받거나 그리고 이송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일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이 작년 12월10일입니다. 그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18일 오전이었고요, 강동구청으로 이송된 것이 12월18일 오후입니다. 이게 바로 즉시죠. 의결되자마자 바로 그날 보냈다는 것이 지체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가 우리 의회에 보고된 날짜는 2월26일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이해식구청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용구의원

구청의 각 국과에서는 상임위 논의되는 시점에서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어떤 것을 지적하셨는지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또한 거기에 답변도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괄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도 있었을 거고, 상임위 의결이 되고나서 그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의회에 보고된 것은 2월26일 본회의 의결 날짜로 봤을 때는 두 달 하고 열흘이고요, 상임위 의결 날짜로 봤을 때는 세 달이나 더 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구의회 의원을 하셨으니까 당시 2대 재임하신 기간에도 이러한 구청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것이 이번 구청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 지적 사항이 243건, 본 의원의 지적이 48건 조금 많기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답변들을 실질적으로 2월말에 즉 세 달이나 지나서 보내고 나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요. 어느 의원이 행감 때 뜨겁게 뭔가를 바꾸려고 했던 그러한 열정들이 세 달 있다 답변서가 툭 들어왔으면 그러한 관심을 갖고 계속 거기에 대한 결과를 조치를 할 수 있냐 하는 얘기죠. 결국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구정에 대한 진정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글쎄, 즉시즉시 답변해서 총무과에서 답변 요구를 각과로 통보를 하고 그러면 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수합을 하고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좀 일단 걸릴 거고, 또 지적한 사안, 사안마다 그걸 처리하는 시간 그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구조적으로 이 조치 사항을 수합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의원

그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열흘이든 한 달이든 걸려야 될 내용들이 없어요.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본다면, 그래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이곳 강동구의회는 자치입법의 조례 제정권과 그리고 예산의 심의권을 가지고서 구청의 행정을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여러 동료의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라 왜 ‘지체없이’를 왜 계속 몇 달씩 늦춰서 하느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나무라는 것 대신에 차라리 조례 개정을 하자. ‘지체없이’를 ‘15일 이내’ 혹은 ‘10일 이내’로 명문화 시켜버린다면 어떠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왜 안 했냐라고 지적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가지고 구청의 행정을 담보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의 행정의 중심이 구청장실이 아닌 강동구의회 바로 이곳, 민의의 전당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여러 의원들과 함께 갖게 됩니다. 다음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우리 강동구청에 신문 구독료 현황입니다.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통장 그리고 반장들 9,200명 정도 됩니다만 이들에게 무상으로 지금 구독되고 있는 것이 일간지와 지역언론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에게는 일간지가 구독이 되고 있고 본 의원은 3대, 4대 의회를 지내면서 통·반장한테 구독되는 신문이 왜 서울신문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했었고 이제는 조금 다른 일간지도 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서울신문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크죠. 아울러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언론도 통·반장님에게 구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산상의 제한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또한 통·반장 중에 반장에게 전 반장들한테 신문이 다 구독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3분의 2 정도밖에 구독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동료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통반장 구독 신문에 있어서 전액 모두를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통·반장 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동구 행정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통·반장들이 구청의 행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각동에 소식들 그 다음에 구정에 여러 가지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그 지역신문을 봄으로써 통·반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보게 된다면 우리 지역공동체 의식이 더욱 더 함양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한 그렇게 된다면 지역언론의 활성화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료 독자의 수가 기존에 인원수 보다 3배에서 5배 정도로 구독수가 늘어날 거고 이에 따라 발행 부수 또한 거기에 맞춰서 광고 효과도 증대가 돼서 신문사 재정 상태도 나아짐으로써 지역언론 본연의 사명에도 더욱 충실히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신문이 좋은 신문을 만들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중앙일간지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그리고 광고비 구독료의 수입이 너무 적어서 언론사 운영이 힘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지역언론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중앙지가 살피지 못하는 강동구 전역에 여러 곳에 작은 곳에 소식까지도 제대로 찾아가서 보도가 되어진다면 우리 몸에 흐르는 실핏줄과 같이 지역발전에 한 축을 저는 지역언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언론의 사명으로써 강동구청 뿐만이 아니고 강동구의회에 잘못된 것들도 제대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과 더불어서 우리 강동구가 진짜 멋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역언론만을 구독하게 하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해식구청장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중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중파 방송에 많이 보도가 되느냐, 얼마나 많이 중앙일간지에 보도가 되느냐, 얼마나 권위있는 언론기관에 소개가 되느냐 이것이 사활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 공보예산을 편성을 할 때 무게 중심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 25개 자치구에 예산편성을 쭉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공보예산이 우리가 많으냐, 15위 정도 됩니다. 2014년 기준으로, 15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지역신문, 당연히 지역신문 진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역신문은 지역신문 나름대로의 비중과 그리고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신문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것도 오랜 역사적 역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거거든요. 제가 비교를 한 번 해 보니까 저희가 강남 4구에 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중에 저희가 가장 예산이 적고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투자비율을 보면 지역신문 구독료가 우리 강동이 제일 높습니다. 27.5%이고 강남이 26%, 송파가 20%, 서초 24%입니다. 그러니까 다 새누리당 구청장 계신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당적을 불문하고 그야말로 자기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저런 조례를 만드시면은 이것은 구청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 모든, 우리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누가 뭐 어떻게 문제 제기는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그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들을 거쳐 가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의원

그것은 다 거쳐가겠죠. 거쳐갈 거고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결국 가치의 문제죠.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일간지에 강동구청이 계속 홍보가 되고 그리고 강동구청장 이해식이 계속 홍보가 되는 게 중요하죠.

이해식구청장

구청과 이해식이 홍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과 구청장만이 홍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조용구의원

좋은 건지 아니면 지역의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강동구 주민들 각 직능단체장들이든 통반장들이든 강동구에 어떤 소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생활공동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건지 그러한 부분은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식구청장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역신문도 지역신문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했던 그 신문을 보면 사실은 저는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신문이 신문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뿐더러 거기 나오는 칼럼이나 기사들이 내용이 맞춤법도 맞지도 않고 표현이 적절하지도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을 어떻게 구독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적어도 기본적인 수준은 돼야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런 수준도 안 되는 지역신문을 200부를 구독을 하라, 300부를 구독을 하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의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식구청장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거기에다가 쓸 수가 있습니까?
장님

청장님조용구의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떤 특정신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언론적인 차원에서 지역언론을.

이해식구청장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장님

청장님조용구의원

제게 제한된 시간이 6분이예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명근린공원 사진 한 번 보시죠. 지금 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작년 구청에서는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를 의뢰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동명근린공원에 이게 바로 인조잔디구장 있는 위치인데 이 밑에 바로 지하1층에 6,000평방미터 규모로 201대 주차대수를 목표로 시비지원 포함해서 100억이상되는 큰 공사비가 드는 대규모 사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5만명이상하는 축구시합, 그 다음에 동호회 활동, 주민의 각종 체육대회 유치원 운동회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축구장이 되어 있는 이 곳에 유치를 하게 된다면 1년 넘게 5만여명의 축구 동호회 활동이 어렵게 될 겁니다. 또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복개를 하게 된다면 10억원 안팎에 또 잔디까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이 지역입니다. 우측 하단 이 부분, 이것은 농구장과 배구장 그 다음에 주차장 일부가 되어 있는 지역이죠. 물론 여기는 나무가 조금 아름드리나무가 몇 그루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조금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나무 일부 몇 개를 훼손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 나무 살려주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또 낭비하고 많은 주민들이 1년 동안 체육관 못 쓰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본의원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해식구청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조용구의원

질문입니다. 지금 오늘 청장님이 너무 길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중앙고속도로 고덕뒷길 그 다음에 온조대왕체육관과 유소년스포츠센터의 지하주차장 상황, 강일동 복합청사에 지하주차장 운영상항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하자 하는 얘기죠. 애시당초 고덕뒷길 공사 같아도 4차선에 도로확장이 이루어지고 3면 정리를 다 끝내 놨는데 6차선으로 또 확장이 됐잖아요. 물론 시비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또 다시 공사가 이루어지고 중앙고속도로 춘천과 홍천 구간도 2차선 고속도로가 완공되자마자 정부는 바로 4차선 공사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사업 예측에 의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많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애시당초 최초에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전철 9호선 강일역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이 시점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하공영주차장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을 서울시와 같이 업무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일동 지역에 상업지구에 많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출퇴근 주민들을 위해서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것은 결국 우리 자치구의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도 100대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 시나 국가기관이든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남아파트건은 시간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꽃묘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길동사거리 거리현황이고 이게 강동구청역에 있는 겁니다. 최근 강동구청이 봄을 맞이해서 꽃을 구매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것이 자료를 보면 강동구 관내 기업에 3건 예산이 작년이 1,4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소요예산에 900만원 밖에 즉 6%밖에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꽃묘 구입에 있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내 화훼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 그리고 보통 관내 기업은 강동농협이 주로 체결대상자가 되기는 합니다만 전폭적인 그러니까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화훼를 구입하는데도 이것을 아까 얘기한 다른 관외 기업 업체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구청장을 비롯해서 담당 국과의 절대적인 어떠한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셔요.

이해식구청장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관내 꽃묘 업체에서는 재배를 하지 않는 그런 품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외, 어디죠? 건설교통국장님, 우리가 구매하는 데가, 우리가 업체가 아니고 관외 어떤 업체가 아니고 서울시녹지사업소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의원님 취지대로 저희가 가능한한 관내 업체의 비중을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조용구의원

꽃이 있다면 화훼 농가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을 재배하도록 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강동구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강동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트센터 운영은 조금 대기업이든 법인이든 이런 데 위탁을 해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강동아트센터를 만들어 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1,200명 공무원 모두는 본연의 자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거에 일제 정치적 중립을 해칠만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조용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문에 대한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청장님 2시 가능하시겠죠?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실시한 일괄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구정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 그리고 정책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되 보충하여 답변할 부분은 해당 국장이 추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해식 구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김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신윤재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영철 위의원님,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님 등 세분까지 총괄 질문 총괄 답변식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신윤재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지연과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 암사역사 생태공원 사업보상 및 사후관리, 강동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 건의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 3단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사업은 종합운동장역에서 보훈병원역까지 총 9.14킬로미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는 동북고교앞과 보훈병원 앞에 2개의 역사가 신설됩니다. 2010년에 착공하여 금년 4월 현재 공정률은 절반을 조금 넘긴 약 56%이며 당초 개통 목표연도인 2016년보다 1년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2017년 하반기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 3,077억원으로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도 최근 많은 예산이 복지비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SOC투자에 대한 여력이 부족해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호선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됐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만 서울시에 전반적인 SOC투자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매우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호선 3단계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호선은 강남고속터미널 김포공항 등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서울시의 동서를 관통하는 철도축으로 많은 시민의 이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9호선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역사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 외에도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연계 수단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종점인 보훈병원역은 현재 시내버스 한 개 노선이 운행 중이나 향후 개통 시점에 맞추어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보훈병원역까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을 서울시와 미리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객과 녹색 교통 활성화를 위해 9호선 3단계 모든 역사안에 자전거 200여대를 거치할 수 있는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하남 미사지역 입주에 따라 많은 차량들이 천호대로를 통해 보훈병원역에 있는 동남로나 인근 진황도로를 이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동남로 도로 확장은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여 추진하고 진황도로중 둔촌동 신성아파트 사거리에서 동남로 방아삼거리구간 370미터는 2017년까지 도로폭을 8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하고 보훈병원 후문에서 동남로 합류구간 150미터는 내년 12월까지 도로폭 6미터를 12미터로 개설하는 등 주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덕강일보금자리지구까지 연장하는 9호선 4단계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역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한영외고 고덕역, 고덕강일보금자리지구까지 연장하는 9호선 4단계 사업은 2013년에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조만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예정으로 있고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22년 개통예정인 9호선 4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강동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발전을 앞당기는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들이 지속가능한 강동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로 혈력넘치는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선진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하철 5,8,9호선 연장사업과 이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중이고 주민이 만들어 가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암사동 일대 서울형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의원님께서 역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사업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에 주요 역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 만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특히 고덕강일보금자리 1지구내에 특별계획구역에 지구계획변경 승인이라든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위한 도시관리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 그린벨트 해제죠. 그리고 산업단지 지정이라든가 그리고 국시비 예산 확보 이런 모든 것들이 여야를 초월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서 우리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 특히 서울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의원님과의 정책간담회를 최소한 연간 2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님들도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게 되면 다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추진을 했을 때 국회의원님의 참석여부가 문제인데 이것도 하나의 문제겠습니다만 보다 조금 근본적으로 그동안 왜 민선4,5,6기를 거쳐 오는 동안에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상 서울시는 조정교부세에 불교부 단체입니다. 그래서 일선의 군수, 시장, 특히 지방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을 제외한 여러 가지 조금 멀리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일선의 시장, 군수들이 국회와 중앙부처에 늘상 왔다갔다 하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경우에 서울시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협력 이런 것은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회의원님과는 협력을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큰 사안이 있을 때 매번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지역사무실에 찾아뵙는다든지 또는 국회의원 회관으로 찾아뵙는다든지 또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다만 국회의원, 시의원, 우리 의원님들과 아주 큰 규모의 정책간담회를 했을 때 국회의원님들과의 어떤 뭐랄까요, 지역사회내에 어떤 지위의 문제 그리고 또 평소에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참석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두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역시 국회의원님들은 지구당의 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과 그리고 지역의 또 당무를 하고 계시는 또 의원님들과의 평소의 그런 관계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런 어떤 큰 규모의 정책협의회를 갖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여의치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 신윤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또 일정은 어떻게 잡아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영철 의원님께서 건축안전사고예방,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빗물저류조 설치, 싱크홀, 소방통행로 확보방안, 안전종합대책 등 도시안전 관련 7개 사항과 지하철5호선 성내동 방면 에스컬레이터 설치, 재정비촉진지구 및 존치지구 사업관련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도시안전 관련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 세계는 산업화에 따른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로 기후변화가 계속 되고 있고 아주 심각한 자연재해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10월 우리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2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후환경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후환경도시 기본계획은 그린에너지 활성화, 녹색교통시스템 구축, 폐기물 자원화, 녹지공간 확충, 녹색생활 실천 강화, 기후변화 적응 등 6개분야 54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정·보완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감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추진실적으로 첫 해인 2012년 1만 8,604톤을 감축하였으며, 2013년 5만 7,309톤, 2014년까지 15만 1,75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39만 9,000톤 달성을 위해 공공의 선도적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3㎾ 이하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250W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택태양광 및 미니태양광 176개소와 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17개소가 설치되었고, 이와 함께 건물 및 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 2,604개소가 이 BRP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LED조명은 38만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환경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고덕천에 에너지 테마존 조성을 추진 중이며, 금년 하반기 시설이 준공되면 고덕천 에너지 테마존은 기후변화 대응교육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산업의 변화, 재난발생 증가 등 위험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준비하기 위해 ‘2015년 강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동구 안전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일어난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사회에 안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는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공사장, 급경사지, 재난위험시설물 등 안전현장을 돌아보면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와 각 시설에 대한 재난대응 모의훈련 및 향후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전종합대책 로드맵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는 안전에 대한 붐 조성을 위해 심폐소생술, 1가구 1소화기 갖기 등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3월에는 민 관 군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안전도시’ 선포식을 갖고 구민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구민 스스로 안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점검 등을 체계화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은 재난과 생활안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난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와 서울시 등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 등을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안전사고 예방 요령과 주변의 위해요소 발굴 및 해소 방안 등을 찾을 수 있는 안전매뉴얼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강동소방서와 협약을 맺어 안전교육, 모의훈련, 안전점검 등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5월 중 강동소방서내에 설치하는 ‘안전 체험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든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구민들에게 안전의식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민간단체, 기업체, 구민, 공무원 등 맞춤형 안전교육과 체험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폭 넓은 사고와 지식을 심어주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대상별, 시기별 안전점검과 진단을 철저히 실시하여 우리구에는 재난위험시설물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구는 ‘2014년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국민안전처에서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지역안전도진단결과 5%이내인 가그룹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를 포함한 우리 1,200여명의 전 공무원은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구민 모두가 함께 안전을 지키는 ‘안전도시 강동’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및 존치지구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고 2014년 7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되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7개 구역 중 3개 구역 천호1 2 3 구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4개 구역 천호4 5 6 7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라서 구역 해제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천호1구역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천호2구역은 2013년 10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중에 있고, 천호3구역은 2014년 5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어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천호4·5·6·7구역은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검토, 대안사업 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및 서울시 협의 등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2015년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재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제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등 대안사업과 지원정책으로는 해제 구역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을 검토하고자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은 대안사업을 원하지 아니하고 개별 건축을 원하고 있어서 해제 구역들에 대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지정 후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개별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해제 구역 중에서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천호7구역내 천호동 337번지 일대는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서울시「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필수기반시설인 구천면로는 서울시비 등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은 위치 변경 등을 통해 천호1구역에서 건립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고, 그 외 필요성이 낮은 기반시설은 폐지 또는 축소하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재공람 완료 후 최종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6월경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해제 구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개별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구역에서부터 균발지구 등 이름을 바꿔가면서 추진되어 온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8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는 총 17개 구역 중에 5개 촉진구역 천호1·3·4, 성내1·3 그리고 2개의 존치정비구역 천호8, 성내3이 되겠습니다만 사업 추진 또는 추진 예정에 있고, 토지등소유자 요청 또는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구역 해제 요청된 10개 구역 중에 3개 구역 천호2, 성내2·4촉진구역입니다. 3개 구역은 2014년 5월 해제 고시되었으며, 나머지 7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서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있는 7개 구역 중에서 천호1촉진구역 현대백화점입니다만 1촉진구역은 2014년 5월 착공되어 공사 추진 중 추가적으로 5개층 증축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천호4촉진구역은 2015년 4월 현재 건축·교통통합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천호3, 성내1·3촉진구역과 천호8, 성내3존치정비구역은 사업성 검토 및 토지매입 등을 진행하고 있는 등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천호1·2·3·4·5·7·9존치정비구역은 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검토, 대안사업 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2015년 4월 15일부터 4월 29일, 14일간 주민공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제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등 대안사업과 지원정책으로는 해제 구역에 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을 검토하고자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사업과 거의 마찬가지로 대다수 주민들은 개별 건축을 원하고 있어서 해제 구역들에 대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지정 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개별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서울시「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보가 시급한 필수기반시설로서 필요한 천호동 현대홈쇼핑 뒷쪽에 위치한 이면도로 병목구간 연장 40m 구간과 진황도로변 존치관리구역 연장 60m 구간에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그 외 필요성이 낮은 기반시설은 폐지 또는 축소하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후 최종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경 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해제 구역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개별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 고분다리시장 주차장 설치 관련, 우리구 청사 관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답변] 우리구 청사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현 강동경찰서를 포함하여 1979년에 준공되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복지업무 등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기능조직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서 청사 면적이 협소하여 임차청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분산되어 있고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청사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국별 부서 재배치를 통한 업무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비용과 자금조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청 본관 건물과 현 경찰서 건물을 같이 리모델링 했을 경우 약 240억원, 현 경찰서 건물만 리모델링 했을 경우 사업범위에 따라 약 65억에서 107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대적 화두인 복지 교육 보육사업 등과 더불어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현재까지 구청사 리모델링을 위해 확보된 재원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조성된 28억 9,000만원과 임대청사의 보증금 10억원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이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구청사 리모델링시에 친환경ㆍ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시책에 따른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당면한 재정위기 극복과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청사 현 강동경찰서 리모델링시에 임대청사 사용부서의 입주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를 리모델링 할 경우 경찰서 본건물을 제외하고 기능상 불필요한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서의 입주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추후 용역결과에 따라 리모델링 및 증축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강동구의회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4일 우리구와 강동경찰서 간에 체결한 국 공유재산 교환계약에 따르면 강동구의회 건물은 경찰서 청사가 신축 이전한 후 4년간 우리구에서 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동구의회 건물은 2020년까지 현 상태 그대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구의회 건물에 대해 우리구와 강동경찰서 간에 협의를 통해 처리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구는 무상사용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강동구의회 이전계획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강구하여 구의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 주민들의 혼란이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통합청사 신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의 신축은 협소한 업무면적에 따른 불편과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의원님 말씀처럼 언젠가는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규모에 따라서 700억원 내외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공공기관 호화청사 논란이 있은 이후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보다는 현 강동경찰서를 활용한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추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임제의장

이해식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의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유호상입니다. [답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분다리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계획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발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제갑섭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분다리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13개소가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전통시장이 침체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평일 주·정차 확대 시행 한시적 주·정차 시행 등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지난 3월31일 고분다리 시장이 선정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영주차장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 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거친후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하여 조속히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건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원만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주차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암사종합시장, 명일전통시장, 둔촌역 전통시장을 방문한 차량에 대하여 대로변 지정 구간에 일정 시간을 정하여 1일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무분별한 주차로 전통시장 부근에 주택가 주민이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과 인근 주택가에 주차난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과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차 허용과 단속 유예는 경찰청에서 주변 교통 흐름과 환경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전통시장 주차 허용은 경찰청에 지정 고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의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유호상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종승입니다. [답변] 제갑섭 위원장님께서 다문화 합동결혼식을 현재는 강동아트센터 등 오픈된 장소에서 여러 쌍에 대하여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는데 선사유적지 등 고정된 장소를 활용하여 전통혼례식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 교육, 자녀교육,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강동아트센터 잔디마당에서 5쌍의 다문화 합동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민간 단체의 후원으로 혼인 예식에서부터 신혼여행까지 무료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갑섭 위원장님께서 암사동 선사유적지 등 고정된 장소를 활용하는 전통 혼례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통혼례가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에게도 전통혼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 암사동 유적은 문화재 구역으로 전통혼례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현상 변경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방법, 장소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이종승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기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김영철 전의장님께서 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 천호재정비 촉진지구 및 천호성내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해제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등 대안 사업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 명일동 동은아파트와 같은 건축 현장의 안전 사고에 대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건축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구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날과 해빙기, 풍수해를 대비하여 외부 전문가와 함께 건축 공사장 100곳에서 재난 취약시설물 28개소, 지하철 터파기 공사장 5개소 등을 점검해서 안전 시설이 미비한 성내동 548번지외 6개소는 시정 조치를 한 바가 있고 공사 중단된 2개소는 출입 통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27일 강동구 건축사 35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11일 관내 건축소장의 건축 공사장의 현장소장과 감리자 32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 D급 12개소는 월 1회 이상, E급 3개소는 월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중 현재 사람이 거주중인 재난위험 시설물 3개소 대형 건축공사장 2개소에 대해서는 강동소방서 호원에너지 전기안전공사와 외부 전문가인 건축 구조기술사와 합동으로 4월25일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2층 이상 공사장 10개소중 굴토공사가 진행 중인 3개소에 대해서는 지하 수위 변화 및 지반 침하 위험 등의 확인을 위해서 매주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중대형 건축물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노후 조적조 건축물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유지 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 간담회 공사 관계자 안전 교육을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건축 관계자의 안전 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 현장을 포함한 모든 지하 굴토 공사장은 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굴토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건축 공사 현장이 안전관리자 부재 등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안전관리자 배치를 공사 계약시에 포함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후 도시형 생활주택 관내 234개소 약 4,800세대를 전수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외벽과 필로티 주차장 천장은 불연재를 사용하고 1층 출입문은 방화 유리문을 사용토록 하는 주거용 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서 3월1일부터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전기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길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신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사업 보상과 사후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은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유적지인 서울 암사동 유적지와 연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기능 강화를 통해 자연 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암사동 113번지 3호 일대 11만 198㎡에 대하여 2004년 7월7일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하여 서울시에서 2005년 10월27일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 2006년 5월18일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시범 사업 지원 계획을 요청하여 2007년 7월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 시행을 위해 2008년과 2009년 수회에 걸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사업 지원계획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8년 협의 매수 신청한 10필지 4,981㎡의 보상비 28억원을 교부받아 보상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 2월16일 공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비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1년 11월6일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변경하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시비 112억원을 지원받아 1만 8,833 ㎡를 보상하고 올해는 국·시비 121억원을 지원받아 1만 8,161㎡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의 57.6%인 6만 3,503㎡가 확보되어 2016년부터 부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암사역사생태공원 예정 부지 미안내와 분산된 토지의 매입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 조감도는 암사동 암사초교 앞에 2002년도에 설치하였으나 탈색과 파손으로 철거하여 현재 암사역사생태공원 내에 위치한 희망목공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중인 암사역사생태공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 이 조감도를 제작하여 시민 모두가 잘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재하여 매입한 것은 많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상비가 낮은 임야를 중심으로 우선 매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에서 대체녹지 및 기존 보상 잔여지 등 보상으로 빈공간에 토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어 기보상한 토지를 포함한 일정 면적이 확보되게 됨으로 2016년 국·시비를 지원받아 우선 캠핑장과 목공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한 토지는 희망목공소, 청려장 재배지, 도시텃밭, 탄소상쇄숲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희망목공소에서 제작한 다양한 의자는 공원이나 인도 등에 설치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도시텃밭은 구민에게 분양하여 우리구 역점사업인 도시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구민에게 하루빨리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보다 많은 국·시비가 지원되어 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 현황과 길동과 둔촌동 상습피해 지역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동 70번지 일대는 2010년과 11년에 기습적인 집중호우시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 대책의 일환 사업으로 일자산 인근에 빗물저류조 2,600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둔촌동 70번지 일대는 하수관경 등 통수 능력 부족과 저지대인 지역 여건 등 복합 요인으로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빗물저류조 설치만으로 침수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변의 관거 확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둔촌동 70번지 일대 침수 해소를 위해 우선 양재대로와 강동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암거를 개수하기 위한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 공사를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일자산에 설치를 검토중인 빗물저류조는 둔촌로 하수암거의 홍수 부담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빗물 이용 시설 현황과 빗물 이용 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빗물 이용 시설은 총 24개소로서 학교 3개소, 공공청사 4개소, 공동주택 11개소 일반 건물 6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물 부족의 선제적 대응과 기존에 하천물 의존도를 줄이고 하수처리수, 중수도 및 빗물 등을 용수로 재이용하는 친환경적 물자원 확보를 위해 빗물 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2013년 7월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 계획에 의하면 2010년 서울시 물 재이용률 3.86%중 0.03%인 빗물 이용을 2020년에는 1.15%까지 높이고 우리구 빗물 이용시설 재이용량은 2013년 6만 7,000톤에서 2020년에 6만 5,000톤이 증가한 13만 2,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빗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토대로 우리구 특성에 적합한 빗물 재이용 관리 계획과 목표를 반영한 강동구 빗물 재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동구 빗물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와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침수지역인 상암로 굽은다리역에서 대명초교 사거리와 올림픽로 양재대로에 시비 4억원을 지원받아 침투형 빗물받이 243개소를 설치하였고 일자산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과 같이 분산형 물관리 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 비용에 비해 상수도 요금이 저렴하여 빗물 이용 시설 기피로 설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간 빗물 이용 시설 설치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지원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빗물 이용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싱크홀 조사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싱크홀은 주로 석회질 또는 화산재질 지반에서 물과의 화학작용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지반이 녹거나 침식되어 대규모 동굴이나 구멍이 생기는 현상으로 싱크홀 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주로 화강암과 편마암 지질로서 해외 사례와 같은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렵고 일부 노후된 하수관의 관 연결부나 터파기 공사장 주변에서 도로 함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 함몰의 주요 발생 원인은 크게 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의 파손이라든가 도로 시공 불량 및 지하공사 관리소홀,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로 도로 침하와 동공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상·하수도 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상수관로는 508㎞이고 누수로 인한 긴급 공사는 2012년 222건, 2013년 99건, 2014년 60건 올해는 15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강동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 방지를 위하여 작년에 5.3㎞의 노후관 개량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수관로는 총 447㎞이며 그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는 58.4%인 261㎞에 이르고 있어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도로 함몰, 동공 등 발생이 오래 되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하수관 개량에 2,8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289억원의 예산을 받아 2014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성내동 일대부터 하수관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구 관내 동공은 총 3개소가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하수도 연결 부분의 누수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 발생되는 크고 작은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은 자체 보수하거나 공사 업체를 통하여 발생 즉시 정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싱크홀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조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공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에 사전 조사를 위해 우리 구에서 공사중인 지하철 9호선 구간에 대하여 작년 8월7일부터 22일까지 GPR 전자기파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탐사 결과 지반이 양호하여 터널 상부에 빈 공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로 함몰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민간 용역과 탐사 장비를 직접 구매하여 560㎞의 지하 동공 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지반 정보 시스템과 지하 시설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 함몰 이력과 함께 지역별 위험도 등급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로 함몰 관리 지도를 금년말 구축하여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도 금년 2월부터 해빙기 보차도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간선도로 31개소 노선을 점검한 결과 도로파손 및 침하 등 445건을 적출하여 78.2%인 348건을 정비완료하였고 현재 97건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월 6일부터는 행복순찰대를 운영하여 우리구 관내 도로를 평일에는 1회, 휴일에는 오전과 오후 2회로 순찰하여 위험요인 발견시 신속히 복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인 순찰로 동공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을 사전에 정비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울시에 탐사장비 도입시 우리구 동공탐사를 요청하는 등 안전도시 강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금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발생시 좁은 골목길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지연됨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화를 키우는 안전의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크게 대두되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화마로부터 재난을 최소화 하고 골든타임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동소방소와 강동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소방통행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통행로는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현행 건축법 제2조에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내동, 암사동, 천호동 등 주거밀집지역 4미터이하 도로는 현황도로로써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차금지표시인 황색선을 설치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지나친 불법주정차 단속할 경우 민원발생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인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상습적인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시장 및 주거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에 소방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강동소방서와 합동으로 주1회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면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차장 조성과 함께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확장건립을 추진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밀집 지역에 대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강동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차금지 지역을 지정하는 등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상시 소방통행로를 확보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성내동 방면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역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환승되는 환승역으로 성내동 방면으로 출입구 6,7,8번 출입구 3개소입니다. 그중 7,8번 출입구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6번 출입구만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노약자 등을 위해 6번 출입구 지하 1층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호역 6번 출구는 계단이 73개로 비교적 긴 출입구이며 성내동 먹자골목 버스정류장 및 주택 등과 연결되어 주변에 7,8번 출입구에 비해 이용객이 많고 계단이용이 불편하므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 시설 보완 설계 지침에 의하면 외부 출입구는 교차로 경우 대각선 위치에 2개소 일반도로는 도로 양측에 각각 1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전면에 최소 여유공간은 에스컬레이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안전에 대비하여 도로구조물 등과 6미터 이상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호6번 출입구는 한일빌딩 앞 먹자골목 진입로와 약 4.5미터 떨어져 있어 설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6미터 확보가 어렵고 또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지금부터 경사를 완화하기 위해 2미터 정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설계지침에 부합과 도시철도공사 의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여유공간 8미터가 필요하나 확보할 경우 한일빌딩에서 천호옛길로 연결되는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반경이 충분치 않아 진입이 어렵고 보행자가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보행 안전에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최소 여유공간 확보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기술 발전에 따른 설계 지침의 변경여부와 현 상태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김길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안 하셔도 되겠죠?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50만 강동구민을 대변해서 집행부인 구청장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뒤에 담당 부서장들이 오늘 따라서 많이 불출석했네요. 김순겸 재무과장 이사한데요, 이사, 정일근 교통행정과장은 진작에 몸이 나빠서 병가로 알고 있고요, 최정수 보건의료과장은 교육이 있어서 어제 의장이 허가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부철 도시계획과장, 최광필 어르신청소년과장은 구정질문만큼 더 중요한 오늘 행사가 있습니까? 오늘 2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김영철 전의장님, 박찬호 의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어떻게 구정질문 그 시간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는지 의장으로서 이해가 안 가고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최광필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오늘 대한노인회 교육에 참석했다라고 그래요. 본 의장은 그런 주요 행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정질문이라든가 본회의를 피해서 얼마든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박헌식 민원여권과장은 장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의장의 허가도 없이 안 나왔습니다. 의장으로서 대단히 몇 분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구청장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표현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정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건설, 살고 싶은 강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