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장천배 위원입니다. 먼저「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작은도서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하여 증평군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책을 접하고 품격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공과 독서문화 향상 등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재원 확보 등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연계협력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에 관한 교육과 민간후원 활동의 장려, 유공자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난 해 군립도서관 건립을 계기로 도서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책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법인, 단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상위법에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래도 분기별로나 일 년에 한 번씩은 누군가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점검 문제는 이 조례와 관계없이 일부 도비가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저희들이 11월 12일날 우리 사서가 나가서 전체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원이 되면 지원된 것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니까 저희들이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강화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수조사 하셨으니까 아시겠는데 작은도서관이 관내에 6개가 등록이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파악해서 확인해 보니까 세 군데는 운영이 잘 되는데, 나머지 세 군데는 시설이라든가 운영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지금 기존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폭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거를 대표 발의하게 된 이유는 증평군도 평생학습도시가 지난 연도 6월 달에 지정이 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잘 된 군립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하드웨어 쪽으로 큰 것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한 그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방관을 해 온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인데, 지금 운영이 유명무실한 그런 작은도서관의 문제점이 뭔가 파악하시고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세워서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되어야지만 군립도서관도 더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 계획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같은 법이나 시행령에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장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따로 붙였고 비용추계서를 붙이고 그 밖에 입법예고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제1조에는 목적을 두었고, 두 번째 제2조에 가서는 용어의 정의, 세 번째는 적용범위, 제4조에 가서 군수의 책무를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책을 꼭 수립·시행하도록 해서 1호 사항에서는 장사시설 설치 및 조성 및 관리의 사항을 하게 되어 있고, 다음 쪽 2호에 가서는 군수는 사장, 봉안의 확산과 주민 의식 전환을 교육 홍보하도록 두었고, 장사문화 개선활동을 지원하도록 두었습니다. 제5조에 가서는 노지 등의 수급계획을 했습니다. 군수는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필히 수립하도록 조항을 두었고, 제6조에 가서는 설치 및 위치 등을 두었습니다. 법에 예시하는 것과 같이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1호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는 도로나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곳에 할 수가 있고, 2호에 가서 두 번째는 20호 이상 인가지역이나 학교 그밖에 공중시설 지역은 그 장소로부터 500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항 장사시설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첫 번째 지역이 저희들이 천재지변이나 붕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하고 두 번째는 마을별 간이상수도 취수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이것은 법하고 시행령에 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그 밑에부터는 3항에 이 조례에 따라서 군에서 설치하는 봉안시설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저희들이 증평군에 봉안시설을 사용계약 체결할 때는 1호와 같이 사용할 경우하고 2호의 연장, 3호의 사전사용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하게 두었고 제8조에 가서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15년을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기간을 연장할 때는 한 번에 5년씩 해서 세 번 할 수 있게끔 해서 만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두었습니다. 다음 제9조에 가서는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입니다. 첫 번째 사망당시 군에 주민등록 둔 자하고 두 번째는 군에 주민등록 주소 둔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하고, 세 번째는 군에 주민등록상 둔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분모를 개정할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10조에 가서는 사전사용 신청자의 자격을 두었고, 다음 장 제11조에 가서 사용계약 해지, 제12조에는 수거 및 매장, 제13조에는 사용자 변경 신청, 다음 장 제14조 원상회복 및 실비 변상, 제15조 사용료 관리비 징수 감면 여기에는 일부 및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두 번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를 두었습니다. 제16조에는 사용료에 대한 반환, 다음 장 제17조에 가서는 운영·위탁을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사시설 운영관리에서는 위탁할 수 있게 두었고, 제3항에 가서 위탁사무를 1호서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제18조에 가서는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별표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명칭 및 위치는 명칭은 증평군 추모의 집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이고 별표 2에 가서 사용료는 저희들이 최초 일반 주민한테는 20만 원이고 국가유공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 원씩입니다. 아울러서 연장 시 5년마다 일반 주민 7만 원하고, 유공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 5,000원을 내게끔 두었습니다. 그다음 별지서식에는 사용신청서, 사용계약서, 사전사용 신청서, 사전사용 계약서, 또 변경신청서, 사용료 반환신청서 이렇게 해서 아울러서 별지에 관계 법령과 조례 이렇게 두었고, 맨 마지막장 비용추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기 정도를 할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1개 60만 원씩 해서 1년에 2억 씩 해서 3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35명 사망자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대략 130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봉안당 사용 예정가격은 저희군에서 직접 안 하고 별도로 봉안당 시설에서 관리비를 별도로 1년에 3만 5,000원 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군립 장사시설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장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로 봉안시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노지 수급 부족현상을 대처하고 일반 군민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군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장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어줄 수 있으므로 봉안당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립 장사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에는 군립 장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억이면 1,000기지요? 1,000기 가지면 어느 정도나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 계산으로 10년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군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을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년이라고 하면 임시방편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총괄은 사실 도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얼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중장기계획을 도의 것에 따라서 또 세워야 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 이외에 전체 우리 주민들한테 납골묘를 한다든지 일반 묘를 쓰는 것은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되어 있는 건데, 마을별 간이상수도 취수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지역이라는데, 이런 부분이 매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납골묘도 모든 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거기는 매장이고 봉안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가서 납골묘를 거기다 화장을 해서 썼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100미터 안에서.

매장만 하고 납골묘 같은 것도

납골당이나 납골묘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당장 필요한 게 2억이 필요한 거지요.

예, 이 관계에 있어서 지금 자치단체하고 하는 데가 전국에서 음성의 금왕하고 경기도 화성이 있습니다. 딴 곳에서는 자치단체하고 안 해요. 그래서 거기를 했는데 우리는 적어도 30분 거리고 증평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계약금만 내고서 금년에 한 번 해 보고 3년 분할 상환을 해 주자.

아니, 그러니까 3년 분할 상환을 할 경우에 6억이니까 2억 아닙니까?

2억인데 이 사람들 얘기는 지금 각 시군 자치단체에 한꺼번에 받는 걸로 전부 했어요. 지금 바꿔 시행해서 우리가 계획을 3년하고 절충인데, 절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계약금이라도 6,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주고 1년간 쓰고서 우리가 거짓말 안 할 테니까 그때부터 분할을 해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협의 중인데

지금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문제점에서 언급이 조금 되어 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면 당장 이것은 의회에서 29일날 본회의 통과하면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예산이 없는데 당장 그 다음날이라도 이렇게 쓰겠다고 할 경우에 부칙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 한다면 내년 본예산이나 될 것인데

그렇다면 조례 뒤에 부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된 날로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분들하고 해서 우리 증평군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만 계약금만 내고서라도 우선 사용한 것으로 하고자 해서 지금 3,000만 원하고 6,000만 원 가지고 협의 중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됐으면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됐으면 29일날 당장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그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아니면 예산이 수반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가야지 맞는 거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요.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본예산 세워서

저희들도 예산 관계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해서 이번 주 내용은 위원님 말씀 따라 제7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봉안시설인데 그것을 해 주신다면 부칙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서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군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한 후에 적용한다.’

위원장님 이건 수정해서 해 주시는 걸로 하지요.

잠깐 정회를 하지요.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수반되는 것을 보니까 저희가 총 예산을 1차, 2차 3차, 3년 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3년 정도

3년 정도 그러니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6년이면 다 찬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는 것은 1년에 130기면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10년?

1,000기니까 기당 60만 원 씩 해서

아니, 1,000기 10년이 안 되지요. 6년 되는 거지요. 6~7년 정도

7년 조금 넘네요.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립 봉안당을 설치하면 한 군데에다가 집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 1,000기를 설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향후에 찼을 때 그 지역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봉안당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지요.

거기는 가보니까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해 놓아서 몇 수십 군데 지자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놓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향후 7년 되면 차다 보면 제2의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전부 봉안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히 따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오. 왜냐하면 애초에 할 때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1,000기보다도 향후에 앞으로 매장보다는 화장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갈수록 봉안당 설치에 대한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7년 후에는 지금의 배로 들어가거나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애초에 설치할 때 2,000기, 3,000기 그것도 어쨌든 연도별로만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면 되는 거지요.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 군데 집중을 시켜야지. 나중에 7년 후에 1봉안당, 2봉안당 떨어진 데 가서 찾아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서 애초에 연도별로 예산을 10년 쭉 한다든가 거기다가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 보니까 최하가 3,000기씩 있고 서울을 가보니까 지금은 매장에서 저희들이 전부 봉안당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묘지를 다 부수고 그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것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시설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을 하면서 지금 매장된 묘소도 화장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도 군에서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아야 돼요.

조항을 거기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담고 예산까지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기존 것을 갖다가

산림훼손도 예방하고 매장문화에 대해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립 봉안당은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고, 매장되어 있는 묘를 화장으로 간소화시켜서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도 우리군에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장 비율이 2011년 기준으로 50%대인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모든 분위기로 볼 적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화장문화로 많이 갈 것 같아요. 54%로 예측했을 경우에 130명으로 추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 앞으로 더욱더 화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한 것보다도 조기에 차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많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장기계획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호에 개인정보 정의에 관한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를 안 제3조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안 제12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별도로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인터넷 민원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과 개인정보 정의에 관한 근거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각각 변경된 제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 선정한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및 제18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적합화하고 안 제6조는 주민이 알기 쉽게 규칙제명 변경을 위한 인용 제명변경입니다. 안 제12조 보통세와 목적세의 징수 우선순위를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 안 제13조에서 제16조, 안 제19조에서부터 제27조, 안 제29조, 안 제32조부터 안 제46조, 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인용법령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보통세와 목적세의 징수 우선순위를 목적세 우선으로 규정하여 징수 우선에 대한 불필요한 경합을 사전 차단하는 등 적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 선정한 이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안 제11조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하고, 안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는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세의 세율을 각각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6조 지방자치단체 건전 재정을 위한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2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 제20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를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세목을 조정하였으며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6조를 개정하면서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법에서 정한 상한선인 1만 원으로 정하여 기존 6,000원보다 67%인 4,000원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일부터 2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 대부분이 입법예고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각종 세목의 비율은 특별한 경우를 제공하고는 관련법이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상위법이 개정되어도 즉시 조례에 반영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적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주민세 6,000원 지금까지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이 얼마지요?

최근 4년 동안 보면 9,100만 원에서 많게는 9,700만 원까지 패널티를 받았고요. 우리가 주민세를 거둬들인 게 6,000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8,3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패널티를 9,700만 원씩 받으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 어쨌든 국가시책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가 거의 1억씩을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나 위원님들도 3기 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왔는데 하기 전에 먼저 이장님들이나 단체에도 홍보가 됐으리라고 믿는데 홍보는 됐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예고만 했지 이장님들에게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예.

어쨌든 주민들 개개인으로 볼 때 크다면 크고, 퍼센트는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 전 시군이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이 어렵고 한데 이런 것 때문에 패널티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느냐 그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주민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미리 이런 부분도 이장들 회의나 아니면 부녀위원님들이나 각종 단체나 이런 곳에서 홍보가 더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입법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는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세저항이 없도록 하여튼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사전에 주민 주도형으로 주민세가 인상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1만 원서부터 상한선이 2만 원까지인가요?

아니, 상한선이 1만 원입니다.

아니, 하한선이 1만 원이고요.

상한선이 1만 원입니다.

상한선이 1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한선 2만 원은 행자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려고 작년에 했다가 그것은 무산이 됐습니다.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행자부 그때 지침에서는 상한선 2만 원, 하한선이 1만 원이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1만 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한선이 1만 원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최대로 다 올리는 겁니까?

충북 각 시군이 거의 올리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전에 행감 때 말씀하셨던 상한선 2만 원은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바꿔서 상한선을 만 원으로 만들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저항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주민세가 8월 달에 부과가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증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증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을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적용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용도 변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24조 및 안 제25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과 대행업무 수수료 지급기준, 지급방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의 재해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7조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3건의 권고사항이 있어 3건 모두 수용하였고, 권고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면서 기존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건축위원회의 위원 수를 당초 15명에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들이 외압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규제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34조에서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40미터에서 35미터로 조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건축허가 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가설 건축물 규정을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는 등 법령보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규제개혁의 추진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적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위원회 위원 수가 당초 15명에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되어서 위원들의 외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군에서 위원회 선정의 어려움이 안 따르나요?

군에서 일부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고 또 충청북도로도 확대해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 내에서만 한다면 어려움이 있고 확대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정된 위원회 선정 조례는 25명 이상 100명 이하면 그 선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몇 명을 뽑아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해서 누가 되든 간에 임의로 선정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지요?

가능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명 이하로 했을 경우에 위원회 열 때 몇 명 정도를 생각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다른 조례에도 보면 30명 선으로 다 지금 현재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너무 많아도 전문성이 있는 위촉 위원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선정을 하면 30명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외에 간단한 것을 처리할 때는 소위원회 구성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서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군에서는 어쨌든 이 인원 채우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도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정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리스트 작성을 해서 협의를 군 자체에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이게 100명을 선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다음에는 내 차례야.’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외압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는 선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을 컴퓨터에 넣어서 빼서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원회가 아주 자주 열리는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