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1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결정하고, 4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이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으며,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5년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5년 4월 1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33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과 국민안전처에서 지역대책본부 13개 협업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수립·시달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통합 표준안」을 반영하여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이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으며, 제2조에서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였고, 제3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상세화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자연과 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였고, 제8조에서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과 심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9조에서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5조에서 제26조까지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안 및 피해상황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5년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5년 4월 1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34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안전처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통합 표준안」에 따라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조례하고는 별개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때문에 공문 보낸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한다고 신청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수질검사 한 것이 전체의 한 10% 정도는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동안 추진 안 해오고 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주민들 홍보도 하고 차차 정비도 좀 양도·양수라든지 그동안 정비가 덜 됐던 부분이 많이 정비되고, 또 지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폐공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폐공처리도 한 80여 건 처리가 됐습니다.

올해요?

예, 올해.

지금 농업용수 같은 경우 폐공처리 못 한 게 아직 많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남차리 5개 마을에 가서도 주민들 저녁에 모아놓고 설명도 했고, 절차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많이 정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수질검사 하는 검사료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홍보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홍보 마을 주민들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데 많이 했고, 또 업체도 불러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감면 좀 하려고 했는데 법정사항이라 감면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시골 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부담 가는 거예요.

예, 부담 많지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번에 말씀하셨지요? 수질검사를 좀 액수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지요? 먼저번에.

그 금액을 관리업체를 지정받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법정 고시사항이라 협의해본 결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협조해줄 부분들

아니, 그러니까 시골 쪽에 지금 음용수로 안 쓰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 분류하면 그러면 그 수질 검사료가 적어지잖아요.

예, 농업용수도 검사는 받는데 검사료가 적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건 용도변경도 많이 했고요.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해주셔야지, 지하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도 시골 쪽에 지금 사용 안 하는 집이 많아요. 그런 데는 얼른 폐공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수질 검사료 갖고 걱정을 안 하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집약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문 중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