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민철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15일 신민철 의원께서 단독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신민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이 남양주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지킴이센터에 대하여 위탁 운영 및 그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직무대행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시 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치와 그 기능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직무대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진로직업 체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지원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와 학생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직업정보 워크숍 운영, 진로적성검사를 통한 1:1 전문상담 등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금년도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단체는 진로교육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전문지식이나 수행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남양주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진학교육의 지식·정보·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1조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업체에게 운영 전반을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범위, 위탁기간, 위탁비, 수탁업체 선정기준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수탁단체 선정기준안이 있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잘 선정해야 돼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시에서 이제 이런 단체를 선정을 할 때 대부분 대학교에다가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보니까 주더라고요, 대학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나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요, 자격이 되는 업체는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미 하고 있는 데를 보면 대학교보다는 전문 법인업체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근데 지금 우리 남양주 현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를 보면 대학 쪽으로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대학교를 제가 못 봤습니다. 전문.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이 인재육성단체 말고 다른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법인이 대략 몇 개 업체나 이렇게 파악은 해 보셨어요? 아직 공모는 안 해 보셨지마는 법인이 몇 개 업체나 있나 다른 타 시·군에 좀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서울에 운영하는 구청, 구청을 봤는데 거기에 응모해서 들어오는 데가 보통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전문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한 두 군데 보통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디어디가 하고 있는지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많지가 않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보통 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데 한 두 군데 정도,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이거 발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은 법인이나 단체가 참여를 해서 경쟁력을 갖고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앞으로 이게 올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도별 이제 비용추계가 있으니까 일단 ‘18년도까지 잡아 주셨어요.
웃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볼 때는 많은 이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두 번째,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좀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한 진로 내지는 체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이 강했었고,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적하신 것처럼 시비로다 다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그 설치비에 대해서는 우려한 부분은 도에 1회 추경이 곧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 추경이 진행될 때 최소한 그 설치비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설치비에서는 최대한 도비 보조를 받아서 같이 시비에 설치할 계획이고 운영비 자체는 사실상 시에서 부담을 해서 매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제공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도에서 1회 추경이 안 되면 설치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심의를 해 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사항이고,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도에 대처를 하고 또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그 업무를 도에서 담당하시는 의원님도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에 우리 시에도 1회 추경이 원래 이번 회기에 1회 추경이 됐는데 도에서 아직 안 돼서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종합적으로 다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도의 설치비 예산이 확보가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가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도비가 이 설치비가 안 됐을 시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됐을 시에는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기본, 지금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비를 더 받아서 저희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으로 추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도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선 올해 운영예산은 본예산에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래서 이게 뭐 급한 거 아니잖아요. 도비가, 그래도 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5월 달에 1회 추경예산이 도비가 확정이 되는 거 봐서 저희도 한 달을 미뤘던 거고. 참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다 성립이 됐다 그래도 그게 그렇게 해야 우리 소관 부서에서 단 얼마라도 적극적으로 도에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해 주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예산이 성립이 된 부분인데 또 약속을 또 도비에 추경예산을 최대한 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됐을 시에는 말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해 주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저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각자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있으시고 각자 위원님들의 또 저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강요는 하는 게 아닌데.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시의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실상 시비 전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는 의존재원 내지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 및 시민에 대한 요구하고 원하는 사업을 하자라는 거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비로 100%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국·도비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는 전액 도비 내지는 국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의 유형별로. 그래서 당초 금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시비를 절약하고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는 본예산의 예산은 시비로다 확정을 해서 심의의결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인재육성관 설치 및 운영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정보 내지는 체험을 주겠다라는 사항인 것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 하면 추경이 반영되면 사업 추진하는 것도 시기를 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어차피 50대 50으로다 보조비율이 내려올 경우에는 그 내려오는 걸 보고 하자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비 예산이 들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도의원님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믿어 주시고 우리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주 뭐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거 보고 또 5월에 해도 뭐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도비 받아서 하면 더 그 여건이, 주변 교육여건이나 모든 시설이나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관심과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세운 그 예산 가지고는 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 건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가능하다고 봐서 세운 겁니다. 예산이 서울의 경우를 보니까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희동
우희동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고 적으면 적게 위탁, 민간위탁에다가 적은 돈만큼 위탁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희동
우희동위원
혹시 우리 서울, 경기도 인근에 이런 수탁에 대한 이런 사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인근에는 큰 시·군이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 인재육성에 대한 어떤 좋은 사례나 우리 또 시에서 좀 그 사례를 보고 또 접목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걸 이렇게 좀 많이 받아 보시고 그러셨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경기도에는 아직 없어서 저희 시가 우선 먼저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제 인근에 강동, 관학, 성동, 도봉구 이런 곳이 대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서울에는 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아직 이렇게, 이런 청소년.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경기도는 작년 2014년 9월 30일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미 돼서 출발점이 빨랐고 경기도는 작년 9월 30일 통과되면서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거에 대처해서 한 데가 지금 없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럼으로 해서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그래도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시범이 될 수가 있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걸 우리 청소년 진흥법을 통해서 또 수탁이나 모든 이런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또 다른 시·군에서 우리 남양주시를 보고 와서 또 그 시·군에도 이렇게 조례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 보여지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런 전문기관에 수탁과정에서 선정과정에서 지금은 학교 쪽에서 안 하고 일부 법인단체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무리 없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이렇게 저렇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시비를 절약하려고 도비를 받는다는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남양주시에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아이, 뭔들 못 합니까? 교육은 무슨 교육청에서만 합니까? 남양주시에서도 적극 하면 좋지요,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은 어쨌든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고 도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4년 9월 30일 날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러면 도에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물론 발 빠른 대처 좋지만 이 일련의 사태가 도비 내시한 데서 우리가 사업을 중단할 것도 생겼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도교육청에서 뭐 하는 곳에다가는 일정 부분 예산을 세우겠지요. 그러면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해서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니까 그러면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못 받는 거 아니냐? 내년부터는 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는 우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재정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유가 있다면 뭐 더 확대는 못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우려가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예산 통과됐고 조례도 통과됐잖아요? 이거 이제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거 이제 위원님들께 일단 말씀드렸고요. 아,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이어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관내 어린이집과 시와의 소통을 위해 설치한 보육발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이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9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을 상위법 규정에 따라 세분화하였으며, 제11조에서 제13조에 보육발전협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훈령에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었던 보육발전협의회의 구성, 기능, 분과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명칭을 개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맘카페와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 및 감면사항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책임감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운영자의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의 구성비를 10% 내지 45%로 하여 분야별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20명 이내의 보육발전협의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4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제7조의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 본 조례상의 보육정보센터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맘카페 및 프로그램 이용 등 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료 징수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지원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수혜자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유일의 어린이 복합문화체험시설인 어린이비전센터의 건립에 따라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와 감성체험시설의 선진화를 목표로 체험, 놀이, 교육을 융합하여 영유아와 어린이,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11조에는 어린이비전센터 시설 및 기능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체험전시실, 육아종합지원센터, 라바파크 등 주요 시설 내용과 사업의 기능 및 이용요금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8조에는 어린이비전센터 대관에 관한 사항으로 대관허가의 기준과 대관료의 징수 및 감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3조에는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자문위원회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제31조에는 어린이비전센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라바파크의 위탁운영에 대한 지원범위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진접읍 지역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8억8,672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한 시설로써 영유아와 부모 및 보육교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라바파크 등 다양한 교육 및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체험시설, 놀이시설, 위탁 등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 대관료는 적정한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조례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7조 이용시간 등에서 3항 좀.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보고 계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3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말씀해, 표시해 놨는데 본 위원은 동·하절기로 표시를 좀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요. 사실은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6시면 거의 일몰이 한참 된 이후거든요. 그런 표시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동·하절기 이용시간. 그리고 29조입니다. 29조2항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수탁계약 기간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수탁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손, 뭐 파괴됐다거나 할 때 원상복구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 그.
원병일위원
원상복구에 대한 그 보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원상복구보다는 사람이 이용하다가 이게 상해를 입었거나 이게 위해를 가했다 했을 때 이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물품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건 아닙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거는 이제 계약서상에 그 시설관리자가 다 저기 배상하는, 보상하는, 아니 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상으로 해결, 이루어질 계약내용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그 개관 준비는 잘되고 계신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저희 직원 3명이 나가 있으면서 철저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바파크 시설이 추가되는 바람에 그게 좀 기간이 약간 연장되었을 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언제쯤 개관 예정이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6월 중순 이전입니다.
박영희위원
한 보름이 미뤄졌네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박영희위원
네, 하여간 뭐 그 기간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전하게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소음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라바파크가 밖에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사이에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기차나 이런 걸 타고 오르내릴 때 아이들이 소리도 지르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정말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요, 진짜로.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이제 민원이 분명히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미리 제가 예측을 해 보건대, 가서 보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박영희위원
네, 그거를 한번 진짜 진지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가 되고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차폐수를 빼곡히 좀 심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음 정도가 나중에 또 해 봐야 알겠지마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는 방음벽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현재는 차폐수 중심으로 좀 이렇게.
박영희위원
소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나요? 위로 올라가면 밑에서 이렇게 해도 위로 올라가는 아파트가 다 고층이라 상당히 조금 이렇게 자문을 한번 구하셔서 정확하게 이렇게 좀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일단은 6월 중순이면 지금쯤 이 홍보가 좀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비전센터가 언제 오픈한다 이게 막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박영희위원
지금 온라인 쪽으로도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직, 4월 12일쯤 해서 누가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거 그런 현 상황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부사람이 많이 오셔야 되니까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좀 홍보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현안사항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에 라바파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꼼꼼하게 이제 한번 좀 챙겨서, 어떻게 보면 소음하고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맞닿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셔서 이렇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아이들이, 이제 기대가 엄청 크니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좋은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 이렇게 휴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쉬어야 되는 건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아무래도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현재에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네, 꼭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요.
진택
이진택위원
하여튼 쉬는 날은 다 이렇게 며칠 딱 정해져서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다른 운영사례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좀 따른 내용이고요. 꼭 당위성은 아닙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리고 여기 10조에 또 하나 보면 행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인데요. 흡연이나 음주, 취식하는 행위 이게 있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여기 어린이시설인데 흡연장소나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이제 학부모들 이야기인데요.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흡연장소를 따로 정해 놓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제29조 수탁자의 손해배상 부분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조금 전 답변은 인사사고에 대한 것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손해보험에 관련해서는 그 수탁자가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이 조례 이 조항을 보면 29조1항에는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남양주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렇게 분명히 표시가 돼 있고 2항에 보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들도록 이렇게 조례가 이 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방금 답변하신 거하고는 맞지 않지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이 29조는 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수탁자가 시설물을 손·망실 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서 이 책임을 져라 그런 뜻 아닙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항상 제가 본 위원이 의회 와서 문제되는 거 한 가지가 이 부분이에요. ‘이 경우 보험가입기간은 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보험기간이 수탁기간하고 같이 끝나면 그 이후에 손·망실된 시설물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최소한 수탁기간보다 한 달 내지 두 달이든 더 이 수탁기간보다 보험기간을 길게 잡아야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서는 이 경우 보험가입기간은 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가 아니라 계약기간보다 1개월 이후로 한다든가 2개월 이후로 한다든가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지만 우리 시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 이거는 좀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수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여기는 인사사고에 대한 조항이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이따 의견조율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직원들 세 분이 파견되셔서 이제 구석구석 점검하는 것도 알고 본 위원도 한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라바라는 그 캐릭터가 우리 비전센터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데 또 있어요, 하는 데가?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민간, 의왕시에 한 군데 있고.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우리 남양주시에.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남양주에 없습니다. 아, 저기 화도체육문화센터에 같이.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금액이 뭐 얼마 드는지 모르시지요, 추가예산? 모르시지요,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참 큰일 났어요. 진짜 이게 캐릭터가 뭔지. 갖다 붙여 놓으면 다 돈이에요. 시에서 돈 없다 없다 하는데 나중에 또 보고를 받아 보니까 화도체육문화센터에도 설계변경을 해서 또 몇 십억 갖다, 참 안타까워요. 한번 내가 봤어요.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아가들한테 공짜도 아니고, 또 입장료 받고, 또 공사는 뭐 적당하게 했겠지요. 그거 하는데 20억이란 돈을 갖다 그것도 입찰을 봤지마는 특허권을 갖고 있어서 그 회사가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또 아가들을 위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행정감사에서도 이제 질타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되지만 좀 개관일자는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원장님이나 우리 일 잘하시는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원장님, 거기 몇 번 가 보셨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한 5번 정도 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5번. 과장님은?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참 거기 가 보니까 라바는 한 20억 들여서 열심히 하는데 조경 한번 보셨어요, 조경? 딱 계단 올라가서 중앙에 돌 딱 붙여 갖고 나무 심어 놓은 거 한번 보셨어요? 제가 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조경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긴 나무 그게 무슨 나무지요? 그거 하나 삐쭉 중앙메인에 하나 심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그쪽 공사업체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왜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자문, 조경전문가한테, 심어 놔서 했다는 거예요. 참 그 옆에는 돌도 붙여 놓고 아주 멋지게 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 길쭉한 나무 그거 하나 심어 놨어. 나는 문외한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서 나중에 그게 나무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세요. 참 그 돈이면 소나무 큰 거 말고 옆으로 퍼지는 거 이쁘게 메인관문에,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놨는데 보는 시각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심어 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안목이 없어요? 한번 끝나고 한번 가 보세요. 나중에 돈 진짜 아기들 위해서 수십억 갖다 해 놨는데 그거 하나에 비전센터 다 죽어요. 참, 그 전문가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보니까 우리 시에 조경 자문하는 전문가인 것 같아요. 한번 열 사람 한번 갖다 놓고 이게 소나무 반송이나 옆으로 퍼지는 거 우리 이거 시의 입구에 있는 거 같은 거, 작은 거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거 몇 십억씩 설계변경해서 갖다 놓고 나무 하나 그거 한 돈 천만 원, 돈 천만 원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정도만 들이면 평생 즐거움을 갖는 건데 아, 난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적할 건 많은데 다 해 놓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기는 좀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에 계신 분한테 내가 사기저하가 될까 봐 얘길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또 뭐 본 위원이 그걸 해라 마라 그거는 자격이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추계결과, 산출내역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제가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마는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아가들이 바깥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는 산출결과를 540명씩 12월 해서 금액을 하셨어요. 그거는 좀 투명하게 나중에 보고하시더라도 좀 해 주시고, 또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용료가 있어요, 이용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체험전시실이 5,000원,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토요일·공휴일.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라바파크 이용률이 평일이 1만 원, 토요일·공휴일이 1만1,000원 이렇게 주셨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보셨어요, 과장님?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체험전시실하고 라바파크 이용하는 거 같이 이렇게 좀 통합을 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 이용료를 좀 줄이면서? 이게 체험전시실은 따로 금액을 이용료를 받고 라바파크 하는 거 따로 이용료를 받고, 그런데 보통 라바파크가 2시간이에요.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맞습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2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2시간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 부모님들이 보통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아가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방법을 써서 체험전시를 하면서도 라바파크를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면 금액적으로 입장료를 약간 뭐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더 이용률이 좋지 않을까요? 같이 연계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운영상에 통합권을 발행한다든가 해서 통합권을 발행 시에는 이제 그런 적용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여기에서 비전센터 설치 조례가 위원님들이 건의만 해야 됐지만 여기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걸로 가야 되는 거지요? 변경은 안 되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그 상한금액은 그렇지만 저희가 단체권 뭐 저기 통합권을 발행할 경우 또 전체를 묶었을 경우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면 이 안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견만 냈지 이 조례에 이 근거에 모든 걸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 여기서 수정을 하든지 이거를 나중에 또 의견제시를 하면 다시 조례를 수정안을 또 상정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또 6월 달 개관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5월 달에 이것도 위원님들 의견을 집행부랑 조율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왔거든요. 아이, 오늘 참 안타깝네, 이 평생교육원만 자꾸 이래서. 이게 아주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답변을.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어린이비전센터는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비전센터는 첫 번째는 라바파크에서 민간위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비전센터 내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에 의결해 주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제 민간위탁으로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는 체험교실 이 부분은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항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용료를 좀 일원화시켜서 방문하는 우리 어린이라든지 이걸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 운영주체가 틀리다는 거지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다. 그래서 이런 이용요금에 대한 어떤 획일화를 시키는 데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말씀의, 애로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 어린이비전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노하우를 그동안에 습득을 해서 시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서 정말 이 이용요금도 타 시·군하고 이 유사한 부분하고 비교분석을 많이 해 봤는데 결국은 그렇게 우리 어린이비전센터의 요금이 그렇게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이렇게 비싼 부분은 아니지 않냐라는 게 저희 실무부서에서 한번 판단을 해 봤거든요,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라바파크만 운영을 그쪽으로 주는데 일부 수익금이 이제 시에다가 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라바파크가 왜 라바파크를 하는 거지요? 어린이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모든 수익금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맞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아가들이 이용하는 금액을 갖고 수익금이 남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맞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시민한테 돌려주면 이 금액을 우리한테 수익금이 50%고 60% 오는 거를 시민한테 돌려줄 의향은 있어요? 그러면 전제조건이 뭡니까?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이 금액이 우리는 남양주는 적다 하는데 시민한테 돌려주려고 그러면 입장료가 더 약해져야지요. 그게 안타까워요. 너무 강제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운영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운영 정도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책정을 했다는 그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례가 이렇게 됐을 시에는 여기에 조례를 주신 거에 대해서 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암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줘도 수정 저것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이 의견을 딱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조례가 이번에 이게 꼭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인가? 6월 말일 날 개관을 한다는데 5월 달에도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 생각에 맞나, 안 맞나 그거를 한번 더 의견을 들을 용의는 있으신지? 원장님!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어린이비전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리고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관내 어린이들한테 최고의 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해서 아이들에 대한 감성놀이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줄 수 있는 게 시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한 가지 더 고민을 한 사항이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사실상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런 운영비로 하여금 시의 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입장료라든지 이용시설요금을 싸게 하면 얼마든지 좋다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이용요금을 어느 정도 좀 현실화해서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어떤 시비에 대한 투자비용을 좀 반영을 해 줘야지만이 앞으로 시설, 남양주시에 있는 그런 각종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이용요금이 최소한의 범위로다 결정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원장님, 잠시만요. 박 위원님, 저기 어차피 아까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의견조율 시간을 가질 거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걸 하네 마네까지는 얘기 안 하고 의견조율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
진택
이진택위원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한 달 정도 보험기간을 좀 연장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재위탁하든가 신규위탁자를 선정, 거기서도 보험 들지 않나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 보험처리가 안 되나요, 그런 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위탁자로 선정되면 거기 이제 틈이 없도록 이게 보험이 조정이 돼야지요, 하루라도.
진택
이진택위원
연결이 되다 보면 그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신민철위원장
네, 여기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하기가 서로 곤란한 사항은 의견조율 시간에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여기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옳으냐, 그르냐는 제가 볼 때 이게 정식회의를 통해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좀 정회시간에 그렇게 해도, 다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궁금해서.
신민철위원장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진택
이진택위원
보험, 보험.
신민철위원장
지금 보험을 아까 원병일 위원님이 보험을 연장 더 해야 되지 않냐 이 이야기셨는데 재위탁을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도 보험을 들어서 이런 기간에 관한 문제를.
진택
이진택위원
계속 연결되니까.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의 문제를 지금 정식회의를 통해서 이게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기엔 충분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조율 시간에 그거는.
진택
이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우리가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서로 의견을 나누시기 바라겠고요.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아휴,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요. 제4장 위탁관리 거기 보면 24조3항이에요, 3항.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내용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른 위탁기준 그것도 이렇게 이거와 같은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위탁기간은 이렇게 별도로 한 건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전체 시설에 포괄하는 규정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전체 아니, 그러니까 다른, 우리 시에서 위탁을 다른 것도 위탁체결을 할 때 그것도 5년 이내로 다 돼 있는 건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아, 다 일률적으로 맞춰져 있지는 않고요. 그 시설 성격에 따라서, 이건 또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 해서 5년을 잡은 거고요.
희동
우희동위원
5년.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이내.
희동
우희동위원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내로 돼 있는데 5년까지인지 아니면 5년 이내로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야, 이 위탁기관에는 우리가 더 이상 위탁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3년이고 4년이고 그 계약 5년 이내면 다른 위탁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5년 이내라는 거는 최대한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우리가 사실상 이제 업체에서 들어와서 사실상 계약할 때 기간은 5년으로 안 해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3년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중간에 일이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당초에 계약하는 시점의 기간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5년 이내로 해 놓고 우리가 계약할 때는 3년까지도 할 수 있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지요. 그 내용이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3년 있다가 또 원만하게 잘 운영이 잘되면 또 다시 뭐 재위탁할 수 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연장을 할 수.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연장할 수 있다는,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런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안에는 라바파크가 있기 때문에 감성놀이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현재 기이 설치돼 있는 거하고 향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하고, 총 몇 개가 있는 거지요, 개수가?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원장님.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 감성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는 유기농테마파크에.
신민철위원장
코코몽.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코코몽팜빌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호평동체육문화센터에.
신민철위원장
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타요플레이타운이 있고 장난감도서관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 중순에 개관예정인 어린이비전센터 내에 라바파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화도체육문화센터가 7월 달에 되면 거기는 실내, 실외가 아닌 실내로 해서 그 라바파크가 들어올 계획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총 4개인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거 혹시 향후 감성놀이시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는데 또 향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업무를 통해서 우려했던 사항은 이것이 이제 어떤 개인적인 감성놀이시설을 하는 개인 부분에 대한 사항 그게 시장경제에서 관에서의 여러 가지 사항은 다소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 갈 건지 이거 그래도 나름 계획은 세우고 하셔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한번 생기긴 쉬운데 생긴 거를 없애기는 쉽지 않잖아요. 주민 불만도 생길 거고, 있는 거 왜 없애냐. 이러다 보면 이거 한 군데 개관하는 데 한 20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1개 1개, 20억 20억 개별로 하니까 괜찮은데 이거 나중에 시설물 노후되고 이랬을 때에도 향후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또 큰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사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생기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이것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좀 이렇게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9조제2항 중 ‘이 경우 보험가입기간은 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를 ‘이 경우 보험가입기간은 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 종류 후 30일까지로 한다.’로 자구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중식시간임에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해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시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상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를 운영비 보조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고 사업비 보조는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우리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기존에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예산편성 및 교부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공고하도록 하면서 보조신청에 따라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성과평가를 하되 사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여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고 아울러 부칙에 41개 연관 조례에 대해서도 함께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조금 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과 함께 예산 편성단계부터 지방보조금을 통제하여 관리허술 등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보조금의 낭비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검토와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읍·면·동 현장복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1,609명에서 1,639명으로 6급 이하 30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 1명, 집행기관 29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증원되는 정원은 금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6급 이하 일반직원에 대하여 집행기관 29명, 의회사무기구 1명 등 총 3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금년도 비용추계는 약 10억8,700만 원이나 실제적으로 추가예산 반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증원으로 현장수요에 적기 대처는 물론 사회복지인력 확충으로 읍·면·동 현장복지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묵현다사랑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묵현다사랑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다음은 묵현다사랑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묵현리 주민들의 복지, 문화 등 커뮤니티시설인 묵현다사랑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마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원활한 소통의 장 제공을 위해 묵현리 마을의 주민대표자들로 구성된 먹갓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간이며, 금회 계약은 2011년도 4월 개관 이후 3차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시설 및 기자재 관리, 취미교실, 헬스장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수강료 징수관리와 각종 안전 및 민원관리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현다사랑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묵현다사랑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현다사랑문화센터는 2011년 개관된 이래 먹갓마을운영위원회에 민간위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수탁업체 선정기준의 적정성 등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묵현다사랑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묵현다사랑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묵현다사랑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끝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인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건을 반영하였으나 현재 물류센터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조합 간에 소유권 분쟁이 있어 물류센터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를 위해 우리 시에서 해당 부지인 화도읍 가곡리 316-5번지 등 5필지, 총 6,446㎡를 매입하여 물류센터 운영을 정상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업담당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매입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1년 10월 제190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안에 대한 변경계획으로서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건축연면적 5,082㎡로 2개 동을 신축하려던 것을 1개동 2,257㎡만 건축을 하였고, 토지부분은 당초 경기동북부 슈퍼마켓조합에서 자부담을 하기로 돼 있었으나 조합내분 및 토지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자부담이 어려워 금번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 부담으로 관련 토지 5필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물류센터건립은 사유지상에 사용동의를 받아 신축한 것으로써 현재 공부상 토지조합, 조합 간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우리 시 재정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그간의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온전한 재산권 행사와 기득권 확보를 통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의 사업추진경위와 과정, 현재 진행과정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과 소관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토지소유권 분쟁소송이 맞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소송 중인 거 맞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희위원
아, 근데 그러면 분쟁 중에 지금 농협에 저당되어 있는 돈 그 10억에 대한 이자를 지금 현재 거기 그럼 조합으로 계신 조합원들이 지금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그날 이 현장방문 때 들은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억은 나중에 우리가 20억을 매입을 했을 때, 매입을 해서 20억을 예산을 받으면 10억은 농협에 갚으면 되고 그다음에 6억 얼마에 대한 거는, 6억5,700에 관한 거는 지금 조합원들이 대신해서 그거를 정리했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국장님 그때 그날 현장방문 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토지매입이 이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토지소유, 먼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니까 조합에서 승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합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면 그 후에 남양주시와 조합 간에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토지 매입비용을 우리가 지급할 때는 사전에 근저당된 비용이라든지 이게 깨끗이 정리가 된 다음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10억에 대한 거는 농협 거는 지금 이자를 내고 있고 나머지 그 토지주에 대한 이종서 씨, 그 이름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그분에 대한 그 나머지 6억 얼마는 그날 조합원들이 해서 먼저 지급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서.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아, 토지매입가가 16억5,700만 원인데요.
박영희위원
네, 네, 그러니까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10억은 대출금을 떠안은 거고요, 조합에서.
박영희위원
그렇지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6억5,700만 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부담한 비용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서 지금 그 토지주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잔금까지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저희들한테는 그때 할 때는 지금 이게 소송 중이어서 금액책정이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20억으로 일단 우리가 해서 해 주면 나머지는 뭐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 하겠다, 처음에 맨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결국은 그러면 토지주하고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났다고 지금 제가 느껴져요. 그렇지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소송의 주요 쟁점이 먼저 토지소유자와 조합 간에 작성된 그런 특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각서 때문에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와 조합 간에 매매계약 체결 시에 대표적인 예가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토지소유자와 조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지금 정확하게 땅값은 다 이미 이제 결정이 난 상태고.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박영희위원
그렇지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박영희위원
정확하게 하면 16억 얼마로 끝난 거고 나머지 이제 그 특약사항에 관한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송이 종결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토지소유권자와 우리 시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20억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토지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3억4200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 숫자도 잘못된 것 같아요. ‘100자’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3페이지에 조합의 토지매입 금액이 16억5,750만 원이어야 되는데 500만 원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틀리게 봤나? 잘못 표시된 거 맞지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잘못 표시된, ‘100자’가 아니고.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거기 16억5,750만 원입니다. 소수점이 있어서.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소수점.
박영희위원
근데 글자를 ‘100자’로 해 놨잖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백만 단위입니다. 그래서 점이, 소수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하여간 이거는 그렇게 되고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16억5,700입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러면 토지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3억4,250만 원에 대한 거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지금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잖아요, 조합에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거에 대한 비용인가요, 이게?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금액은 이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확정될 사항인데요. 개략적으로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라든지 또 조합에서 토지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제반수수료 등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희위원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조합원들이 애매하게 지금 이렇게 일도, 이 물류센터 운영도 못 하고 있고 돈은 돈대로 어떻게 보면 나가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나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급하니까 어떻게 뭐 20억을 해 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책임을 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국·도·시비에 자부담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맞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토지를 조합에서 하기로 자부담하기로 한 건데 왜 시에서 지금 산다고 하는 겁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본 보조사업은 조합에서 토지를 자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조합 내부문제가 발생하면서 조합이 사실상 토지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운영능력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잠시만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그냥 안 하면 되지요. 왜 사업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없고 이렇게 판단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그냥 사업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안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들어간 돈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체 금액이 56억9,400인데 그러면 이 토지매입가 이외에 나머지 금액이 거의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1억7,000인가요? 잔금 그러니까 남은 돈 외에는 전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 위에 우리 그 건물 짓고 교량 놓고 뭐 이런 부분을 이미 투입된 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토지의 문제가, 토지소유자와 조합 간에 토지문제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그냥 처리하라고 하고 우리는 건물에 안전장치는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량도 놓고 건물도 졌을 것 아닙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뭐하러 토지를 삽니까? 그냥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저기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왜 남양주시에서 그것까지 신경 쓸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조합과 원지주 간의 관계에서 토지매매 무효확인소까지 지금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민철위원장
무효확인소는 토지주와 조합 간의 문제고요. 우리 남양주시는 4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량도 놓고 건물을 졌잖아요. 이 40억 원이라는 돈으로 건물을 졌는데 이 건물이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토지 갖고 그분들이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남양주시에서 남양주 명의로 건축물을 딱 지어 놨잖아요. 그런데 토지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건물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지 토지를 뭐하러 사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신민철위원장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건물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이 토지 관련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데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조합 간에 아주 그냥 악한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
신민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 소유권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재산이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가 있고요.
신민철위원장
우리 재산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목적을 저희 중소기업 육성을 한다는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 목적도 달성하고 저희 재산을 온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거는 향후고, 향후고, 저는 향후 이제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야 마땅하지요. 20억 씩 세워서 향후에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매입계획에 보면 그 2쪽하고 3쪽 상단부에 재정적 손실을 예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도·시비 합쳐서 40억가량, 약 40억가량이 투입된 상태인데 그게 왜 재정적 손실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돌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재정적 손실을, 40억이란 돈을 재정적 손실이 왜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 자금으로 집을 짓거나 건축행위를 했을 때 아유, 그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본인 돈을 갖고 집을 짓는 건데 본인 돈 갖고 집 져서 집이 날아갈 것 같은데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재정적 손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4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는데 왜 재정적 손실을 지금 입게 됐냐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딱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중기청에서 회의하면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조합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불신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조합의 사례를 보면 이 땅을 그 조합으로 했을 경우에 땅값이 오르면 엉뚱한 자기네 재산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네 사유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둘의 싸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합으로 갔을 때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엉뚱하게 쓸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토지에 대해서 조합으로 갔을 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아휴, 건물을 지었잖아요, 토지 위에 남양주시에서요. 교량도 놓고 건물도 졌습니다. 교량은 한 4억5,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건물은 한 30, 건물하고 지게차 뭐 이런 거까지 해서 30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정적 손실이 우려가 된대요. 그런데 땅 위에 우리가 그 건축행위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지요, 건축물 허가.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거기다가 물류센터를 지을 때는 허가 안 받았습니까? 그냥 막 지어도 되는 겁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받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런데 명칭만 다르지요. 일반주민은 명칭을 ‘허가’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우리 관에서는 ‘협의’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그 안에 그 허가사항이랑 똑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아까 박영희 위원님이 10억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 10억 지상권 설정을 해 놨지요, 10억 부분에 대해서.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설정을 해 놨지요, 지상권에다? 지상권 설정을?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상권 설정, 그 저당을 잡으면서 지상권 설정을 다 해 놨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토지 위에다가 건축행위가 가능한 거냐?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동의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토지주한테 받았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토지주한테 인감을 첨부해서 받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설정권자한테는요? 그 토지에다가 지상권 설정한 설정권자한테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못 받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못 받았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건축행위를 합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주민들은 허가가 안 나가요. 시에서 민원을 조장합니까? 생기라고 그렇게 막 허가를 내줍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 검토가 안 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때 만약에 동의를 받았으면 지상권 설정이 있는데 땅을 뭐하러 사요. 안 사도 되지요, 그거 싸우든지 말든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안정적인 조합에다가 주면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글쎄, 이거 뭐 어디까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토지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요, 당초에. 그리고 제가 미리 사전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중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2012년에 교부를 받고, 국·도비를 교부를 받고 한 20개월 후에 또 사업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지금 사료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을 해 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아예 사업을 안 했으면 됐고 그런데 이 업무협의를 본 부서에서는 이게 협의가 말 그대로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건데 또 허가를 해 줘서 건축물을 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건축물을 졌는데 이 토지주가, 우리 지상권은 또 없고 설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축물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건축물은 큰일 나게 됐고 그러니까 땅 주인은 거꾸로 우리 시한테 철거해라, 건축물, 이러고 또 소 제기가 오고 이게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지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더 여기서 질의드려 봐야 그렇고.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기서 승인을 만약에 해 줘서 예산부서에서 20억을 세워 주면 이게 안정적으로 가는 데 도움은 된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이거를 당연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저희가 재산권을 온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억에 관한 것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20억을 지금 해 놔야만 저희가 재산을 온전히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협약할 때도 저희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자금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투입이 안 돼도 되는 20억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40억을 건물을 짓고 교량을 놓는 관계에서 안전장치를 잘 해 놨으면 20억을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미리 기이 한 그 40억, 기이 지출한 40억의 재산상의 문제가 생길까 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억이라는 돈을 다시 지금 투입을 하겠다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을 만든데 대한 책임은 누군가 최소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 향후에 지금 상황을 보니까 20억을 안 세우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책임은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우리 행안국장님이 이거는 답변하셔야 되는데.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시의 정책을 수립·집행을 하는 거는 사업부서입니다.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담당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약간 미흡하게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났는데 이러한 문제도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조합의 감사 차원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저희 창조경제과 주관으로 건축과는 협의만 했습니다, 사실상.
신민철위원장
협의가 허가라는 거지요. 협의가 허가라는 거지요. 일반주민이 냈으면 허가를 받는 거란 말씀을 드린.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과의 추진하는 정책을 도와주는 부서에서 약간 좀 검토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은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총괄하고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의회에서 뭐 어떤 말씀하신다면 저희 의회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가만있어 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아휴, 다 못 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결식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하여 급식지원업체를 선정,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하여야 하나 사전동의를 득하지 못하였기에 사후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사업은 2007년 1월 처음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의회의 동의 없이 재계약을 하여 오다가 금번 사후동의를 구 하려는 것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은 관련 조례에 의거 적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의회의 동의 없이 업무를 추진한 것은 잘못이므로 시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장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여 효율성과 적정성을 짚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방금 있었지마는 거기도 말씀을 검토보고 사항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게 이미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지금 사후에 이거 동의안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동의 안 해 주면 어떡하지요, 이거? 계약을 했는데.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우선 지난 3월 회기 때에도 1건을 저희가 사후동의를 구했었는데요, 그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4월 회기에 안건이 상정이 되면서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게 아까 다른 조례도 이미 계약을 하고 사후동의를 받는 조례안 아마 하나, 저기 동의안이 하나 있었는 거 같은데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끝났을 때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그전 회, 끝나기 전 의회에서 사전에 2~3개월 남겨 놓고라도 기회를 봐서 그때 동의를 받아야 원칙이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거 다 지난 뒤에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그 동의를 아예 해 줄 거로 계산하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 그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잘 찾아서 미리 동의를 받고 하는 게 맞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 3월 회기 보고한 이후에 혹시라도 빠진 게 있는지 업무 전체를 한번 다시 스크린하면서 2건이 나왔는데요, 한 달 정도 늦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됐는데 우리 시는 결식아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금 결식아동 하는 그 아동 수가 3,235명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3,000명이 넘는 거예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3,235명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그 결식아동들은 대체적으로 가정환경이 뭐 불우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아주 취약계층인데요.
희동
우희동위원
취약계층이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제 결식, 그러니까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한부모가정하고, 그다음에 최저생계비의 30% 범위 내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은 아니지만 최저생계비의 30% 범위 내에 들어가는 세대 중에서 결식, 그러니까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어차피 점심은 학교에서 다 주잖아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희동
우희동위원
주는데 이 결식아동은 특별히 뭐 아침저녁까지 이렇게 주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중·고생, 초·중·고생은 이제 학기 중에는 점심을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동
우희동위원
무상급식을 하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중식자, 중식은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 학기 중에도 석식을 굶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석식도 제공하고 주말에도 부모들이 다 저기 저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밥을 챙겨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중식과 석식까지 제공하는 수가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러면 학교의 급식실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런 결식아동 친구들은 거기서 밥을 먹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라 그런 말씀이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 끼라도 굶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한 끼,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보낼 수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 그렇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맞습니다. 뭐 주위에서 들어보면 물론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도 어떤 법적으로다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아동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이 식사를 꽤 거르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 저 초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뭐 없어서 굶었지만 지금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닌데 다른 친구들은 때에 맞춰서 밥을 먹는데 그걸로 인해서 커가, 성장하면서 그 친구들의 영양에 미친다면 그건 우리 공직자들이나 주위의 어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차원에서 빠짐없이 정말 그런 친구들한테 잘 결식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위탁이 2007년도부터 됐어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여태까지 다 사후동의를 받았나요? 아니면 사후동의 받은 건 몇 번이에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이번이 처음 동의하는 거. 저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이제 각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동의를 구하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후동의가 좀 아주 좀 관례화돼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위탁사업비가 2011년부터 계속 줄어들었어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결식아동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결식아동한테 급식하는 방법이 도시락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동센터에서 모여 있는, 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한테 이제 집단으로 아동센터에서 음식을 저기 뭐야,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과거에는, 과거에 한 때에는 이 결식지원대상 아동한테 카드를 줘 가지고 음식점이나 이제 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카드를 지급을 해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급식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되면 가정경제에 도움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식, 이 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한테 급식을 하는 건데 카드를 주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필요한 부식 같은 걸 이렇게 구입해서 쓰고 그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카드를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 꼭 결식이,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숫자도 좀 줄고 예산도 좀 줄고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 결식아동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결식아동 인원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그러니까 당초에 카드로 지원할 적에는 결식아동에 포함됐었지요. 그런데도 사실상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했던 부분들이 빠져나가니까 숫자상으로는 줄어든, 줄었다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결식 우려 아동은 큰 변동이 없었다고.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학교 연락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결식대상 아동은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이 되면 이게 2017년까지인데 그럼 10년이에요. 10년이면 꽤 오래된 건데 이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위탁계약을 맺을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하고도 이렇게.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결식아동지원사업을 하겠다고 공개입찰에, 입찰을 통해서 정해진 업체가 당초에, 근데 공개입찰에서 세 업체가 이렇게 응찰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한 업체는 도저히 이게 이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다면 급식업체가 이윤을 남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는 응찰했다가 그냥 빠지고 또 한 업체는 일정기간 하다가 도저히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스스로 물러나서 한 업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업체 자체가 이제 종교시설하고 관련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다른 업체는 지금 찾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뭐 이윤이 거의 안 남는다는 말씀이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일식 4,500원인데요, 거의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논리에 의한다면 수지타산이 맞기 어렵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또 한 군데다 너무 장기적으로 줬을 때는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지적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영자하고 미팅도 하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상당히 사회봉사 뭐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음식이 상하는, 상한 음식이 혹시라도 배달이 될까봐 굉장히 조심들 하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자하고 제가 한 두 시간 가까이 대화를 해 봤는데 굉장히 하여튼 자세는 이렇게 좋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시설 같은 경우도 조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하여튼 간간히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장기간 줬을 때 이게 수익도 그렇게 남지도 않는데 그러다보면 또 음식 재료에도 문제가 있어질 수도 있고. 여기를 꼭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한 군데에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또 클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분들, 이런 데다 위탁을 주시고는 감사나 뭐 위생검열이나 이런 거는 위생과에서 하나요, 이 과에서 하나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 업체 자체가 위생과에.
옥녀
최옥녀위원
등록을 하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네, 저기 한 업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같이 나가서.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메뉴는 뭐 나가는 거 이런 거 검열은 안 하시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메뉴까지는 저희가 크게 관여를.
옥녀
최옥녀위원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검토만 딱 주고 나서는 위생과에서 감사, 감사를 하고 위생검열을 하고 여기서 메뉴 나가는 거는 그쪽에서 그냥 하고 감시하는 게 없는 거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메뉴 같은 경우도 저기 뭐야 영양사, 영양사가 결식아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양사도 포함이 되고 위생 쪽에 우리 담당공무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양이라든지 위생 쪽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받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시부녀회장 할 때 금곡동에 그 당시에는 100 한 40가구가 있었어요, 이런 결식아동들이. 그래서 저희 부녀회에서 뭐 좀 남나 하고서 맡아서 이제 직접 만들었지요, 회장들이 모여서. 근데 저희는 맨날 즉석에서 다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막 새벽에 나와서. 근데 그래도 여름에는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옥녀
최옥녀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기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에서의 문제뿐이 아니고 이게 음식을 해 가지고 바로 먹지를 못하고 배달하는 시간도 있고 배달해서도 또 아이들이 또 먹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 배달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냉동시설을 갖춘 차량이 한 4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만들 적에는 잘 만들었더라도 중간에 변질이라든지.
옥녀
최옥녀위원
네, 그랬었었어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지금 크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5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주거급여(집수리)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자가가구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그동안 업무를 추진함, 추진함에 있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남양주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하여야 하나 이 업무도 사전동의를 득하지 못하였기에 사후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사업은 2002년도부터 경기 남양주지역 자활센터와 위탁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금년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우선 22가구가 대상이며 자가거주 수급자 및 무료거주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22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구조위험 등 안전 분야, 건강 및 장애관련 분야, 생활상의 불편해소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 사업은 개편주거급여 실시 후 별도 추진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이것도 사전동의를 못 득하셨네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신가요?
웃음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글쎄,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이 잘 미리 동의를 받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리고 주요 내용 중에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57가구서부터 2014년 작년도까지만 해도 39가구를 대상으로다가 이제 집수리를 해 드렸는데, 한 가구당 2011년도에는 140여만 원이 지원이 돼서 이제 집수리를 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면 하여튼 뭐 크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집수리가 가능한 금액이 되나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가구당 2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현물급여를 하게 되는데요. 대수선이나 중수선은 이 법 대상은 아니고 경수선, 그러니까 천장, 천장이 좀 낡았다든지 하면 천장 해 드리고 벽지 도배 같은 거 이렇게 경수선 분야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도배 정도?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좀 작은 부분들을 지원한 거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겠지요, 뭐 금액이 작으니까.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사실 이런 분들의 대상자들이야 뭐 참 허름한 그런 가구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천장도 늘어져서 뭐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걸 다시 원상, 균형 있게 맞춰서 천장도 고정시켜 주고 또 도배도 이렇게 다시 싹 도배해서 새로운 삶의 기분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지원이 되겠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최소한의 주거환경 뭐 이렇게.
희동
우희동위원
최소 경비의 사업. 사실 그런 주위에서 보면 이제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이런 집수리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가끔 그런 대상자 집에 가서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200만 원 안짝 갖고 집수리를 하다 보면 사실은 부족한 금액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작은 금액이지만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해 드리는 차원에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전에는 우리 조례나 해석이 조금 불분명했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과연 민간,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될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그렇게 나름 이 판단하는 사람마다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을 법한.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창조경제과, 참여소통과에서, 주무부서지요, 거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항을 좀 이렇게 명확히 해서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는 거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 이런 풍토가 있습니다. 혹시 요 지금 이거 주거현물급여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증은 받으셨나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공증 받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공증 그전 거 결식아동급여까지?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2건 다 공증은 받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건 언제 받으셨어요? 그거까지.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3월. 지금 현물급여는 3월, 3월에 지금 제가 받은 거로 기억이 되고요, 결식아동도 3월에 받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앞으로는, 뭐 잘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는 동의안 부분도 다시 한번 가서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못 올린 게 있나 혹시 한번 다시 한번 살피시고 공증 부분도 지금처럼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 수동관광지 내 몽골문화촌의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공연단 운영 개선 등 자구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본 개정안을 통해 공연관람료를 현실화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수익률 향상 인프라 구축과 몽골문화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호에서 어린이의 정의를 ‘만 7세 이상’에서 ‘36개월 이상’으로 재정의하고 면제대상 중 ‘만 6세 이하인 사람’을 ‘3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축소하여 무료관람객의 비중을 낮추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우리 시와 협약을 맺은 관광 관련 업소 등 이용자에 대한 공연관람료 10%를 감면하고자 하며, 평일 첫 회의 민속예술공연과 마상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통합권 구입자는 40%를 감면하여 평일 오전공연, 오전공연 관람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단체 관람객 모집, 관람객을 모집한 개인 및 기업 등 기존에 제공하던 추가할인을 삭제하고 30인 이상 단체 관람객을 유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공연료의 10%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공연관람료 면제대상을 36개월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관람료 현실화를 통해 몽골문화촌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어린이의 범위를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에서 ‘36개월 이상’으로 하였고, 면제 대상도 ‘6세 이하’에서 ‘3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첫 회 공연 통합권 구매자에게도 40%의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연관람료를 예술공연은 5,000원을 6,000원으로, 마상공연은 5,000원을 8,000원으로, 통합권은 9,000원을 1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몽골문화촌의 재정불균형 해소와 함께 운영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남양주시와 협약을 맺은 관광 관련 업소가 있어요? 펜션이나 뭐 이런.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요, 관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데를, 그런 데를 통해서 거기를 거쳐 간 분들은 음식을 먹었다든지 숙박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10% 할인해 주는 거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좀 더 올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반대로, 그러면 저 펜션이나,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 데서 식사를 하거나 거기서 잔 사람들이 구경을 올 때 10% 할인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구경을 아침부터 왔잖아요. 와서 이제 구경을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때도 우리 영수증을 가져가면 그 사람들한테 할인을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나요? 그것도 같이 연결되나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같이 하면 좋은데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거 먼저 10% 해 놓고.
박영희위원
아, 그쪽에서 오는 것만 해 놓고?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네. 그쪽에 뭐 이렇게 축제 같은 게 좀 많이 있으면 그래도 연계하기가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좀 잠도 자고 가고, 묵고 가고, 놀고 가고 이렇게 할 텐데 민속촌 여기 이거 뭐지? 이 수동관광지 이거 하나 몽골문화촌밖에 사실은 거기가 동떨어진 거 같아서 좀 많이.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추정컨대 그 주변에 펜션이 좀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수동에 펜션이 좀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축령산휴양림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식당도 좀.
박영희위원
좀 잘 홍보도 하시고 좀 하셔서 많이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잘되도록 좀 열심히 해 주셔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사실상 공연관람료 및 사용,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속기록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꾸 ‘그지요?’ 이렇게 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예상, 이렇게 인상함으로써 현재보다 예상되는 수지는 어느 정도 된다고 계산이 좀 됐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계산을 해 봤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 대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관람료 수입이 한 1억5,00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증가분만 한 1억7,300 정도 증가가 됩니다.
원병일위원
네, 증가분이.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증가되는 증가율이 109.2% 증가되는 거로 추산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2013년, 2014년, 이게 올해가 2015년이니까 그때도 지금 요금 적용은 같았잖아요? 2013년이나 2014년이 같았습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같았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그 추이가 2013년보다 ‘14년 추이는 어떻게 됐어요? 수익의 그 차이가? 상승폭이.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13년보다는 ‘14년이 줄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세월호가 있어 가지고요, 방문객이 좀 줄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런 점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우리 의도대로 해서 수지를 좀 이렇게 높여서 맞추면 좋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예상대로 너무 비싸다, 인상폭이 너무 크다 해서 저항을 받으면 다시 또 조정해야 될까요? 그런 우려도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 인상폭이 좀 많거든요, 지금.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요금만 가지고 따지면 좀 인상폭이 넓은 편인데요, 하나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 마상공연을 하는 데가 제주도하고 여기뿐입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1만8,000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인상을 해서 8,0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의 반값에 못 미치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가 국내 뭐 대단한 관광지지마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아직 반에는 못 미치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또 영화 같은 것도 요즘에 1만 원 받습니다. 그런 물가요인을 따져 봤을 때는 8,000원이, 8,000원이나 6,000원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의도대로 이렇게만 된다면 서로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여기가 수동관광지 몽골문화촌 아닙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사실 문화라는 게 수지로만 이익을 계산하기는 어려운 점은 또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여기서 창출하려고 다 이렇게 하면 좀 문제는 있지요. 그런 점을 제가 고려해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될 경우가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더 열심히 홍보하시고 뜻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상폭이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말씀드렸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여기 혹시 저 표현 중에 뭐 나이가 적어도 사람이고 또 나이가 많아도 사람인데 ‘6세 이하인 사람을 3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축소하여’ 이거를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6세 이하 어린이’, ‘36개월 이상 뭐 어린이’ 이런 표현을 좀 바꿔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인센티브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치 과정에서요, 우리 관광객을 우리 몽골촌에 좀 많이 이렇게 유치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 이런 관광회사에요, 관광에서, 관광회사에서 우리 몽골촌을 많이 관람할 수 있게끔, 보러 올 수 있게끔 관광회사에서 어떤 뭐 우리 시로 모시고 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는, 그렇게 주는 거는 그런 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이번 개정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회사나 관광버스 기사들이 이렇게 손님을 모시고 오면 10%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들어가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글쎄요. 다른, 다른 관광지 이런 데 보면 그런 관광객들을 많이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거 같아서 우리 시도 좀 많이 이렇게 국내든 국외든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뭐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참고로 다른 시·군에도 그런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데리고 오면 10%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걸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기 보니까 5조제2항의제6호 여기에서 ‘남양주시와 협약을 맺은 관광업소 등을 이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10% 감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증빙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
신민철위원장
그리고 증빙서 제출도 그렇고 이거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거는 알립니까, 이 부분은?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식당이나 숙박업소 이런 데에 앞으로 네임카드식으로 홍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가져온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네임카드 거기에 할인권을 가지고 오면 10%를 이렇게 또.
신민철위원장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기업에서는 그러지요, 고객을 어떻게 하면 적극 더 유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 고민하는 건데 이거 대부분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축제기간 내에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서는 뭐를 가져가면 다 이용할 수 있듯이 그런 거 같아요. 몽골문화촌에서 차라리 티켓을 해서 수동지역 전 지역에다가 차라리 그거를 꽂아 놓으면 거기서 드신 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들면 오실 확률이 홍보 적인 면에서 그게 훨씬 더 이렇게 좀 쉽지 않을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이제 그런 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이런 기업에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효성을 거두는 데에 이게 더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즘에 소셜커머스 많잖아요, 뭐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척 많은데 거기 보면 다른 공연 같은 거 경우는 그런 데 올라와요, 이제 좀 할인을 해서. 근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이런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그런 데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저희, 물론 저희도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데 그게 시장.
신민철위원장
조항이 없다고요, 조항이?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시장, 시장구조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소셜커머스 뭐 쿠팡이나 위메프 이런 데 내놨을 때 30% 내놓는 경우도 있고 뭐 40% 할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수기나 이런 때에 따라서.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신민철위원장
음, 그래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제5조, 5조에 뭐 어디는 10%를 하고 어디는 뭐 하고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맨 밑에 부분에다가 어떤 문구를 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렇게. 그 위에 무료입장객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또 무료입장 하는 게 있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5조1항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것도 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을 좀 넣어 주면 탄력운영이 또 그런 데서는 되지 않나.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근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혹시 너무 탄력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잘못하다가는 남발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결재 같은 서류를 구비를 해야겠지요. 이제 그렇게 감면을 할 때 그냥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아 놓고.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뭐 그런 거를 마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저 우리 우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36개월 미만인 사람을 어린이로 바꾸는 건 어떤지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서 결정을 못 내리니까 의견조율 시간을 좀 갖고 거기서 이게 가능,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좀 서로 협의해서 수정을 하는 게 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제5항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12.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6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 시 슬로라이프 가치 확산을 위해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하는 데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이 보조금 지출을 위해 조례에 직접 근거 규정이 필요하도록 개정되어 상위법을 충족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슬로라이프 가치 확산을 위해 국제대회 개최, 각종 조사·연구 및 홍보 등 목적, 지원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보조금, 공유재산 대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의 운영, 목적사업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무원 파견과 행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는 보고·검사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직위원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와 검사를 통해 관련 업무에 따른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업과 대회 개최에 따른 조사·연구와 홍보사업 등을 주요 지원사업 범위로 정하였고 행·재정지원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과 공유재산 등의 대부는 물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고·검사 등 사후관리 조문 또한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개최예정인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조례이므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슬로라이프대회 지원 조례안이 이게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제정입니다.
박영희위원
제정은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근데 슬로, 2년 전에 2013년도에는 슬로푸드국제대회가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2015년에 슬로라이프대회로 이렇게 바뀌면 이게 개정이 맞지 않나?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아,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 조례 없이 그냥 대회를 한 거예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재정법하고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번에도 지원되는 거는 다 똑같지 않아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10월에 이제 이 슬로라이프대회를 지금 한다고 하시잖아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에 슬로푸드대회 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 참여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의 그 음식이나 그게 지금 올해 11월 달에는 고양시에서 또 진행이 되니까, 슬로푸드대회가. 그러면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새로 이렇게 섭외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 왔던 그 나라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 오는 건지?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현재 대회를 2013년도에 했던 그 슬로푸드국제대회 그거를 했던 그 슬로푸드한국협회, 슬로푸드문화원 이런 데서 남양주슬로푸드국제대회조직위원회의 어떤 승인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양주를 떠나서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겠다고 슬로푸드국제본부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남양주슬로푸드조직위원회하고는 어떤 협의와 이런 것도 없이 하는 사항으로 저희 10월 달에 개최하는 슬로라이프국제대회에는 저희가 해외업체를 지금 초청하는 것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섭외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 과정에서 슬로푸드 고양에서 한다는, 간다는 업체가 있으면 그 중복업체는 최소한 배제를 하고 이렇게 섭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2013년도에 슬로푸드대회를 할 때는 앞으로 계속 2년마다 우리가 슬로푸드국제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때 당시에 시작했을 때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박영희위원
근데 이제 지금 국제대회 협회하고 이게 서로가 맞지 않아서 슬로라이프대회로 이번에 바뀌면서 그러면 그때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하고 이 협약을 했던 나라들이 2년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할 때 그 나라들하고 계속 하기로 약속을 하지는 않았었나요? MOU 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대회를 치를 때마다 나라는 새로 선정을 계속해서 그 나라들의 이렇게 음식에 관한 거나 문화에 관한 걸 가지고 이렇게 슬로라이프대회를 하기로 하는 건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그런 그거는 2년마다 이제 세계대회를, 국제대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건이라든가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 협의대상이라든가 그런 거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2년마다 우리가 업체를 바꾸면, 나라를 바꾸면 그때마다 우리가 발굴을 해내야 되잖아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그러니까 격년제인데요. 짝수 해에는 국내대회를 하고.
박영희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저기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국제대회는 2년마다 하는 거니까 그때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을 계속 선정을 해서 격년 대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 대회에 참여를 하느냐 이거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가급적이면 이제 동일한 업체가 섭외가 돼서 온다고 그러면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절감이 되는 분야는 있지만 시민들의 어떤 관람이라든가 다양한 또 변화된 어떤 이런 걸 원하는 욕구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희위원
일단 11월 고양에서 하는 대회하고 우리하고는 분리가 돼야 되니까 그럼 그 업체들이 정확하게 중복이 되나, 안 되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국제대회니까.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그 홍보를 이제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하는데 지금 4월 달이 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좀 완벽하게 찾으셔서 좀 이렇게 한번, 어떻게 보면 남양주에 축제는 많지만 이름난 어떤 두드러진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조금 더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한번 했으면 합니다.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준비하시느라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지경부지요? 지경부에서 승인받으신 거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승인받은 공문은 받아 보셨어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공문을 받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있습니까?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아,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준비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걸 왜 안 가져오셨어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아,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 중요한 조례를 하는데 왜 안 가져오시지요? 혹시 위원님들이 뭐 그런 거 요구 안할 줄 알고 준비 안 하신 거예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아,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공문을 가져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조례안은 상위그룹에서 우리 시한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라 이렇게 권고가 온 거예요? 하라고 온 거예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권고가 온 사항은 아니고요. 2013년도 슬로푸드조직위원회를 지원하면서 그 대회에 대한 이제 감사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위원회를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그 조직위원회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 그거를 상위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좀 지도·감독부분이 명확히 돼서 사후에 지출예산이라든가 회계부분을 남양주시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지도·감독부분이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니까 근거 조례 같은 게 명확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감사원의 어떤 이런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권고사항이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유희
박유희위원
꼭 하라는 건 아니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그래서 또 저희 지방재정법상에도 또 개정이 돼서 또 남양주시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 주는 데 힘을 보태 주셨다 이렇게 하면 경기도라든가 또 농림부에 가서 예산을 신청을 하고 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하게 되면 이제 2013년도 슬로푸드대회 때도 사실 시에서 생각이 좀 더 한발 앞서 나간다면 슬로푸드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했던 거고. 그러면 명확하게 그 당시에 슬로푸드조직위원회하고 큰 마찰은 없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사용부분이나 모든 거는 우리 지원 조례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투명하게 할 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해서 서류를 좀 봤어요. 봤는데 좀 불투명한 게 있었어요. 두 번째, 좋다 이거예요. 이제 재원마련이 문제예요. 이게 조례안이 되든 안 되든 재원마련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국비나 도비나 대략 얼마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도비 4억이 확보가 돼 있고요. 시비 2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4억을 이제 반영해 주면서 거기에 부담내시를 2대 8로다가 이렇게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10억을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도에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20억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네, 그런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도에서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특별보조금 20억.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억이 이번 도에 추경에 잡혀야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도에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추경예산에 잡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사가 줄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유희
박유희위원
지사가, 지사께서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주겠다는 뭐 공문이나 뭐 그런 확답 같은 거 받은 거 있어요? 그냥 구두상 한 거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도에서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도 담당 과에서.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서 제가 이제 달려가서 점심을 같이 하고 왔는데 우선 10억은 조만간에 내려보내 주는 거로 이렇게 실무선에서 얘기가 됐고 또 담당과장한테도 예산부서에서 전화가 왔고 또 국비를 저희가 10억을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 줬으니까 사실은 이게 10억 이상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승인을 했으니까 국가에서도 돈을 대라. 지금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도 저도 갔었고 이제 과장도 갔었고 또 다음 주쯤 또 한 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도 상당 금액을 저희가 지금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이제 10억은 도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1회 추경에는 이거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추가로 그 내시 4억, 도비 4억 대비해서 10억을 추가로다 더.
유희
박유희위원
아, 우리 시에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순수 시비입니다.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수 시비.
유희
박유희위원
편성을 해야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5월 달에.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만약에 10억이 국비에서 안 내려왔을 시에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기 농림부하고 여기를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기재부에 보낼 때도 사실 그걸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국비를 우리한테 해 주는, 지원해 주는 사항을. 그래서 최소한 저희 목표는 지금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억 이상은 저희가 받아오는 걸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국회의원님들, 여러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세 번째, 또 질의하겠습니다. 슬로라이프라는 명칭이 세계에서 남양주가 최초로 쓰는 거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세계에서 남양주가 최초라고는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슬로라이프에 대한 상표등록을 해 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조직이, 조직은 지금 전무한 거예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조직은 전무한 거예요. 슬로푸드라는 조직은 이태리에 있고 슬로라이프라는 조직은 전무한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슬로라이프로 상표등록을 해 놨어요. 맞아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제 주체가 남양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뭐 이게 슬로푸드는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시는데 슬로푸드라는 거는 국가의 브랜드가 아닌 하나의 비영리단체의 브랜드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 대답을 못 해?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아,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내가 안타까운 게 그 개념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기농박물관에 이거 전에도 이게 슬로푸드동아시아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해 갖고 상당히 얘기가 많은 거 아셨어요? 아셨지요? 근데 결국 못 했지요. 네? 그것까지 모르세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봐. 그런 걸 제일 기본적인 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 안 됐어요. 만약에 동아시아의 슬로푸드본부를 유기농박물관에 만들겠다 그랬으면 슬로라이프랑 이게 맞지가 않았지요. 상주인력부터 해서 또 시에서 지원된 예산이 있었고.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슬로푸드문화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아니요. 문화원 말고 다른 게 또 있었어요. 여기 위원장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슬로라이프, 2015년 슬로라이프 대회를 끝내고 나서 국내대회, 그다음에는 국제대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가 주체가 되는데 그러면 국제대회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본부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봐요. 그렇지요? 본부가 생기면 거기에 사무실, 인력 다 총체적으로 예산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조례안 갖고 딴 쪽으로 나가지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우리는 일만 벌여 놓고 뒷마무리를 안 해. 그냥 국제대회 해 놓고 뒷마무리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부수적으로 그게 다 쫓아와야 돼. 그래서 상표권이니 뭐니. 국제대회라는 명칭은요, 한 나라나 두 나라나 참석만 해도 국제대회라는 명칭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준이. 근데 이게 지금 아주 안타까운 게 이 지원 조례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다른 저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초청돼서 슬로라이프라는 그 조직이 없고 슬로푸드에 기대서 초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좀.
유희
박유희위원
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이제 슬로푸드와의 관계는 슬로푸드에 얽매여서는 슬로라이프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슬로시티연맹도 있고 유기농연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세계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푸드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슬로시티 그리고 유기농, 물론 슬로푸드와 관련된 몇 몇 국가가 해당 저희랑 결별을 하게 되는 것이지 큰 틀에서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슬로푸드와 슬로시티, 유기농 이런 걸 다 망라한 그런 대회가 되도록 슬로라이프대회를 준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세계유기농대회나 슬로푸드대회나 실질적으로 국제조직이 본부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다 방문을 하고 또 작년에도 슬로푸드 때문에 방문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갖다 오셨잖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거 왜 돈 들여서 거기 갔다 오는 거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 그때 간 것은.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저기 몇 분 가셨지요? 예산이 얼마지요? 아니, 진짜 더 깊숙이 들어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에서 생각하는 게 맞지가 않잖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 큰 틀에서 슬로라이프라는 개념이 슬로푸드만 가지고 얘기하면 저기 견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슬로라이프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로시티와 유기농, 슬로푸드 그리고 뭐 힐링, 여러 가지 건강, 문화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기농대회도 했고 슬로푸드대회도 했고 그래서 그걸 큰 틀에서 그런 걸 전부 아우르는 슬로라이프로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대회를 국내대회부터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슬로푸드의 한 기관이 국내에 있는 슬로푸드코리아라는 하나의 단체가 저희랑 이제 행사를 하다가 참여를 못 하겠다고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칭도 슬로라이프로 바꾸게 된 거고 큰 틀에서는 슬로푸드나 슬로시티, 유기농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의 이제 명칭만 슬로라이프로 간 것이지 큰 틀에서는 거의 슬로푸드도 하나의 부분입니다,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이제 슬로푸드가 슬로라이프의 하나의 우리 시에서 하는 하나의 작은 저거네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하나의 라이프대회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 국제대회 지원 조례안이 있으면 여기에 조례안이 잘못된 게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 남양주가, 네? 이게 제일 먼저 하고 슬로라이프라는 조직을 처음 갖춰지는 건데 그러면 더 이 조례안에 사무국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국제창립 저거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또 조례 개정안이 또 올라오는데 이 조례안 수명, 라이프대회만 끝나고 그거 정산만 하면 그거로 수명이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에 더 나가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조례는 2015년 대회를 치르기 위한 지원 조례고요. 국제본부나 앞으로 그런 거는 이제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성과를 가지고 국제본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때 가서 저희가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2013년 슬로푸드 할 때 우리 공직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슬로푸드대회 할 때 몇 명이나 참여를 하고 몇 명이나 동원됐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 행사일정별로 이제 교통정리나 이런 분야에 행사기간 중에는 보통 한 2~300명이 하루 1일 동원되고 그랬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번 대회는 10일인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몇 명이나 동원되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계획은 이제 자원봉사자를 1일 한 200명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일정부분 이제 국제행사다 보니까 참여하는 분위기에서 지난 대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직원들도 많이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다 나오는 거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다 조를 짜서 진행, 그렇게.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문제지요. 부서에서 다 그런 데 행정의 업무가 마비돼서 거기에 동원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상당히 시 행정에 마비가 되지요. 물론 당연히 그 책임자가 계셔야 되니까 해야 되지요. 근데 지금 여기 지원 조례안이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왕 만드시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려 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큰 틀에서만 뭐 관리감독한다, 뭘 한다 이것뿐이 없잖아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그 조직위원회에 대한 것은 별도로다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무국을 어떻게 두고 이런 거는 별도 사단법인으로 해서 그 사단법인으로다가 경기도에 승인을 이제 받는 사항으로 그래서 이 지원 조례안에는 그 사단법인을 지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을 조직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영규칙이나 부칙이나 그것도 여기 첨부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어디서 봐야 돼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아, 그거는 별도로 규정이나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다 그러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별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른 조례안들 보면 다 그게 첨부가 돼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이것만 달랑 주시면 이거를 어떻게 해 줍니까?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아, 이게 조직이 정관이나 그 운영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뤄야 될 사항이라서 이 지원 조례하고는 별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다 만들어서 같이 위원님이 숙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저기 안 만들었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정관이나 뭐 이런 건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다 돼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 그 조직위원회 사단법인으로 신청을 해서 다음 주면 아마 그 승인이 떨어집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럼 승인이 떨어지면 같이 붙여서 조례안을 상정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그 정관이나 뭐 이런 거를 사실 조례 여기다가 담기는 좀.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게 기본적인 게 된 다음에 조례를 올려 주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조례에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켜 줘요. 제 말이 지금 틀렸나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이 조례는 그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고 운영에 관한 거는 별도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운영규칙이 별도로 거기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직도 어떻게 구성하고 뭐 이런 거는 그 정관에 의해서 조직위원회에서 만들 사항.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지금 다 안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 그게 정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정관 지금 제정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게 여기 없어도 수반이 된 다음에 이게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거를 먼저 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5월 달서부터는 조직위를 정식으로 그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의회 회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회기에 그런 도에서 승인받는 거를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해서 제출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좀 제출하게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이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된다는 저건 없는 거예요. 5월 달에 해도 충분하게 지금 조직위원회한테 지출되고 뭐 하는 거는 하되 지금 이거 슬로라이프과에서 인원을 만들어서 다하는 거 지금 하시잖아요. 이게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쓸 수 있고 저거 하는 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거는 돈의 관리감독만 할 수 있게끔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국비나 도비 추가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예산을 4억이라는 예산을 도에서 세워 놓고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한테 지금 전도를 재배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조례의 통과여부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면 하여튼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한 힘을 얻어서 국·도비 추가 확보, 그리고 운영, 그리고 앞으로 관리감독 이거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원활히 슬로라이프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뭐 또 계속 질의하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서 이 정도만 질의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가만있어 봐. 이 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가 이번 2015년 국제대회를 이게 원활히 잘 진행되면 이거를 운영하고 향후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래서 금번 이 조례는 향후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고요.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단법인에서 발전된 재단법인이나 이렇게 해서 시민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또 검토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2017년까지도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2017, 지금 2015년이고 내년에 2016년에는 국내대회 합니까?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국내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국제대회조직위원회에서 또 합니까? 관여를 해야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명칭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국제대회조직위원회라는 거를 문구를 굳이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슬로라이프조직위원회에서 그 내용 안에 국내건 국제건 슬로라이프에 관한 걸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국제대회조직위원회라고 이렇게 국한을 해 놓으면 그것만 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장기간 검토하게 되면 한 해는 국제대회, 한 해는 국내대회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국제대회조직위원회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하는 건지. 그럼 내년에,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래서 그.
신민철위원장
내년에 국내대회를 하게 되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지?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 부분을 국제대회는 이렇게 조직위원회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다가 보니까 그 예산이나 모든 부분은 그 조직위원회 쪽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근거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거고 국내대회는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국외.
신민철위원장
에이, 명확히 해 주셔야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국제대회조직위원회에선 국내대회 할 때는 전혀 관여 안 한다?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그때.
신민철위원장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심도 깊게 혹시 생각을 하셨나? 남양주슬로라이프조직위원회 뭐 슬로라이프대회조직위원회 이렇게 만약에 했을 시에는 하고 그 안에다가 국제나 국내나 이렇게 내용을 첨부하면 되는데 이렇게 국제대회라고 명칭을 확 해 버리면 이거에 완전히 국한을 하는 게 되잖아요, 명칭 자체가.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국제대회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저희는 국제대회만 이렇게 하고 국내대회는 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국내대회 할 때는 조직위원회에서 관여 안 해요, 우리 할 때?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행사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신민철위원장
에이, 이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미리 여기 오시기 전에 미리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하니까 답변하시는 거예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그런 거는 사전에 법률검토팀에서 부서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부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정안은 현행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 일몰종료되었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1일 감면축소 개정됨에 따라 서민생활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 감면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축소사항을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4급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축소사항을 반영하여 100% 면제에서 2016년까지는 75% 감면하고 2018년까지는 5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축소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100%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현행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4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한 사항이며, 세부 주요감면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면연장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객관성, 형평성, 공통성 등을 고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