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홍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남양주시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으로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유기농 명인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정신청, 심사결정 및 지정서의 발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경비지원 및 사후관리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안 (정기홍·우희동·곽복추·신민철·박유희·이창균·정진춘·이창희 의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5일 정기홍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하여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친환경육성을 위해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의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화하여 생태남양주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여 유기농업 확산을 통하여 농촌의 자연환경 유지와 농가의 소득보상 실현을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남양주시의 소비패턴 변화와 고부가가치 형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명품도시건설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인지정에 따른 분야별 지정인원, 신청기간,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지원방안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유기농 명인 지정 조례안은 아주 정말 훌륭한 안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명인지정을 할 때 매년 하는 건지, 5년에 한 번 하는 건지, 10년에 한 번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례 제정한 이유는 현재 기존에 이제 명인 지정만 안 돼 있다뿐이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일단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집행부, 사실상 그건 유기농업과 쪽에서 관할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래서 그 빠진 부분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였으니까 조금 더 이제 다듬어 갖고 정확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도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3호에서 도시계획시설 안에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2조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도로 완화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복추·정진춘·이창균·이도재·정기홍·양석은·이창희)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써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재수립되어 인구 98만8,000명을 목표로 우리 시의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13년 1월 용역에 착수하여 2014년 3월과 8월, 12월 총 3차에 걸쳐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고 금년 2월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한 후 현재 농림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년 6월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이 재수립됨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의 도시 제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이 2012년 7월 계획인구 98만8,000명으로 재수립됨에 따라 우리 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불합리했던 용도지역에 대해 현실적인 용도지역 부여와 당해 주변 지역과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토지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지역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오남읍 주거지역 확장 및 역세권 주변 준주거지역 지정, 진접읍 도시지역 확장, 화도읍 도시지역 확장, 미관지구 폐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이 포함된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검토결과 우리 시 발전 방향에 바람직한 변경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의 조속한 완료를 바라고 있으므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역세권 주변의 균형 있는 준주거지역 지정, 시의회에서 권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반영, 화도 지역의 개발압력을 고려하여 준주거지역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0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많은 홍보 및 각종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그 기능을 최대한 증진시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농림부 또 산림청, 중앙부처와 지금 협의과정에 있지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이 절차가 중앙부처 기관협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산림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일단 검토 중에 있고, 산림청은 동시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검토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니 받아서 저희가 농림부에 제출하면 되고요, 농림부 그 협의사항은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검토가 완료되면 직접 그건 경기도에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조금, 농지 분야는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물론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 시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은 없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가서 계획 수립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필요성, 당위성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전 시민들이 또 재산권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애타게, 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그동안 어떤 진행절차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잘 진행이 돼 왔지만 조속히 돼야 되겠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시 자체에서 나름대로 대처는 하겠지만 더 조속히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더 한가지,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주문을 드리면 우리 시 전체 인구가 100만에 가까운 어떤 인구를 수용을 하게 되는데, 남양주시 전체의 도시계획이 좀 흔들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어떻게, 그런 부분은 애석한 부분으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지금 뉴타운 부분도 그렇고 각 구역마다 우리가 산재해 있는 이 도시를 한 군데로 모을 수는 없는 어떤 여건을 갖고 있지만 시 전체를 흔들어 놓는 이런 도시계획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 지역 그 부분 다 똑같은 도시로 지금 구역으로 나눠져서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심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 어떤 재를 넘고 강을 건너고 이런, 하천을 건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남양주시 후손들이, 후대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또 재산권의 부분을 비롯해서 계획된 이런 도시가 정말 이루어져야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소 어려운 거는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집행부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반드시 좀 청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잘하시고 계시지만 그 부분 얘기를 조금만 들려주실래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시는 다획, 여러 개의 다획도시로 형성돼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중적인 중앙, 중심도시가 없는 어떤 그러한 도시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재정비하면서도 3개 권역으로 권역을 나눠서 진접·오남권역, 화도·수동·호평·평내권역, 그다음에 이제 와부·지금·도농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재정비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도시를 세 군데로 나눠서 용도지역 확장, 도시지역 확장 이런 부분을 진접·오남·화도·수동·호평·평내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2020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나눠진 구역 내에서도 또 나눠지게 된단 말이지요, 그 구역 전체가 아닌. 이런 부분에 좀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민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고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느끼는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어떠한 구역 내에서 뉴타운이 여러 개 구역으로 지금 쪼개진 동네가 있단 말이지요. 그럼 구역마다 또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형태의 것으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사업의 어떤 특수성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체 도시계획심의에서도 크게 거론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재개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소든, 안 그러면 신시가지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 되더라도 전체를 보고 좀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요, 지역적인 여건, 주변과의 조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가 발전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은, 하여간 그동안에 애 많이 써 오셨지만 더더욱 좀, 애타는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이제 대목에 보면 시에서 권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폐지를 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폐지가 먼젓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의결된 것이 전부 100% 다 폐지가 되는 겁니까?

폐지된 거는 없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한테 이제 권고해 주신 게 5건.

몇 건인 걸 떠나서 저희가 권고한 건수가 다 폐지가 되는 건지?

네, 저희가 그 협의를,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를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폐지할 수 있는 여부를 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또 의회의 어떤,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법령이 개정이 돼서 수시로 임시회에도 10년이 넘는 건 계속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2020년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되기 전에 저희는 2016년 내년, 저희 계획은 2016년도에는 일정 부분의 용역비를 세워서 관리방안에 대한 개별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걸 존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계획변경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네, ‘16년에 계획돼 있어 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도 금년도에 한 번 더 검토해 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걸 좀 권고를 하고,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유는 아시지요?

네.

개인 사유재산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묶어 놓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그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보다는 빨리빨리 해 줌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강력히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세권에 이제 저희가 준주거지역을 반영을 한 데가 오남 신설되는 역사 주변, 그다음에 화도 기존 지금 현재 역사 주변, 이 주변으로 이제 준주거지역을,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범위 내에서 준주거지역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 대비해서 검토해 봤을 때는 빠진 곳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소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덕소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계획용적률,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세대수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당초 중형 평형 위주에서 소형 평형 위주로 주택 평형을 조정하고 총 세대수를 199세대에서 321세대로 122세대를 증가시키고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계획 용적률을 200% 이하에서 270.3% 이하로 70.3%를 상향하는 건축계획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동수를 당초 3동에서 5동으로 변경하고 최저 19층, 최고 24층이었던 건축물의 층수를 최저 11층, 최고 27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민공청회,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8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소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덕소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중 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용적률 변경, 기반시설 비용 분담계획 변경 및 건축계획 등 변경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7구역의 촉진 변경계획안은 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용적률, 세대수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덕소7구역의 주요 변경되는 내용은 주택규모 비율조정에 따라 기정 199세대에서 321세대로 122세대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용적률은 당초 200%에서 270.3%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역면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중형 평형 위주로 계획된 주택 분양면적을 소형 평형 위주로 변경하는 건축계획의 변경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변경으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2015년 5월 예정인 공청회 시 주민이 제시하는 민원요구사항이 변경요건에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대한 반영 조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소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최종적인 구역상으로는 계획 변경은 없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최초 이제 수립 계획할 당시에 면적 계산하는 데서 좀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기한 걸 좀 정정했습니다,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해서.

네.

위원장님!

과장님, 계획 변경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됐는데, 경관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앞으로 거쳐야 될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무리한 점은 혹시 없겠어요?

경관위원회에서 층수 차이가 좀 나는 게 저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층수 차이보다 용적률 부분 이런 거 거론 안 할까요?

용적률은 저희가 법적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기의 어떤 침체로 인해서 사업 변경이 돼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걸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평형수가 작은 평수로 형성이 이제 주로 되는데, 작은 평수인 경우는 비교적 서민층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의 입주, 어떤 그런 층을 보고 계산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의 일부분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좀 부과할 수 있는,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 부분이 어떤 그림 상으로 봤을 때 사는 분들의 어떤 그런 수준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가치성 이런 것이 계획에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이 뉴타운 부분이 상당히 어떤 난항을 지금 겪고 있지만 시 전체적인 거로 볼 적에는 우리 시 전체가 득이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고민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하고 싶고 경기로 인한 어떤 부분, 이런 거는 사업성, 사업주체 측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늘려서 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여간 본 위원 어떤 생각은 우리 시 전체를 놓고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쪽을, 좀 시각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에서하고 사업자 측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측에도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단위부담금이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면적 규모별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이행 기준과 경감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과 내용이 부합되도록 제명을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을 바닥면적 2,000㎡ 미만은 350원, 바닥면적 2,000㎡ 이상은 500원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라 면적별로 차등하고 연차적으로 50원에서 100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2020년 이후에는 법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로써 3,000㎡ 이상의 시설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단위부담금은 350원으로 하향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는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하향 적용 규정이므로 삭제하였고, 근거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물 사용용도에 따른 교통유발 계수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을 삭제하여 12개 종류로 조정하고 이행 기준 등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과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교통량 감축활동 중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부제와 요일제에 있어서 주차장 규모 100면 이상은 3% 이내, 100면 미만은 5% 이내의 미이행 사항과 통근버스 운행에 있어서의 차량정비를 위한 5일 이내 미운행 시 2회까지에 대하여는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탄력 적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의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이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단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확대 및 이행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 미만하고 2,000㎡ 이상 2개 구간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2,000㎡ 이하하고 2,000㎡ 초과 3,000㎡ 이하, 그다음에 3,000㎡ 초과 3만㎡ 이하, 그다음에 3만㎡ 초과 해서 2개 단계가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이후에 이제 1,000원, 법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농협마트도 이제 대형화가 돼갖고 커지는데 농협에는 뭐 감면받거나 면제해 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아, 부과대상은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