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조 충래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 1,024억698만8,000원보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51억3,904만7,000원이 증액된 1,075억4,603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68억9,077만1,000원보다 57억5,830만5,000원이 증액된1,326억4,90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부서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복지지원과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6억224만6,000원에서 2014년도 복지행정상 우수지자체 포상금,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의 지역발전특별보조금,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4억207만2,000원이 증액된 총 80억431만8,000원입니다.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9억7,334만8,000원에서 6억1,784만2,000원이 증액된 95억9,119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접수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120만 원, 2014년 복지행정상 우수지자체포상금 교부에 따른 활동복 구입 및 동 복지사각지대 지원비 편성 1,000만 원, 6.25참전 기념비 건립 공사비 2억300만 원,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퇴사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9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교육비 전입금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에 의거 올해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6,092만 원 전액 변경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 등 총 27건에 1억9,03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29억8,139만2,000원에서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 한시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33억5,767만3,000원이 증액된 863억3,906만5,000원입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36억5,065만 원 보다 34억2,586만6,000원이 증액된 총 970억7,65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1억5,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지원비 1억9,520만 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1억2,312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5,319만7,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5억8,059만3,000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1억 8,745만 원, 장애인연금 5억729만5,000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등에 8억5,709만6,000원,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8억4,933만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창조경제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4억6,442만3,000원에서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등 6,866만5,000원이 증액된 총 15억 3,308만8,000원입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4억8,600만3,000원 보다 3,406만7,000원이 증액된 총 25억2,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설시장 시설유지관리비 700만 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 1,000만 원,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 쇠부리축제 기업홍보관 운영,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 등 6,714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젝트사업 및 특화사업 등에 7,51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억1,356만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농수산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3억1,470만5,000원에서 진장지구 배수개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10억2,944만3,000원이 증액된 총 73억4,414만8,000원입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6억473만 1,000원에서 13억2,866만5,000원이 증액된 119억3,339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가대동 농로정비사업 1억2,000만 원, 진장지구 배수개선 사업 5억 원, 딸기 하이베드 생산지원 1억1,250만 원,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7,200만 원, 구제역 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6,478만 원,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억1,340만 원, 강동해변개발 중장기방향설정 용역비 4,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등에 1억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억7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억3,274만2,000원에서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원 주민지원사업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국·시비 지원 등으로 2억8,763만2,000원이 증액된 7억2,037만4,000원입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억340만 6,000원에서 3억4,109만2,000원이 증액된 14억4,449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지원 366만4,000원,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3,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지원 2억2,000만 원,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3,52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환경미화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6억1,148만 원에서 영농폐기물 재활용 장려금, 재활용분리수거함 및 수거용기 설치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643만8,000원이 감액된 36억504만2,000원입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0억7,263만3,000원에서 1,077만3,000원이 증액된 100억8,340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종량제봉투 공급대행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등 1억8,89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더블캡 포터 교체 구입비 2,000만 원, 재활용선별 시스템 컨베이어벨트 등 교체 2,900만 원,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료, 1억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03만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억4,602만1,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2,152만5,000원이 증액된 1억6,754만6,000원입니다. 370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및 반환금 2,1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창조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울산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4,794만4,000원입니다. 380페이지,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으로 성내마을 정류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 2,110만 원, 예비비에 2,375만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6페이지 환경미화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 등 14억3,970만4,000원입니다. 390페이지, 세출예산은 호계매곡지구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완납금 및 이자발생분 14억3,970만4,000원을 광역시기금으로 납부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참전국가유공자 기념비 건립 목적은 6.25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으며, 이와 함께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6.25참전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전후 세대들에게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호국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현재 북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이미 참전비가 건립돼 있으며, 울주군에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도 6.25참전국가유공자 기념비를 건립하여 보훈회원들의 명예선양과 타 구·군의 위상제고에 보조를 맞추고자 합니다. 기념비 위치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의견수렴 및 입지조건, 접근성 등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화봉동 소재 송정한솔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5월 중 설계용역을 거쳐 6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기념비에 명각할 명각대상자 확인 및 추가신청 공고의 과정을 거쳐 대상자가 누락되는 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보훈지청 확인 명각대상자는 853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참전 기념비 건립을 올렸는데,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요구가 없습니까?

당초에는 보훈8단체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6.25참전만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훈8단체 중에서 6.25와 관련된 단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월남전 참전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월남전은 시에만 6.25하고 합동으로 하는 기념비가 돼 있고, 타 구·군에도 6.25참전만 돼 있어서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고요. 월남참전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보훈단체들이 기념탑을 건립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하나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의했는데 월남참전하고 고엽제만 해당이 안 되고 보훈8단체 중에 6개 단체는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월남참전은 나중에 따로 한다고 해도 기념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우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게 근거가 돼야 저희들도 질의을 하고 편성에 대해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편성되고 이야기하면 통보이지 어떻게 의논입니까?

의논은 아니지만 ……

건립 예정지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이 수렴이 됐습니까?

주민의견은 수렴하지 않았고 단체의견만 수렴했고요. 저희들이 타 구·군을 다 돌아보고, 들어올 수 있는 근린공원시설 등, 전부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위치에서 주민들이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설립될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는데 서쪽 끝 쪽으로 붙여서 하려고 보고 왔습니다.

쌍용예가, 휴먼시아 단지 등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고 알다시피 거기에서는 송정동이나 북구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저도 계속 제기한 문제 중에서 광장의 의미를 살려서 세 그루 있는 소나무도 옮기든지 그 소나무가 죽었다고 제기를 계속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송정동에서는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주민들의 공원입니다. 주민센터가 옆에 있고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비해서 행사가 용이하도록 조성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행사도 감안해야 됩니다. 있는 상태에서 가보고 아, 넓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려면 무대라든지 배치했을 때 용이한가 하는 문제 등등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은 한솔공원이 좋죠. 그런데 좋은 만큼이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돼야 됩니다. 짓다가 반대에 부딪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정지로 있는 것이고 후보지는 많았습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 명촌도서관 뒤에 근린공원도 있고 대상지는 많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와 보고 적합한 위치를 찾으면서, 또 기념비가 들어선다고 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그대로 하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직전에도 동 주민들한테도 홍보해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예정지로 한 것은 일정 정도 여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한솔공원에는 이런 게 없는 것이고 화봉공원에는 이런 기념비는 아니고 비가 좀 있습니다.

사천경로당 옆에는 뭐가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비도 있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한자로 쓰여진 게 많아서 많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건립 예정지로 된 한솔공원에 있는 인근주민들이나 화봉동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해서는 울산시에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다른 자료를 확보를 못했지만 다른 시·군·구에도 6.25참전비만 있고 월남전에 대해서는 기념비가 없는 것인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예전에 보훈8단체이면 월남전도 소속되는 단체여서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면 공동으로 하고자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월남전 용사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해서 할 것인가, 왜 6.25만 했느냐고 하면 답변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때 협의된 사항이면 따로 해 줘야 된다는 근거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의논해서 이번 주 안이라도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기념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전기념비를 건립하게 되면 익명이 등재되는데 혹시 누락될 확률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는데 공공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현재 보훈지청으로 받은 명단은 854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혹시 보훈처에 등재가 안 돼 있더라도 자기는 정말 참전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명예스러운 비석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거나 또는 부친이나 가족 중에 빠져 있으면 이것도 결례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공고를 해 주시고, 공고를 하되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도 공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비가 건립되니까 혹시나 누락되지 않도록 열람해 보시라고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이 안 된다는데 남구는 선암호수공원에 어떻게 지었어요?

남구는 호수공원을 비켜서 노인복지관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호수공원이 아닙니다.

그럼 호수공원으로 표기하면 안 되지요.

처음에는 호수공원인줄 알고 그 안이 너무 좋아서 계속 현장에 가보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쪽은 선암근린공원이었습니다.

호계에 보훈회관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주로 6.25참전 제를 모실 때도 호계에서 하는데 보훈회관 옆쪽으로 장소를 모색해 본 적은 없습니까? 어르신들이 늘 그쪽으로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요.

거기는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어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선암호수공원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꼭 공원 안에 지어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보훈회관 주차장 쪽이나 공원을 벗어난 복지관하고 그 사이에, 그건 공원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 앞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른들 중심으로 접근성을 본다면 그쪽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보훈회관도 있고 모양도 나오고 어른들도 늘 보게 되고 회관과 함께 관리도 어르신들이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6.25참전기념비는 북구로 봐서는 5개구·군에서 제일 늦게 들어서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다른 데보다 주민들의 공감대가 가고 실제로 6.25참전기념비는 공원 안에 들어가는 게 위치적으로나 편리성이나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장래를 봐서 합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다 하면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다른 게 변경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원 안에,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한 공원 안에 세우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원 안에 들어섬으로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시설입니다. 동에서 유치하려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안승찬 의원님이 우려했던 주민들의 공감대나 여론수렴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작품입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한솔공원에 유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린이공원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호계 옆에 있는 공원은 어린이공원의 역할이 안 됩니다. 노인복지회관과 보훈회관이 생기면서 어르신들의 공원이지 어떻게 어린이공원이냐, 실질적으로 구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 호계에 어린이공원이 6개가 있는데 활용도는 제로입니다. 늘 제가 크게 하나를 만들든지 아니면 노인들을 위해 실버공원으로 만들어서 공원 자체를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자, 그래서 복지회관과 노인회관도 있고 보훈회관이 있는 그 공원은 사실 어린이공원의 성격보다는 어르신들이 즐겨하는 윷놀이도 하고 바람도 쐬고 하면 그 자체로 어른들의 편리한 실버공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위치적 선정은 기념비를 지으려면 이후에 보고 지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충분히 위치에 대한 문제들은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안 되지만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쪽에 안 된다면 박상진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적공원이 울산시에 1만평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 확인해 보니까 유적공원이 계획만 돼서 몇 년째 오고 있는데, 여전히 예산이 언제 편성돼서 유적공원이 올해 될지 안 될지 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계속 행감 때나 이이야기 해서 유적공원으로 계획이 됐으면, 사실 문화재 발굴하는데 몇 년 걸려서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파헤쳐져 있고 박상진 생가에 가 보십시오. 생가 들어가는 입구에 철옹성 같이 뭔가 막아서 오히려 박상진 생가를 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서, 저는 송정택지개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에 생가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공원을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이 즐겨 찾도록 만들고 그 의미를 살리는 게 좋다, 그런 유적공원 내에 이런 것을 유치해 보겠다고 하면 공원 자체가 유적공원이고 박상진 생가도 있고 호수공원까지 연결되는 울산 북구로 보면 그쪽이 주민들이 찾는 휴식공간과 이후에 송정택지개발이 되고 호수운동장이 개발되면 굉장히 중심적이고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게 연장이 된다면 1년 정도 늦더라도 아니면 미리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데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한 번 지으면 몇 십 년 갈 것 아닙니까? 다음에 후배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1,2년 하고 옮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장소의 문제나 또는 모양의 문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보훈단체와의 관계 문제를 검토해서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의미가 있도록 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제기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해 보고 다른 보훈단체와 의논도 충분히 해서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가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 가는 게 맞다, 제기되면 다시 지어 주께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승찬 의원님이 우려했던 부분, 윤치용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위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에서 여론을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위치선정을 해서 기념비를 잘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야 되겠지요.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보고 드린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 역사공원 내에는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형상변경을 심의하면서 기념탑, 기념비가 못 들어오도록 심의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거기도 못 들어갑니다.

역사공원은 가능하다면서요?

거기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었는데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형상변경을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했는데요. 호수공원하고 역사공원하고 두 군데에 했는데 ……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시위원회에서 법을 어기고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조성될 박상진공원은 테마 주제가 박상진입니다.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 분들께서는 박상진 공원 속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공간에서 지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역사공원 안에는 현재 송정에 있던 봉산정이라든지 그걸 전부다 복원하고 고가를 그쪽으로 복원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 세출예산안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동 복지사각지대 지원비 60만 원 8개소가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 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분들이 각 동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가서 면담, 상담할 때 가서 보고 의료물품이 필요한지 긴급 생필품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때 해당되는 물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 행정상 우수상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타 구나 다른 부서에는 보통 포상금을 받으면 해외선진지 견학 비용 정도로 편성하는데 저희들은 이 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동복지위원회로 ……

동복지위원회는 예산 자체를 교부하는 게 없어서 원하는 물품을 사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동으로 교부합니다.

동복지위원회 8개를 보면 행감 때 분석해서 보여준 자료가 있는데, 각 동마다 사각지대 문제나 활동들이 많이 틀립니다. 이것을 일괄되게 의료 및 구료비로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송정동은 반찬을 만들어서 갔다 드리고 말벗이 돼 주고 청소를 해 드리는데요.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동으로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농소1동도 돌봄활동을 몇 번해서 전달하는데 그러면 이속에서는 반찬을 만드는데 재료비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예. 생필품에 해당이 되니까요.

동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면 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주지는 않고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예. 예산 집행상 그렇습니다.

60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카드를 지급하면 되잖아요? 일일이 반찬 할 때마다 사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집수리 할 때는 도배 장판 정도인데요.

동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동으로 교부합니다.

동복지위원회 관할이 과잖아 요. 구청 과에서 지휘를 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동에서 지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회의 수당이나 모든 것은 동으로 교부합니다.

동을 통해서 교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요?

조례 관계는 7월1일부터 맞춤형 급여해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사회보장급여법」으로 바뀌면서 지역대표협의체라든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치골경로당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든 경로당 설치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를 집행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동주민센터 1층에 경로당을 만들면서, 새마을지회 자리에 오치골경로당이 설치됨으로써 어떻든 새마을 관계 분들은 넓은 공간을 사용하시다가 공간 일부를 경로당에 할애하게 됨으로써 사무 공간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관계자들의 흔쾌한 허락 하에 이 공사가 진행되는데 대해서 새마을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시던 공간 일부를 경로당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는 창고 부분을 보수해서 새마을에서 쓰게 될 텐데, 경로당도 물론 잘 지어져야 되겠지만 새마을지회에서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에 경로당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만 동이나 주민자치위원 또 의원님들께서 새마을회하고 원활하게 중재를 하시고 협의를 해 주셔서 그 공간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가 자기 창고 공간을 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저희들이 앵글을 짜든지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전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으로 사용하는 화장실도 보수해서 그 시설 전체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책정된 예산을 보니까 3,500만 원이 10평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책정된 예산이고, 3,000만 원은 새마을 공간 및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설치공사에 투입되는 것이 우선이니까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절한 예산을 배분하여 주시고, 건물 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이 조금 여분이 있다면 화장실을 비롯해서 건물 전체에, 거기에는 여러 자생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부대시설로 이용하는데도 적합할 수 있도록 총무과나 관련 과와 의논해서 이 예산이 적절하고 경제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그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같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17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중학교 1,2학년 대상으로 40명인데, 1,2학년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3학년까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3학년들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3학년들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해서 잘 안 오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3학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3학년들도 학원이나 이런 곳에 안 가는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3학년에 대한 이런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학년들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면 소수라도 잘못하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돼 버리기 때문에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 급식과 관련 도시락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식당이 있으면 식당을 하면 되는데, 식당이 없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저희들도 의논을 해 보니까 도시락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도시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은 도시락이 좋을 수 있어도 늘 도시락이 되면 아이들 건강 문제도 있고, 도시락도 늘 먹으면 지겹잖아요. 주변에 있는 식당과 계약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도시락 단가에 맞추어서 조금씩 식단을 변화시키는데 도시락은 반찬의 변화는 있겠지만 늘 그 식기에, 그 밥에, 한두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 버리는 자체는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이들 생각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주변에 식당가들이 많으니까 단가를 맞추어서 계약을 해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든지 좀 변화를 주고 때로는 분식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가능하다면 몇 군데 정해서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도시락 단가는 얼마 정도 치는 거예요?

도시락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단가가 대부분 3,000원 정도인데, 3,500원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단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단가를 더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예. 3,500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래는 3,500원으로 부식을 사서 조리를 하면 되는데, 식당을 이용하려면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서 조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도시락 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단가를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아니면 도시락하고 병행해서 식당을 한 번씩 이용한다든지, 분식집을 한 번씩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저녁 한 끼 먹는 것도 신경을 써서 다양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삭감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국·시비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별 변동이 없는 거예요?

예.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다는 말은 여태까지 지원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더 내려왔으면 더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었나요?

그때는 단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에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보건복지부 안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국회에서 최종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하면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질의는 아니고 요즘 구청에 가장 큰 민원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풍력발전소 문제가 연일 올라오고 있고 답변에 대해서 또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은 ‘회사로 물어봐라’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음과 저주파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당 과에서 파악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대산 풍력사업에 대해서 지난주 말부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어제 답변을 했는데 주민들은 그 답변에 대해서 좀 원론적이고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대산 풍력발전사업은 동서발전하고 울산대학교하고 컨소시엄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 내용은 개발행위 등 개별법에 관한 설치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했고요. 사실 저주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고 특정하게 몇 m 이내에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주파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일반 주민들이 물으면 딱 이렇다고 답변은 못 하더라도 저주파가 어떻고, 저주파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저주파 영향을 받는 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그 정도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전문 교수님께 알아보고 하는데 업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면 업체 이야기는 안 믿습니다. 업체는 업체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주민에게 줄 필요는 있겠다,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력발전소가 예전부터 있으면서 쭉 발전해 오는 과정 속에서 소음과 저주파 문제가 지금 상당히 극복된 지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라도 구청에서 동서발전이나 울산대학교에 알아서 설명해라,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안 믿습니다. 결국 구청으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아시는 교수님의 자료라든지 조언을 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설치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문제에서도 지금부터 주민들 의견은, 설치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은 반대하고 있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준비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 것인가, 법적 근거를 통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1차적으로 관에서,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안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법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법적 검토 속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집단민원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겠다, 못하겠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송전탑이나 변전소를 보면 지자체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정부에서 허락을 해 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대산 같은 경우에 철탑이 들어선 것 아닙니까?

예.

변전소도 만들어졌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전소라든지 송전탑의 경우에는「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국책사업과 같이 해서 중앙에서 승인을 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철탑을 세운다든지, 변전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건축법」이라든지 어떤 개발행위나「산림법」등 개별법을 가지고 추진하면 거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전원개발촉진법」과 관계없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개별법으로 개발행위를 우선적으로 해서 들어오면 개발행위 부서에서「산림법」이라든지 문화재 등 저촉을 받는지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개별적으로는 거의 저촉을 안 받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개발행위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치화 시대에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업체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강력한 표현을 해서 공문도 발송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적으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입장을 100%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리상으로 1.3㎞이고, 떨어져 있다는 것도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거리는 더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3㎞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의견이고 관이나 다른 곳에는 500m, 1㎞ 의견으로 다 틀리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과 만약에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우려를 없애야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줄 권리가 있다, 지자체는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 있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 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짓는 것이 맞다, 그것도 능선을 따른 등산로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려를 했던 지점인데 등산로 밑에 18개를 설치하게 되면 주로 등산객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새로 산을 넘어서 또는 산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는 아니지 않는가, 등산로를 따라서 하면 좋기는 좋죠. 설치하기도 편하고 그렇지만 주민들은 위치적 측면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는 주민 의견을 받아서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안 해 주면 정부에서 허가해서 공사를 강행해 버린다든지, 개별적으로 주민을 설득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정부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정부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는「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 허가는 이미 나고, 개별법에 의해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보다는 시공하는 업체하고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공업체에서 해야 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반응을 보고 지자체에서 행정 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관에서 시공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주민들 의견과 내용을 파악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주민들 만나면 이야기를 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풍력발전소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라서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인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국가시책사업인데 친환경 발전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말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에 해를 미치는지 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인체에 해가 없다면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할 부분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일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 권장하는 사업을 주민들의 약간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도록 해 버리면 국내에서는 사업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를 편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정해졌으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인체에 1.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문헌을 봐도 500m 안에 있을 경우에는 저주파가 조금 있다고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곳에는 아직 보고서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고 해서 관에서까지 부화뇌동 해서 치우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처를 어떻게 하실 지는 두고 보겠지만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정말 해야 될 사업이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북구청에서 주민의 뜻만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뭔가를 정도로 구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이 처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관광지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친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또 친환경사업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써 해야 되는 것도 행정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비정규직에 관해서 위탁업무를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사하는 것이 너무 수박겉핥기 식이고 원칙도 없고 아무 기준도 없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나간 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법적요건이 안 되면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원칙을 하나 정하십시오. 정해서 뭔가 룰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말로만 하는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갖고 갔으면 예산을 갖고 간 것에 대한 결산이 있어야 되고, 무슨 수치가 있어야지 수치도 없이 아무렇게나 말로만 때우고 ‘캠페인 하겠다.’, 캠페인 하겠다는 말은 캠페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활동내역도 안 보여주고, 그런 것은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심의위원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번을 계기 삼아서 심의가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6하 원칙에 맞게끔 심의자료를 꾸며 와야 됩니다. 미리 심의를 받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적어도 7일이면 7일, 보름이면 보름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심의자료가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들에게도 그런 자료를 미리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심의위원이지만 그날 내려가서 처음 보고 아무 자료도 없고 그런 데서 심의를 하라고 하고,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야기 드릴 것은 미리 다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칙을 정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심의를 하시는 분들도 당황하지 않지, 저는 사실 그날 가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것이 심의자료인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육 의원님께서 지적도 잘 해 주셨고, 그날 저도 보니까 잘못된 상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정된 자료에 의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평정을 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부족한 것 같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미비한 점도 상당히 발견됐기 때문에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마을 주민숙원 환경개선사업에 2,110만원 책정됐는데, 울산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 은 매년 나오는 겁니까?

예. 매년 나옵니다.

소재가 남구 남화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이면 그동안은 어떻게 집행하셨죠?

울산화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 이내 들어가는 것이 염포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사업이 2,100만 원 나왔지만 전기발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어떤 때는 60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은 염포동에 했고요. 동해화력의 경우는 염포, 양정 최근에 효문까지 포함이 돼서 그것은 지원금이 나오면 3개 동에 대해서 각 동으로 공문을 ……

지금까지 기본지원금으로 지원된 사업 형태라든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영남화력하고, 2006년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한 부 주시고요.

예.

아까 풍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덧붙이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풍력도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인데 동대산의 경우에는 그 위에 설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라인이 있습니다. 그 위에 풍력발전소가 쭉쭉 들어설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기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북구의 스카이라인도 고려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이는데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현조 의원님이 스카이라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풍력발전기가 도심에 아주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한적한 곳, 외진 곳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대산 일원은 굉장히 주민들이 가까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과연 거기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해서 동대산에 많은 환경 훼손을 일으키면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얻는 이익보다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 지켜 나가야 될 도시환경 분위기를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은 좋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말은 좋지만 그러나 과연 거기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했을 때 찾아오는 이익하고, 우리 구가 잃어버리는 환경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대산의 자연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을 훼손했을 때의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손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농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가대동 310번지 일원 외 1개소 농로정비 사업비로 1억2,000만 원, 사업장의 위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도농복합지역 도시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가대동 310번지 일원은 농로가 정비되지 않았으며 세천, 세굴 등으로 농기계 진출입 애로에 지속적으로 주민 민원이 제기된 구간으로 공사규모는 연장 130m 구간에 농로 및 세천을 정비하여 원활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가대동 454-4번지 일원은 마을의 진입로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으나 상하수도 공사 및 농기계 등 차량 통행로로 포장상태가 아주 불량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되어 연장 200m 구간에 아스팔트 재포장으로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을 원활히 하여 우리 농어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장터 확대에 따른 소모품 구입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확대 추진계획, 지원 소모품의 종류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동주택 4개소, 달곡교량 하부 직거래장터 1개소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쌍용아진2차는 노점상과 일정이 겹쳐 직거래 실적이 아주 저조하여 철수하고 롯데마트 울산점, 진장점,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에 추가하여 현재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월 중에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화동못(무룡산 등산로 입구)장터와 달천마을(편백숲 주차장) 장터 개장을 추가 개설하고, 진장동 농산물유통센터 내 로컬푸드 판매장 1개소 해서 총 3개소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 직거래 장터와 로컬푸드 판매장 증가 에 따른 이동식 텐트, 판매대, 규격봉투 등이 소모품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친환경 우수농산물 소비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달곡마을 직거래장터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비로 4,0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10월 강동 농수산물 주말 직거래장터가 개장된 후 주말마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 소변기, 대변기 각 한 대씩 설치로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대변기 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세면시설이 없는 재래식 화장실로 냄새와 용변 후 손도 씻을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며, 무룡산 등산객뿐만 아니라 행락철에는 관광버스가 한 번에 네 대까지 찾아들어 화장실 이용함에 불편을 느끼고 이용객들로부터 화장실 개선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실문화 개선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산물 직거래장터 확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가 몇 곳입니까?

현재 운영되는 곳이 7개소입니다.

직거래장터를 확대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무엇보다도 고마운데 혹여나 직거래장터를 함으로써 무허가 노점상이 같이 따라 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물론 직거래장터를 하다보면 장사가 잘되면 분명히 노점상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외부에서 노점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경계로 현재 학교에 급식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한 공무원연구모임을 조성해서 그런 것도 연구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북구가 인정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의 품목에 한해서만 공급할 수 있게끔 합니다. 현재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 지점에는 대부분 친환경 농수산물 재배농가들이 직접 지역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진행돼서 농민도 살고 북구 지역민들도 많이 이용해 주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다른 기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세출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진장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로 20억 원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으로써 2년차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위탁시행을 하고 5억 원에 추가된 것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배수로 설치에 들어가는 17개 필지에 1만2,399㎡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당초 1억5,000만 원 이 교부돼 있다가 추가로 확정내시가 5억 원이 더 돼서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까?

예.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없는데요?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14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진장지구는 저지대가 돼서 물이 고임으로 해서 그 물을 동천강 쪽으로 펌핑하기 위한 배수장이죠?

예. 농림축산식품부에 설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특히 전에 도 늘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소3동 지역 원동현대아파트 뒤에도 배수장을 반드시 시급히 해야 된다고 늘 주장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은 있습니까?

정주개발이나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이 국고한정이 있어서 구·군에 사업이 여러 가지 되기가 …… 현재 진장배수장 설치사업이 책정돼 있어서 이 사업 종료 직전에 그 사업이, 예산 요구는 해 놨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3년 후가 되면 우리가 건의했기 때문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동현대아파트 뒤편에 배수장도 시급히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딸기 하이베드 생산지원금 1억1,250만 원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삭감했던데, 이제는 안전검사를 안 해도 됩니까?

삭감된 게 아니고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넣고 거기에 당초 검사비로 208만 원을 과목 정정해서 그렇고요. 요구는 당초 안전성검사 13건, 방사능검사 13건을 예산 요구했는데, 시 확정내시에 일반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삭제됐고 방사능검사 15건의 예산이 확정됨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유기동물 보호비에 당초예산에 525만 원을 삭감요구 하셨는데 매년 유기동물이 증가하는데, 이 부분도 과목이 정정돼서 다른 곳에 있습니까?

저희들도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당초예산을 많이 잡았는데요. 시에서 시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줄어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22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이죠?

예. 150만 원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연구용역비로 강동해변개발 중장기방향설정 용역에 4,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실제로 강동동 해수욕장 등 어떻게 하려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근 동구 주전이나 울주군 해안가는 개발이 안 되고 실제로 관광지로서는 우리 북구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폭넓게 지방예산이 아니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강동권 해안관광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서 학술연구용역회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은 좀 부족하겠지만 내용은 많이 포함해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하는 범위가 해변 쪽에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강동 입구에서부터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신명부터 해서 어물까지 8개 어촌계 전체 다 해당되고, 산하라든지 신명 앞 바다에 현재 해수욕장이 지정이 안 됐는데 실제로는 해수욕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에는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아예 해수욕장을 지정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강동동에 가서 강동발전위원회라든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강동이 개발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관광객들을 기다리려고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실제로 강동 관광권이 개발되더라도 뭔가 볼거리가 있게끔 강동주민들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제가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달곡 찻길 내리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특히 여름이나 가을에는 자연풍광이 분위기가 좋지만 겨울에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강동 동장님과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겨울에는 밀을 심는다든지 보리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조사료를 심는다든지 유채밭을 꾸민다든지 해서 뭔가 볼거리를 겨울에도 제공해야 지역사람들이 강동으로 오는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해 보면 한 번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울주군 봉계 경관지구를 지정받았습니다. 달곡에서 정자까지 경관지구를 지정하려고 시에서 계속 검토했습니다만, 워낙 북구지역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2017년도 사업에 경관지구나 농어촌 테마공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사업을 ……

땅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겨울에는 밀이나 보리를 심는다든지 만약 채산성이 떨어지면 그때는 구에서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방향은 제시할만 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달곡지역이 경관지구로 지정돼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워낙 춥다 보니까 자운영이나 경관작물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임대해서 하면 임대료 주고, 그다음에 경관작물이 끝나면 이양까지 해 줘야 될 재원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동 주민들한테는 제가 설득을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촌 둔치에 텃밭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년도 행감 때 의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으로 실제로는 불가하다는 시에서 공문도 받았습니다. 현재 그 상황을 알고 의장님 지시에 따라서 대체 부지를 거기 말고 확보하도록 했는데, 그 공간 외에 공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도 대체 부지를 저희 과에서도 마련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대체 부지를 꼭 찾아서 적법한 곳에 가서 도시농업 텃밭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도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고 또 자녀들 교육하는데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법한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 해변개발 중장기 방향설정 용역비 4,0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속에 해수욕장으로 개발하기 위한 내용들도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해수욕장을 하면 좋겠지만 강동해변은 잘 아시다시피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수심이 갑자기 확 깊어져서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위험한 곳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사람들 같으면 몰라도 외지에서 강동해변을 찾으면 보통 다른 데 해수욕장처럼 생각하고 별 경계심이 없이 들어갔다가 빠져서 익사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 해수욕장 개발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익사사고는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지정을 받고, 그리고 정자항이 국가항이기 때문에 5년간 사업으로 국가에서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385억 원의 예산안을 해수부에 요구했습니다. 국가항 개발을 해 달라고, 여기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실제로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만약 해수욕장이 만들어져서 운영된다면 당장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해안 용역개발과 관련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계기는 강동 해변이 너무 무분별하게 행정에서 즉흥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이것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저것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강동해변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할 예산, 지방에서 할 예산을 구분해서 그 틀에서 개발해 나가야 된다,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큰 그림을 그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용역을 하게 되면 설명회할 때 좋은 안이 반영돼서 전체 마스트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다른 구·군은 급식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울산에서는 마지막으로 저희 구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센터를 어디에 위탁 운영하려고 하고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7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마땅한 곳이 없어서 친환경급식센터 2층에 강당하고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사용하고 사무실은 도저히 공간이 없어서 북구문화원 2층 빈 공간을 이용해서 사무실은 거기에서 운영하고요. 전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실습은 친환경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무실은 북구문화원 빈 공간에서 쓰고 실습이나 교육은 친환경급식센터 2층에 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붙어 있으면 일하기가 훨씬 쉬운데 ……

당초에는 친환경급식센터 2층 옥상을 증축할까 그런 고민도 해 봤는데 건축비가 많이 들고, 또 당분간 공간이 생길 때까지 사무실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봤는데 거리상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찾은 방안이 북구문화원 2층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건물도 많이 낡지 않았습니까?

조금 낡았는데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이기 때문에 도색을 조금 하고 최소한 손을 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 동구에서 곰팡이 음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잖아 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곰팡이 급식을 했던 어린이집이 이 급식센터에 검사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다섯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시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집이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언론에까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구청 사회복지과 보육계하고 서로 소통이 잘 돼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뭔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급식센터가 운영되면 급식센터에서 교육이나 지도를 하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은 처분권이나 권한이 없어서 어린이집에서 말을 안 들을 거거든요. 그러면 급식센터에서 그런 내용을 환경위생과에 통보해 주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가서 단속도 하고 지도 점검을 하면 그런 게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지 안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는 것 따로, 저희 구청 업무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력도 운영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까?

어린이집 관리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급식은 음식하고 관련이 돼서 또 중앙에는 식약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일단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가 잘 연계해서 실제로 이런 교육을 나갔는데 지침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구청으로 연락해 달라고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다 위탁하는데 전국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데는 전국에 한 군데 있는데 포항입니다.

거의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그리고 북구가 젊은 도시라서 어린이집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 시설 수나 어린이 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던데요. 남구는 인력이 11명인데 북구는 9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가장 많은데 급식센터에서 커버가 안 될 텐데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센터가 설치되면 어린이집부터 신청 받아서 합니다. 처음에는 규모를 5명 정도로 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전 어린이집이 다 신청해서 9명으로 하다가 어렵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인원을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얼마만큼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9명의 규모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을 쭉 하는 게 아니고 신청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영양사가 없는 경우는, 사실 이런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운영하는데 참 좋은 제도이긴 하나 약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나가서 위생지도도 하지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계속 말 안 듣는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굳이 간섭 받기 싫어서 아예 신청을 안 하면 어린이집에서 급식사고가 간혹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점이 좀 …… 이런 부분들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청을 안 하는 그러니까 간섭 받기 싫어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센터가 잘 운영된다면 그 사람들도 다 신청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7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대상자는 많고, 어떻게 신청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을 실제로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구청 안에서 협력되는 과와 논의해서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는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장하고 사무실이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무실 부분들도 고민해서 공간이 구청 안에도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사무실 확보 문제라든지 나름대로 실·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 협력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가 이번에 설치된다고 하는 데, 그러면 친환경급식센터하고 같은 곳에 실시하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장소가 없어서 ……

성격이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친환경급식센터도 위탁 줄 것이 아니라 정식 공무원이 업무를 관장하고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업무가 커지면 이것은 공무원의 책임 하에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식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탁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식 공무원이 제대로 된 행정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급식센터는 주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급식센터는 주로 영양, 위생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공항에 비행연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공항이 비행연습을 하거든요. 사실 연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연습장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우리 북구 하늘 아래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에서 알고도 있어야 되고 또 북구에서 뭔가를 액션을 취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안전관리도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실제로 울산공항에서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북구 주민들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행은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교통 분야에 들어갑니다. 비행장에 소음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것은 교통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

약간은 질의 방향이 틀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올 연말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비행장 소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실제로 울산비행장이 옛날보다 이·착륙 횟수가 굉장히 줄은 대신에 비행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연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의 가중치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통 분야하고 안전 분야하고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좋은 안이 있든가 북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지역발전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47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과목 이름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인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이라든지 소음, 진동, 지도단속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장 매연과 관련해서.

공장 매연은 시에서 측정을 합니다. 악취도 측정하고요. 지금은 인근 주민들이 매연이나 악취가 심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파악하고 포집을 해서 검사도 하고 위반되는 것은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공장의 매캐한 냄새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악취와 관련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데,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환경위생과에 여러 차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체킹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말씀은 하는데 대략 말씀을 하시고 그쪽 주민들은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서는 불가항력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면 관련 민원이 있을 때 달려가서 어떤 체킹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데 봄철이 되면 사무실에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공해 냄새를 다른 직원들은 못 맡아도 저는 냄새를 맡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악취가 나는데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맡는 것하고 기계가 파악하는 것 하고 안 맞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는데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오고 약간의 그런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악취가 나면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하고 ……

민원이 있어서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민원이 있을 때 실제로 달려가서 시약검사라든지 검사를 해서 ……

작년에 신화이디테크하고 한국TRW자동차부품산업(주)에 악취 검사를 했는데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민들이 악취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서 포집해서 허용치가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해보면 허용 기준치 이내라든지, 이내라도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이내이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허용치 이내이다 보니까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도점검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양정동 힐스테이트1차 다수의 주민들, 염포동 신전부락 주민들은 저만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과장님께 항상 말씀을 드려도 대안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수 인원들이, 주민대표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문만 열면 악취가 난다고 하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그 앞 에 대기업이 있으니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회사에 협조요청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한 번 협조요청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 사람들도 대기업 안에서 흘러나오는 냄새 같다고 하거든요.

현대자동차에는 수시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회 했는데 다 기준치 이내였거든요.

현대자동차에 어떻게 12회를 했다는 겁니까?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악취포집기로 악취포집을 합니다. 주로 단조공장하고 도장공장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모양인데 그쪽에서 포집해서 검사를 합니다.

12회를 해도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악취를 품었다손 치더라도 계속 품는 것이 아니고 1회성으로 품어버리면 우리가 갔을 때는 희석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47페이지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반 이상 줄은 이유가 뭐죠?

지난해에 사업 집행을 덜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작년에 조금 줄어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좀 줄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640만 원 정도 결산을 했잖아요.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추경 때 820만 원 정도 책정했다가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해서 360만 원은 작년 집행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잡아서 시에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2014년 실적으로 보면 되네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데 실적이 조금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단독주택 음식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료 1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음식물 폐기물 수거는 공동주택은 민간 대행으로, 단독주택은 구 직영으로 차량 3대를 이용해서 환경미화원 6명, 운전기사 3명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지역개발 사업 확대로 가로변 청소와 단독주택 음식물 수거에 고충이 많아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환경미화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음식물 수거를 직영에서 민간대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민간 대행하면 첫째, 음식물 수거 환경미화원 6명과 예비기사 2명 등 총 8명이 가로변 및 기동 청소에 투입되어 근무 여건이 대폭 개선됩니다. 둘째, 재정적으로 구 직영 시 3억2,700만 원이 소요되나 민간위탁 시 2억2,300만 원이 소요되어 1억400만 원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셋째, 이원화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을 구 직영에서 민간대행으로 하고자 대행료 1억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폐기물 위탁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서 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요구 요건은 ‘50명으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으니 3명 인원을 빨리 확충해 달라, 너무 근무 조건도 열악하고 힘이 든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고 두 분 다 그렇게 인사말을 해서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이제 와서 인원을 뽑지 않고 이렇게 위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3명의 인원을 충원해서 미화원 근무조건을 개선하느냐 아니면 현재 공동주택은 이미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9,800세대를 수거하기 위해서 차량 3대, 운전기사 3명, 미화원 6명 총 9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구청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미화원들이 계속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민간대행을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계속 인원을 충원해 달라, 구청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일단 예산은 53명분을 편성했습니다. 계속 고민을 거듭했고 미화원들 요구사항도 있고 또 전체적인 청소행정을 봤을 때는 일원화도 필요하겠다, 공동주택 하고 단독주택을 같이 하는 것이 청소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단독주택을 대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저희들도 겨울에 잠깐 체험을 했었는데 체험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통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얼어붙어서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무겁고, 사실 구청이 직영으로 하면서 주민들을 계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위탁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홍보나 계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 의식수준이 조금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대행을 준다고 해도 구청에서는 계속 계도를 할 것이고 단속이 필요하다면 단속도 해서 점차적으로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이 하던 역할을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에 고용된 환경미화원 분들의 근무조건은 굉장히 열악해지고, 그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나쁜 일자리가 된단 말입니다. 근무 조건도 열악해지고 고용의 문제도 있고, 왜 그것을 공공기관인 구청이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음식물 수거하는 것이 힘들면 인원을 더 보충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2명이 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 초 1월, 2월, 3월에 3명이 하니까 일이 훨씬 수월했다고, 그러니까 할 만하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간 대행업체에서도 공동주택만 하는 것보다 단독주택도 같이 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좀 나을 것 같고요. 구청 입장에서도 2만 세대 단독주택을 놓고 봤을 때 계속 9명이라는 인력과 3대의 차량이 해야 되느냐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인력이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단독주택의 음식물을 수거하려면 그 정도의 인력이 해야지 다 수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9명 인원이 해야 되는 것을 위탁하게 되면 9명으로 일을 안 하고 위탁업체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게 하게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 업체에서도 미화원은 6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했나요?

동천기업하고 춘산환경입니다. 동천기업은 미화원 2명을 채용하고 춘산환경에서는 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일 시작합니까?

5월1일부터입니다.

5월1일부터 일 시작하는데 지금 인수인계해야 될 기간 아닌가요?

그래서 구청 미화원하고 대행업체 미화원하고 같이 합동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직원을 뽑았어야죠. 계획만 세우고 있고 인원을 안 뽑게 되면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하느냐고요?

안 뽑고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뽑을 겁니다.

언제 뽑느냐고요? 5월1일부터 일을 하는데 도대체 언제 뽑느냐고요? 9명이 해도 힘든 일을 6명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직접 수거하는 것은 6명으로 같습니다. 단지 청소차량 운행이 ……

6명 일하는 것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동천기업에서 2명이 그 역할을 하고, 춘산환경에서 4명이 일하는 것 확실하게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확인을 꼭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인을 꼭 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다.

용역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단가는 작년 연말에 폐기물수집 운반 용역업체에 맡겨서 산정한 결과 농소지역하고 효문, 양정, 염포지역하고 다른 구·군을 참작해서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단가는 용역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단가가 얼마 이고 위탁 줬을 때는 단가가 얼마인가요?

직영으로 했을 때 단가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집운반 대행을 목적으로 하고 단가산정을 했기 때문에 직영으로 했을 때는 단가산정을 안 한 것이지요?

어떻든 책자에는 직영으로 했을 때 단가산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용역 했던 책자에 다 되어 있잖아요.

직영보다는 대행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아니죠. 조금 아니고요. 반이나 낮아요. 조금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를 봤을 때 공공의 환경미화원과 일반기업체의 환경미화원은 상당히 일의 강도는 높으면서 열악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실태이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북구만 민간위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했지만 1만여 세대의 단독주택을 과연 우리가 앞으로 직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환경미화원도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음식물 수거하고, 어떤 사람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은 내부적으로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 구·군과 같이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 안 하고 즉흥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요. 즉흥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죠. 불과 작년 가을에 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50명이 넘는 환경미화원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 관계는 오히려 인원은 충원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현시점으로 했을 때 3명을 뽑는 것은 맞는 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공의 환경미화원들은 인원이 6명 정도 충원되는 효율을,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투입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생활쓰레기 수거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환경미화원을 투입함으로 해서 울산 북구의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많이는 아니지만 여유가 있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구가 한다고 우리가, 그것이 잘 되고 있으면 따라할 수는 있지만 다른 구에서도 미화원들이 대폭 축소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계약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용역단가하고 결정된 단가 낙찰률이 얼마로 된 거예요?

동천기업의 경우는 98.6%이고요. 춘산환경은 85.7%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동천기업하고 춘산환경은 여건이 다른 것이 농소지역은 거의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효문이나 양정지역 같은 경우 에는 골목골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력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안배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낙찰률 하한율이 있고 특히 청소 운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85.7%로 해도 되나요?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지방계약법」에 그것은 가능하고요. 결정단가가 7만9,000원 하고 8만3,000원, 춘산환경 자체도 9만 얼마를 줘야 되는데, 같은 북구지역에서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낙찰률이 85.7%로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지방계약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히 청소와 운반은 정부에서 규정을 85%에서 88%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되지 않나요? 정부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낙찰률을 올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85.7%로 해도 되나요?

그것은 법을 검토해서 했고요. 용역단가 문제를 춘산환경 낙찰률을 동천기업처럼 해 버리면 같은 지역에서 북구 관내에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많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낙찰률도 그렇고 규정에 되어 있는 것도 구에서 88%는 돼야 되는데 85.7%로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낙찰률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우리 관내도 그렇고 타 구·군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 한 분 정년퇴직하시고 내년에 몇 명 퇴직하시나요?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연말에 7명 나갑니다. 올해와 내년 해서 여덟 분 되는데 8명은 충원하실 거죠?

예. 8명에 대해서는 충원합니다.

원래 환경미화원 정원이 56명인데 현원이 50명이고 3명 더 늘리라고 했는데, 어떻든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늘지 않고 50명으로 맞추고 계시는데 다른 구에서 위탁한다고 재활용까지 위탁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금년하고 내년에 퇴직하시는 미화원에 대해서 충원은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격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 7,8월인가요? 위탁해서 위탁업체에서 실제로 단독주택에 해보니까 밤 12시부터 해서 아침 8시에 끝나더래요.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달라질 수 있니, 뭐가 어쩌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뭔가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양정동에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자리에서 의장이 미화원들 인원을 증원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의회의 의장이 인원을 증원시키는 약속을 합니까? 제가 임명권자입니까?

저 혼자 들었습니까?

편성권자입니까? 잠깐만요. 강진희 부의장님 잠깐만요. 내 이야기 끝나고 나면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는데 자꾸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기가 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회 의원들은 구청의 인사에 대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증원을 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인사권자는 분명히 단체장이고, 의회에서 인원을 늘리겠다 말겠다 하는 소리는 할 수 없는 말이고요. 전혀 있을 수 없는 말이고 단,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시키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제가 환경미화원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그것은 의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했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있었죠. 다 있었는데 제가 인원을 어떻게 늘립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체육대회 때 의장님께서는 인원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시는 것이죠?

내가 인원을 증원시키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전혀 안 했다고 확인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인사권자도 아니고 인원을 증원시킬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단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북구에는 업무량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 어렵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복리증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늘 신경을 쓰고 건의를 드리고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타 구·군의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를 다 민간으로 위탁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타 구·군과 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고요.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투입됐던 인력들을 타 수거 작업장으로 돌려서 인력운영에 원활을 기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은 의회의 의장이지, 집행부 대변인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

내려와서 하세요. 의장석에 앉아서 하지 말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왜 대변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대변이 아니고 의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가 끝나고 하세요.

개인이 아닙니다.

이 회의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면 내려와서 하세요.

(큰소리로) 그리고 강진희 의원님, 발언권 얻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나누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사무와 관련해서 민간 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지 ……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의원으로서 의원 생활을 하려고 연수 가서 이 내용에 대해 박사님께서 하시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출했다가 부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자체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을 다루면서 동의의 절차를 받는 줄 알았는데 벌써 4월15일 날 업체를 만나서 계약까지 완료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니까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것이고 통과 안 시켜 주면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든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로밖에 안 들려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최소한 이런 업무가 있으면 의회에 먼저 동의 절차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동의가 안 되더라도 사전에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보고라도 하셨으면 저희들도 당황하지 않고 이번 업무에 대해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보니까 계약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행정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현재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미화원 인원이 50명입니다. 올 연말과 내년에는 8명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우려되는 지점은 제가 알기로 이후에 생활쓰레기도 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거리청소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려면 인원을 또 대폭 축소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 구청의 업무형태를 보면 56명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53명의 정원을 채워서 이 업무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에 대해, 사실 강의원님 말씀하셨던 체육대회에서 요구하신 내용이고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후에도 이렇게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미화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이가 많으시다는 이유 때문에 힘든 일을 위탁하겠다, 또는 구청에서는 위탁하는 것이 편하니까 효율적이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계속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50명을 지금이라도,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후에 따지더라도 50명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폐기물문제나 거리청소 문제는 직영으로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강진희 부의장님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우리의 배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고민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원을 3명 충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이렇게 가면 오히려 환경여건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고요. 그전에 제가 담당과장이나 계장으로부터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보다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에 대해 앞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정년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자체에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충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현실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안 됩니다. 앞으로 추후 쭉 봐서 행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최고 옳은 방법을 선택하고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제가 그런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6대 의원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업무나 증원에 대해서 나중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 행정적 절차를 문제 삼겠지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본회의 할 때 민주노총 4.24 국민 총파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내용 중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정규직 일자리를 뺏어서 아들의비정규직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공익방송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자, 사실 내용에는 정규직의 아버지 일자리를 뺏어서 청년들에게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번 4.24 총파업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위탁 준다는 것은 정규직이 하고 있는 일들을 비정규직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9명이 하던 일을 보고도 하셨지만 6명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월급의 65%밖에 받지 않는 민간 대행업체 노동자들에게 그것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9명이 하던 일을 6명에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임금의 65% 수준입니다. 80% 수준도 아니고 65%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 행정이 열악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춘산환경 4명, 동천기업 2명을 고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기사 포함했습니다. 다시 회사 쪽에 확인해 봐 주십시오. 업체에 넘겨주면 사장은 좋습니다. 돈을 더 버니까, 하지만 사장의 입장에서 대행업체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인데, 아침에 계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았지만 춘산환경에 4명을 고용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3명을 고용을 해 놨답니다. 5월 업무가 시작되면 바로 투입하겠다, 그래서 3명을 뽑아놨답니다. 그래서 ‘왜 4명이 아니냐, 구청하고 협의할 때 4명이라고 들었는데’ 했더니 일을 해 보고 1명을 더 뽑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구청과의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4명을 뽑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3명을 뽑고 있습니다. 일을 시켜 보고 1명을 더 뽑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느냐, 춘산환경에서 5톤 트럭 1대를 재구입 했습니다. 청소 수거를 위해서 차량 1대를 더 샀답니다. 여기에 기사 1명 더해서 2명이 투입됩니다. 골목길에 가기 위해서는 1톤 트럭이 필요하다, 5톤 트럭은 골목을 못 누빕니다. 양정, 염포, 농소1동 다 못 누빕니다. 그래서 1톤을 투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톤을 투입해서 분리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1톤을 투입하는데 1명을 쓴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톤 트럭을 몰고 차를 세우고 수거하고 차를 세우고 수거하고 이것을 새벽 3시부터 하면 오후 3시에 끝나니까 12시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4명이 되면 1톤에 2명, 2톤에 2명 이렇게 투입하면 조금 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 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직영으로 9명이 하던 일을 두 기업체에 나누어서 2명, 한 군데 4명, 차량 기사 3명을 포함해서, 기사들을 차 3대를 써서 운행을 해 왔고 자료를 보면 울산 전체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9명이 다 움직이는 형태로 세 군데로 했는데 나누다 보니까 농소권과 화봉동으로 나누어서 업체에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4명이, 동천기업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두 사람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더 투입됩니다. 비용 절감되죠. 9명 쓰던 것을 6명 쓰면 당연히 절감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보고했던 것을 계산상으로 보더라 도 북구청에서 9명도 아닙니다, 6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차량유지비까지 썼던 돈이 3억2,700만 원 아닙니까? 위탁주려고 하는 비용이 2억2,3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이번에 올린 돈은 아마 후반기 것으로 생각되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1억 원을 우리는 절감했다고 하지만 절감도 아니죠. 위탁을 줌으로 해서 2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절감도 아니죠. 실질적인 비용에서 일하는 그분들을 보면 3억2,700만 원으로 했던 일을 2억2,300만 원으로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 총파업 이야기를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임금은 적게 주고 노동 강도는 높이는, 이것은 노동착취 아닙니까? 대통령도 선거공약에서 이야기했고 누누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임금 착취하면 안 된다, 일자리에 대해서 공정해야 된다, 월급도 80% 이상 보장해 줘야 된다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놓은 자료를 다 분석해 보니까, 분석하고 저도 알아보고 공부해 보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위탁업체에 주면서 저임금 구조로 가면서 노동착취에 동참하고 대행업체 사장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위탁을 하려면 2억2,000만 원이 아니라 3억2,000만 원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도로 우리 환경미화원들 일하면서 받는 돈 연봉 5,000만 원에 80% 정도는 보장해 줘서 4,000만 원 이상을 보장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약조건이 협약에 계약이 되어야만 이것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위탁하는데 우리가 맞구나, 그나마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 양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탁을 해 주고 환경미화원이 더 편해졌다, 주민들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해 주려면 정확하게 해 주고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도 정확하게 해서 노동자들이 9명이 해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던 일을 어떻게 6명한테, 그것도 턱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해라고 던져버리고 나서 잘했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 달라는 문제로 자꾸 이야기하시는 데,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황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저하고 안승찬 의원님하고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이라고 봐지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행정에서는 일반 전체적인 구민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이 있고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인력 몇 명을 가지고 행정에서 논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북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주 심도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북구가 나가는 심도 있는 방향과 발전에 몇 사람의 주민들은 희생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사항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를 시켜줄지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공무원은 모든 것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행정에서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해 주려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안승찬 의원님께서 비정규직이라고 하시는데, 비정규직은 아니고 4대 보험 가입하고 정규직입니다. 임금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자기가 신상에 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나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배려를 해 줘야 죠.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심정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데 ……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고 행정은 모든 결과물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인건비를 몇 % 해주라, 그런 사항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지도록 하고, 이해 정도가 아니고 그러려면 직영으로 들었던 비용이 3억2,700만 원 아닙니까. 민간 위탁할 때도 3억2,700만 원을 주고 위탁을 시켜야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금방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협약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민간에서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에 BTO사업이나 BTL사업을 생각하면 됩니다. 공공에서 하는 부분을 민간업체도 먹고 살고 자기들도 고용 측면에서도 활성화되고 양면의 기회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상당히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번에 심도 있게 생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

먹고 살기 위해서 정규직을 하고 싶지 않는 사람 없는 것이고, 하고 싶어서 비정규직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임금이 적더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들이고 노동자들의 처지 아닙니까.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될 국가가 최소한의 정규직 임금의 몇 %를 보장해 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 했지만 최저임금 5,280원 다 받아도 120만 원 받습니다. 120만 원 가지고 생활 안 됩니다. 학생들 6개월 동안 일해서 한 학기 학비도안 됩니다. 그래서 1만 원으로 올려서 209만 원까지 올려줘야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먹고 살고 공부도 하고 또는 여성들이 힘들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120만 원으로 무슨 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마트에 가서 일하고 학교 가서 일을 하고 서서 일하는 그분들이 최저임금의 기준에 걸려서, 그것이 잘못됐으면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우리 구에서 53명을 유지 못하는, 3명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50명으로 유지해야 되는가, 총액임금제에 걸렸는가, 제가 알기로는 총액임금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임금제에 걸렸기 때문에 56명으로 증원을 못해 주는 건가, 53명으로 왜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왜 50명이어야 하고 3명 증원을 통해서 이 업무를 계속 직영으로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고 하면 끝이 없는 사항이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여러 가지 생각한 부분입니다. 현재 3명을 충원했을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떻게 환경개선이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을 충원하지 않고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 줌으로 해서 6명의 증원이 되는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있죠. 3명의 돈으로 6명을 쓰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은 오히려 환경이 나아진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마인드가 틀린 부분에 대화를 하다보면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으로 서 안의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면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이해를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저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

무엇이 효율적이냐 그러면 3명을 더 고용한다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사실 따지면 제대로 된 임금도 아니죠. 그나마 임금을 제대로 받고 일할 수 있는 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일자리를 나누어서 6명이 그 돈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3명한테 제대로 보장해 주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문제가 없다면 정원으로 나와 있는 56명을 채워 줘야죠. 채워 주는 것이 맞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집행기관이나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일자리 많이 만들려고 노인일자리 만들어서 한 달에 20만 원 주고 통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것은 그냥 정부가 생색내기 하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알바하고 한 달 일하고 두 달 놀아야 되는, 또 10개월 일하고 2년을 놀아야 되는 10개월 계약직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 통계적으로는 실업률에 안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투명하게 좀 해 보자,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말 호소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환경미화원들이 좀 편해지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니까 돈을 주려면 다주지, 왜 이것만 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만나서 물어봤어요. 전화를 해서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해 보고, 법도 보고 이러니까 제 양심상,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위탁을 주려면 제가 아는 기준에 한해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의 여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또는 돈을 받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머물게 된 것이거든요. 이건 제가 정말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까도 물은 게 또 이러다보면, 나중에 생활쓰레기, 폐기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일자리는 많이 늘죠. 우리는 줄어들어도 우리가 줄이는 만큼 두 배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일자리로 보면은. 그런데 제대로 된 일자리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 한 가정의 문제이고 가장들입니다.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잘못해서 3명을 쓰게 되면 1톤 트럭을 운전하는 한 분은 밤 12시에 와서 다음날 새벽 3시에 들어가야 될 경우 하루 27시간을 일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차를 세웠다가 또 운전하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쭉 몰고 가면서 한 사람은 다니면서 올리는 것하고, 1명은 차 대 놓고 쓰레기 올리고, 상상을 해 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 그것을 혼자 한다, 해 보고 힘들면 1명을 더 고용하겠다는 것이 춘산환경 사장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협약한 대로 4명을 고용하셔야지요. 하도록 지도를 해야지요.

안승찬 의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생활쓰레기는 현재 민간위탁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에 정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시청에 있다가 왔지만 현재 온산 바이오센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직영으로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 안에서 공무원이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위탁으로 다 주고 왔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화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의 그 자리에 민간위탁을 주면 그 자리는 사람이 일을 안 합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하면 그뿐이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힘든 일일수록, 공무원이 못하는 일은 더 많은 보상을 해 줘야지 ……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월급 받으면서 그런 위화감을 받는 것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위화감을 느끼는 문제를 똑같이 다른 사람이 해야만 되는 이것이 민간위탁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갖추고 그 돈을 받아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옷이라도 한 벌 사 입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런 것을 업체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동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다음에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낙찰률 부분에 위반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인원이 총 6명으로 2명, 4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두 개 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관리감독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시간이 실제로는 몇 시부터 하게 돼 있습니까?

미화원도 6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일찍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몇 시에 합니까?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일하면 차 막히고 일 제대로 안 되고 또 민원 폭주해서 욕 얻어먹잖아요. 실제로는 몇 시부터 일 하느냐고요.

양정·염포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03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벽 3시부터 해도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새벽 1시, 밤 12시부터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금, 야간에 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가게 돼 있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단가로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강제력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남구, 울주군, 중구 같은 경우는 톤당 단가 제가 아니지요?

예.

도급제로 하면서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다 관리감독 할 수 있지요?

예.

저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톤으로만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밤 12시부터 일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면서 제대로 씻고 있는지, 그런 환경은 되는지 등 여러 가지 근무조건들을 우리 구청에서 다 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다른 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도급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방 안승찬의원님이나 강진희 부의장님이 얘기한 부분인근로 조건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

그렇게 하려면 도급제로 바꿔야지요.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물론「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 관공서에서 수의계약해서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받고 타 구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영업주한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려면 도급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니까 우리는 톤당 단가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한테 답변이 돌아오거든요.

그런 여러 부분들을 위탁 줘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톤당 단가제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기준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도급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쇠부리체육센터가 농소3동에 지어지고 있는데 규모가 크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에서 환경미화원들 휴게 실, 어차피 우리 구청 소유의 공공시설이니까 거기에서 쉬고 샤워도 할 수 있는 휴게실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쉴 자리가 마땅치 않고 농소1동사무소, 마을회관 등 임대해서 더부살이 하듯이 안 좋은 환경에서 쉬고 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라든지 자리를 확보하기 에는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천곡 쇠부리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용역 산정하는 것 하시지요?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하나요? 연말이 아니고 9월 정도에 중간보고회 하잖아요?

예.

아까 국장님께서도 용역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했던 용역보고서를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년제 대학을 나온 제가 봐도 너무 이해가 안돼요. 이 용역서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앞에 전임 국장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행감 때 용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그 국장님도 용역서를 보고 ‘정말 화가 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했던 용역이 5개 구·군에서 한 업체에서 다했어요. 용역에 따라서 단가도 정해지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용역이 제대로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업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한테 꼭 맡기시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할 때도 제가 행감에서도 당부드렸지만 관련업체들, 노동조합, 지역연대 노조위원장님 이런 분들을 모셔서 다방면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55페이지, 세출예산안 259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85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