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진 구의회사무국 이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4월 20일 중랑구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부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중랑구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김명찬 위원입니다. 장신자 위원님을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신자 위원님을 중랑구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던 지역협의체 운영을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1조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부터 제16조 수당 등을 묶어 제4장 지역협의체로 구분하고 4장에 부칙은 5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항과 제13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제3호에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금 현재 4학년 치아우식류 발병률이 총 몇 프로나 됩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는데 제가 챙겨오지 못해서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타지역보다 중랑구지역 초등학생들의 치아우식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는 23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2개소가 있던데 아마 사립학교가 안 들어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체 치과는 우리 중랑구에 134개소가 있는데 68개소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병원에다가 연락을 했을 때 참여한다는 병원만 하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2개소 초등학교에 의사분들은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자유롭게 인근의 치과의원으로 꼭 1대 1이 아니고요, 근처에 치과의원을 사업 참여하는 의원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학생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병원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그러면 4학년 학생들을 1년에 몇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고 그러면 형성이 되는 건가요?

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한테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해 주고요, 구강보건교육을 해 줍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치아우식증 예방이나 칫솔질 관련되어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이번 교육에는 구강건강과 연관되어서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구강건강에 증진을 주는 그런 식습관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또 예방진료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에 현행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에는 저소득층 아동만 했는데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수행까지도 함께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잘 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된 게 언제죠?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저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시작할 때 제정을 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이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조례 제정을 하실 때 구비사업에 대한 확보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 구강검진 또 예방 이 차원에서 보조금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이 사업을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2년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빨리 사이트가 뜨지 않아서 보고 있는데 그때 제정을 할 때 저희한테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도 물론 전체 대상은 아니고 저소득층한테 위주로 하지만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하신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었거든요.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으로 해서요?

네, 치과주치의사업을 하신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조례 제목도, 지금 조례 제목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치과주치의를 저소득층에만 하게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아동은 치과라고 딱히 단정 짓지 않고 전반적인 의료지원을 하셨던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만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소득층 아동이란 시설에 관리를 하고 있는 아동을 말하는데 주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당시에 학생 치과주치의라는 제목을 포함시킨 것은 향후에라도 시에서는 2012년에 이미 학생 치과주치의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를 함께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던 바라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더 학생 치과주치의사업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학생 치과주치의라는 내용을 제목과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있어서는 치과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타진료도 포함이 됐었다는 얘기인가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검진과 교육, 치과진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치과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과나 다른 검진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초사업을 할 때 2012년 사업지침에서는 치과진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 ADHD나 그런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두었는데요, 실제로는 2012년에 정신건강사업 진료비를 지원한 것 외에는 2013년부터는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치과진료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에도 보조금이 내려올 때 치과진료라고 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이번에 12년도 10월 8일 날 조례 처음 제정하셨고요, 그다음 한 석 달 있다가 13년도 1월 28일 날 일부개정 한 번 1차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에 걸친 조례 개정인데 지금 이 조례만 놓고 보면 학생 치과주치의라는 것은 치과라는 병원진료과가 이렇게 딱 표기가 됐는데 그 밑에는 아동 의료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보기에 이게 전반적인 진료에 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기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고 포괄적으로 해서 만약에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정말 보조금 해서 하는 사업이 치과에 국한되어서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는 게 충분히 예측이 되면 이번에 개정을 할 때 그렇게 좀 확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시는 게 어떨지 해당 과의 의견을 좀 묻는 겁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의료법 27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의료법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요, 저희가 복지부 쪽에 다른 일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의료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다른 어떤 의료비 지원을 요구한다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위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은 좀 반려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냐 하면 상위법에 있어도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는 근거는 자치구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조례를 제정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 취지가 지금 학생 치과주치의는 제가 알겠어요, 이건 치과주치의니까. 뭐 대상을 지금 4학년 대상으로 할지 좀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할지 상의해서 지침을 내려서 그것을 근거로 하실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세부사업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 뒤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이라는 게 지금 해당 과에서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아동 지원조례가 지금까지는 치과에 관한 치료만 하셨잖아요, 향후에도 당분간은 그럴 계획이시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보건소 조례에 들어와서 이 조례를 보셨을 때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에 내가 예컨대 내과, 피부과, 기타 등등의 진료를 받고 ‘나 이러니까 진원을 좀 요청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지원조례로 놓고 보면 타과도 명백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가 안 된다는 거죠, 조례명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전 과를 지원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지만 현재처럼 치과진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예상되지 않을 때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지원이라고 들어가는 게 좀더 주민들이 혼돈이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요.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것을 제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만한 아이들 의료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과에 한정되어서 지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조의 3항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제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장님도 본 위원이 제안 한 것에 동의를 일단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해당 과의 동의가 있으면 좀 조정을 하고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 위원회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보건소 사업도 보면 아이들 정신질환이나 산만하고 이런 것은 또 다른 사업에서 개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해놓고 그것은 조례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명백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뭔가 좀 착각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학생 치과라는 것은 학생은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과장님? 초등학생을 얘기하나요? 대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침에서 학생에 대한 범위를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요, 현재 서울시 사업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초등학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초등학생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이것은 초등학생에 관한 치과주치의를 말하는 것이고, 치과에 관한 사항이고 또 조례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9조나 13조를 보면, 9조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에서 정하되 마지막에는 필요시에는 치과만이 아니에요. 필요시에는 치과 외에 다른 분야도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치과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에는 치과 이외에 다른 분야도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치과만 한정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건 치과를 우선적으로 하되,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필요시에는 치과 외에 다른 분야도 저소득층 아동은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답변 같은데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나 일맥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보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치과만,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주치의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다른 의료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치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료지원도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는 제3조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조례상에는 맞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바꿔가자는 얘기죠.

바꿔가자는 말씀을 아까 소장님이 하셨는데 나는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놔두고 현재 지원이 없으면, 지원 금액이 없으면 못하더라도,

잠깐만, 소장님, 여기 4장 지역협의체에 보면 13조 제3호를 보면 어떻게 적혀있냐면 ‘그밖에 구청장이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은승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치과는 치과진료만 해야 된다라고 또 항목을 고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인데 그것은 또 간담회 때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해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간담회 때 어쨌든 한번 논의를,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시고 금방 얘기를 하시죠.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질의를 해야 되는데 뭐 정회를 해요.

그러면 위원장님, 금방 그 부분만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하게 해 주십시오.

잠깐만, 그러면 은승희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러니까 은승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김명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만약에 고쳐 가면 그 부분까지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해당 과에 또 소장님한테 견해를 묻는 것은 이 조례를 그냥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지금 김명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진료에 대한 지원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상에서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타 진료과목까지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기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니 현실에 맞춰서 지원 할 수 있는 것만 가자라는 제 개인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할지도 모르니까 이대로 놓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 제 의견은 현재 우리가 예산의 범위가 그런 범위고 앞으로는 당분간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또 이게 거의,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게 자체 재정은 거의 확보가 안 되고 다 보조금사업으로만 하시는 것이죠, 현재는?

100% 시비입니다.

네, 그래서 지목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게 가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계시는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미 했고요 또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지역협의체에서 이런 내용가지고 협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결론 ?고 그렇죠, 그렇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지역협의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혐의체는 현재 보건소장 그리고 치과의사회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그리고 학부모대표 그리고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장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3회 개최를 하고 연초에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그리고 연중에 중간모니터링 그다음에 연말쯤에 결과에 대한 협의체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협의체에서 1년 연간 계획 세웠을 때 기본적으로 물론 치과에 대한 내용도 협의가 되어 있었고 보건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의하지, 치과에 관련된 부분만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동들에게 의약과에서 실시하는 영양불균형이라든가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의약과가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 안 해요?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조례가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협의체 내용이나 심의내용도 치과주치의사업에 한해서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이 조례를 다른 어떤 근거가 있어서 제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확대사업을 하면 우리는 또 제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어떤 확대…….

아니, 예를 들어서 아동과 학생에 관련된 의료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잠깐 순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착각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제정하기로 해서 온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 그전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개정을 해요. 개정하는 것이 치과에 관련된 부분을 거기다가 삽입시키고 학생 치과주치의에 대한 것을 삽입시키고 그다음에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사업이지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이게 뭐냐 하면 방향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개정을 안 해도 이 13조 3항 가지고 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또 추가에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서울시에다 내면 또 원상태로 개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요, 지금 왕보현 위원님 말씀에도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서울시에서 안을 준겁니다, 저희한테. 안을 줘서 했는데, 맨 처음에 아까 ADHA 지원을 위해서도 이걸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에게 치과에 한정되어서만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또 이러한 아이들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많은 열매와 같은 질병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내려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제가 여기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게 없으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게 왔다갔다 맨 처음엔 줬다가 지금은 안 주고 또 다음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아까 순간 이것은 치과만 전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왕보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열어놓고 자꾸 바꾸는 것보다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안 잡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꾸 이런 내용 가지고 토의할 수밖에 없고 같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이 돼 있잖아요, 그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생 치과사업 및 이 내용하고 그 내용만 추가 되는 건데 이것이 추가되는 것은 지금은 치과에 관련된 부분을 폭넓게, 치과에 관련된 부분을 아동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3조 3항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된다는 그 부분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가에도 중심을 잡으셔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치과주치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업만 하겠다고 하면 그 3조 자체가 필요가 없지요, 자체가. 위에 상위 조항 가지고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답변을 할 때 좀더 신중하게 우리 소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요, 내용에 보면 ‘구강건강사업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는 어떤 현황인지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구는 어떻게 학교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조정사업은 시행한 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국에 참여하는 자치구가 제가 알기로는 5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랑 중랑구는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않고 있고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에 대해서 불소의 독성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못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그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 어릴 때도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선진국에서는 학교 전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학교별로 그런 걸 원하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아니면 거기는 나라 자체들이 주로 돼 있든지 지방자치가 워낙 잘 돼 있는 데는요,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어디든지 지원을 받고 이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부러웠었던 부분이고요, 그게 지금 독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의약과장님께서. 독성이라는 부분을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난해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독성이 있다면 그 많은 학교들과 그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좀 심도있게 학교별로라도 불소농도를, 그러니까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서 아이들 학생들한테 하는 부분을 좀 시범적으로라도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후약방문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질병이 생기고 나면 이렇게 치료해 주고 저렇게 치료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치아도 불소 수돗물만 마셔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약과장님께서 조금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좀더 심도있게 그 부분 생각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많은 분들한테 좀 좋은 반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한 개 초등학교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수 년 전에 많이 했었었고 또 결과적으로도 예방효과도 많이 봤었는데 현재로는 다 중단된 상태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불소용액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기계를 구입을 해서 한 개 초등학교에 1학년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는 2학년까지 1, 2학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학교 협조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계속해서 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례가 처음 개정되던 2012년도에 발의하신 상태에 과장님도 현재 과장님이시고 소장님께서도 현재 진행상태 그대로 소장님이세요. 그래서 기억은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역시 이 조례를 심의했던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도 현재 위원장님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숙 위원장님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다 일부 기억을 하고 있는 편인데,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방금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능력이되고 계획이 잡히면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지 되지 않느냐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해서 현재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조례로 인해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되면 차후에 맞게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일부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2년, 3년이 경과가 됐는데 현재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한번 고쳐보는 게 어떻냐’ 라고 제안을 드린 건데 근본 취지에 있어서는 저도 저희 재정이 좀더 뒷받침이 돼서 시 지원금 말고도 저희가 재원을 확보를 해서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좀더 많은 진료과목에 지원을 해 줬으면좋겠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현재 그 조항을 반드시 고치고 가야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다시 이 조례를 놓고 향후 사업을 1년 내지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보신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렇게, 조례를 포괄적으로 놔두는게 합리적인지 조례라는 것은 늘 상위법이 적용범위가 바뀌어지면 하위법은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포괄적으로 열어놔야 된다라는 조항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그때 맞춰서 고쳐주는 게 더 낫지요,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었던 ‘몇 개 조항을 일부 수정해야 된다’ 라는 의견은 이번 회기 동안에는 철회를 할 것이고요, 이를 추진하시는 의약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3년 전에 그 부분도 상기를 하시고 또 오늘 논의되었던 부분도 절대 잊지마시고 하셔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확정이 드는 순간이 되신다면 우리 주민들께 포괄적으로 그냥 헛꿈만 심어주는 그런 조례가 아닌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언뜻 제 생각에는, 좀 짧은 생각에는 이게 치과주치의 이 사업만 가지고 한다면 은승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또 아까 우리 직원한테도 얘기했는데 이러한 아이들이 치과 이외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러한 고민이 저희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해 왔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더 저희가 아동들에게 우리 지역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요. 현재 이게 논의에서 주요핵심에서 좀 빗겨간거 같아서 다시 돌아오자면 학생 치과주치의에관한 심의 의결 또 이렇게 논의하는 장면을 좀더 확실히 하고자 일부개정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쉽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좀더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이게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지 않았나요, 과장님?

네, 있습니다.

네, 있지요?

네.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때는 사전에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라고 저희한테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물론 업무가 바쁘셨겠지만 그게 조금 사전에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는 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특별히 이 조례에 문제가 없으면 지금 의약과에서 올리신 이 조례대로 가결은 되겠지만 이후라도 금년에 이 조례개정을 해서 학생주치의가 시행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계획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1조 3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6대 때도 그렇고 5대 때 2012년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3개년 실적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보면 그밖에,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김명찬 의원이나 왕보현 의원님. 그 사항은 다 똑같은데 다만 이번에 보조금사업으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는 6대 때도 다 통과된 조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밖에 구청장이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문구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 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올라온 목적은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과 지역협의체 기능에 대해서는 학생측과 주치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시키려고 지금 조례를 올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구강이나 치료를 받는데 혹시라도 예산이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사업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사업도 할 수 있다, 이 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하고 지역협의체 기능에 대해서도 학생 치과주치의를 넣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네.

그 포인트를 거기다 두고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딱 알아들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을 삽입함으로써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하고 협의체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이 사항이 저소득층에 대한 것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시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이게?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소장님이 있어서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지역협의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치과 지원을 하지만 지금까지 그 외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지원 외에 해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원해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치과사업 이외에 시비에 지역아동센터에 의약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까 과장님은 없다고 그랬고 소장님은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소장님? 잘못 들은 겁니까?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치과 이외의 진료를 받은 예가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네, 지원된 사업이?

이 시비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지역협의체라든지 다른 데서 이런 데서 지원을 한 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과의사회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행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거 가지고 한 것이죠? 맞습니까, 소장님? 그 근거사항이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한정하는 게 의료비 실제로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관해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의료법에서 할인하지 못하도록,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비 지원에 관련된 것은 시비 내려오는 그 사업비 내에서 집행을 한 것이고요, 그 외에 어떤 진료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업 내에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전달이라는 것은 ‘어’하고 ‘아’가 확실히 틀려요. 그러니까 한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전달을 해야만 저희 전체가 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 아니에요. 법이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해당 소장님이나 그 직원들이 신중하게 많은 연구 검토하고 또 유권해석이나 법리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기획예산과의 법리담당들하고도 얘기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상의되어서 온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까 한번 더 지적을 했지만 내용에 대한 문구 하나라도 정확하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위원회에 발표를 해 줘야만이 위원들이 헛갈리지 않게 잘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 김영숙입니다.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숙지를 잘 하고 오셨어야죠. 그냥 간단하게 조례 개정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한번 하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어쨌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지를 좀 잘 해서 오시고 또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조례에 거기에 추가로 삽입되는 부분은 치과가 지금 조례가 추가로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잠깐 미숙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쨌든 조례 개정은 한번 정해놓으면 몇 년을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것만큼 잘 좀 숙지해 오셔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질문은 하지만 그래도 기본이 이렇게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그 부분에 조례를 개정을 하지 소장님조차도 왔다 갔다 하면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합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어쨌든 치과의 아이들 혜택 받는, 구비든 시비든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니까 잘 좀 숙지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 과장님 이번에 두 가지, 지금 상정은 한 가지 했지만 두 가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또 제가 들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어서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많이 이해가 갔고요, 일단 구세 감면 조례에 있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고 용어도 좀 바꾸고 하는 건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맨 뒷부분에 부칙에 지금 이 법을 저희가 오늘 날짜로 하고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고 공포를 하고 나면 적용시기가 도래를 할텐데 부칙 제3조를 보면‘ 2조와 3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랬는데 도래되는 시기에 관해서는 적용한다가 표현이 맞고요, 지금 현재 오늘 날짜는 2015년 4월 23일이고 2015년 1월 1일부터 할 때는 부과가 된 것은 혹시 소급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이 전에 부과된 것은 이것으로 준용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줘야 좀더 명확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검토는 해 보셨는데 아니면,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지금 아마 유효기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유효기간이 아니고 3조 적용에 얘기하는 겁니다, 부칙.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일몰법안입니다, 앞에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관광호텔 이런 것들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실 만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는 이유는 법이 중간에, 물론 지금 기간이 좀 지나갔습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비어가지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자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법이 국가에서 법을 개정할 때 의회에서 잘 되어서 사실 작년에 개정해 주면 좋은데 이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하고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없애주려고 사실은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하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서 또 법률 용어에 맞춰서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부칙 3조는 거기에 어떤 확정지어주는 단어가 좀 들어가야 좀더 맞는 문구가 되는데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제6조 수수료감면 10항에 보면, 2항에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3항을 보면, 아, 구세 감면 조례,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경제재정국장 박영헌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거나 삭제하고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징수금액을 정비하며, 삭제된 조문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됨에 따라서 징수방법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수수료 면제조항의 조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의 관련조항 적용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조례위임규정에 따라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면제로 규정하고 있는 감면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을 일부 인상하거나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삭제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제6조 수수료 감면 부분에 10의 3항을 보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2항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100분의 50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어서 따로 제3항을 조례에 그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된 건가요?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6조2항하고 3항하고는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바람에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고요, 6조 3항은 이것하고 별도로 개인정보 이건 47조 2항이 이미, 2항입니다. 47조 2항에 면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상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3조에 2 징수방법에서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수입증지 사용폐지가 2014년 10월 1일 자로 폐지가 됐나요? 언제 폐지가 됐어요? 이거 폐지가 됐나요?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폐지가 되기는 지금 2014년 1월 1일은 아니고요, 중간에 업무추진 하면서 10월 1일 날짜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인증기를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입증지가 이게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주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되도록 인증기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안에 문구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수입증지와 인증기 사용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인증기를 도입을 하면서 종이증지가 점차로 줄어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도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다 하고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그동안 많이 종이증지를 먼저 사용하시려고 애쓰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이로 된 증지는 그러면 다 소모하신 겁니까?

네, 저희들은 다 소모를 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만 소모하신 겁니까 아니면 구청의 전 증지에 있어서 이제는 종이증지는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5년 현재 지금 4월이고요, 구에서 종이증지를 판매하지 않은 시기는 제가 몇 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예측컨대 이 종이증지가 앞으로도 붙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시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률을 만들고 조례 같은 것을 만들 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주로 인증을 하고 있지만 혹시 만약에 다시 생겼을 때 그런 민원인한테는 저희가 받아주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법을 조항을 만들 때 첨부라고 해서 한 두장 그냥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행정의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보다는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되도록 많은 조항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비를 하시는 자세는 상당히 좋은데요, 일을 하시는 현장에서 보면 증지는 사놨다가 쓰시는 경우는 거의 드무시거든요. 일을 하시다가 수수료를 내야 될 때 증지가 발부가 되는 것이지,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해당 과에서 경우의 수를 다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현실을 놓고 보면 이것은 너무 과잉 친절이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게 또 발생이 되지 않으면 또 한번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은 있지만 사전에 준비하신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셨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한 가지 당부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뒤에 부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 조항을 하시려고 깔끔하게 하시기 위해서 삭제시킬 부분은 삭제를 미리 사전에 하셨고 또 표준 지금 전국단위로 통일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다 맞춰서 수수료는 조정을 하셨고 또 신규로 추가로 집어넣어야 할 부분까지도 이번에 삽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처럼 사전에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해 주셔도 뭐였더라 하고 다시 펼쳐봐야지 이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계획은 다 세우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일부 수수료 인상되는 부분 또 우리 조례에 따로 규정되는 신설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계획을 잡아서 알 기회를 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홍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변경된 게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한두 건이 발생하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실하고 사전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계획은 세워놓으셨을 거라고 저도 짐작을 하고요, 특히나 그동안에 저희가 3만 원 부과하던 게 5만 원으로 인상조정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몇 건이 발생을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3만 원 하던 수수료가 5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현상으로 봤을 때 주민들로 봐서는 이거 너무 갑자기 인상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것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어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건 구정소식지가 있을 거고요 또 각동, 동에 직능단체들에게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직능단체 회의에 가보면 구정소식이요, 인쇄물로 쭉 나와서 각동에서 필요로 해서 이렇게 상기를 시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인쇄 상태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더러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 특별히 좀 협조요청을 하셔서 직능단체 회의 때 꼭 한번 거론이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되도록 많은 주민이 빠른 시간에 개정되는 부분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은 잘 들었었는데요, 제증명확인발급 사항에서요,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거기 1개년 1주택 그 단위가 1주택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아직 좀 개념으로 잘 이해를 못 해서요. 1개년 1주택, 1주택으로 바뀐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지금 1개년 1주택이 1주택으로 바뀐 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에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별첨서식으로 돼 있는데요, 서식 안에 옛날에는 1개년 1주택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1주택개념으로 바뀌어가지고 서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 자체에서 지금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 구법으로 보면 2014년에 것도 800원, 2013년도 것도 800원 이런 식으로 건, 건당 돈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그 한 장에 2013, 2014 이렇게 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한 장에 800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800원으로 문구를 고친 겁니다, 1주택으로 고쳤고.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보면 서식이 있어요,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상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개년 1주택이라는 그 단위는 건건이 800원씩을 받던 것을 지금 단위가 1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면 2012년, ’13, ’14년 그것을 다 통으로 해서 전체 800원으로 조정이 됐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랑구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안에 보면 6조 2항서부터 쭉 보면 독립유공자와 그의 가족 신청하는 증명을 등록된, 등록된, 등록된 그다음에 결정된, 이렇게 쭉 나와요. 과거 그 전에 법은, 6조에 대한 법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등록이나 감면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징구가 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바뀐다면 독립유공자나 또 그 외에 혜택 보러 오시는 분 여러 가지 부분에 문구를 다른 조례도 다 같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수료의 감면부분 6조에 보면 1, 2, 3, 4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는데 옛날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6조에 따라 등록된 이렇게 보다 세밀하게 알기 쉽게 적혀 있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그렇게 검토하라는 내용이 없고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명확하게 하셨다면 다른 법, 다른 조례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왜냐면 그냥 독립유공자 하면 우리는 다 등록돼 있는 사람을 상기하는데, 생각하는데 여기 명시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건 없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다른 부분이 되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마 조례특위에서 한번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