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실장님, 순국선열은 우리 함안군에 대상자가 없습니까? 국가유공자 중에서 유공자 종류에 18가지 해놨는데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해당사항은 없습니까? 함안군에 해당자가 없습니까?

아, 유족은 있고 지금 지사는 없다 이 말입니까?

현재 생존하는 분은 없다 이 말이지예?

순국선열에 대한 해당자 유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애국지사는 몇 명인지 그것도 뽑아야 되고? 아까 나열해준 몇 명은 다 뽑혀 있더만.

내 뜻은 그 뜻이라. 지금 순국선열이 생존하는 분은 없으나 유족은 몇 명이고 그다음 애국지사는 몇 명이고 이렇게 좀 파악이 됐으면 지금 현재 유족 중에서 대상되는 연세는 몇 세 정도 되며 이런 게 되면 우리가 검토자료가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 하는 것도 무상급식도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측면에 줄 때는 좋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중단돼야 될 사항이 되면 이런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돈의 액수가 본인에게는 3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 이런 의미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함안군의 예산을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거든. 그럼 지금 우리 함안군의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18%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 실장님 한 부서만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데 함안군 예산 자립도 18% 밖에 안 됩니다. 전국의 54% 예산 평균치에 밑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자 말자 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함안군 예산이 줄만한 여력이 되나 안 되나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다 누구나 경험했을 겁니다. 무상복지 부분에서 얼마만한 충격이 지금 와있는가를.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 국가에 대해 공헌한 분 당연히 모시고 예우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 부정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자녀들이 고통받고 산 부분도 우리가 인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양 부모 밑에서 컸지만 그런 분들은 부모 없는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정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여기 공감 안 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함안군 예산이 얼마나 미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자치단체에서 주는 평균 비율로 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다 주자고 예산을 하면 기존 주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옵니다. 예산을 10만원 주는 것을 7만원으로 낮춘다든가 그분은 가만 있겠냐 이말이라.

그런 측면에서 기존 지급하는 데서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자체 토론을 한번…

위원장, 내 하나만 더…

그러면 국가유공자에서 지금 실장님 안대로 하자면 대상이 한 1200명 된다는 이뜻이죠?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안대로 지급하자고 생각하면.

그러면 1억 몇 천 더 더하면 9억 정도, 풀 된다면 10억 정도 소요된다 이리 보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8억 준다고 하니까 1억2천이니까 9억 몇 천 되니까 약 10억이라고 어바웃 개념이라고 보면.

야, 10억이라. 질의는 내가 마치겠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정확한 수치는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우리 함안군의 자체수입이 보면 지자체가 400 정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요되는 게 10억입니다. 그러면 2.5%에 해당된다고. 여력 됩니까? 우리가 10억 줄만한 여력 됩니까?

아니, 실장님, 그 부분에는 다 위원들이 공감을 하거든. 정의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력으로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권을 제일 많이 전반적으로 우리 함안군 살림을 살고 편성하고 하고 있는데 전체금액을 이야기하자면 정확한 수치를 놔놓고 어바웃개념으로 나는 400억이라고 보고 실장님은 지금 500억 이리 샀는데 그거 놔놓고도 10억대면 400억 기준으로 하는 거 같으면 그 여력이 되겠냐. 2.5% 차지하고 하는데…

좋습니다. 자, 토론합시다. 지금 기존 우리가 8억 몇 천 주고 있고 추가가 1억 몇 천인데 1억 몇 천 가지고 위원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나는 지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여력이 된다고 했고 그럼 지금 기존 8억 몇 천 지급 있는 중에서 추가가 한 1억2천 정도 지급되니까 세상을 버리는 분도 있고 그에 대한 추가 추가하면 딱 마지노선이 10억이라고 본다면 10억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세상 버리는 사람은 세상 버리고 고인이 되고 하니까 그게 유턴하면 더 이상 이 금액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면 10억 범위 내에서 돌아간다는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물으니까 실장님은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또 위원이 통 크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위원님, 위원장님 의견대로 이것도 5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게 더 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위원이 앉아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한테 칼 맞을 이유 없지 않습니까? 올립시다.

아니, 위원장님,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의원이 앞서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형평성, 5만원으로 올리는 게 타당할 것 같애요.

찬성합니다.

그것 또 예산 내년에 나아질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거, 뭐할라고 우리가 그런…

집행기관에서 고민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함안군민을 위해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일 좀 합시다.

지금 우리가 법정리로 봐서 백 명 정도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 세대별 그다음 업종별, 장애자 이렇게 구체안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 의견 수렴이 되고 그런 분야가 들어가야 자기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가 전달이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 보고하기 전에 정회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