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상식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심의는 정회를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잔여 안건 심의 후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낙연입니다.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웅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로는 2015년 4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법」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항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군민의 보건․위생을 뒷받침하고, 더불어 함께 깨끗한 환경을 인식 공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편익도모와 대행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과장님, 수집업체 평가를 함으로서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는 이런 평가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인 상위법을 환경부에서 제정하면서 이 평가조례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의무사항입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권병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행업체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권병철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작년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서 2개 업체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예.
권병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책을 제시한 안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현재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검토 중에 있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있다면 이걸 검토 중에 있으면 만약에 시행을 개선을 한다면, 입찰로 돌린다면 적어도 한 두세 달 전에, 한 6개월 전에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전에 (담당계장에게 물어봄) 잠깐 양해해 주십시오. (
에서
자리에서자원순환담당주사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병철위원
예.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지금 요 평가 조례안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하반기에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결과가 내년에 입찰을 한다면 입찰에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수가 적게 나오면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 또 좋으면 대행비를 그거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요 평가에 의해서 요 기준이…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입찰이라는 거는 여기 안 하고 있는 업체도 해당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업체는 이 점수가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그 관계는…
권병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페널티를 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는 두 군데밖에 없다 아닙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그렇지예.
권병철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 있는 데서도 와서 입찰을 하게 안 됩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그건 지금 지역제한을 할지 도내로 확장을 해서 할지 아직…
권병철위원
그건 아직 안 되어 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그건 지금…
권병철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준을 우리가 언제쯤 잡아야 되겠습니까?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이나 계획하는 거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평가기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권병철위원
평가기준 말고.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입찰기준예?
권병철위원
입찰에 부하려면, 계획은 하고 있다 안 했습니까? 과장님.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지금 원가산정용역을 줬거든예. 원가산정용역 거기에 입찰을 할 것이냐? 또 입찰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방법을…
권병철위원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에 대로 그냥 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다 그지예?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3월 말에 용역을 줘서 5월 말경에 나올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5월 말경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1차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 또 거기서 방법이 정해지면 그 방법에 대한 원가를 또 집중원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이 우리가 의회에서 제출한 안도 있고 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입찰에 부하든지 아니면 또 전에처럼 할 수 있든지 어떤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한 번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안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대행업체에서 평가 조례안을 만드는 참 좋은 제도의 안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13조에 보면 평가에 따라서 우수 업체 등에 대한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요 내용은 잘하는 업체에 군수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포상 또는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만약 이 평가기준이 지금은 점수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는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점수가 나와지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안 올라왔을 때 페널티를 주든지 무슨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만일 어떤 가이드라인 선까지 안 올라 왔을 때는 이름하여 벌칙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 조례는 그런 걸 넣으면 안 되어서 안 넣는지 아니면 그런 게 필요 없어서 안 넣는지. 제가 볼 때는 우수 업체 등에 대한 포상은 준다고 있는데 그 대신에 쉽게 말하면 자격이 안 된다고 봤을 때에 그 업체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가 안 나오거든. 앞에 여기 주요내용 ‘마’항에 보면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도 하고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조치는 물론 포상도 줄 수 있고 잘못하면 페널티도 줄 수 있다하는 그런 뜻으로 나는 해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환경부 자원순환국에서 나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90점 이상은 탁월이고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수, 그다음 70점과 80점 사이는 보통 등등 가이드라인도 있고 포상금 지급, 표창 이런 가이드라인도 다 정해졌습니다. 다음에 페널티도 이 지침에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조례에는 없어도 적용은 할 수 있는 겁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평가단 구성이 군수가 하게 되어있다 그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건 군수가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이 평가단 구성에 한두 명을 추천한다든가 이러면 더 효율적이고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평가단 구성을 5명 이상 해놨는데 이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예.
현종
조현종위원
가능합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자체 평가방침 작성 시에 정하는 사항인데 우선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한 개 평가단씩 구성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대행구역이기 때문에 10개 단위가 되겠죠. 거기에 의원님들도 협의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왜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소대행이 근 몇 십 년을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군수님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쪽으로 유리하게 평가도 할 수 있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거 몇 명까지가 가능한지? 평가단이 몇 명까지 가능하며 또 우리 의회에서도 몇 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평가단은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숫자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당 1개반씩 그러니까 읍면당 5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읍면 10개반이 되겠죠. 근데 공무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의원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한 3～4명이라도 평가단에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상위 법령으로 폐기물처리 관리법이 되어 있는데 언제 개정된 겁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2013년 말에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2013년도 연말에, 그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다 하셨는데, 평가대상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삼칠지역에 한 군데하고 우리 가야권역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예.
제명철위원
그 범위를 봐서라도 특별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범위가 꼭 이것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대상의 범위를.
세훈
곽세훈위원장
업체.
제명철위원
아니 업체 말고 항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아! 평가항목 말입니까?
제명철위원
예.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건 다른 항목도 추가될 수 있죠. 여기 보면 지침에 어떤 어떤 주민만족도 평가 세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배점도 다 정해져 있고 바른 수거정착은 15점, 시민편의 배려, 시민만족도 제고 등등이 있거든예. 그래서 이건 평가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점수도 정해져 있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사항도 다 정해져 있고, 전량수거, 정시수거, 밀폐수거, 성실수거, 청결수거 등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평가할 수 있는 세부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거기에서 군 자체 평가 지침작성은 어떤 내용을 작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우리 군 자체 안을 가지고 그 기준에 예를 들어서 주민만족도가 좀 높아야 되겠다 싶으면 주민만족도 점수를 조금 올립니다. 그리고 요새 환경미화원들 대우가 좀 빈약하더라 그러면… 환경미화원 올해 평가를 해보니까 환경미화원들 대우가 좀 더해야 되겠다 하면 환경미화원 점수를 조금 더 올려줍니다. 이래서 그 점수를 갖다가 군 자체에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방침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부지침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점수는 플러스마이너스 5% 내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목별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시키면 요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비스가 떨어져도 괜찮다, 요부분을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주민만족도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방침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실시합니다.
제명철위원
환경부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침으로 할 수 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방침을 받아서 그래 시행을 합니다.
제명철위원
조현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장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을 할 수 없습니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조례에 의해서…
제명철위원
예.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저는 이렇게 누구누구를 확정짓는 것보다는 또 시대상황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조언을 해주시면 방침을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명철위원
지침상으로는 5명 이상으로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제명철위원
지침대로만 한다 이 말씀이죠?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그건 더 필요하다면 더 넣고 또 이런 분야 말고 다른 분야를 넣고 싶으면 다른 분야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명철위원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월 달도 다 갔는데 지금 진행상황으로 보면 내년에 입찰하고 준비가 될까 싶은 마음이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5월 달까지 산정이 된 후에 보고를 따로 드리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제한 문제 아니면 평가에 대한 입찰을 하느냐, 그다음 그대로 계약을 맺느냐 그 문제, 이런 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최대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역제한을 두게 되면 내나 두 개 업체에 그대로 하겠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예?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은 따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좀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지금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환경평가단 이래하면 요 상태로라면 전문성이 조금 결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누구로 한다든지 뭣이 있어야지. 예를 한 가지 봅시다. 민간단체 회원들이 거기 넣는다. 민간단체라하면 우리가 뻔하게 보훈단체도 있을 거고 장애인단체도 있을 거고 생활 일반 새마을, 바르게살기 뭐 이래 쭉쭉 안 있습니까? 그지예.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뭘 하겠나 이거지. 민간단체라고 딱 못을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사회 각계각층을 어울러가지고 이 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권병철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 군정홍보도 아니고 여러 사회단체 회원을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이런 전문성을 결여시킬 이유가 없다. 차라리 여기서 아까 제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단체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7명이면 7명, 9명이면 9명, 여기서 환경에 전문성을 가진 자로 하든지 공무원 또는 지역주민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안 낫습니까? 요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이대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요게 우리는 지금 현장평가단 구성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이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었고예. 이 환경부지침에 보면 환경폐기물협회에 평가업무 대행을, 전문기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한테 평가대행을 줄 수 있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한 느낌을 평가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보완하는 거는 다음에 조례로…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각 읍면에 5명씩 하면 기본 50명은 되겠다 그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감한, 몸소 쓰레기를 다 체감하잖아요. 그래 그 부분이 가장 정확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차피 설문형식보다는 이렇게 해도 거의 그 정도가, 표본이 많을수록 모든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안 좋나? 군에 5명 해가지고 평가하면 너무 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명 정도, 각 읍면에 5명 정도 하면 각계각층을 다 어울러가지고…
권병철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50명을 하면 여기 한 번 모여서 회의하고 평가를 한다면 비용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비용도 다과정도는 조금 수반되죠.
권병철위원
우리가 심의회도 있고 평가단도 있지만 이 평가단한테 어떤 권한을, 권한이야 없지만 사람을 50명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 5명이라도 50명이나 되는데, 사람 50명 한다고 해서 평가가 정확히 나오고 10명 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또 명수 자체를 사회단체회원으로 넣은 이 자체부터가 나는 좀 전문성을 오히려 결여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굳이 내가 고집 안해도 한 해 해보고 할 수 있지만 50명이나 하는 걸 다음에 또 10명으로 바꾼다는 그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렇지예.
권병철위원
명수 조절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이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할 때…
권병철위원
여기에 한 면에 5명 이상 이래 했습니까? 군 전체에 5명 이상 해가지고 10명 정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면에 5명 이상이면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이 조례로 보면 한 군에 5명 이상 해가지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표본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예.
권병철위원
비용도 수반되는 일이니까 너무 이래 한 면에 5명 해가지고 50명이나 이래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나중에 할 때 의논드려서 숫자조정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평가대행비라 해가지고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폐기물협회에 맡기면 용역비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권병철위원
그래 치면 그 돈이 쌀지 모르지만 어차피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평가대행업체에 줘도 우리 돈이고 50명이 하나 10명이 하나 내나 우리 돈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나중에 예산이 수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인원은 적정한 선으로 하더라도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평가단 인원추천을 우리 의회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5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부대이전관련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 4.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의결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의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산업건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4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따른 권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현실여건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함안군 부대이전관련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4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대이전으로 인한 주거 및 도로망의 변화에 따라 주민편익과 지역 간 원활한 소통, 상생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생활의 안정적 지원과 도로교통망의 조기 확보를 통한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부대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4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지원을 통해 경전선 폐선부지 등을 이용한 지역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동서통합․상생발전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지역민에게는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삶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며 함안군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로서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44페이지에 지금까지 개발행위의 기준경사도가 몇 도입니까? 우리가 18도로 정했는데 이 이전에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 이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단지, 산지관리법에 25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25도 되어 있는 걸 이번에 경사도를 완화한다고 했는데 18조 안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 그 전에는 산지관리법에 25도로 하다가 2014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걸 18도로 정해놘 겁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현재 18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18도입니다.
권병철위원
여기서 말하는 군 계획위원회라 하는데 이 군 계획위원회는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그거 말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게 과거에는 다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했는데 국계법에서 군단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그냥 군 계획위원회라고 이렇게…
권병철위원
몇 명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군 계획위원회예?
권병철위원
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한 이십?
권병철위원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20여 명 됩니다.
권병철위원
우리 함안군의회 김주석 의원이 포함되어 있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는 9명입니다.
권병철위원
분과위원회는 9명, 전체는 20여 명이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분과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9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도 일반 공단하고 그것만 하는 거는 제2과에 하는 거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니 일반개발행위라든지 일반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1분과위원회에서 하거든예.
권병철위원
김주석 의원이 들어가 있는 거는 2분과?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닙니다. 1분과입니다.
권병철위원
내가 하고 있는 저게 2분과다 그지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전체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9명 있다 아닙니까? 군 계획위원회에.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1분과가 9명입니다.
권병철위원
혹시 삼칠지역 사람이 한 사람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까? 9명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만 이야기해보이소. 담당계장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오늘 계획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못 왔습니다.
권병철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군 계획위원회에 적어도 3개면 지역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좀 불공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런데 제가 조금…
권병철위원
그리고 지금 18도 이상이 될 때도 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면 허가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여기서 자문위원회의 허가라는 것은, 자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자문.
권병철위원
말 그대로 말로서만 해가지고 요래요래 해라는 게 됩니까? 아니면 토목건축사무소에서 이거 딱 내가지고 서류를 딱 내가지고 요 법령 한해서 요런 식으로 해라 이 뜻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자문이라고 하는 것도 군 계획위원회는 자문사항이 있고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자문사항도 단지 의사결정력이 적다는 것뿐이지 군 계획위원회와 똑같은 서류를 구비해서 18도 이상이 되지만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허가는 종합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자문이란 명시가 조례안에 들어갔는데 자문을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여기서 자문이라고 해버리면 한 사람의 자문으로 되느냐 아니면 의결을 한 것이 자문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9명이 다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를 하는데…
권병철위원
9명이면 9명 전원일치로 요래 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전원일치는 아니고 과반수죠.
권병철위원
과반수라?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기준 경사도 부분 완화에 18도 부분은 계획자문위의 자문의 과반수만 되면 18도 이상일지라도 허가가 가능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자문결정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건축이나 건축물을 증축, 개축할 수 있는 완화가, 정부 완화정책에 의해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안 되었습니까? 그지예.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생산녹지지역 안 있습니까?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상당히 정부에서 이번에 후하게 완화를 시켜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고 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법이 안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저도 상당히 예민하고 이런 법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군 지역에 도시과장님이 알기로 생산녹지지역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산물 건조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 또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창고시설도 요래 보면 되지예? 49페이지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보관시설이면 우리가 일반 창고로 보면 안 됩니까? 그지예. 나락을 보관한다든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런데 생산녹지지역에 거의 우리 군에서 99%를, 100%는 아닌데 99%를 지금까지 안 해줘왔다고, 건축물 허가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편하게 이야기 할게요. 칠원에 보면 도시계획이 전체 101만2천평 중에서 현재 주거지역이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고 그 위로는 구성리로부터 무기까지 전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창고허가가 몇 건 들어간 거야. 그런데 안 해주는 거야, 도로도 있고 하는데.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제가 가고 나서는 그런 쪽에 들어와서 안 해준 거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예.
권병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 한 군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거는 이런 정부방침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 김학용 의원이 제시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농업용 건축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방침에는 아주 후하게 만들어줬는데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런 걸 이해를 해서 농민들이 좀 편리하게 허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여기 생산녹지지역에 생산기반시설 확충하는데는 정부방침도 농민들한테 인심이라기보다는 기여를 한다라고 자기들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생산녹지시설이 많아요. 그래 그 부분을 좀 관심있게 보고 이 조례는 당연히 벌써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나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기 때문에 질문 아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산지관리법에 평균 경사도가 지금 18% 되어 있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들은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금 25도에서부터 한 15도 정도 사이에 두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게 18%에서 20% 사이가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원래 20% 올렸는데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군의회에서 18도로 낮추었습니다. 낮추다보니까 개발이 어찌 보면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난개발이라든지 자연훼손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8도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개정할 적에 제일 큰 문제가 난개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8도로 안 했겠나 싶은데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을 볼 적에 정부의 규제완화시책에 따른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뀐 부분이 다른 시군도 이거 비슷하게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 경사도라든지 이런 완화하는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만 완화가 되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이것도 완화되는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생산녹지지역이고 지금 경사도 부분은 단독주택일 경우만 완화하되 그것도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하라고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은 밑에 있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라든지 농축산물 건조․보관시설에 한해서는 6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것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래 된 겁니다.
제명철위원
권고방침이 그렇다 이 말이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기존은 40%였죠? 20%?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원래 20%입니다.
제명철위원
20%에서 60% 같으면 엄청난 완화부분인데?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방금 권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설은 안 되지만 이런 시설은 최대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만 하니까 여기다 20% 해가지고 짓고 또 여기 20% 짓고 이래 하는 거를 60% 함으로 해서 한 곳에만 하면 더 이상 농지잠식이 덜 가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다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심의하실 적에 꼼꼼히 심의해서 우려되는 점이 생겨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참고삼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66페이지에 지난번에 지적고시 재산세 이 관할 아니지예? 재산세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일반산업단지가 600만 제곱미터고 이번에 지적고시한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나타난 게 90만 이거든요. 참고적으로 66페이지를 봐줄랍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66페이지예?
권병철위원
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
권병철위원
66페이지에 아까 재무과에 도시세 신설하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는 도시과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권병철위원
아!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부대이전관련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조성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50세대가 아니고 49세대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호수는 50호인데 한 개는 노인회관 겸 해서 그래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임대료는 1000만원이다 그지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건 5년 후에…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2018년 12월 이후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3년인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2013년 12월 달에 처음 했으니까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 분양대금을 가지고 추가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임도도 더 추가로 확장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교량 하나 놔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리.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동촌쪽 말씀입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동촌쪽.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 다리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모양이던데?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사실 따져보면 크게 많지는 않은데?
현종
조현종위원
많지 않아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신창 새 동네 앞에서 고 건너가는 거.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추진위원하고 한 번 마찰도 좀 있었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서로 얼굴도 좀 붉히고. 이걸 만약 5년 후에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예상금액은 얼마로 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이 평당 최하로 봐서 한 400만 원 잡았을 때 24평이니까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상보다 내릴 수도 있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금 현재 분양시세로 봤을 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낮춰 봤을 때가 한 400만 원 정도 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가격을 좀 낮춰서 저거가 매입을 하려면 그것도 좀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것도 일방적으로 막 낮춰 줄 수는 없는데 저희들은 원가계산이나 이런 걸 다해서 분양계산을 해야 되거든예. 그런데 만약 좀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실은 그 다리공사를 포함해서 나머지 공사 전체 했을 때 한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거든예. 20억에서 한 25억.
현종
조현종위원
다리공사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니예, 동촌에서 춘곡까지 도로포장까지 다.
현종
조현종위원
완전 도로가 개통되는 데까지 한 25억, 30억?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25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적게 안 잡던데? 설계가 그래 나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우리 소관은 아닌데 아까 건설과장한테 대충 빼서 달라고 하니까 금액이 포장하는데까지 다해서 그렇고 그다음 다리 놓는 공사 그게 몇 억 들어가는 정도해서 이 돈이면 충분히 거기는 충당하고도 남을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우리 군북지역 주민들은 그 길이 좀 빨리 났으면, 사실 교량이 안 놓여지면 개통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임도가 나봐야 우회로 돌아가야 되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돌아가야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군 측면에서 보더라도 추가 경비 예산이 어차피 길은 해줘야 될 거고 추가 경비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금관리를 잘해가지고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제안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공사 소요사업 금액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공사라는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일을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추가공사지 지금 이 부분에서 추가공사는 아니거든요, 이해를 하자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금 현재 춘곡에서 국도 79호선 넘어가는 공사는 자기들이 5월 말 경 정해서 다 추진하고 있고 근데 군북에서는 동촌리쪽으로도 길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몇 개월을 끌면서 결국 우선에 임도를 내었다가 다음에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5m 도로로 확포장을 하자 이리 되어 있거든예. 근데 거기에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우선에 방금 말씀한 교량 놓는 것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우선 놓을 겁니다. 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놓고 난 뒤에 나중에 그 돈을 이것 가지고 다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미 공사가 한 맥을 가지고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그 교량도 창원시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교량예?
제명철위원
예, 동촌 앞에 있는 다리를…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지금 그쪽 임도하고 나중에 농어촌도로가 됨으로 해서 필요한 다리지 지금 현재 상태는 그쪽에 다리가 필요합니까?
제명철위원
지금 거기도 공사를 시행할 거 아닙니까? 임도도.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것도 설계 보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명철위원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다리가 놓여질 위치를 추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그 도로하고 교량 놓는 것까지 필요한 예산을 해서 예상되는 50억을 지금 기부를 받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이 임대아파트가 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인데 한 2년 지났다고 보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1년 몇 개월 지났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2년 지났다고 보고 3년 남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 4억 9000만 원을 가지고는 사업을 크게 못 한다 아닙니까? 한 마디로 다리를 못 놓는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4억 9000만 원은 써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나중에 분양할 때 내줘야 하는 돈입니다.
제명철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도 다리를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5년 뒤에 임대기간이 지난 뒤에 매각을 해가지고 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곧 임도가 개설되고 준공이 될 건데 그 3년 뒤에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기금을 이용하려면.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렇지예.
제명철위원
그럼 그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조현종 위원님이나 행정복지의 박용순 위원님이나 군북 그쪽 지역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을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돈이 현금화되었을 때 그 돈을 군에서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쓸 것을 예상하고 미리 군 예산으로 꼭 필요하다면 어차피 그거 아니더라도 군 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그걸 먼저 해주는 것도 안 괜찮느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조현종 위원님도 방금 말씀한 거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제명철위원
참 좋은 의미입니다.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맞는데 비용문제가 창출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군도 7호선이 이전되면서 곧 임도가 개설되는 것까지 확장되어서 사업이 확정 안 되었습니까? 그죠. 되었으면 그 기간을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원시와의 협의가 좀 달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기가 뭐한데 그때 창원시하고 군북면하고 함안군수하고 공동합의서를 만들 당시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안이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일단 이쪽은 국도 79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먼저하고 저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어쨌든 내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해가지고 그 기간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제명철위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것 같아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물론 그런 거 깔끔하게 정리가 미리 되어버리면 좋겠지만 창원시하고 지금까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지자체간의 기부는 가능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기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부대이전관련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