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금번 제2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차상현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김회식 위원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김옥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입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재진 위원입니다. -------------------------------- 2.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주민생활 불편 개선 등 일부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51억 7,4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3,255억 6,300만원보다 196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소비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161억 1천만원, 국·도비 보조금14억 6천만원 등이 본예산 대비 대폭 증액되어 주요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교육기관 지원사업 21억5,4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재원 발굴의 한계를 생각해 볼 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불요불급의 사업은 지양하고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행·재정적 낭비가 없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2-1.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감사실장 박용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15년도 전라남도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른 인건비는 전액 도비로서 3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총괄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예산규모가 이번에 196억 1,100만원이잖아요. 일반회계수입이 192억 4,700만원인데 지방세가 8억 8,400만원이나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8억 8,4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작년도 유가보조금 배분액이 조정이 되어서 8억 8,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8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게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8억 8천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을까요?

당초에 49억으로 되어서 내려왔는데 결산한 경우가 8억 8,400만원이 감액이 되어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가 그게 궁금해서요. 유류대가 인하되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화물자동차 소유자들한테 주행에 따른 유류세 보전을 좀 해 주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기름값이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총 유류대 지원액이 아까 49억이라고 하셨는데 유류대가 몇%가 인하가 되었는데 8억 8천만원이 되냐고요. 이렇게 8억 8천만원이라고 하면 몇% 정도 되나요? 한 20%가 되는데 유류대가 20%가 인하가 되었나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요?

화물자동차 주행에 따른 유류세를 보전해 주는데 그 기름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유류대가 인하가 되었고, 또 화물차들이 운행거리가 짧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화물차도 일을 조금 했다는 얘기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군내버스하고는 연관이 없는가요?

군내버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군내버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화물자동차?

네, 화물자동차 주행에 따른 유류세 보전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109페이지를 보시면 재무활동에서 반환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으로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정산해서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통상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몇 명 정도 대상이 된가요? 어떤 순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 주는데 특히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자녀장학금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는 겁니다.

갈수록 감소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고생 많이 하시다 나가시네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의원이? 왜 대답을 못하세요? 고생하시다 이제 나가실 때가 얼마 안 돼서 적적하시겠습니다. 이번 추경하고 재원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남은 재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100억 정도 예비비로 있다는데요.

지금 여유자금은 작년도 회계 결산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앞으로 16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측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추경하고 나머지 100억 정도 남는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없어요? 또 2차 추경을 바로 할 것이라고 그러던데요.

2014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예측하기에는 160억 정도 되거든요.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래야 2회 추경을 생각해보지 지금 2회 추경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160억 정도는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나오면...,

그때 다른 사업비 반영을 해야지요.

도비 오면 또 추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성급하지 않습니까? 추경이요.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앙부처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추경이 자동적으로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추경을 않고 있거든요. 도하고 나면 우리가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결산하고 남은 돈으로요. 도비 오면 반드시 사업 세워서 해야지 안 하겠어요? 그래서 맞춰서 했는데 전년도 결산 때문에 한다고 해서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읍면에 민원 급한 거 올리라 해가지고 두건씩인가 세건씩 올렸는데 의원들이 그거 갖다가 여론을 들어서 올릴 수는 있어요. 사업 갖다가 하지는 못하니까..., 이제 다 깨끗해지고 다 맑아지지 않았습니까? 한 건씩만 하고 나머지는 싹 날라가 버렸어요. 추경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실장님! 추경이란 것이 뭐예요?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시급한 사항, 그 다음에 도비나 국비가 와서 대응 투자해야 할 그런 돈, 그러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성 있어서 무엇을 막았다, 올 여름 가면 큰일 나게 생겼다고 해서 조사해서 올렸는데 한건씩만 하고 나머지는 다 뒤로 미루어 버리면 의원님들은 지역구 다니면서 의정활동하기가 힘들죠. 그런 것은 배려를 했어야죠. 시급한 사항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 의원 9년째 되고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로 해서, 필요를 느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가서 보니까 어디라고 하면 또..., 테니스장이 솔직히 시급한 거예요? 2억..., 의원님들 10건이면 2억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해 주셔야죠. 테니스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전부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때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추경 때 반영한 것이지요.

황룡다리에 30억씩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야지요. 시급한 것이 뭐예요? 테니스장이 시급합니까?

황룡교 보수 보강 사업이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지금 안전진단 결과...,

그래서 본 위원이 본예산할 때 장안교11억, 12억 올라왔을 때 그거하지 말고 황룡교부터 하라고 그렇게 목을 높여서 했던 거예요. 그거 끝나면 이것 올라올줄 알았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진단결과 D등급 나오면 보수보강을 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D등급도 만들 수 있고, E등급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맞지요. 진단을 해서 그렇게 판정을 한 것이지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맞지요.

봐 보십시오. 나 같으면 F등급 주겠습디다. 작년 비에 쓸려 내려간 나무, 가서 왜 여기를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나 봐보세요. 그놈 놓고 사진 찍으면 F등급 나와요.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선배 의원님들한테 그동안에 배운 것은 추경은 꼭 필요로 한 것, 국도비가 왔을 때 조정을 해야 할 그런 임박한 사항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96억 올라온 것 보니까 대체적으로 순서가 잘못되었기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또 2회 추경이 가겠구만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2-2.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장 박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과장께서 명예퇴직함에 따라 공석인 관계로 제가 지난 4월 15일부터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중간부분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활터 조성공사 관급자재 선수금 잔액 환급액 1억 4,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활터조성공사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금에 대하여 선수금을 조달청에 50%를 지급하였으나, 활터조성공사 중에 사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강토 옹벽을 식생옹벽으로 공법변경에 따른 금액과 활터 지붕기와를 세라믹기와에서 시멘트기와로 설계 변경함에 따라 차액이 발생된 금액을 조달청에서 환급받아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세출 예산액은 총 22억 4,4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 장성 문학 발간입니다. 문인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수록한 장성문학 책자를 발간하여 관내학교와 기관에 배부해 왔으나 장성문학을 대· 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문향 장성의 얼을 계승하고자 장성문학 책자 발간부수를 늘려 관내 전 지역의 마을회관까지 배부코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문화와 여행,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매칭사업입니다. 2015년도 총 사업비는 1억 5,900만원입니다. 군비부담액은 3,150만원으로 군비추가 부담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유림회관 비품 구입입니다. 관내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자소학 등 한문과 서예, 예절교육 등전통문화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용 원목탁자 4개와 의자 3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북부도서관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업은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산결과 미집행된 잔액을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부도서관의 건립 사업비 중 미집행하여 불용된 사업비를 문화교실의 방음벽 설치와 어린이실 바닥 난방공사 등 북이 도서관 시설보완사업에 사용코자 미 집행된 사업비 6,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입니다. 장성을 대표하는 서원이면서 도 지정문화재인 고산서원과 봉암서원, 오산창의사 등 3개 서원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인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통한 문향의 고을로써 자긍심고취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개 서원에 대한 문화재의 연혁과 특징, 지정가치 등 문화재 지정을 위한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연구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장성의 역사인물영정 제작입니다. 우리 장성을 대표하는 역사인물의 영정을 제작하여 선열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볼거리 제공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성을 대표하는 역사인물의 영정을 고증절차를 거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총 10점의 영정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상사업비 5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병장 고경명 장군 묘소 주변 정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동하시다가 전사하신 고경명 선생의 묘소와 신도비를 찾는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경명 의병장 유적지 진입로 확포장과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시설비가 부족하여 군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백양사 소요대사탑 보호각 설치입니다. 국가보물 제1346호인 백양사 소요대사탑에 보호각을 설치하여 풍화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3,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 등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 천진암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백양사 천진암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 장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천진암 경내 주변정비와 화장실 개축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억, 군비 1억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에서 백양사 천진암 화장실 건립사업이 2015년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지원 요청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 2월 6일 백양사로부터 화장실건립 1억, 진입로 정비 3천만원, 석축 및 주변 정비공사 7천만원 등 총 2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전라남도에 교부신청을 한 결과 금년 3월 27일 전라남도로부터 도비보조금 1억원이 확정 통보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백양사 천진암 현장 방문시에 궁금해 하신 내용을 듣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한 결과 2억원의 사업비가 화장실 건립비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실무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설명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입니다. 필암서원 방재시설 긴급보수입니다. 화재로부터 취약한 목조 문화재인 필암서원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치된 노후 불꽃감지기를 교체하여 화재에 대한 상시 예방능력을 확보하고자 필암서원 불꽃감지기 9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각종 외국인 방문시 홍보마케팅 자료로 활용하여 장성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3개 외국어 안내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국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연계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관광객과 광주도심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광주 관광객과 장성을 비롯한 5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매주 금, 토, 일요일 광주와 인근 5개 시군의 관광지와 축제장을 순회하는 광역 순환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티투어 버스운행과 시티투어 홍보, 시티투어 모객 등을 위한 전체 사업비 8천만원 중 우리군 부담액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대외행사 참여 홍보공연입니다. 홍길동 인물재현 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운영해 왔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당초 예산 2천만원을 삭감하고, 군민이 함께 하는 공연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타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관광장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도음식문화축제와 담양대나무박람회, 과천축제 등 외부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외공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설사 무선마이크 구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양질의 해설장비를 휴대하여 효율적인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마이크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쪽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광객의 관광안내판과 도로변관광표지판 정비를 통해 우리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관광객 위치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공사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내 활터와 전시관, 피크닉 공원 등 주변의 조경시설과 부족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활터 및 주변시설 조경공사 2억원, 벤치, 정자 등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1억원, 주거 이전비 미지급금 1,500만원 등 총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9쪽, 상무평화공원 조성 용역입니다. 우리군 서부권인 삼서, 삼계면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로 관광객의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무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 4,925만원과 교통개선대책 용역비 6,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톤치드 체험랜드 운영입니다. 장성 편백 힐링센터 위탁운영으로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를 모집 공고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위탁운영 희망자가 없어서 위탁운영자 선정시까지 관리·운영에 따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쪽, 평림댐 장미공원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평림댐 장미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군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배구와 배드민턴, 에어로빅 종목에 생활체육지도자 4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축구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가 없어서 축구 동호인에게 양질의 기술지도를 통해 실력향상을 도모하고자 축구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추가 배치코자 인건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쪽,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노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코자 인건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장성군 생활체육회에서 체조교실, 서예교실, 음악, 줄넘기, 게이트볼 교실 등 생활체육교실을 4월부터 6월까지 운영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추가 운영코자 강사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쪽, 전라남도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중에 전라남도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를 장성에 유치하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여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고장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우수선수 발굴 및 장성군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우수선수 발굴로 우리군 체육에 대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선수 발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선수와 실내 수영장개장으로 수영선수 전지 훈련팀을 우리군으로 유치하여 장성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전지훈련 유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쪽, 축령산 건강걷기 대회입니다. 2015년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리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중 축령산 걷기대회를 개최해서 U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우리군 홍보는 물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관내에 조성된 전천후 게이트볼장 8개소 중 2014년도에 장성읍 게이트볼장 4개면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황룡과 북이면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미설치된 진원, 동화, 서삼, 북일면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노인 게이트볼 활성화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삼계 테니스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정비 사업입니다. 삼계면 주산리에 2개 면의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객이 많아 증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근 공원부지에 2개면을 증설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성 공설운동장 하단부에 2014년도에 조성한 그라운드골프장은 잔디 생육이 불량하여 동호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모래깔기와 잔디보식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경기장 임대료 납부입니다. 장성군청 직장 조정팀이 이용하고 있는 장성호 상류 공유수면을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4년 농어촌공사 감사에서 지적되어 장성호 상류 조정경기 정고장 및 공유수면에 대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사용료 1,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31쪽 장성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도모를 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개장한 장성 실내수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영장 운영용품과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수처리 자동제어시스템, 사무용 가구, 수중자동청소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군의 문화관광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우 실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고생스럽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13쪽에 북부도서관 시설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13년도의 집행잔액인데 ‘14년도에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더 유용하고 차분하게 쓸 수 있었을텐데 금년에 갑자기 추경에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좀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액수도 6,800만원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국가 균특사업으로 예산지원을 16억 받았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4억해 가지고 20억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6,87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사업이 종료된 후에 2년 안에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다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시설보완을 좀 더 하자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놔두지 말고 작년에라도 빨리 빨리 예산을 사용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우리 근무자들이 있고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 예산을 소요시켜야 되지 않았겠냐 하는 얘기죠.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오랫동안 묶여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고경명 의병장 유적지 주변정비가 시설비로 2억이 순수한 군비네요.

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비하는데 2억이나 소요가 되나요?

작년 추경 때 도비 3억원을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설계를 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1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되고, 공사비가 3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된 3억 갖고는 2억이 부족하니까...,

본예산에 얼마 서 있었어요?

본예산에 없습니다.

없었지요?

네.

그럼 그 3억은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작년 1회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했었습니까? 3억...,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정비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억하고 2억이면 5억인데 거기가 관광지입니까?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170m, 주차장 조성 하는데 주차장 30면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제가 고경명 장군 의병장 유족지를 그러면 여기 오동촌 영천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차량이 30대까지 찾아오는 방문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요 책정을 했습니까? 파악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놈 갖고 해보자고 하신 겁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민선 5기 때부터 장성군이 선비의 고장, 청렴의 고장, 의병의 고장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경명 장군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묘소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6월 1일 제5회 전국 의병의 날 행사를 앞두고 여기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주변 정비보다도 고경명 장군에 대한 행적, 또 하셨던 일, 그런 부분들의 역사적인 것을 먼저 발굴하는데 힘을 쓰셔야지 주변정비 하는데 힘을 쓰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분에 대한 흔적을 먼저 찾고 후손들에게 ‘어떤 일들을 했다.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귀감이 된다’ 하는 어떤 명분이 있어 가지고 의병장으로서 인정이 되어서 주변을 정비해 주고 후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주변 정비부터 한다고 해서..., 만약에 주변정비를 해서 학생들이나 우리 장성의 어린이들이 거길 가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무엇을 느끼고요.

그 부분은 재작년에 발간된 자랑스런 장성사람들이란 책자 속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고경명 장군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책자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고경명 장군에 대한 페이지가 몇 페이지던가요?

페이지 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게 좀 아쉽다 얘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좀 바뀌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분에 대한 흔적, 어떤 부분이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다 라는 것부터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보고 또 이해하고 느낌으로써 그 유적지를 가서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되어야지 먼저 주변 정비한다는 것은...,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건 6월 1일 전국 의병의 날 행사를 앞두고 그때 전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비가 필요합니다.

실장님 또 거짓말하시려고 그러네요. 지금 예산이 서있지도 않고 만약 승인이 되었다고 하면 6월이면 몇 개월 남았는데 주변정비를 해...,

주변정비사업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6쪽에 보시면 201-03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307-02 인물재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목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기상으로 아무런 표시가 없이 그냥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목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물재현 프로그램 예산 2천만원은 삭감하고...,

그 돈이 행사참여 홍보 공연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닌데요? 여기 보면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보조해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하고...,

대외행사참여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행사운영비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놈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올라갔으니까 목 변경 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해야지요. 목 변경 했다고요.

삭감을 하고 새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문계장님! 이거 목 변경이라고 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경배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가 있나요?

문경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리해서 올려버릴 수도 있냐고..., 표시도 안 해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문경배 그 부분은 삭감에 있는 거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있습니다.

다른 것도 전부 목변경..., 그러면 문계장님! 118쪽에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있지요. 이건 왜 목 변경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나요?

문경배 똑같은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바뀌니까 이것은 목 변경이 됐고...,

문경배 그거 같은 경우는 예산제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제 문화관광과에 요청 했을 때 사업명이 하나는 삭감하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같지만 다르게 올린 겁니다.

민간이전에 경상사업보조가 행사운영비로 가는데 목 변경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경배 사업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변경해서 한다랄지 뭔가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빠졌다 이야기에요.

문경배 그러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신규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도 깎고 다시 올려도 되나요?

문경배 이거 같은 내용은 사업내용이 바꿔졌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사업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과목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문경배 목변경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 부분은 이따 다시 가르쳐 주세요.

문경배 네.

그 다음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가 당초 예산이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4배를 더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후로 국비가 2천만원이 왔어요. 그 매칭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더 추가해서 4천만원.

아니 군비가 2천, 국비가 2천 그래서 4천이다? 매칭으로?

네.

그래요. 알았어요.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주변 조경공사가 3억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투융자심사 같은 건 자체적으로 합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예요?

투융자심사가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승인은..., 그 승인은 어디서 받습니까?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주변 조경공사가 3억이 새로 서 있잖아요. 본예산은 없는데..., 3억이 새로 서 있어요.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공사 전체적인 사업을...,

저는 궁금한게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심사는 안 하냐고요.

투융자심사는 사업건당 2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도비 같은 건 40억인가요? 군비는 20억이고요?

도에서 할 때는 50억 이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심사를 안 하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심사 같은 거 없이 바로 사업비로 집어넣느냐는 얘기에요.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178쪽에 제가 김명식 계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 것도 같은 목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배구가 2명 있는데 그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가서 1,05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생활체육에서 서예교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실장님? 잘못된 것이죠? 서예교실 하는데가 많이 있잖아요. 설명자료 24쪽이고 예산서는 119쪽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동호인들이 체조교실 20명, 서예교실 20명, 음악줄넘기가 20명, 게이트볼 교실 20명씩 참여를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에 서예라는 것은 정적인 거 아닙니까? 체육은 동적인 것이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명식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잘못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생활체육이 어디서 서예교실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합시다.

네.

120쪽 상하수도요금 있지요. 중간에 일반 사무관리비에..., 이게 상하수도 요금을 3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번에 추경이 1,95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줘야지요. 공공요금이니까?

네.

그런데 수요측정이 너무 잘못 되었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9개월 동안에 상하수도 요금을 3백만원으로 세워졌는데 1,950만원 더 주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민간위탁이 희망자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자체적으로..., 아니,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착각해요. 그러니까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그리고 총괄에 93쪽, 홍길동테마파크활터조성공사 환급금이 1억 4천만원이지요. 그건 어디다 사용을 하셨어요?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집어넣은 것입니까? 사용을 않고?

이 부분이 세입으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 돈을 세출 예산 잡았다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돈은 세입으로 잡지 말고 테마파크 활터 조성공사에 조경하는 거 얼마인가 세워 주시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걸로 목변경 해서 쓰면 되지..., 그거 안 되나요?

조달청에 받을 때 세외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예산을 예산서에 반드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실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 실장님!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한 것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의병장 사업 단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됩니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님이 1510년, 박수량이 1491년 하듯이 고경명이 언제 태어났는가? ‘그 근처 조성사업 해’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급하고 급한 것이 많은데 무슨 행사를 한다고 거기다 해서 문중들 시제 지내는 날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고경명 장군 묘소 주변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도에서 도비로 3억을 준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2억을...,

실장님! 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문중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해야지. 작년 1회 추경에 가져왔으면 그때 하셔야지요. 장성군이 정말 머리 아파요. 가슴 아프고,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 1회 추경이면 언제입니까? 작년에 좀 늦게 했구만요. 그러면 사업을 시행했어야지요. 지금도 설계가 안 나오고 있는데 무슨 다리 같은 것은 금방 입찰해버리고..., (『설계가 이제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설계가 이제 끝났어요? 봐 보십시오. 설계하는데 5∼6개월 걸리잖아요. 인정하시죠? 본예산에 장안 이번에 1억 올라왔던데 그걸 한번 계산해보세요. 체육회 보니까 우수선수 누구를 발굴하겠다는 거예요? 1천만원. 우리가 삭감한 거 아니에요? 삭감한 것을 갖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회하고 싸움시키려고 그래요? 이것 삭감내역이에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살짝..., 그런데 무슨 우수선수를..., 장성에서 운동부 키워놓은 것도 쪼그라들고 없어지는 판국인데 무슨 우수선수를 발굴해요.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세워지면 뽑을란다?

체육지도자는 도생활체육회에서 뽑아서 우리 군에다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면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생활체육에 서예 갖다 넣어서 250만원 주라고 하면 쓰겠어요? 삼계 테니스장 어제 반대했더니 오늘 아침에 누가 보니까 아는 체도 안 합디다. 장성군이 잘못된 것은 정말 바로 잡아야 해요. 서삼 면사무소 앞에 공장 뜯고 거기에 한다고 주민들 몇 명 동원한 지 아십니까? 그 일 바쁠 때? 의원들이 공감하고 집행부에서 해야 하겠다 생각하면 해 주는 거예요. 판단해서..., 사람들 동원해서 집회하는 거예요? 옛날 한농연 우리가 예산 좀 거시기 했더니 하듯이? 이제 그런 것은 그만해야죠. 왜 그런 것이 다시 살아나요. 조정경기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U대회가 충주로 가게 된 원인 좀 알아봅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건 만들어서 장성이 지역경제 살리고 조정U대회하면 대표선수들도 오고 외국에서 오면 좋은 볼거리도 되고 그 덕에 우리는 광주시의회 것 갖다가 국비 갖다가 탄천조정경기장 같이 가보셨지요? 충주처럼은 못 가더라도 아 잘됐구나 하고 환영을 보냈는데 충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말들이 많던데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네, 설명해 보십시오.

김명식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정하고 탁구하고 오픈스윙을 2015년도 U대회 관계해서 장성에서 유치하는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주시하고 U대회사무국하고 조정을 하는 걸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조정경기장이 지구가 농업보호시설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고정시설로는 안 된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농업보호구역을 해제시킬란다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정부종합청사에 농식품부를 방문하고 또 도시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부군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시설결정하는 걸로 해서 용역사하고 도시과 직원하고 전라남도를 방문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만약 U대회가 개최한다면 좋다, 전라남도에서 U대회 지원부서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그걸 해제 해 주마 해서 그 공고를 하면서 용역에서 같이 추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정팀하고 U대회사무국에서 충주를 한 번 방문한다고 그 이야기가 들려요. 장성군에서 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해서 갔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차후 보니까 조정이 충주로 갈 확률이 많다고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그때 당시에 김용화 과장님하고 저하고 U대회사무국을 가서 사무총장 면담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사무총장님이 회의를 가시고 관련 본부장하고 또 팀장들하고 같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1월 달에 방문했을 때 U대회사무국에서는 일단 안전문제로 충주로 가게끔 되어 있다 하니까 어떤 안전문제를 얘기하냐 하니까 장성호에서 만약에 할 거 같으면 전부다 댐 위에 통신시설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라인을 전부다 조립식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 정거장 역시도 현재는 조립식으로 해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또 심판진의 판단하는 시설물도 역시나 끝나고 나면 다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문제를 답변할 수 없다. 그래서 2월 초순에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오면 그 다음에 충주로 갈 확률이 많으니까 우리도 결정을 못하고 일단 FISU에서 결정이 나오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선의 문제가 안전문제로 충주로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대회사무국 방문하고 그 다음 날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사무총장하고 저희 군수님하고 통화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FISU에서 결정하니까 충주로 갈 확률이 많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라고 사무총장님께서 군수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조정을 포기한 대신에 탁구가 있으니까 시설물은 충분히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10억 정도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에서 전부다 U대회종목이 개최가 되는데 유독 조정만 충주로 간다고 해서 3월 20일날 무등일보에서 보도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선종태 기자하고 그분이 광주시청을 출입하는 출입기자더만요. 그래서 그분한테 상당히 항의하니까 정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장성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정정보도를 할란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1면에다 크게 특집보도 내서 정정보도 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서 여기서 그대로 굳혀두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우리군민신문이라든지 MBC기자라든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길래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오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FISU에서 안전문제로 충주로 갔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장님! 그런 것은 빨리 지구를 풀었어야지요. 지구 푸는 것 가지고 U대회 본부하고 대한조정협회하고 갈등 있어서 싸움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걸 여기서 일이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청문회할까요? 한사람의 직원들이 놓쳐서 우리 장성군에 돌아오는 한번 실익을 따져보시라 그 말이에요. 몇 십억을 갖다가 광주에서 국비 갖다가 해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됐잖아요.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가게 하세요. 왜 그리 가게 되었는가. 다 온다고 그랬어요. 작년 본예산 세울 때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조정경기장 설치를 못하게끔 지구를 이 앞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갑드만요. 하라고..., 상임부회장이 그거 해야지 이거 대회를 유치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 했대요. 그런데 먼 산 보고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가니까 안전문제 찾고 그러면 쓰겠어요.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장성 조정 선수들 몇 명이에요? 이야기 한 김에 합시다. 조정선수들 몇 명 있어요?

김명식 4명 있습니다.

3명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 몇 명 세웠습니까?

김명식 원래는 6명이 되어 있습니다.

6명 했는데 3명 가지고 계속 하고 있죠? 나머지 반납할랍니까? 그러면 조정을 뭐 하러 키워요? 그리고 조정 전부 우리가 돈 내주고, 광주체고 그 사람들은 돈 냅니까? 돈 안 내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가리 가니까 조정 배 30대 떠있드만요. 우리 장성군은 뭐예요. 조정경기장 전부다 군비로 포장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놓치시면 안 되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조정도 제가 그랬잖아요. 돈을 투자하려면 더 해서 수원시청이라든지 군비 세워서 좀 주고 우리가 선수 키워놓고 외지로 선수 뺏겨버리고 배 보수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몇 번 젓고 이것이 무슨..., 도민체육대회 도움이 됩니까? 뭐합니까? 우수선수 그게 뭐예요? 본예산에서 깎았던 예산이지요? 우수선수 1천만원이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었는데요.

1천만원 깎았어요. 1천만원 삭감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해야지. 내가 보니까 축령산 둘레길은 5천만원 행사 하구만요.

걷기대회...,

건강 찾으려면 본인들 돈 내놓고 가요. 그런 행사하면 관광객들 피해줘요. 공직자들 전부 동원해서...,

U대회 기간중에 할겁니다.

앞뒤가 맞게끔 예산도 해 주셔야지. 우수선수 1천만원, 홍길동생가터에 조경사업 1억이 뭣입니까? 1억이 뭐하시려고 세웠습니까?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객이 오지도 않는데 관광객, 관광객 하고 있고 1억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벤치, 정자 그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루에 관광객이 몇 명 옵니까?

우리 관내는 실질적으로 통계를 빼보면 백양사 다음으로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옵니다.

통계 빼면 하루에 몇 명 와요? 아세요? 문화관광부서 설치했는데 나는 그게 세콤인지 알았어요. 아십니까? 내방객들 한명, 두명 들어가면 체크하는 거요. 그 체크 근거를 주시라 그 말이에요. 500억이 들어갔어요. 활터까지 합치면 500억이 들어갔어요.

아니죠.

48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이 485억인데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309억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309억.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480억 들어갔다는 소리를 내가 직원들 통해서 몇 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500억 이상 들어갔어요.

아니지요. 당초 계획에 총 사업비가 485억인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할 때 총 사업비는 485억이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307억인가 309억인가로 보고 드렸어요.

그랬어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1억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5억이 맞습니다. 485억인데 현재까지 307억 9천만원.

307억 9천만원이요. 그럼 직원들 교육 좀 잘 시키세요. 나는 홍길동 생가터에 휴양하러 잘 가거든요. 내가 하루에 일하다가 가서 쉬려고 몇 번 가는데 내가 몇 번 도와주고 있어요. 몇 사람씩 들어 가는 거요. 내가 안 가면 사람 하나도 안 가요. 그 시스템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가 다시 용역을 맡기든가 의원님들끼리 하고 전부 집행부하고 해 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돈다발, 돈 껀덕지입니다. 더 이상 거기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2억, 3억 이제 투융자 해야 하니까 10억 미만으로 해서 막 갖다가 뭣을 해요. 파고라를 어디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피크닉공원 조성이 집을 완전 히 이거했어요. 너무 훵해요. 거기다가 정자도 놓고, 벤치도 몇 개 놓고 해야지요.

거기다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공사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합니까?

네.

마무리하는데 내가 가슴 아파서 그래요. 나도 의원이지만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과연 우리가 수입이 무엇이 되는가? 관광버스 와 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와요. 담양서 밥 먹고 화장실 가려고 와요. 그러면 정말로 용역을 맡기고 해 가지고 거기 홍길동 관광지를 안 오면 취소시키는 것 없냐고요. 없으면 인력이라도 빼내 올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해서 따로 따로 하면 1억, 2억이라도 빠져나오죠. 지금 거기 몇 명 있어요. 상주 인원이 5명 될 거예요. 저 정말 날마다 거기 가거든요.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되어야지요. 돈이. 매점에 아이스크림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니까요. 실장님! 나가시기 전에 진짜 용역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관광지 해지하고 우리..., 전기세 얼마인지 아세요? 관광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구만. 8천만원. 앞으로 오폐수하면 상하수도세로 해 가지고 뭣이답니까? 직원들 급료, 계속 보수, 올해도 보수로 내가 알기로는 날마다 올라가서 봤는데 담벽을 또 올라올 겁니다. 지금 1차는 안 올라왔는데 2차 추경 때..., 한옥 집이 샌다여..., 내가 알기로는..., 또 돈 올라 올 겁니다. 계속 돈만 들어가고 실장님 어떻게 건의해서 1억은 조경은 마지막이다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용역을 맡겨서 했으면 쓰겠어요. 마을에다 차라리 전체적으로 통으로 줘 버리든지...,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차 공고까지 나가 있거든요.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옥 위원님께서 피톤치드 체험랜드 운영비나 위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요?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기세하고 상하수도 예산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그 부분은 시험가동을 한번씩 할 겁니다.

시험가동 한 번씩 하는데 전기세하고...,

전기세는 안 쓰더라도 기본요금은 내야 합니다.

기본요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월 150만원 전기세가 되어 있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임의대로 150만원을 추상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를 들어, 시험가동을 한다하면 1주일에 한 번은 할 거 아니에요. 최하. 한 달에 4번 정도 했을 때 전기세는 과연 얼마나 나오는가 해서 부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활터 있지요. 활터에 주변시설 조경공사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가 있는가요? 최초에 당초 설계에 조경공사까지 싹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활터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의원으로서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장님께 건의를 해봅니다.

저도 왜 거기다 활터를 만들었는지 참...,

실장님 계실 때 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일부 공사가 30% 진행된 다음에 후임자로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미 거의 준공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책임을 지는 소재가 없습니다. 행정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책임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 담당이나 자꾸 담당이 바꿔짐으로써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책임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고생하시지만 앞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연구 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길동 테마파크는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되어 있잖아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 해 주셔서 연구 좀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활터조성공사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업자 선정이 돼 있었죠? 처음에 입찰 받아서 공사를 한 사람.

네.

그 사람이 중간에 떠났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얼마인가를 시킨다 그랬지요? 법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가 그 부분이 시공능력이 사실상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자를 선정했거든요.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했고, 일부분은 공사 시공률에 따라서 타절준공처리하고 저희들이 나갈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공정율 대비 돈 집행이 좀 덜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업자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천진함 주변정비 사업 2억이 서 있잖아요. 그걸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무얼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시면 본예산에 삭감 되었지요? 제가 알고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문중에다 영전을 제작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법적인 뒷받침하고 하면 어쩌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선거법하고는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문중어르신들 제작해 줬을 때 문중에 영향력이 안 가나요? 해 줬다고?

전체적으로 장성의 역사인물 10분 정도를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올리던가 의원발의를 하던가 해서 심의위원도 몇 명 하고 해서 누구누구 할 것인가,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 이런 뒷받침이 먼저 나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참 좋지 않느냐 제 생각이에요.

김상복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히 그런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 지금 타시군 사례도 조사해 보니까 강진군에서도 사례가 있었고, 경상북도 영양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군을 대표하는 역사인물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가지고 누구를 먼저 우선순위를 가려서 할 것인가는 그 부분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위원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나는 뒷받침해서 하면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제 소견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에요. 우리가 활터 설계를 빼면 우리 조그마한 집만 설계를 빼도 거기다가 나무를 몇 주를 심어야 하는지 기본적인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1학년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삼계 누구 준공검사 맡으려고 나무 꽂아놨다가 빼고 이렇게 합니다. 하듯이 이런 큰 공사를 조경을 다 기본적인 것에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안 맞아요. 질의를 기획실장님한테 하려고 체크를 했는데 임 위원이 해서 안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예산 놔두고도 우리가 국비, 도비 이런 것을 세우고 또, 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이에요. 예산을 놔두고도...,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듯이 이런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느 근거로 산출해서 올라왔는가 의문이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2-3. 주민복지과

차상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본예산 125쪽에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단말기 있잖아요. 9만 1천원에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9만 1천원이라는 산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구매하면 2만 5천원이면 삽니다.

지금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도에서 올해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문을 내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지문을 단말기에 입력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좀 다릅니다. 일반단말기 하고는요.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싸군요. 그런데 우리는 2만 5천원이면 사는데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소 지나가다 보면 2만 5천원이라고 적어져 있던데요.

이것은 장애인 아닌 사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지문인식이 되니까요. 알았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이라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는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현재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대상자들 교육도 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자원봉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게 해 주면 좋은데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해 주십시오.

네.

우리 행려자 장제비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행려자 장제비를 몇 명으로 했었습니까?

작년에는 기억이 안 나고 올해만 해서 벌써 2명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원래 당초에 150만원 했는데 3명으로 반영했습니다.

행려자라는 것은 장성군 관할에서 사망을 했을 때...,

우리 행정구역안에서 사망했을 때 연고자를 못 찾을...,

우리 관내에서 사망했을 때 연고자를 못 찾을 경우에는 행려자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치러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 와서 장성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지요. 그걸 앞으로 계상을 해서 추가를 했다고요.

네.

다음 쪽에 128쪽에 보면 주거현물 집수리가 국도비 합쳐서 서 있는데 이게 동당 지원 단가는 얼마 정도를 해서...,

현재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맞춤형급여라고 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면 포괄적으로 했어요. 7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 따로, 주거급여 따로, 의료급여 따로, 교육급여 따로 따로 이렇게 현재2,400명 정도 됩니다마는 대상자가 8천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 집이 없거나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반기부터는 최하 350만원부터 최고 950만까지 비용을 들여서 집을 고쳐주거나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았을 때 A, B라는 집이 있는데 A는 150만원이면 고칠 수 있고, B는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지요.

네, 다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129쪽에 노인회 지원이 있고,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당초 저희들이 노인회 지원으로 예산정책목을 편성했는데 잘못 잡아서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밑에쪽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회가 경로당으로 했다? 이게 부기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내용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있지요.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인건비가 있고 그게 목 변경이 되어 있는데 목 변경이 되어 있으면 그 예산은 그대로 올라가는 거지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목 변경하는 것은 금액은 변경이 없이 목만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130쪽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가 2억 2천이거든요. 이게 삭감이 되어서 기간제근로자는 없고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네.

101-04로 목변경이 됐으니까 그러면 2억 2천이 올라가야 되죠?

네.

그런데 보면 2억 1,499만 8천원 그러면 500백만원 정도가 부족해요. 그 500만원은 어디로 갔을까? 2억 2천이 목 변경이 되어서 올라갔으면 2억 2천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은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감액하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 국도비가 감액 된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2억 2천으로 계상했지만 그것이 변경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어디 목이 줄어들었어요? 500만원 줄어든 목이 어디 치가 줄어들었어요? 국도비에서..., 그러면 목 변경이 2억 2천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2억 2천 안에 지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130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지요. 중간 쪽에 그쪽에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보수라니?

중간 정도에 2억 1,499만 8천원 그 쪽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뭘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요.

문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네.

문경배 130페이지 보시면 사업단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시면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12억 7,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약 1,695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기간제근로자랄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교부결정내역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도 예산 감액을 이루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있다가 다시 한 번 설명듣기로 하고요. 131쪽에 효도권 지원사업에 가서 저소득 노인이 있고, 일반노인이 있는데 우리가 효도권 줄 때 저소득이라고 해서 더 주고 일반인이라고 해서 덜 주고 그럽니까? 이렇게 부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회복지보조하고 보장적 수혜금하고 총액 기준이 있어서 두가지로 목을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예산 부기상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골할머니장터 공동경작지 수익금 재배분 있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 할머니장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는 자가생산물, 농산물도 가져오지만 장성읍 상오리에 경작지를 임차했어요.

누가 임차를 했어요?

저희 군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그걸 모르시고, 그걸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작년부터 했습니다. 임차료를 주고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목으로 임차료가 들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들어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무슨 예산으로 임대료를 했냐고요.

일자리사업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에 일하는 종사자에게 주는 예산인데 그걸 임대...,

총괄적인 예산에 그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하고 경작할 수 있는 밭을 임대 하는 임대료잖아요.

임차료는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사업에 재료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이렇게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를 집행했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서 가지고 와서요.

예. 알겠습니다.

132쪽에 노인 돌보미 교통비 지원이 있지요.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서 있고 이번에 25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지원근거는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순수한 군비인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생활관리사 인건비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비입니까?

네. 교통비도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133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지요. 그리고 11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졌지요. 바뀌어진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사업에 주는 것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법정운영비하고 다르지요?

법정운영은 국고보조로 이렇게 주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부기를요.

복지사업보조하고 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냐고요.

시설법정운영보조비는 국비로 주는 것인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법정운영비보조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법정운영비보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럼 복지부에서 잘못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군에서 한 겁니다. 예산편성 목이랄지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목이 정해져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18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제대로 부기가 그러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시설운영비 성격입니다.

아까 문계장님 가져오신 책자 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네요. 책을 정확히 안 본 나도 잘못이고 부기를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네.

134쪽에 보면 중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있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운영비가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군비가 따로 따로 있는데 이건 이중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중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들한테 내시가 올 때 등급외자운영비가 예년과 같이 올해도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확정이 되면서 그것이 올해부터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 63명이 돼요. 그분들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깎아진 만큼 필요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고, 무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에 수혜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7억 6천인데..., 우리군의 수혜인원이요.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

숫자는 제가 별도로...,

숫자를 산출한 근거가 몇 명에 몇 해에 의해서 준다라는...,

개인별로 수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몇 명 곱하기 몇 명은 할 수 없고요.

의료보험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이 개인별로 다릅니까?

등급별로...,

몇 등급에 몇 명, 몇 등급에 몇 명이라고 부기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내용까지는 적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정된 공간이라...,

얼른 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6쪽에 교사하고 원장하고 겸직을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교사하고 원장이 같이 겸직하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임당, 다솜, 천사, 한마음놀이방이 있습니다.

137쪽에 청소년특별지원이 있지요. 그 밑에 11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청소년 특별지원이 있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이걸 뺏다가 넣었다가 했나요. 같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앞에 나왔던 그런 목이 잘못되어서 바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국도비로 올 때는 어떻게 해서 내려 온 겁니까? 국도비의 목은요?

이것은 당초 시설에 대한 보조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직접 집행해야 그런 예산이 되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축비는 좀 올랐고, 수련관시설 부대비는많지는 않지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증액이 되면 부대비도 증액이 되는 게 보편적인 거거든요.

부대비 요율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부대비 요율 감된 만큼 부대비를 감하고 건축비로 증된 내용입니다.

부대비 요율이 바뀌어졌다고요?

네.

그래요. 지침도 공부 좀 할 수 있게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얼마 더 올렸어요?

별도 증액을 한 건 아니고 부대비를 감시키고 감된 만큼 시설비를 150만원 변경된 내용입니다.

화장장에 포장한다고 2,900만원 올라왔네요. 어디를 포장해요?

납골시설 앞에 아스콘 포장한데가 상당히 많이 침하되면서 균열이 생겨서 거기 포장하지 않으면 계속 오수가 스며들어서 더 크게 침하될 것 같아서 사전예방하고자...,

사전예방이요? 돈이 남아서 한 것이 아니라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진 찍어왔습니다.

제가 화장장 조례 만든 거 알죠? 군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겠나 생각하는 그런 공직자가 없어요? 화장장 조례를 만든 이유는 다른 시군도 한 번 봐보세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세요. 54만원씩 하니까 30만원씩 하면 한 달에 장성군 관내 전부 돌아가신 분 50명 잡고 곱하기 12개월 하면 60명. 돈 2억, 3억만 가지면 군민들이 매장을 않고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야지 왜 해놓은 것은 안 해요? 그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돈 얼마 안 들어도 다 해요.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과장님! 직원들 일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셔서 하루 이틀 만에 발견되는 것이 장성군에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아셔요? 파악되고 있습니까? 복지시설 잘 되어 있고 이런 시설 잘 되고 전부 시스템 만들어서 잘하는데도 돌아가셔서 하루만에 발견되고, 이틀 만에 발견되고, 일주일 만에 발견되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놓고 발견되면 변사로 되어요. 100살이 돼서 돌아가셔도 변사돼요. 변사되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유병언이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그런 시스템을 하라고 여기 보면 대한민국에 좋은 것은 다 올려서 돈은 들어오고 우리 고민 좀 합시다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 파악되어서 이동장님들한테 하루에 한번 씩 가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올려서 한다랄지 가족들 전화해서 불안하면 가보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지요. 한달에 몇 건 씩 나요. 파악이 안 될까요? 가족들이 부모 못 모시고 그러기 때문에 쉬쉬하는데 가슴 아플 일이죠.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직원들 채용해서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여기 저기.., 그것 좀 만들어 주세요. 예산에 장사, 포장만 한다고 방수..., 그나저나 과장님 주위에는 방수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올렸다 하면 방수에요. 이번에도 방수가 2건이나 올라 왔네요. 사랑의 집하고 노인회관하고..., 왜 과장님 계신데는 방수가 많이 올라와요. 안타깝네요. 주민복지라 그러나요?

네.

이 다음 2차 추경 때는 말씀드려서 담양하고 몇 군데 해요. 화장조례 만들어서 2억 가지면 충분히 하잖아요. 매장문화를 불식시켜야지 온 산에 전부 갖다가 지금 많이 화장으로 돌았잖아요. 지금 80%는 화장입니다. 지원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혼자 계신 분들 어떤 시스템을 가동을 하셔야 해요. 두건, 세건씩 나옵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드시고 연로해서 돌아가시면 그냥 상을 치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해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경찰들이 가서 사진 찍고 다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장조례 만들어 놓은 곳 있으니까 돈 좀 주세요. 저는 정치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신경 좀 써 주세요. 화장을 많이 해서 좋은 산을 막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홀로 계신 노인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변사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복지이동차라든지 연장자같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 발굴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까지 손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 수립된다 해도 항상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나 싶네요. 그런 부분 더 안 나게끔 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12시가 많이 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2가지만 질의하렵니다. 우리 예산안 128쪽에 보시면 주거현물 집수리에서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시행 주체가 상반기는 자활센터로 되어 있고, 하반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시행주체가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상반기까지는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기 이전이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도 7월 1일 시행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까지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예정으로만 확정이 되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요?

네.

현재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활센터는 순수 군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금액이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220만원까지만 가구당 자활센터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가구당 950만원까지 크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냐 그런 정책 방향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생신 축하 해 드리기 있잖아요. 기존액 보다 15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는 어떤 사유에요?

저희들이 당초에 1인당 2만원씩 계상했어요. 품질도 개선하고 포장지도 새로이 추가하다보니까 1인당 2천원씩 추가되어서 2천원씩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2천원씩 더 계상해서 올린 금액인가요? 그렇다면 현재 2014년도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장수노인 생신 축하 해 드리기 사업에 54만원이 반환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반환이 되나요?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 보다 수가 1∼2명 덜 차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시고 못 찾은 분 있어서 그런다는 말인가요?

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수공사나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추경이 4월 달에 해서 그렇지 평소에 9월달에 했더라면 우기철 지나서 방수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예산규모는 본예산에 58억5,200만원 대비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사업 13억 7,400만원을 감액한 6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총 51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 국고보조금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찾아가는 취업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6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사업비로 2억 5,2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에 시도비보조금으로 투자유치기업 입지보조금 6,800만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보조금 5천만원, 여성 새일센터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비 600만원, 찾아가는 취업지원 3천만원 등 총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 3쪽입니다. 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장성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은 구인구직 자원을 발굴하고 기업체에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4월 10일 개소를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으며, 홈페이지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센터개소에 따른 홍보비 및 일반운영비를 늘려 센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속자료 4쪽, 예산서는 141쪽에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의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작년대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상승과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비용 상승 등으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속자료 6쪽, 예산서는 143쪽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내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지원하여 독자적 성장을 갖춘 기업을 시군 1개 업체를 전라남도에서 선정·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광암스틸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2년간 자부담포함 2억원이 지원되며, 금년 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 군비 3천만원,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7쪽, 예산서 144쪽입니다. 2014년도 투자유치대상 우수시군 포상금은 전라남도에서 투자유치대상 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포상금으로 당초 도비로 교부되었으나 2014년도에 세입결산과정에서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이번에 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속자료 8쪽입니다. 투자유치 소규모 진입도로 개설은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정부지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유치예정지인 대경그룹은 유망 중소기업으로 광주 평동산단 내에 유치한 기업으로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자동차, 전조후미 LED 등, 가로등 커버, 가전제품 사출 등을 생산하고 있고, 주요 거래처로는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입니다. 대경그룹은 2014년 기준 연매출액은 327억원에 달하며, 고용인력은 157명입니다. 투자규모는 대경AT, 대경MS, 대경보스텍, 1기업당 50억원 규모로 우리군에 15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사 3개를 포함한 5개에서 6개 회사가 경영, 기술, 영업 등 상호보완적 협력과 공동 발전하기 위한 업종 융합으로 연구동, 기숙사까지 완비되어 집단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대경그룹 예정부지는 동화면안평리 373-10번지 일원으로 동화전자농공단지 지방도 49호선 건너편이며, 면적은 약8만제곱평방m, 약2만 4,400평입니다. 이곳 진입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길이가 700m되는 농로로서 물류소통과 차량진출입에 불편을 초래하여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총 사업비 8억원 중에 나머지 예산은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부군수 주재 회의로 업체대표들과 관련부서 등 연석회의를 2회 개최하고, 부서별 현장 확인, 대책회의 등 수 차례 거쳐서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9쪽, 144쪽입니다. 지방 신·증설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은 투자유치기업 자금난 극복 등을 위해 입지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성장과 고용창출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기업은 ㈜대신케미칼, ㈜보영파워테크 2개 기업체로 재원은 도비가 100%이며,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0쪽, 예산서 144쪽입니다. 나노산단에 있는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은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공공기반 확충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8억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본예산으로 16억 2,600만원을 세웠으나 2014년도에 전라남도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 진척율,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014년도에 13억 7,400만원이 선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예산 중복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11쪽입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 체육공원 부지정비 사업은 농공단지 내 환경조성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화전자농공단지는 2009년도에 준공되어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미정비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주변 미관을 해치고 불법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주변정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수년간 입주기업들이 민원을 제기한 곳으로 전자농공단지 환경정비차원에서 부지정비와 잔디식재를 하여 환경을 정비코자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고용투자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동화농공단지 체육시설 부지정비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왜 체육시설부지에 안 들어가고 지금 까지 방치되었는가?

2009년도에 준공이...,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내용에 관리사무소 옆에 체육공원을 정비는 했으나 주변에 있는 흙들은 이런 부분들을 적재하다보니까 약간 정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니 동화농공단지 했던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군비가 2천만원이 들어가요. 공사하지도 않은 것, 의회 승인 받지도 않고 발파했다 해 가지고 3억 5백만원 지불한 내용 아닙니까? 3억 5백만원. 수사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다보니까 업자가 했다고 하니까 돈은 청구하니까 주고, 결국은 조경에서 3억 5백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 못 되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3억 5백을 조경 돈이 삭감..., 그 돈으로 업체가 공사비를 주고 3억 5백을 조경을 삭감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이 저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은 없고 줘버리고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죠. 그때 설계용역 전부해서 3억 5백만원 조경비를 깎아버렸으니 되겠어요? 잘 좀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이번 기회에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유치촉진을 위한 진입도로개설 있지요.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제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 말고 다른 데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좀더 살펴보셨는가요?

그것 때문에 관련부서와 수차례 현장답사하고 나온 결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답사하고 위치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동화농공단지 안쪽으로 해서 뒤로 넓게 가면 바로 그것을 연결하면 거리도 짧고 진입로가 있어요.

진입로가 밑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저쪽에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밑에서 올라가는 길이고 위에서도 길은 있어요.

그 관계로 45호선인데요. 거기서 구배가 상당히 높습니다. 성토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부분, 내려갈 수는 있는데 또 다시 또 올라오는 부분이 맞지 않는 구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장검토는 저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진이 같이 가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전체 구역자체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전체 2만 4천평 그렇습니다.

좀 더 연구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삭감을 해야 하니까 말을 안 했는데 우리가 남 공장 들어오는데 길까지 고민해야 돼요? 도로까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군정을 해야 됩니까?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간부회의 들어가시죠? 군수님께서 누차 간부회의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농협물류진입도로 11억, ‘굉장히 어려운 군에서 자기들보다 길 내라고 해라’, 지금까지 얻어낸 것이 다음에 해 주기로 하고 이번에 11억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던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이번에 11억을 세웠어요. 1,300억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한푼이라도 더 얻어오겠다 해서 우리 군수님이 11억원을 하기 위해서 놔뒀던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 공장이 들어오는데 대경, 대경, 대경 들어오는데 그 꼬락진 곳에 해 가지고 거기에 길을 내서 도로를 내고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중에 돌아오는 눈총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내 땅이 공장을 지을 부지가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가요. 거기다가 7∼8억, 10억원 들여서 도로를 내준다고 하면 땅값이 파생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공장기업유치도 중요해요. 농공단지 빈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장을 하려는 사람들은 접근성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볼 것 아닙니까? 도로까지 해서..., 그런 데를 좀 비싸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지역에서 땅 판 사람들 땅 값이라도 먹고 사는 것이지 안쪽에 깊이 쳐 박아가지고 그 있는 땅을 사서 우리가 길 내주겠다? 도로 내 주겠다? 그런 땅 짚고 헤엄치는 기업과 뭐 하러 우리가 부채질하러 다녀요. 제 말이 틀렸어요? 한번 반론해 보세요.

대경그룹이 한 그룹은 아니고 대경그룹은 이번에 새로 생긴 그룹 명칭입니다. 본래는 금산전자, 정명하이텍, 진곡산단에 있는 5∼6개 기업체가 한 납품업체들끼리 서로 그룹으로 해서 한 공장으로 모이는 그런 것인데 정부차원에서도 이 기업들이 각각 따로 따로 있으니까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5개 기업이 한 단지로 들어가서 서로 물류비용을 줄이자. 그 다음에 기숙사 모든 연구비를 같이 공동 생산하는 그런...,

땅 샀습니까? 업체에서 땅 샀어요? 아직 안 샀죠?

아직 안 샀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내주면 땅을 사죠? 중간에 작업이 들어가죠? 그 땅 산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군비 5억 갖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답이라고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장하려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순수한 군비입니다. 나중에 도에서 3억원 주겠다? 추경해 가지고? 가져오면 도비만 받고 길 내주세요. 그래서 땅이 오르든, 뭐하든..., 우리장성은 기업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돈을 쓰고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기업유치 관련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는 부분이 기업체가 우리장성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 부분을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우리과 직원들이 기업유치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파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통해서 기업유치가 결코 우리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한 번...,

과장님!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들어와서 공장 지으면 돼요. 대경이라는 큰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기업을 지으면 근접성이 좋은 도로 옆의 땅을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사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땅이 있으니까..., 왜 굳이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땅주인의 이익을 보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좀 냄새가 안 나요?

우리군에 2만 5천평, 3만평 되는 규모가 특히,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도를 놓고 봤을 때 10군데, 20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2∼3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별입지 소규모 2천평, 3천평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집단화해서 3만평 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군데를 찾다 보니까...,

아니, 말이 길어지고 그러는데 여기 가서 보면 그렇게 친환경적인 사업이다 하면 밀등 가보세요. 그거 빨리 푸십시오. 풀어서 그 사람들 5만원, 10만원, 한 20만원 다 가보세요. 운동장도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놔두고 왜 거기 꼬불꼬불 들어가서 땅 값 싼데다 해서 도로 내버리면 그럼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를 만들자고 건의를 하시든지요. 제2, 제3농공단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서 기업체에 왜 특혜를 줘요. 이건 특혜에요. 특혜! 엊그제 안 보셨습니까? 중흥건설? 보셨죠? 신문 보셨죠? 정원주 사장 구속영장 청구되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사례에요. 비슷하지 말란 법이 어딨어요. 우리 돈 줘서 도로 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업체는 안 들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이나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회식 위원님께서 대안을 하나 내놓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뱅크 D/B구축이 뭐예요?

희망일자리 말씀하십니까?

뭘 구축하는 거예요?

D/B라는 것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약칭으로 해서 D/B라고 합니다. 많은 근로자, 구인구직을 그냥 불특정 다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버로 해 가지고 한군데에 찾기 쉽게끔 구축하는 것을 D/B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인터넷 구축하면서 같이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본예산에 그렇게 중요하다 해서 2,500만원 가져가셨잖아요?

아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쪽에 붙여버리나?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 한 절약차원에서 협상할 때 많은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남은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비용을 처음부터 생각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2천만원이면 삭감비용 10%를 적용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것을 서로 협상해서 가격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얼마 서 있었어요?

이게 2,500만원 정도 서 있었습니다.

2,500만원이 서 있었잖아요. 중요한 꼭 해야 된다고 해서요. 이 자리에서 그게 뭐냐고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꼭 중요한 겁니다라고 해서 2,500만원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만에 여기서 700만원 빼서 그 위에 붙인다는 것은...,

아니 지금 이 사업비는 개발되었고요.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네요?

아니 과다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절감비용을 갖다가 활용한 것입니다. 계약을 하면 프로테이지가 2,500을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하고 협상하면서 가격을 더 다운시키고 해서 10% 절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어떤 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협상과정에서 나온 자투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투리 예산은 반납을 해야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저희가 희망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희망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복지 관련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예산 세우는 것보다는 있는 예산 갖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많지 않은 돈입니다마는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이 세워진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절약차원에서 남은 예산은 당연히 군비로 들어가야 하지만 일하는 직원 또, 신설부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5.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입니다. 경제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억 800만원이 감액된 119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101억 7,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용터미널 특별회계가 1,900만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도비보조사업 등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8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거리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 현재까지 공정률 90%입니다. 마무리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시설비와 감리비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세 변동분에 따른 버스, 택시, 화물 등의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 지급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전라남도 유가보조금 안분액 조정내역이 통과됨에 따라서 8억 8,400만원을 감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영버스 구입비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감소와 운수업체가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노선에 군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분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는데 지원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무보험/무단방치차량 송치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로 무보험/무단방치차량을 조사 검토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료관리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시스템 설치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입니다. 군내버스 정류소 도착 예정시간을 인터넷이나 노선안내기를 통해서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군내버스 33대에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 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7억 6,9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주변 마을 등 추가 수요처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서민층의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년부터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83가구 배정 양을 반영하여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입니다. 장성공영버스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과 공영버스터미널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벽걸이TV 등 물품을 구입하고자 사업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차량 하는데 군청에 방치차량 있는 것 아세요? 주차장에?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신경 좀 쓰세요. 제가 인터넷에 군민회관 옆에 방치차량 차가 놔뒀는데 1년이 지나서 호박넝쿨이 차 한 대 바로 지었드만요. 또 하나 찍어서 올려야 할란가봐요. 주차장 협소하다고 다니면서..., 도로가에 봐보세요. 누구 차인지..., 그 밑에 가보면 오늘 아침에 그 차 앞에 대고 왔는데 그런데 방치차량을 좀 치워요.

우리 군청 주변에는 방치차량이라 하면은 장기간 주인이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있고, 방치차량이 있는데 방치차량은 군청 주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예산절감 하느라고 고생하셨죠? 군민운수.

적정한 규모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을 그렇게 주다가 얼마 삭감했죠?

작년도에도 우리군 예산도 절감하고 또, 적정한 규모를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내 타 시군 지원사례 등을 반영해 가지고 지원규모를 정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라고 해 가지고 세울 때는 열심히 세워줬는데 12월 말에 결산할 때 안 줘도 된다고 하고 절약이라고 해서 안 줘버리면 근로자들은 어디로 가요? 공무원들 같이 열심히 일했다고 성과금을 S, A, B로 나눠갈 수 있습니까? 뭐합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논리가? ‘월급 많이 줘라, 경제 좀 선순환 되게.’ 군민운수 기사들 상여금 그런 인건비를 생각을 했어야죠. 세워준 예산도 2억 얼마 삭감했습니까? 삭감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주던 것을요?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지금 군내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지원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농촌지역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사실상 자체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 같이 버스 구입하는데 지원비, 벽지노선 자기들이 운영할 수 없는 곳은...,

군민운수하고 장성교통하고 합병해서 어디 부분에서 유가보조금이 떨어지는 부분 얼마, 그 다음에 운영비에서 얼마를 삭감해서 2억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다음에 예산안 올라오면 분석을 철저히 해서 우리도 삭감을 미리 해야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버스구입 같은 것은 차량이 있거든요. 보통 버스라고 하면 한 10년 정도를 운행하고 안전상 폐차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자체적으로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데 지원하는 규모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적정규모를...,

과장님, 말 돌리지 말고요. 버스구입비는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도비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군비 주는 거예요. 돈 3천만원 섰잖아요. 그렇게 말 돌리시지 마시고 어디 부분에서 절약을 시켰기에 2억 얼마를 삭감시켜서 근로자들 보너스도 못 받게 했나 이거에요. 거기 근로자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기사들이? 사주 돈 버는 것은 당연히 많이 가면 막아야죠. 인건비는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40명이라는 종사자들 노동조합이 좀 약하고 민주노총에 가입이 안 돼서 힘을 못 발휘한 것이지 올스톱 시키면 누가 책임질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 잘 돌아가라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이 군내에서 평균적인 급여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까지 별도로 지원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만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정부지침에서 정해진 것은 우리군에서 재량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유가보조금 같은 것은...,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앞전에 2013년도에는 예산을 세운 부분을 100% 교부했습니다. 전부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그런데 2014년도에 들어선 것은 실사를 하고 담당자가 가가지고 승차객이 몇 명인가 파악해서 너무 과다하게 돈이 간다고 해가지고 2억 얼마를 삭감했어요?

부지말씀입니까?

아니 돌로 쌓아 놓은 데..., 터미널 가보면 정말로 개인이 한 것하고 지금은 군에서 하거든요. 청소 잘 되어 있습니다. 흐뭇합니다. 화장실 가보면 시간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장성역하고 똑같아요. 정말 깨끗이 해 놨어요. 그것은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잘 압니다. 그 앞에 돌멩이로 해 놓은데...,

철망 쳐져 있는데 말씀하시죠?

그것 좀 하고 나가시오.

그것이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량운행 하는데 이용부담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법적근거 없이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원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감정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주라고 하시던지 제가 방법도 대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막고 있으니까 돌을 치우고 전세금이라도 줘서 군민운수 노조사무실 휴식처라고 임대료로 몇푼이라도 주고 당근하고 채찍을 해서 빨리 해결하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군수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기 위에 돈이라도 갖다가...,

군수님 아니고 의원님도 하실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한 번도 와 보지 않았다는데 나혼자 떠들면 뭐해요.

의원님들이라도 충분히 절충안을 제시해 주시면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퇴직하실 때쯤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퇴직해도 우리 장성군청은 변함없이 발전적으로 운영 될 것입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이 확인해 가지고 말씀 해 주십시오.

광주시내버스 같이 그리 회차 안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지 말고 돌려버리면 터미널 부근 다 망해요. 안 되면 방법을 써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퇴직할 때 잘 하신다면 인사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염려 해 주셔서 작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땅을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 좀 우리가 하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좀 하게요. 버스타고 시골 어르신들 애로사항을 알았어요. 승강장을 돈 들여서 다 해놓고 거기 아니면 못 서게 하더라고요.

군내버스가 버스승강장...,

버스기사는 그 코스만 다니기 때문에 기사가 많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짐을 가지고, 가령 아치실 마을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좀 세워주라고 해도 필요가 없어요. 승강장까지 가. 그러면 우리 70, 80, 90먹은 할머니들 그 농약이라도 한봉 사서 내려와. 중간에 세워주십시오. 그거 어떻게 법규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민원 내용을 충분히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농촌지역 특성상 물론, 택시같이 내리실 분 한분한분이 원하는 장소에 내려주면 좋은데 또 그런 것까지를 원칙적으로는 정류장에만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칙이 그러죠.

운전자들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분마다 내려주라고 할 수 없고...,

아니,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막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아니 말씀하십시오.

제 방법을 듣고 아니다하면 아니라고 하세요. 아치실 마을에 하나 있어요. 안 세워주면 버스승강장 표지판 10만원짜리 하나 마을에서 마을 돈으로 세우라고 하세요. 그러면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버스승강장은 우리 군에서 표지판을 지정해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정하는데 마을에 꼭 있는 곳만 세워주니까 여기 마을에 많이 살면 여기다 하나 만들어서 세워주세요.

아니 승강장을 하나 설치하면 되죠.

맞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제가 승강장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다음에 제공하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지정한 장소에 버스승강장을 군비로 설치하고 거기에서만 정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융통성 있게 정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대화 등을 통해서 운전자들이 노인 분들이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치는 900만원이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마무리 기간이요. 올해까지인가요?

지금 금년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사실상 당초 계획년도는 이미 지났거든요. 작년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됐는가요?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있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에 걸쳐서 그분 것 토지감정을 했습니다.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승복하지 않고 계시고, 그래서 작년에 법원공탁을 통해서 우리장성군으로 소유권은 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전이 완료가 됐는데 현재는 우리 장성군의 소유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군유지가 포함된 토지가..., 그런데 본인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영업을 하고 계시고, 점유를 하고 계시든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인도소송을 금년도에 제기를 했습니다. 인도소송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법적절차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그 소송 자체도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 의견도 제시가 되고 또 우리군에서도 우리군 답변도 제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지금 2015년 올해까지 마무리한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148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495만 7천원을 반납을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왜 반납이 되는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사거리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2년도에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서있는 부분 중에서 2012년도에 사용을 못하면 사고이월이 되고, 사고이월되면 불용이 되고 그러는데 그 분야는 국비 분야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을 상가활성화해서 시설부대비를 세웠잖아요. 순수 군비는 세워도 되고 나머지 국비부분은 반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사거리시장 현대화사업 골치 아프죠?

직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관계로 민원 하나 들어 온 것이 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 초기에 기존 상인들이 빨리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협조해 줬고 그것의 대가라고 할까요. 그분이 이사하는 집으로 약간의 수리를 하기로 서로 약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 약속 자체가 확실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구두적으로 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관계는 원만하게 우리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역 분이라고 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이 마무리해 가는 단계에서 그 관계도 한번 가능하면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 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계시죠?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딱 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설계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누가 주민들이 관에서 하는 일에 협조하겠어요? 그런 것도 외면 해 버리면 그때 당시에는 급하고 아쉬우니까 쫓아가서 그것을 터주면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담을 쌓아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인이 담을 터준 것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와서 담당이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해 가지고 꼭 해 줄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앞으로 군민들이 어떻게 관 일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얘기한 반환금도 있잖아요. 4백 얼마인가..., 그 반환금 같은 건 그런 데 융통성 있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전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예산항목이...,

반환하는 예산항목은 뭐에서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니 그러면 지금 450만원 반환이 어떤 목의 치가 반환이 되는 거냐고요.

별도로 설계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가지고 사업이 아닌 개인의 집 담장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사업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아니요. 과장님 역지사지로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담이 쳐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담을 터줬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담을 허문 게 아니고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터 준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관계를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공식적인 사항이 서류에 있던 것도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그 분이 사업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지역주민 한 분이 그 분을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 사업을 도와줬기 때문에 담장의 일부를 수리 해 주는 걸로만 들었지, 우리 사업을 위해서 완벽한 담장을 철거했다고는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이 바뀌고 바뀌니까 그 얘기가 와전되어서 관의 생각이 옳게끔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몇 년도에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지 알아요?

2012년도에 사업 시작했으니까 그 때 쯤이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좋은 취지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대가성있게...,

좋은 취지로 들었으니까 그것을 보상 해 줘 얼른.

같은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내 집으로 잠시 와서 짐 같은 것을 옮기도록 해라...,

짐을 치우기 위해서 담을 허문 것 아니요. 고물상 치우는데...,

우리 군에 대가를 바라고 담장을 새로 해 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헐었던 부분을 해 달라는 얘기지, 새로 좋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담을 헐었던 부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없었던 것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더 확인해 가면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좋은 취지로 우리사업을 도와주신 주민에게 가능하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은 못하지만...,

과장님은 그 이야기가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금년 6월이죠?

네.

6월에 자리를 안 지키고 계시면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다른 이야기가 돼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기 전까지 과장님이 네분 바뀌었죠?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야기가 와전되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말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대화사업을 해 가면서 아주 일부분에 속하는 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의...,

공식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인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고맙게 생각을 해 주어야지요.

맞습니다. 도움을 주신 것은...,

도움을 줄 때 그냥 내 것을 준 게 아니라 그 담당직원하고 공사업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해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담이 헐리고, 그 고물상이 치워지고 이쪽으로 이사 온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대가성을 바라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대가성이 아니라 원래의 위치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담을 없었던 것을 쳐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조금 헐었어요. 그 헐었던 부분을 다시 좀 보완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해야지요. 도의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따, 과장님 대답하기 그렇게 어렵소. 내가 보니까 50만원이면 충분히 하겄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정한 방향으로 가능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다면 안 해줍니까?

사실관계를 확실히 한번...,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사실 관계가 지금까지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는 게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그 많은 내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요. 제가 그런 내용을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은 공적인 사항을 도와줬던 부분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주민이 억울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월요일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나 내일까지 그 민원인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답을 주시고, 그 민원인이 의회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답이 오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든지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군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특별회계 274쪽에 보면 터미널관계 퇴직금이 5백 얼마인가 되어있는데 이 퇴직금이 어떤 퇴직금이 5백 얼마가 됩니까?

현재 장성공영터미널은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간제 인력이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3명분 1년 퇴직금이 5백만원이에요?

기간제 인력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매년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1년에 얼마씩 계산이 됩니까?

금액까지는 관계법에 의해서...,

그런데 5백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이냐고요.

예산서 274쪽, 여기 보시면 3명이 167만원씩입니다.

1인당?

예. 그렇습니다.

167만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나...,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있는데 부족액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이 5백만원이거든요. 별도로 개인별 내역은 제시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퇴직금이 서있는데...,

인건비하고 퇴직금이 서 있는데 지급하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회계에 집어넣어야 돼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영터미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본예산 중에서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분을 계상하는데 본예산 할 때 하고 추경할 때 하고 2번씩 해야 해요? 본예산에 한꺼번에 넣어야죠.

본예산은 작년 10월달에 아시다시피 그 때 우리가 예산을 작성하거든요. 작년 연말 기준이라든지 금년도 인건비 기준 같은 것은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 위원님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시겠네요. 사거리 시장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50억입니다.

총 50억원이죠? 그 업자가 부도내고 나갔어요? 열심히 하고 있죠? 성실한 업자더만..., 과장님! 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렇다고 하면 안 해주겠습니까? 해 주어야지 농로포장 2천만원짜리 하더라도 하우스가 안으로 들어가고 하면 돈 1만원씩 갚아주고 그래요. 왜 대답을 정확히 안 하셔서 해 주네 못 해주네 하고 있어요.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을 약속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시공업자하고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최대한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월이 지나고 다른 과장님 오셔가지고 나는 모른다고 하면...,

담당계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한 것입니다.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개인별로 내 방에 오시라고 해서 차 한잔 하면서 이 이야기를 몇 분한테 했어요. 인계인수되고 또 인계인수되고 마지막에 임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얘기가 안 돼요. 해 준다고 하고서는 넘어 가고 또 넘어 가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6.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형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명세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쪽, 중간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시군 포상금입니다. 100만원인데요. 전라남도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환경생태 기행체험프로그램은 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생태놀이터 조성은 재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에서 지특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 96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014년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지정운영 집행잔액입니다.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아까 세입예산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3쪽은 자연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지특으로 재원조정 변경된 사항입니다. 154쪽, 중간부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연구용역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게 청소차량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조달 출고가격 인상분입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 제일 상단부에 지도단속 입력데이터 사용료하고 소비자 감시원 활동 11목 기타보상금에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광주유니버시아드 대비 장성 음식관광 온라인카페를 홍보하고, 광주유니버시아드 대비 장성관광 인터넷 포털 검색키워드 1,700만원하고 1,300만원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지금 특화음식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과학적인 연구용역과 장성 삼채 기능식품 연구용역 이것은 현재 계상된 예산으로는 발주가 불가능해서 삭감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세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지정운영사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155쪽에 식품위생감시원 지도단속 입력데이터 사용료가 목 변경 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세워야할 성격인데 일반기타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어가지고 바로 잡은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한 것입니까?

바로 밑에 소비자 감시원 활동 밑에요.

누가 잘못한 거냐고요. 우리 군에서 잘못한 거예요? 도에서 잘못 한 거예요?

이런 목 변경은 저희군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바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부기를 잘못하셔가지고 다시 바로 잡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니버시아드 대비 음식관광 온라인카페 홍보가 있고 또, 인터넷포털 검색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3천만원이나 되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월부터 광주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는데 지금 카페홍보는 잘 아시다시피 소설가 이외수 씨랄지, 이승환 씨 같이 구매력이 높고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카페를 홍보합니다. 그러면 장성음식이 뜨는 것이죠. 그분들이 홍보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포털 검색키워드는 ‘다음’이랄지, ‘네이버’라든지 이런데서 장성음식 치면 쭉 나오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본예산에 장성음식이 올라간다고 예산이 서 있었지요?

장성 삼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시아드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몇 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이건 저희들이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온라인카페 홍보랄지 이런 것은 3∼4개월 쭉 해 주거든요. 포털검색 키워드 이것도 4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유니버시아드 대비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도 장성음식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져가지고 장성특화음식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은 삼채로 해서 특화시키기 위해서...,

삼채같이 좋은 음식이 장성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됐지 뭘 또 합니까?

그래도 장성이 상당히 홍보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해서 장성 와서 음식 먹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크게 보고 있습니다.

3천만원가지고 식당에 100만원씩 나눠줘 가지고 찌라시 찍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하는데 가서 돌리라고 그러십시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도 음식이고 또 이것은 대외적인 홍보도 상당해서 장성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인터넷에 올라야만 위상이 높아진다는 사고방식은 버리시고, 그리고 밑에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운영사업에 가서 250만원을 반환하는데 반환 사용잔액 발생요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 250만원하고 군비 250만원하고 총 합쳐서 4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3개소를 했어요. 나머지 도비 1군데 못한 곳을 반환해서 집행잔액입니다.

4개를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3개 밖에 못했다. 왜 1개를 못했어요?

1개소는 황룡모텔이 기산리 쪽에 있는 것...,

그러면 다른 호텔로 바꿨으면 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반환시킵니까?

실은 이것 가지고...,

이런 좋은 예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낫지...,

저희들도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저 오기 전에 했는데..., 250만원, 500만원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힘든가 봐요.

다른 데 3군데는 어떻게 했어요?

12월달에 추경에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시기가 좀 부적절해서요.

하지도 못하는 것을 추경에 왜 세워요. 처음부터 안 세웠어야죠. 욕심만 잔뜩 부려서 하지도 못하면서 사용잔액이 발생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성도로를 깨끗이 하고 청소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요즘은 공직자분들하고 청소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누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음식특화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장성댐하고 백양사.

또요?

집중 육성하는 곳은 거기인 것 같습니다.

집중육성해서 조금 달라져요?

조금씩 변화는 오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하진 못할 겁니다.

요식업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먹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땡 하면 직원들하고 함께 광주로 가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불 꺼진 창이에요. 그나마 KTX 18번 서던 것 한대도 안 서서 역전에도 폭탄 맞은 것처럼 되어 버리고 어디에 음식개발 할 데가 없어요.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전부 호주머니 닫아버리고 큰일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이런 것들을 해서 홀로서기를 요식업이 하고 이런 숙박업을 하려면 과장님 제가 그 요식업종사자들 외국 좀 보내라고 했지요? 일본. 일본 열도에 가서 보면 우리같이 10년 주기로 와가지고 식당들이 문을 전부 닫았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비법이 뭐냐 하는 것을 가서 배워오게요. 추경에 좀 세워서 그런 교육을 시켜야죠. 사업성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건의를 안 해요. 과장님들도 따라가 보시고 또 정정숙 계장님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지방자치가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좀 해서 보내세요. 보내서 교육을 갔다 와서 살아남는 방법은 식구들끼리, 가족들끼리 하는 식당 외에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본은 전부 가족들끼리 하잖아요. 흐름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보시고 특화거리하고, U대회 장성에 와서 탁구하신 분들 관계자들은 와서 좀 드시겠네요. U대회하면 식사해 가지고 우리같이 농고 나온 사람들은 영어가 짧아서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면 관광가이드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어, 일어, 스페인어 세계에서 다 오는데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식당에 오면 대화가 되어야죠. 손짓, 발짓해서 음식 나오면..., 그런 쪽으로 뭐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U대회 우리가 탁구를 하니까 음식은 어디서..., 그쪽에 자원봉사자를 지금쯤이면 장성군이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그런 것을 어디 과에서 해야 돼요. 해서 자원봉사자들도 대학생들 그 기간 20일인가 하는 기간에 가서 선수들이 오면 통역도 하게끔 이렇게 발 빠르게 해야죠. 그때 가서 U대회 한다고 법석 떨면 탁구 하는데 구경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대비책이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 과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겠죠? 컨트롤타워를 조정해 가지고 전부 실과에서 지금 정도는 회의가 들어갔어야죠. 우리 장성군이 탁구를 하니까..., 왜 그런 것을 놓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U대회 운영본부에서가 아니라 통역사가 별도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따라와요? 우리도 뭔가 별도로 준비를 해야죠. 경기장 주변도...,

그건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하고 대학생들 장성군 애들 모집해서 며칠 동안 선거법 위반 안 된다면 그 사람들 해서 인건비 줘 가지고 납부금이라도 내게끔 도와주고, 이것이 공직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하십시오. 음식이 특화도 있고 하니까 어째 요즘 정정숙 계장님이 패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일하다가 어째...,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삼채 있죠? 삼채. 삼채 가지고 사람 여럿 죽었습니다. 요즘 kg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큰 문제 붙었어요. 정말로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전혀 보급이 안 되고 생산량은 많아버리고 그러니까 나와서 진해에서 한보따리 가져와서 던져줘요. 쓰라고요. 돼지고기 삶는데 쓰라고 주고 막 그러는데요. 그걸 예측을 했어야지요. 농민들한테만 해 가지고 못하고 환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그런 것도 안 팔려버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성으로 해서..., 원인은 식당에서 삼채 해 가지고 잘된다고 해서 이파리부터 홍보하고 해서 원인제공은 누가 했든지 했어요. 어제 그제도 보니까 한보따리 갖다가 줘도 안 쓴대요. 그걸 대비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해 보겠습니다. -------------------------------- 2-7. 산림편백과

다음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입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 세입예산으로 총괄 3,2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6억 12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원별로는 국비 2,550여만원, 도비 560여만원, 군비 5억 7,01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내역서 15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장성근린공원 내 국유지 매입 및 충무1동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에서 근린공원으로 가는 진입도로가 없어 목 계단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군비4,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5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를 일부러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 관내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60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가로 화단 관리입니다. 당초 본예산 시설비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모사업 대상지가 3개소에서 4개소로 도에서 하나를 더 추가 지원해 줌에 따라서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에 의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총 1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추가계상하였으며, 또한 숲속의 전남 만들기 홍보 및 운영비로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61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트레킹길 조성입니다. 장성호 수변 트레킹길 추가 조성으로 관광자원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장성 용곡리에서 북이 수성마을까지 2㎞에 대한 데크로드 설치를 위하여 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녹색자금사업으로 조성한 장성근린공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95만원을 반납코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질의합니다. 가로수 관리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계장님이 누구셔요?

손선엽 계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농고 안 나왔죠?

아, 손계장님은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교육 중에 있어요? 제가 요즘 의원을 3번째로 하는데 다 눈에 보이면 관심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민원인이 생기고 걸어 다니면서 보거든요. 장성군의 가로수 쳐 낸 거 보니까 북일 넘어가는 곳 봐보세요. 석정온천 목욕가는데..., 가로수라는 것은 일본 같은데 안 봤어요? 우거지는 거? 왜 그렇게 다 쳐버려요. 전부 쳐버렸어요. 넘어가가지고 고창 가서 봐 봐라.., 이런 것 하나 하나가..., 그런데 나무 수형을 다 버려놔 버렸어요. 가로수 5백만원 더 한다고 하는데 너무 쳐 버렸어요.

그것이 민원이 너무 생겨요. 차량이 걸린다 해서 차가 다닌 쪽은 거의 그래서 모양 수형이 정상적으로 온축꼴이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쪽이 휩쓸려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농고 다닐 때 과장님 보다 공부를 더 잘 했어요.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나무라는 것은 제가 도로변에 갔을 때는 수형이 자동적으로 다니면서 올라갔어요. 꺾이면서 자동적으로 가야 하는데 북일 넘어가는 곳 나무 다 베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운전자들이 다니면서 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지치기가 되는데 그것이 걸리거나 하면 민원을 계속 넣어서 그 민원처리 하느라고 가로수 관리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 있지요? 공원관리를 하시는데 공원 뒤쪽에 쉼터 만들고 있는데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터 그런 식으로 그걸 만들어 주라고 하던데요.

어디요?

뒤쪽에..., 주차장 위쪽에 아이들 놀이시설이 없대요. 그네나 안전사고에 괜찮을 것 아이들이 많이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해 주라고..,

그것은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삼서면에 팰릿공장 잘 돌아가요?

일단은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돌아는 가고 있고 목적은 잔디 부산물 투입해서 같이 섞어서 생산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세요. 그런 일들이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것인데 또 다시 올리고 하는 것은 관리를 잘 해서 회수 조치하세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준만큼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가서 해야죠. 무엇이 무서워서 그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린공원 국유조성매입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국유재산이 1억 이상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적은 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화장실 새로 생긴 데가 하필이면 거기가 국유지, 거기도 재무부령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가시고 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대나무 밭 있는 곳은 안 한가요?

우선 그쪽 사유지들도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놔두고 우선 바쁜 것 하필이면 화장실이 국유지로 되어있어서 해 놓고 보니까 국유지여가지고...,

그래요. 2천제곱m 이상일 때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다음 장 161쪽에 보면 편백나무 숲 목 변경이 됐네요. 민간자본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목 변경이 됐어요?

경상사업이라고 하면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되어 가지고 그것보다는 편백사업을 하는데 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어떤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나 토지나 또 다른 설비들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목 변경을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목 변경을 해서 세우지 왜 본예산 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놓고 추경에 와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좀 생각을 잘못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그런 예산으로 써진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요.

그것은 바람직스러운데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방향으로 세우면 이렇게 추경 때 복잡하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 이런 것 잘 좀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프(safe)사업 지금 2억 3천만원이 마지막입니까? 잔액이 마지막입니까?

네.

교육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기계로 돌려서 구입한다는 그 말이죠?

네.

해당자가 있어요?

그것은 공모하거나 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하던 업체에다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육도 가고 그랬는데 이게 끝난 사업이 아닌데 한번도 회의를 안 해요.

일단 마무리가 되었죠.

마무리된 거예요?

네. 잔액은 반납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돌려서 하는 겁니다.

제가 편백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건 잘 알죠.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화단 전남 숲 만들기 위원회 수당 이런 것은 우리가 삭감해도 되지요? 7명씩 해서 7회 하구만요. 회의도 많이 하네요.

삭감하면 안 됩니다.

위원회 천국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도에서 지침으로 해 가지고..,

7명은 가까운 사람하고?

도위원회 있고 시군에도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도록 되어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홍보하는 것 그런 것을 하도록...,

과장님! 가로화단 관리해서 아무리 도비 500만원주고 1,500만원 군비 세워서 2천만원 갖고 회의수당으로 340만원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그 분들이 가로화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회의수당을 주고 그런 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배영식이가 퇴직하고 임업직이니까..., 배영식이...,

퇴직공무원도 참여해 있고...,

위원장이 전 부군수님이고 나름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저도 참여해 봤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참여해 봤습니다.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나무를 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면 머물고 설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장성군이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흥부가 기가 막힐 일이 있어도 방송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시켜 준다고 해도 위원회 안 나와요. 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에 대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8.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은 특별교부세 10억원, 보조금 13억원 등 총 23억 600만원이 증가되어서 당초예산 161억 1722만 4천 원에서 184억 2,39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397억 1,485만 7천원보다 91억 3,128만 8천원이 증액된 488만 4,6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서는 165쪽이 되겠습니다. 장성군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재난시 초동대처(골든타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을 통일하여 재난사항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모색중에 있으므로 2억 5천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서 165쪽입니다. 저화질 카메라 및 교통·방범 CCTV설치입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CCTV 45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 관제가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의 카메라가 7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대를 교체하고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법용 카메라 설치사업 6개소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예산서 16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 유탕리, 그리고 황룡면 필암리의 도로폭이 협소하고 교통사고위험이 상주하고 있어서 장성 유탕리 구간 170m가 됩니다. 3억원과 황룡면 필암리 300m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암리 도로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오현마을 진출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1호선 북이면 오월리 오현 자라뫼마을 국도에 진출입로 개설사업이 현재 반영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아 금번 다시 건의를 해서 현재 익산지방국도관리청, 국도교통부에 걸쳐 현재 기획예산처에 올라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 추진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금번 군비부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서는 167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자재인 친환경 액상재의 보관시설이 부족해서 2개조 100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운고가의 난간의 노후로 해서 난간봉이 부식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 제설자재 보관창고 5천만원과 난간교체사업비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장성읍 장안리 장안교와 황룡면 월평리 제2의 황룡교로 노후교량 및 정밀점검결과 2013년말 D등급으로 판정받아 장안교는 본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결과 11억원이 산정됨에 따라 추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안교는 재해위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번 추경에는 군비6억원, 특별교부세 5억해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황룡교는 현재 교량에다 인도 2m를 추가 계획하는 안으로서 인도설치비 9억원, 보수공사 사업비 21억원,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를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룡교는 어제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신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80억원에서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 버스승강장입니다. 우리군 승강장은 30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승강장의 신규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번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1동 9,900만원을 계상하고, 보수 10동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서 168쪽입니다. 석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용역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삼서면 석마리 잔디, 사과, 감 과수단지 약 6㏊의 농경지에 농업용수 확보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예산서 168쪽에서 169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입니다. 영농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규모농업시설 11개소 4억 8,500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개소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시설의 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등을 개량 유지·관리함으로써 농업생산성향상과 농업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문암제 4천만원, 장성 구산제 8억 2천만원, 노후저수지 보강공사추진 군비 추가부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70∼1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41개소 1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중 하사마을의 인도설치가 2억이 포함되어 있고 북하면 대정마을 진입로 3억을 배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쪽, 예산서 173쪽입니다. 황룡강과 개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도로 2개소 7,200만원 계상하였고, 소하천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오동천 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청, 익산청 몇 개 청에 계신 분들께 전화를 해 봤거든요. 군에서 돈줘가지고 인터체인지 만드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1호라고 그러던데요? 땅 사줘가지고 낸 곳이 어디에요?

현재 작년에 진도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진도는 연륙교 가는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세한 것은 제가 진도군에서...,

연륙교하는 공사가 큰 공사라 거기는 다리만 해 놓고 5년도 된 것, 10년도 된 것이 있더만요. 신안 앞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우리 황룡강 이야기가 나오는데 황룡강도 마찬가지에요. 80억∼100억원 들면 한다고 했죠? 신설도로. 생각해 보세요. 기존 그 도로에 꽃도로 만들고, 자전거도로 만들고, 사람 보행로 만들고 올해 1차적으로 설계비 세워서 2차 추경 때 설계비 세워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30억, 내후년에 30억. 지금 다니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설도로하려고 검토를 해야지 이거 해 가지고 수의계약해서 특수공법으로 하면 내용 나오는 것 있어요? 얼마, 얼마 내용 나온 것 있어요?

어제 현장에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어제요? 그게 그렇게 빨리 빼진 답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안전진단할 때 나온 자료입니다.

그것은 고무줄이고 특수공법은 알지도 못하고 토목직도 그것을 몰라요. 새로운 다리로 건설하자고 의견을 모아 보실라고 해야지 무조건 세워주라고 하고 있고, 오월리도 봐보세요.

오월리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월교차로는 당초설계가 빠져있고 또한 규정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오월교차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2차례나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부하고 익산 국토관리청하고 건설부하고 그래서 건설부까지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되었어요. 그러나 기획예산처에 가니까 이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에 준수보다는 부담을 자치단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먼저 선행했던 진도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몇 군데가 작년부터 그렇게 기획예산처에서 SOC사업을 축소하면서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처 담당국장님도 만났고, 과장님도 만났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장성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라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선례고 예가 됩니다.

선례가 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도 법은 법이고 작은 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작은 정부, 큰 정부 그러듯이..., 제가 땅 좀 줄게 길 내 주실랍니까? 이것도 이런 문제점도 나와요. 내 땅을 줄 테니까 길 내주시라고요. 그럼 옆 땅은 금싸라기 땅이 되니까요. 이런 선례가 나온다니까요. 안 하겠어요? 둘레가 되는데요?

그러나 어떤 공익적으로 하고자 했던...,

처음에 길 내자고 설계하자고 했죠?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죠? 말이나 됩니까? 한번 반대하면 안 해 줘야지. 그래서 군비를 10억원을 줘요? 그리고 결정된 사안도 아니에요. 저기서 공사 터주라고 내려온 공문도 없어요.

국토부까지는 이미 해서 현재 기획예산처에 올라와 있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할 이야기 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얼마짜리입니까? 저 공사가?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회전교차로요.

회전교차로는 경관도시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제가...,

언제 또 경관으로 가 버렸다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걸 이낙연 국회의원, 김양수 군수, 차상현 의원님 전부 건의를 했어요. 회전교차로 10억 가지면 하니까 좀 하자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 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의 때마다 나와요. 단골메뉴로. 그 과장님들 한마디가 만든 것 아닙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제가 군수님 추진력이 강하시다고 잘 하신다고 해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황룡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룡교는 저희들도 당초 예산 때도 그 부분은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신설한 것과 보수한 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때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장안교를 먼저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군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번에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추경이 이렇게 사업성 예산이 많은 데가 다른 시군이 있습니까? 반성들 하세요.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게 도비, 국비,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추경이에요.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 것을 갖다가..., 본예산까지 연구하시고 다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저하고 군수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이 장안교 세울 때 황룡교도 시급한데 중앙부처 가서 내가 노력해서 갔다가 새 다리를 놓던지 뭐하든지 하니까 나하고 약속을 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살짝 찔러서 저기다 해서 보수한다고요. 보수하면 5년 후에 또 E등급 된다면서요.

아니 5년 후에 E등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다른 곳이 썩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D급으로 판정이 된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A, B, C, D, E로 등급을 나누는데요. 그 교량을 사용할 수가 없을 때 E등급을 받고요.

E되기 전에 설계해서 2년이면 다리 놉니다. 진도대교 연륙도 연결한 것 같이 몇 백억이 들어간 것 아니니까 2년 내에 내년 본예산이라도 80억원 세워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D등급이 되면 시급히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설계해서 하면 올해 안에 해버린다니까요. 추진력 좋은 군수님 계시는데 못하겠어요. 바로 입찰해서 설계 뚝딱뚝딱 해 가지고 나와 버리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있잖아요. 군대 수륙양용 하듯이 그렇게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교부세 15억을 현재 보수하고자 신청해놨습니다.

신청해서 그 놈 갖다가 교부세 내려오더라도 새 다리로 하면 더 좋지요. 무엇이 군민을 위해서..., 과장님! 과장님은 퇴직하시고 초야로 가셔서 장성군 보시면서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저는 장성에서 살아야합니다. 평생 그 다리는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다리에요. 그 다리에 페인트칠해 가지고 난간 멋지게 하고 노란꽃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길에 차 못 다니게 하고 신도로로 다닌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멋져요. 저 오늘 아침에도 가서 쳐다보고 왔습니다. 혹시 진입하는 도로가 장애가 있어서 보상을 해야 하던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넓은 천지가 있어서 좋고 나가는데도 좋고 광명공업사 앞에도 다 봤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좋아요. 황룡면민도 좋아라 해요. 양쪽으로 다리가 두 개 있으면 밑에서 고기 구워서 먹기도 좋고요.

저희들도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방금...,

저는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CCTV관제센터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1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2억 2,500만원을 무엇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카메라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CCTV관제센터를 만들었지 그 이전에 설치한 CCTV를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그 때 안 달았습니까?

그때 단 것이 아닙니다. CCTV가 사방군데에 흩어져 있는 것을 관제센터 만들 때 만들었어요. 저희 관제센터에서 봤을 때 관제가 안 되는 CCTV가 있어요. 50만화소 미만이 되는 것들. 또 주간에도 관제가 안 되는...,

전문적인 것은 나도 공부를 해서 대립할 때 하게요. 50이고 뭐고..., 그런데 안개 끼면 보여요? 이 CCTV가 특수장비 장착해서 보이냐고요. 안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저녁에는 보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런데...,

몰라요. 한 몇 개씩 연차적으로 교체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함께 통합관제시스템 만들어서 2억 5천해 가지고 위에서 저 위에서 ‘하지마, 국민안전처에서 하면 되니까’ 하니까 2억 5천 삭감되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지시로 내려온 것도 없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어떤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 예산은 뭐 하러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불요불급하니 할 것도 많고, 의원님들 사업비 선정해라 해 가지고 과장님! 민원인들이 우리가 공사해서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민원인들 받아서 해주니까 돈 없다고 한 건씩만 하고 나머지 싹 해서 그 사람들 거짓말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지. 2억 가지면 의원님들 것 민원인 싹 해결해줘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있는데 다리에 땅 사가지고 도로 하는데 30억, 10억, 장안대교 1억, 장안대교 파이프 넣은다고 해서 2억 6천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시설은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억 2,500만원 몽땅 때려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다 바꾸는 겁니까? 지금?

2억 2,500만원 가지면 50만화소 미만 되는 것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의견이 아니라 관제센터에 상주하고 있었던 직원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고, 또 여기가 기존에 옛날에 설치했던 자리는 가장 중요한 대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한번에 바꿔요. 천천히 바꾸지. 그리고 안 보셨어요? 과장님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 얼마 전에 핸드폰 샀어요. 내일 모레면 또 새것 나와요. 더 좋은 것이 나오는데 왜 한 번에 바꾸세요. 서서히 군민들 가려운데 먼저 해서 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옛날에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 구매할 때 싸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CCTV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안 보일 때까지죠.

CCTV가 내구연한이라기 보다는 화소로 표시를 합니다.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CCTV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0만화소 이하가 되면 식별하기 어려워서 주간에도 차가 지나가도 넘버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50만화소 미만은 가장 먼저 설치한 장소에 있어요.

과장님! 돈 많으면 바꿔서 좋지요. 2억 5천 조달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와서...,

이건 계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계약이어도 어느 정도...,

아니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든요

50개나 되면 어떤 업자가 와서 다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제품이 타사보다 나으니까 50개 2억원어치 사면 내가 몇 개를 덤으로 더 줄란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법상.

저는요. 다른 것은 저한테 온 적은 있어도 CCTV를 가지고 제품을 소개하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양심 걸고 맹세하세요?

네. 없습니다. 다만,

이완구 총리님 보셨어요? 양심을 걸고 안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CCTV만큼은...,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밑에 직원들이라도 받아서 했겠지요.

직원들은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 안 했겠어요? 하죠.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하는데 어느 어느 업체가 지금정도는 다 알고 있죠. 삼성 것 어디 것...,

저한테 그 사람들이 저한테 가지고 와서 설명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저희도 시장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해보세요. 물건사면서 저렇게 구입하니까?

75대를 설치한 연도가 몇 년이나 되어요? 한 5년 됐어요?

그 이상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많이 올라오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버리면 장성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뭐 먹고 다니는지 알아 버려요. 좀 흐릿해야 근무자들도 쳐다보면서 잠도 오고 그렇지 너무 잘 보이면 되겠어요? 과장님! 이런 것들 생각 좀 하세요. 과장님이 가격도 모르고 어디 회사 제품인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또 나 혼자만 주장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현장검진 나와서 같이 함께 동행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황룡교 있잖아요. 현재 리모델링하고 보수 한다고 지금 30억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D급이에요. 그것을 보수하게 되면 그 등급이 어느 정도 상향이 됩니까? 정확히 해 주셔야지...,

D급인데 저희들이 지침을 가지고 있어 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기본법을 가지고 명시된 이야기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A급은 문제점이 없는 것을 최상태의 것을 A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급은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의 발생이나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을 B급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급은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전체적인 시설의 안전은 지장이 없으나 주요 부재 내구성, 기능저하 방지에 의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C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C급까지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D급은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태가 D급이라고 표현합니다. E급은 주요 부재에 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될 상태가 E급입니다. 그러나 황룡강 장안교와 황룡교는 2013년 12월 저희들이 안전진단결과 D급이 나왔습니다. D급은 저희 장성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라고 해야만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시급하지 않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미 전문가들이 D급 판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으로 서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아무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는 그렇습니다. 안전이 이미 예고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수를 안 했거나 그것을 방치하고 나뒀을 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D급으로 2013년 12월에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게 D급은 그러면 어느 등급으로 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대로 놓고 보면 A급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보수를 하고 나면 향후 20∼30년은 사용 할 수 있다. 이렇게 A급을 주장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것을 설계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군에 현재 용역을 받아서 설계한 회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A급으로 판정하기는 어렵다, 보수를 하더라도 B급으로 판정은 확실히 가능하고, A급의 판정의 유무는 당시에 보수를 해 놓고 봐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급과 B급 사이로 놓고 봐야 하는데 A급은 일반적인 보통 교량도 막 우리 문화대교를 놓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대교 같은 경우도 신설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B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교량들이 B급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급 판정을 받는데 이것을 해도 A급으로 안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 통화를 안 했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확인을 해봐라 하니까 현재의 교량들은 아무리 잘해놔도 세월이 지나면 미세한 실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금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A급보다는 B급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반영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설해 가지고 오래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30년정도, 최하 20년이상 30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을 질의했냐면 어제 현장에서 질의했잖아요. 현재 D급 황룡교인데 이것을 보수하게 되면 어떤 등급으로 상향되냐 했더니 A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인근에 토목직한테 물어도 보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최상으로 고쳐도 아무리 잘해도 A급이 될 수 없다, B급이라고 그래요. 잘 됐을 때 B급이라고 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서 C급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D급 판정 받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13년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C급은 우리가 몇 년도에 등급을 받았어요?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현재 D급 받은지 불과 1년이 지났습니다. 1년하고 6개월정도 지났는데 이것을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수가 좋냐 아니면 신설이 좋냐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생각을 들어 봐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안전에 대한 것이 보수가 나을지, 장기간의 20∼30년 보기 위해서 보수가 낫냐, 신설을 해서 앞으로 향후 50년 이상을 쓰는 것이 낫냐? 좀 더 연구를 해보자는 의미이지 이것이 결코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안전과에서도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해보고 저희 의원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당연히 의원님들이 그런 신설 이야기 하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나 어제 의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하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1황룡교를 81억원에 2006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 공사 시작 2008년에 완료를 시켰는데 8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공사비를 놓고 봤었을 때 여기에는 폭은 좀 더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도는 구교를 이용하고 신설해서 놓으면 사업비가 덜 들지 않느냐, 그러더라도 80억에서 100억원은 들어간다고 추정합니다. 그 재원이 향후 2년 사이에 그런 재원이 마련되겠느냐 하니까 그런 재원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획실이나 이런 쪽의 의견을 다시 들어 보고 와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요. 물론 재원마련에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타시도를 쭉 보면 안전진단에 대한 D급을 받아서 보수를 해서 B급 상향된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그 공사기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수를 한다 라면 몇 개월 안에 끝나겠습니까? 1년 안에 끝납니까? 2년이 걸립니까? 3년이 걸립니까?

보수를 한다면 6∼10개월 사이...,

거의 한 1년정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곳 보면 보통 2년에 걸쳐서 안전보수가 끝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2년 안에 끝나더라도 전년도 예산과 후년도 예산이 같이 연계되어서 합니다.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재원문제가 따라서 2년이 거쳤는지 아니면 안전을 위한 꼼꼼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설 같은 다리를 위해서 공사를 다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6개월에서 1년을 거쳐서 공사를 한다라면 제가 대략적인 설계로 봤을 때 인도를 새로 2m를 놓지요. 그 거기에 상판을 받치고 하는 부분이 과연 안전성이 있을지 염려가 되더라고요. 인도가 새로 2m가 되고 다시 상판 균형을 받쳐주고 한다면 최하 2년은 가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안전성을 가지고 해야지요? 그냥 옆에다 달아놓고 인도하면 사람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할 때 대안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분들이 공법을 3∼4가지 대안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밑에서부터 기존 교각을 옆하고 똑같이 올려서 하는 방법, 또 그 옆으로 중간에 빼서 하는 공법들 여러 가지 공법들을 검토해서 안전진단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공법들이 택해진다면 큰 무리없이 교각을 세우지 않고 캔틸레버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큰 무리없이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로 갔을 때는 신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황룡 주민들한테 10분정도께 물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신설이 낫지 않겠냐고 다수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은 세우셨지만 주민들의 설명도 들으시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다시 한 번 타당성을 신설과 보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의 문제가 급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저도 신설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공사를 해 놓고 2∼3년 이렇게 간다면 맞지 않고요.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설계 의뢰를 하면 먼저 조치를 해야 될 것이 그 부분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해서 신설을 보수로 이렇게 하지만 승인해주시면 보수와 신설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 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인데요. 예산 세워놓고 보수로 갈 것이다, 100%할 것이다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줄 때 보수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기 때문에 보수를 원칙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신설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안과 관계없지만 약수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백양사 현장을 다녀오면서 약수천을 봤습니다. 한창 공사중에 있는데 저희같이 앞전에 현장 검증을 가서 기존에 있는 다리 있잖아요. 다리를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리 놓을 예산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천에 썼으면 좋겠다. 설계 변경을 해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다시 다리를 신설하는 걸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 생각은 그 다리가 오래 되어 가지고 한 50년 되어서 D급을 받았다면 다시 신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신설하게 되면 높이는 최하 1m가 올라갑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니 아니요. 대부분이 올라가요. 우리 장성군의 교량의 대부분이 1m가 올라가다 보니까 모든 다리가 경사가 집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황룡 고양천 한데도 다리교각이 올라가니까 경사가 없었는데 15도 각도가 생겼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면 나중에 안전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럼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 좀 더 의견을 반영해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차가 생깁니다. 얼마가 생기느냐면 높이가 1m 20, 우측이 1m 50이 생겨서 특히 교량을 얘기 드리면 아래쪽에 시가지 쪽 있는 것을 중평교라고 부릅니다. 관광호텔 옆에 있는 것을 백양교라고 부릅니다. 백양교라고 그러는데 중평교가 더 심각합니다. 백양교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찾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것이 50㎝정도 정확하게 47㎝정도 상향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가지쪽에..., 그러기 때문에 교량이 신설이 되더라고 47㎝정도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비를 하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1m 22㎝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과연 여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계획을 동당 계획고를 낮추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리높이를 당초 예상보다 낮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하천을 가잖아요. 강수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이 가기 위해서 다리를 높이는 상향이 유속관계에 있는가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냐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홍수량이 예전보다도 강우 강도가 점점 세지니까 설계기준이 높아갑니다. 설계기준이 높아가면 올라가는 면적이 많아야 하는데 그게 제방의 높이가 결론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량이 일정 길이 20m이하가 됐을 때는 교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20m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슬라브가 더 높아지는 경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그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공사에서는 접속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농어촌 환경으로 소규모사업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는 남면 제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산정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월곡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월곡이라는 마을에 제방을 높이고 기존 다리를 철거하고 높이다 보니까 마을을 싹 막아버려요. 다리에 막혀서 그 마을이 완전히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이 마을 배려버렸다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다리를 낮춰줘라 마을이니까..., 이왕 비가 많이 오면 쓸려 가는데 침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것이 변경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약수천이 나중에 1m 올라가면 거기는 면 소재지인데 이렇게 교량이 올라가면 상당히 징검다리식으로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경관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한번쯤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설치할 위치는 정확하게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지는 장성경찰서와 저희들이 같이 대상지 선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룡교 보수공사관계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깊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얘기하셨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을까 라는 것은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66쪽에 보면 교통 및 방범용CCTV설치 있죠. 2014년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2천만원씩 4개소가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도비가 왔었다는 것입니까?

도비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왜 부기가 안 되어 있죠? 왜 추경에 8천만원이...,

그게 연말에 와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맞춰진 것입니다.

연말에 와서 세입이 됐다고요?

지역특화사업비...,

예산편성 담당 얘기 좀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산편성담당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말씀하세요.

담당자 김은경 2014년 연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대 5 사업비가 8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연말에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예산이 2014회계로 결산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와도 그 돈이 2014회계로 들어가서 결산이 끝나 버렸거든요. 그 돈을 2015년도에 세입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2014년도 세출을 안 잡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돈만 금고에 온 상태입니다. 돈이 금고에 왔는데 그 돈을 2014년도에 금고에 들어가서 그게 연도폐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빼올 수가 없습니다. ‘15년도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도비사업이라고 해도...,

담당자 김은경 표시를 해야 하는데 6월이 되면 공비화되어 버립니다.

도비 사업이라고 해도 그 당해년도에 사업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반환 하는 건 아니에요?

담당자 김은경 표시를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되면 공비화되어 버립니다. 당해년도에 사업이 안 되어 버리면 원래는 반환해야 맞습니다마는 이월해서 쓸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비, 국비 같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사용이 안 되나?

담당자 김은경 그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가 폐쇄되어서 도에 이 사업을 할란다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넘겨서요.

이 부분도 도비지원사업이라고 도비를 재원을 표시할 수는 없고 옆에 도비지원이라고 사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요.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장성유탕도로 확포장공사가 3억원인데 이걸 어디서 어디서까지 3억원이 책정된 것입니까?

장성천 옆에 가면 모종 유탕1구 있잖습니까? 거기에 곡선 옥타브를 바로 잡기 위해서 3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쭉 있는데 주택 뒤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 노선을 바로 잡아야죠.

새로 놓는다는 얘기지요?

도면을 가지고...,

네, 그러면 있다 끝나고 김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임 위원님이 잔뜩 열을 내서 얘기를 했는데 북이 오현마을 진출입로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26억원입니다.

그러면 26억원에 부지매입비도 있고 공사비도 들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사업비에서 우리군 부담이 10억원이라는 얘기에요?

정확한 10억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예산기획처에서는 50대 5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그 사업비가 기획예산처에서 국토부에서 26억을 요구를 했으나 깎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지매수를 우리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 국가재산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용지매수비는 국비로 하고 시설비 50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현재 보고를 해 놨습니다.

용지매입은 사실 얼마 안 되죠?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4억원을 5대 5로 하면 10억이 넘네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비를 26억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10억원 정도...,

가상치죠? 아직은 기획재정부에서 몇 대 몇으로 하라는 얘기는 없고...,

저희들이 1차 올라가서 기획예산심의관이나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5대 5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일을 하자. 그래서 진도군이나 다른 타군에서는 전체사업비 용지매수비를 포함한 5대 5로 했는데 우리군은 논리를 국가가 땅을 가져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돈은 빼자 그리고 시설비만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네요. 시설비도 이게 너희 것이지 군 것이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것은 규정에 약간 미달하기 때문에 의무조항을 저희들에게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 내용은 충분히 인식했고 170쪽에 제일 위에 노후저수지 보수보강공사가 1억원이 서 있는데 예산액이 4억인데 어디 보강공사인데 추경에 1억을 더...,

이렇습니다. 문암제하고, 구산제, 보생제 저수지들이 전부 다 C급 판정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수토들이 가서 보면 전부 낡아가지고 다 패여 있고 이런 사업비인데 설계하다보니까 현재 4억원인데 1억원 정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구산제 개보수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수토까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8,200만원 사업비 전체를 다하는데 원래는 문암제에다가 그 사업비를 더 넣고 구산제에 넣고 노후 보수 저수지사업으로 보생제 사업으로 넣으면 좋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율은 거기서 마치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수한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

그런데 저수지는 도에서 시군 저수지들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왜 개보수사업에는 도비가 들어 왔나요.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고 조금씩 도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손을 못 댑니다.

북일 문암제하고 구산제에 들어가는 사업비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생제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73쪽에 황룡강 제방 관리도로 포장사업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저희가 장성 경계부터 황룡강까지 모든 부분이 다 우측으로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옥정리 제방 있지 않습니까? 옥정 앞에 제방이 2,004㎞가 현재 미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400m정도 일단 시작하자 해서 400m를 넣고, 개천 제방관리도로는 지금 활터 있지 않습니까? 활터에서 보면 이쪽으로 장안리쪽입니다. 개천으로 올라가는 하천인데 현재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장안 개천이?

장안교 반대편 활터, 거기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방이?

네, 1.1㎞가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잔여가 700m 남아있습니다. 끄트머리로 가다보면..., 그래서 700m 해서 두 번정도 나누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포장을 해야 될 큰 의미가 없을 텐데요?

첫째로 그 쪽이 회차로가 없고요. 그쪽을 지나가면...,

제방을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 쪽에는요.

장안리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장안리 삼동농산 뒤쪽으로 교통량이 좀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그걸 민원 넣었어요?

과장님! 거기는 사람도 안 다녀요. 이걸 다른 곳으로 옮깁시다. 그리고 이쪽에 농로가 있어요. 철로 옆으로...,

그쪽으로 제방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농로가 연결되어 있고...,

제방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포장을 못하게 했어요. 제방을..., 포장업자만 돈 벌 것입니다.

이걸 다른 쪽으로 방향을..., 그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거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