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산림과 축산경영팀장 윤재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축산치즈산림과 최정규 과장이 해외연수 출장인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및 객실운영, 위약금 처리 등을 신설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객실운영, 예약, 입장시간, 위약금 처리 안을 신설하고, 입장료 등의 면제, 상위법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입장제한을 삭제 하였으며, 시설 사용료를 붙임 별표 안과 같이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 결과 비규제로 해당 없으며, 2015년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붙임 별표 세심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입장료에서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입장료 무료를 신설하였으며, 참고로 그린카드는 국민의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신용카드의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입 등 녹색생활 실천시 포인트를 지급하여 친환경생활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항, 시설 사용료를 우리군 인근에서 운영 중인 국유휴양림 및 남원시, 완주군, 장수군 휴양림의 사용료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산막 사용료 구분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기 위해 평형을 ㎡로 하고, 산막 사용료는 크기에 따라 현행,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의 사용료를 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로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휴양관 사용료를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하고, 정자 사용료를 크기에 따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신설 하였으며, 평상 사용료는 현행, 3천 원에서 1만 원으로 하고, 캠프화이어장 사용료는 현재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택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33호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대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만 부서담당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심자연휴양림의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낙후가 되어서 보수도 많이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심자연휴양림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그런 시설 낙후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죽계댐에서 방류하는 물의 탁도 때문에 그동안 세심자연휴양림을 이용했던 이용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과거에 죽계댐이 생기기 전에는 물이 굉장히 계곡물이 맑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죽계댐 막고나서부터 물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삼계지역 주민들이나 세심휴양림에 관련된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것을 개선하고자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 군수님 각 읍면 순시 때에도 삼계지역 주민대표가 나와서 그 관계를 군수님한테도 질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수년째 지금 계속 반복된 이야기인데 시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왜 그런가, 원인이 뭔가, 파악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뭣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왕에 세심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했으면 이용객들에게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우리군의 의무죠? ○

예.

그렇게 해놓고 이용객들한테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조례 심의하면서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한 번 주지 시키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 되어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6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입장시간은 당일 08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당일 14시부터 그냥 12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2시까지는 언제까지죠?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팀장 김봉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문구가 빠졌습니다. 퇴실일 12시로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부분들은 용어를 정확하니 기입을 해줘야 나중에 이용하는데, 이용객들하고도 혼선이 없고 그러죠?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영두 위원님께서 근원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지금 지지난연도보다 작년도에 운영객이 증가했는가요? 방문객이,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객은 거의 5,000명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시설사용료는 조금 늘었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한 3,200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3,300정도로 1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3,300정도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사용료를 개정안에는 조금씩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

지금 저희 휴양림이 조례 제정이 96년도에 최초 제정되고, 시설사용료를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여건이 안 좋고, 산막 객실 내에도 시설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었고, 그래서 에어컨은 작년까지 해서 시설을 다 완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직영체제로 할 수 있고, 또 위탁운영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인상한 다음에 관리방안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그런 인프라가 열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용객이 있었던 것은 저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와 비교해서. 근원을 가지고 있는 수자원 물이 오염되어 버려가지고 세심자연휴양림의 어떤 특성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줄어들지 않고 그래도 유지를 한 것은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타 휴양림에 비교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이 장점이었는데, 이제 운영 수익상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글쎄 그 부분에 대한 이용객이 줄어드는 것은 차제하고, 이용객들에 대한 불만이 토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타 인근에서 운영중인 지자체 휴양림 이용요금의 최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요즘에는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것은 그것을 보면 거기는 특성상 휴일에도, 성수기에도 남들 노는데, 직원들이 근무해야 되고, 또 따로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인프라 보다는 사람들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애쓰시지만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친절하게 주민들하고, 방문객들하고 그런 관계를 형성을 했을 때, 좀 부족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보완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 근무하면서 또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보면 예비객실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하신 것 같은데 5조에. 지금까지는 예비객실을 운영을 안 했어요? ○

예,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객실을 사용 중에 고장나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객실을 한 2단지로 되어 있는데, 1단지, 2단지 두 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단지당 1개소 정도는, 1개 객실 정도는 예비객실을 운영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 대비하고자 해서 예비객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규정상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보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임실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으 1/10을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예비객실하고 운영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민들에게 그런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은 잘 된 일이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달라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비객실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 제6조 2항 입실시간에 있어서 숙박시설은 당일 14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당일 14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