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4월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귀와 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남해는 노란 유채가 들판을 수놓고 울긋불긋 물든 연산홍이 활짝 피어 남해의 옛 이름처럼 온 천지가 꽃밭으로 가득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였습니다. 곡우에 단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올 한해도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와 부분을 잘 살펴서 올해 농사도 풍년이 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우리군의 지난해 살림살이 전반을 꼼꼼하게 짚어보는 중요한 일인 만큼 선임되신 위원은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고, 투자대비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5월에 개최되는 우리군 대표축제인 멸치축제와 보물섬마늘축제＆한우잔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남해의 대표 특산물인 남해마늘 멸치 그리고 마늘먹인 한우를 전국적인 명품으로 키우고 남해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박득주 의원)

반갑습니다. 박득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보물섬남해」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민원사무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각 지자체 또한 민원사무 전담기구 확대와 개편 서비스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 공무원교육 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 남해군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민원업무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와 특성을 비교 산출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고하여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고시 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별공시 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방세의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론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 기준으로 중요한 사업중 하나입니다. 이런 연유로 개별공시업무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적 경험적 업무이므로 철저한 토지 특성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내 전체 토지는 약2만4,000필지에 타시군에 비해 필지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종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토지이용변경 사실상의 형질 변경된 농로개설 건축물 신축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변경사항을 조사반영하여야 함으로 방대한 업무입니다. 짧은 조사기간 내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함으로 지가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업무입니다. 또한 동일한 자료를 관리하면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나누어져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민원에게 혼돈을 주며 가격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가격과 공시지가를 함께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2015년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고 있으며, 이번에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장 토지는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동된 토지를 포함하여 모두 23만7,439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남해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빠짐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간 내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자기 땅의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약 인근지가와 비교해서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꼭 의견을 제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법 제정으로 시행중인 지적재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에서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조사 사업으로 추진되어 100여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지적도의 기준이 되었던 일본 동경의 측량원점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세계표준과는 약365m의 편차가 발생하며, 낙후된 기술로 조사된 측량 정보 종이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인한 지적불부합 문제는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삶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측량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전담팀을 신설 지적 불부합지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남해읍 선소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바있으며, 현재 차산지구 심천지구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행복한 삶의 터전을 바로 잡기위해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계획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든 군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민들의 목소리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인 민원봉사과는 우리 남해군의 얼굴이자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입니다. 현재 이.순.신 민원처리 민원도우미 시행 아침.저녁 연장근무 등으로 친절한 민원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봉사과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병행하여 친절의식 함양, 전문지식습득, 대안제시 등 더욱 더 발전된 친절 행정으로 군민의 최대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남해군청이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 박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득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김태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15일 윤정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4월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4건, 집행기관 제출안건 8건으로 전체 12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정홍찬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윤정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김두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박삼준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근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우리 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주요시설을 현지 확인하여 문제점의 사전파악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완벽한 시공에 기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 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중 3일간으로 장평소류지 데크 등 13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확인은 전 의원이 함께 참여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현지 확인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장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완공사업의 경우 향후 운영계획을 확인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결과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활용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장과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석하여 현지확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지확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일 의원 외 1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