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2015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경제관광과 예산 은 당초 79억2699만9천원보다 17억750만4천원 증액된 96억3450만3천원입 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경상예산은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10% 절감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절감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증감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 시장 활성화운영 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고산업지원 2015년도 민들레컨버 젼스 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동 신축사업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재래시장내 노후전기 시설 보수비로 319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관광객유치전략에 따른 상상나 라연합 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홍보전략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홍보비로 2750만원,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브랜드 대상 홍보비로 550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용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구축사업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고 관광진흥기금 사업입니다. 122 쪽,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비로 800만원 계상,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 자연생 태습지조성비로 4억원 계상, 국민여가캠핑장 설치사업을 위한 농지보전부담 금으로 185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 치사업비는 1억4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관광진흥사업비 보조되어 재편성 변경하였습니다. 호수문화권 관광안내소 운영은 2320만원으로 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는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일자리지원센터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억8594 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사업분으로 군비 339만8천원을 증액하고 공공근로사업 중 자체사업분은 4억2160만2천 원을 증액하고 청춘일자리사업으로 2억60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일자리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2억1040만원으로 6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은 5510만원으로 1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청장년층 일자리지원사업 4800만 원으로 1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관광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민수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일전에 민들레컨버젼스사업 관련해서 2차 추경에 반 영 시켜달라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1차 민들레사업이 여러 가지 미비한 점 이 많아서 이번에는 과장님께서도 민들레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연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들레컨버젼스사업이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 님들이 관심있는 부분이라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사업은 끝나고 2단계 사업에서도 1년차 사업은 군비를 부담 못한 상 태입니다. 민들레사업이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 사업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기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간담회 하면서 보고 드렸는 데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어 저희가 군비를 부담하는 대신 기업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여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 중 군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2단계 사업은 국비 받는 것에 의해 3억씩 3년차로 9억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 을 잘 헤아려 국민이나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창출이나 지역업체의 상 품들이 활용되도록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계속적인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신규사업 몇억씩 되는 사업에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 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관리동 신축사업, 자연생태습지원조성과 관 련해서 습지조성은 연차적인 사업이고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네.

농공단지 관리동 신축은 애당초 위원님들이나 저나 몰랐던 부분이고 예산 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간담회시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관리동 신축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습지원 조성사업은 올해 완료가 됩니까?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얼마 있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차로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총사업비는 115억 이고 수변생태공원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끝나면서 마무리 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 예산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으면 잘 마무리하셔서 군민들에게 호응 받을 수 있 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121쪽, 외국인관광객 유치홍보비 2000만원 계상되었는 데 지난해 우리군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 현황과 유치 홍보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군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중국관광객 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작년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되었지만 유료 관광객 1466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에도 중국으로 신문홍 보를 하였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신문, TV 동영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보관광을 많이 합니까?

두타연, 땅굴을 많이 갑니다.

자연생태습지조성사업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120쪽, 2015년 민들레컨버젼스사업 관련해서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RIS 사업,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 아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연고사업으로 특화자원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서 지역경 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케팅 부분이나 제품개 발, 인력양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범위나 규정에 보 면 하드웨어쪽의 지원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향토사업이나 클러스터사업은 1차산업 쪽에 지원이 되는 반면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은 대체적으로 특화된 지역의 1차산업을 고부가가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여러 RIS 사업이 있습 니다만 동해의 견운모사업이나 속초 웰빙젓갈명품화 사업, 원주 한지사업 그 외에도 남원의 옻사업, 인천 꽃게산업, 제주 씨푸드사업 등이 상당히 성공적 으로 추진되고 지역의 호평을 받고 있는 반면 우리지역의 민들레컨버젼스사 업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시행기관인 강원대학교에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감독부서가 그 역 할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민들레컨버젼스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각오나 계획 있으시면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민들레컨버젼스사업은 제조와 마케팅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일단 민들레농가나 농업도 나중에 혜택을 볼 것이라 생각되고 앞으로 2차 제조업,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단계 에서 제품개발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2 단계 사업에서는 마케팅을 중점을 두고 판매를 하는 쪽으로 하면서 22개 업 체가 간담회시 요구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들레컨 버젼스사업단에도 2차년도 사업비가 결정되면 사업계획을 받아 그쪽으로 유 도하여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IS 사업으로 성공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양구의 기업이나 농가에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 드렸는데 124쪽, 청 장년일자리지원사업은 도지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양구군에서도 3분의 2정도 삭감하여 지원한 겁니까?

이것은 기업체의 청장년층 일자리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중에 종업원이 5명이상 업체에서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임용했을시 기업체당 5명까지 최대 6개월 동안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도에서 처음 시행하 려다 보니 시군별로 일괄 편성하였다가 조절한 것입니다. 당초 30명이 배정 되었다가 8명으로 조정된 사항이고, 그것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앞의 공공근 로사업이나 지역일자리공동체 사업에서 늘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 로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많이 늘린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은 많이 진행되는데 전년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현재 청장년 실업자의 수나 무직자 현황, 청장년대비해서 무직자, 직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리고 나서 읍면 단위로 청장년 일자리 구하려는 사람 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40대를 뺀 이삼십대가 67명 정도 읍면에 있었습 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은행 프로그램이 있어 구직을 하려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 보니 주로 의료 · 보건 · 사회복지 관련 직 종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았고, 반면 인력을 요구하는 업체들은 많지 않아 일자리를 많이 못구한 상황이고 청장년 이삼십대는 공무원시험이나 기 업 시험을 위한 정규직 공부에 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양구에서는 공 무원만 뽑고 다른 기업에서는 뽑지 않다보니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런것이 세부적으로 더 파악되어야 할 것 같고, 여성분들이나 군인가족을 위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있는데 무직자를 위한 교육, 기술자격증, 정보 화 자격증 프로그램이 없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취업을 하는데 아 무것도 없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후 집에서 막노동은 안하고 편한직장만 찾으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청장년층직업이 없는 사람 들을 위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여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 면 업체에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부나 군인 가족들은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여 여러 분야로 보건, 의료, 복지, 사업장의 경리로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도 잘하고 있는데 청장년 무직자들을 위한 기술자격증이나 정보화 자격증 프로그램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만큼 역량이 쌓이기 때문에 회사에 응시할 수 있는 조 건도 되고 외부로 취업도 가능하지만 관내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군이나 읍면의 일자리 창출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년 무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어르신과 여성 관련해서는 조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남자분들이 많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 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농촌지 역이다 보니 1톤 트럭이 장날이나 읍에 나오면 많이 주차를 합니다. 주차장 규격을 정확하게 준수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물이나 전주대와 접촉사고 때문에 차를 주차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 니다. 규격 설명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규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회기중에 여러번 얘기가 나온 사항이 라 새로 조성하는 주차장은 폭이 2 m50 으로 조성하고 있고 기존에는 2 m30 정도로 했습니다. 공공주차장에 차를 대다보니 규격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했는데 차량폭도 많이 늘어나고 화물차도 많이 주 차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차를 대는 규격이나 차종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크게 할수도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차비를 안내고 사용한다면 더 얘기를 안하겠는데 양구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트럭이 많이 주차해 있으니 그 사이에 차를 대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고, 실력이 있는 분들도 주차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 을 해결해서 관광객들이나 면단위에서 트럭 갖고 나오신 분이 도로에 주차 하면 단속 당하고 주차장은 주차가 어렵고 접촉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 은데 잘검토하셔서 기 설치되어 있어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변경해서 주 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주차를 못하면 실효성이 없는 거니까 여러대를 주차했을 때 가운데나 구석진 자리도 다 댈 수 있어 야 하는데 구석이나 가운데 끼어서 차를 댈 수 없는 차 사이의 간격이나 중 앙으로 진입시 좌우측 주차공간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관련해 서 당초 50억에서 15억이 삭감되었습니까?

당초 국비 50억 예산 지원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 50억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5억으로 교부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조정안입니다.

15억이 줄어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식수댐저수지 인허가 관계가 지연되어 2014년도에 예정된 공정율 진행을 못하여 그것을 조정해 준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거나 줄은 것이 아 니고 도리어 증액을 해야하는 형편인데 집행율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을 해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142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 관련 질의 드리 겠습니다. 3억6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환경부 국비사업이죠?

네.

이 사업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에 대한 정밀진단입니다. 노후된 하수도로 인하여 씽크홀이 많이 발생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하수관거에 대한 진단비입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편성되었는데 양구군의 경우 양구읍 일부, 동면 전체, 방산면 전 체, 해안면 전체, 남면은 별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진단비로 진행되는 사 항입니다. 5개면 총 62킬로미터 내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신바와 같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 함 몰이나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노후관로 정비조사 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후에 노후관로 정비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에 철저를 기해향후 정비와 관 련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조사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대상지는 우리가 선정해주고 전문기관에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는데 입찰에 의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겁니다.

본 사업이 정밀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인력부족이라든가 소홀 하게 조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CCTV 나 육 안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최신기술 GPR 탐사나 내시경 검사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조사기법이나 장비들도 잘 적용해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141쪽, 생활오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 리겠습니다. 구암리, 죽곡리, 송현2리 처리장에 26억71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시설들이 환경부 위탁으로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미인수한 시설이 아닙 니까?

그 시설이 아니고 구암리, 죽곡리, 송현리는 군부대 주변마을 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공단 위탁과는 관계가 없고 대신 그 마을의에 소규모마 을하수도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이번 계획에 일제 통합입니다. 그것을 흡수해서 통합계획에 통합처리장으로 하려는 사업인데 진도가 지연 되는 이유가 마을하수도 용량을 흡수하려니 용량이 커져서 하수도 기본계획 이 부분변경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환경부나 환경공단의 기술적 진단과 재 원이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 이고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절차가 있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중단되고 있어서 혹시 그것이 미인수한 사업인 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언제쯤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작년부터 절충안을 계속 협상해 오다가 구암리, 송현리는 시급한 사업이 있 습니다. 양구군 전체적인 것을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계획안을 갖고 추진하려 다 보니 시급한 사업들이 같이 지체되어 이것을 분리를 하여 시급한 사업만 기술진단을 통해서 먼저 하자, 그리고 그외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현재 환경부의 시급한 사업 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안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고 기술진단 중입니다.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말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2 ~3 리 지역의 통합상수도 공사가 지금 추진중입니까?

청3리 통합상수도 관로공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언제 공사가 시작됩니까?

원가심사중이니 곧 입찰이 될 겁니다. 5월 중하순에 착공될 수 있을 겁니 다.

주민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사가 빨리 진행 되어야 할 것 같고 원리지역의 마을간이상수도 공사는 하단부에 10가구 이 상과, 하단부의 4가구 정도 되는데 공사추진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지, 올 해 물이 부족하여 1단계 공사로 완료하고 차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는 추진하고 계십니까?

여러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원리는 보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적으로 원 수가 하부까지 내려가는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학교 위쪽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야 하는 사항이고 일단은 청리부터 대월, 오미리, 고 대리가 더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하겠으니 기다 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단계 공사구간 말고 나머지 안나오는 구간은 다른 곳에서 식수원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전 이장님이나, 현 이장님도 있다고 하시니까 다시 검토되어 야 할 것 같고, 남면 3단계 하수관거 공사 관련해서 전년도에 공사가 시작되 어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데 그때 얘기했던 지역장비 활용이나 보호 대책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양구군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지역경제장비와 업체를 활 성화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고 저희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관인 사업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 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권고적인 사항이니 최대한 권고를 하고 양구군의 장 비가 많이 투입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 서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면에 추진중인 흙탕물저감사업 관련해서 해안면에 인삼 수확중 인데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많이 캐고 있던데 농사가 시작되니까 골짜기 농사짓는 분들이 인삼 수확하고 남은 천이나 나무 등의 폐기물을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그냥 버린 것을 저에게 사진으로 전송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클린환경과에 전달을 할 겁니다. 지금 재점검 하셔서 길거리나 해안면 지역이 안보 관광지인데 수확 하고 난 뒤 정비가 안되어 장마가 져서 쓸려내려 가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가 예상됩니다. 현장 나가보셔서 채취한 지역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해당부서와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은 계곡에 쏟아버린 것이 사 진으로 전송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이 인삼밭 영농폐기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처럼 클린환경과에서도 금년도의 시 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조사과정을 거쳐 시범적으로 어 제 충청도 금산에 있는 업체의 농가에 환경청결유지 명령을 발송하였습니다. 클린환경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상태이고 해안면의 환경감 시대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환경감시대원들에게 부 탁을 했습니다. 인삼밭 수확하는 사람들은 집중 관리지도를 하고 방치하고 떠난 사람들은 우리직원들도 조사중에 있지만 환경감시대원들도 해안에 주 력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이태균 위원님이 관심 갖는 것 만큼 저희도 최 선 다해서 해안이 안보관광지로서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흙탕물저감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 는 것 같은데 오유리 지역에서 산과 연결된 부위에 개간으로 이루어진 1만 평 정도 되는데 수로관이나 농로포장이 절반 밖에 안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 업으로 했는지 흙탕물저감사업으로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올라가 보니 상황 이 엄청 심각합니다. 농로에 시멘트 포장한 바닥이 비로 인해 뚫려있고 밭을 어떻게 개간했는지 모르지만 수로가 절반만 되고 상단 부위가 안되다 보니 엄청난 흙탕물이 내려오고 그런것들을 담당실무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도 나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농수로 흙탕물 저감을 위한 대책 으로도 사업이 일부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현장 보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중에 있으니 그것이 빠져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실무계장에게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 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담당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바라면서 설명이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경 상경비 절감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 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35억585만1천원 증액된 258억83만6천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8억 계 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및 치수관리 저류보 및 하천 유지관리로 73만원 감 액,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 사업비로 후곡천 시설비 5000만원, 두무천 8000 만원, 송림천 사업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서천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사 업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구축 농업기반시설확충 사업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재난 재해 사전대비 긴급재해대책사업비 10억 편성, 가뭄대비 관정개발사업 2억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지원사업 풍수해보험 홍보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임당지구 시설비 1억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관리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500만원 증액된 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민간자본보조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대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시설비로 후곡천, 두무천, 송림천이 5000만원, 8000만원, 1억원이 계상되었고, 137쪽, 재해사각지대 해소사업 임당지구 사 업으로 1억 계상되었는데 양구군 어느 골짜기를 가나 소하천 정비가 잘되어 있음은 관련부서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양구군에 축제가 열리는 레포츠공원 주위 국골천과 불당골천은 정비가 안되어 재해 사각지대 일뿐 아니라 경관도 저해되고 있는데 이곳에 대한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곡천은 약수터 입구 삼거리 정비사업입니다. 두무천은 촌 구석식당 앞 정비계획입니다. 송림천은 팔랑폭포 위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 다. 지금 말씀하신 국골 및 불당골천에 대한 정비사업계획은 구체적인 자료 가 없는데 재해위험이 발생되었을 경우 저희가 세워 놓은 긴급재해대책사업 비 10억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설명 이 끝난 다음 담당계장님이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골짜기마다 잘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곳은 사태가 났던 곳이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골, 불당골은 안전건설과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년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앞당겨서 이 지역이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레포츠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이번에는 곰취축제도 하니 축제시에 관 광객이 많이 오고 가는데 여름에 비가 와서 사태가 나지 않도록 재해에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한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서 안전건설과 답변하시기도 부담스러울텐데 관정사업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서도 일전 간담회시 기존 예산에서 의원님들의 요구를 받아 2억 예산을 세 우신 것 같습니다. 5개 읍면에 가뭄으로 인해 관정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관정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경우 와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 신청을 했어도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다반수여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우스를 새로 만들거나 시설 보수를 하면서 관정 요구를 하시는 분들 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 드리겠지만 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관정을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우스가 여러동 있으면 공동으로 관정개발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면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연찬을 해주시 고 또 하나는 관정개발비 예산이 어느정도 산정되어 있는지 중형관정의 경 우 1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타지역은 그 금액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관정개발 업체와 가격을 비교하셔서 양구군의 관정비용이 타당 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공감이 됩니다. 담당계장님들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타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 철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신 관정개발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관정 수요조사를 안전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농업기 술센터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구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확인 결과 관정수요가 몇공이 신청 들어왔습 니까?

수요조사 결과 65건 정도입니다.

그러면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면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관정이 중형인지 소형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사업 비 말고 기존의 사업비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자에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강우량이 낮고 우리지역의 경우 특히 비 가림시설 영농이나 과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관정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전에 이상건 위원님 도 권고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용수개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 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답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물대기가 쉬운 관 정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권역별로, 면적단위로 안정적 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도 방재가 되지 않겠 나 판단합니다. 편익에 의해서 관정개발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했을 때 농가의 부담도 저감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와 안전건설과와 합동으로 용수종합개발계획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 제에 계획을 세워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저도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제안 드 리겠습니다. 관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각 읍면에 파악 을 했습니다. 65공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읍면단위 확인한 것은 100공 정도이고 거기에 중형관정이 60공, 소형 40공입니다. 문제는 3개읍면은 할 당된 양에 따라, 예를 들어 양구읍에 중형이 5개, 소형이 3개라서 8개 할당 이 되었다면, 어느 면은 전수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 양구읍에 중 형이 10여개, 소형이 10개로 20개라고 파악한 읍면이 있는 반면 예를 들어 해안면이라고 하면 중형이 4공, 소형이 5공으로 9개라고 하면 할당된 양에 대해서만 이장님들에게 할당을 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실수요파악이 안되는 겁니다. 실제 현재 할당된 것과 실제로 파악한 것을 종합하면 100공 정도입 니다. 제가 읍면 이장회의 다니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각 읍면의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입니다. 현재 100개인데 만약 실제로 더 파악을 한 다면 150공이나 200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 터에서 40공 사업을 합니다. 중형 20, 소형 20으로 할당을 하다보니 중형이 더 많이 들어오고 소형은 적고 그런데 임의대로 할당을 하다보니 어쩔수 없 이 소형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나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전수조사하여 실질적인 파악을 하여 그것에 따라 중형관정을 얼마나 할 것인지, 소형관정사업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두 위원님들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 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올해부터는 더 타당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전건설과 예산안 보고 마감전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 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관련해서 18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예산대비 잔액 20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1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들이 수립되어 시행할 예정인지 내용을 계 수조정 전에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