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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53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5-04-23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2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담당과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80억3,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서 122억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97억3,100만 원에서 2억9,900만 원이 증가한 100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언양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온산읍 공단한마음축제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68억1,050만 원에서 1억7,090만 원이 증가한 69억8,1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지원에 5,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유공4형제 전사자 추모사업비 800만 원을 시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750만 원이 추경 전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약체결에 따른 직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소급분 지급으로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서부종합복지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820억5,700만 원에서 38억2,500만 원이 증가한 858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공사에 6억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7억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삼남장애인 근로사업장 납품용 차량구입은 국·시비 보조금 6,600만 원이 추경 전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656억5,000만 원에서 33억4,400만 원이 증가한 689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가정양육수당 24억3,4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만 3세아 보육료 지원금 28억9,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36억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11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중 연도 내 집행할 예산 24억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66억2,600만 원에서 33억2,800만 원이 증가한 295억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수요증가로 1억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주 생활시설 현대화를 위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사업에 2억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주민건의에 따라 온산 덕신의 덕신마을 구거정비공사 등 38개 사업에 23억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52억3,700만 원에서 13억9,000만 원이 증가한 165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사업을 위하여 1억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소비자 우선의 안전축산물 생산사업은 3억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은 8억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2억4,3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한 2억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안내문 작성에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회수분 반환금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안과 경제복지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경제복지국 첫 시간에 오세곤 국장님과 손영순 과장님 또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184페이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지금 온산공단한마음축제 이 부분에서 2,0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의도성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온산공단한마음축제가 올해 17회째가 됩니다. 17회째가 되는데, 보통 9월에서 10월경 되면 축제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2,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해마다 해보면 기업들이 지금 온산 같은 경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618개 업체가 온산공단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인원은 많이 참석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기업에 계속적으로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도 좀 없애고 프로그램도 전보다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자, 보조금 한도액은 초과돼서 더 지원이 안 되고 해서 행사실비로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600여 공단이 있고 또한 지금 이 부분이 당초에 분명히 2,200만 원이 편성됐고, 또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경제도 어려운데 처음부터 앞뒤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우리가 추경예산은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에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자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공단, 물론 이주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과 어울려서 정말로 이주한 설움도 달래고 이런 것도 알고 또 기업체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까지 쭉 보니까 거의 다가 면민체육대회하는 형식, 그러니까 온산읍이니까 읍민체육대회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 내용도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누구보다 이 내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2013년도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40주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했지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때 프로그램 내용도 똑같이 읍·면체육대회하는 식으로 그렇게 됐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 17회째 간다고 하지만 변화된 사항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더더욱 가관인 것은 추경에 만약 이것을 추가 편성한다면 다른 타 행사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다른 데도 우후죽순 ‘거기도 올리는데 여기는……’ 그때는 특수성이 있어요. 40주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각종 단체가, 또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볼 때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의도가 뭐냐고 묻는 것은 특정 어떤 부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편성기준이. 이번에 과장님 업무를 수행하시고 계시지만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지만 개념을 잡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김민식 위원님 설명에 저도 다 공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의도 이런 것은 없고, 우리가 당초예산 때도 보니까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보조금 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큼은, 우리 전체 보조금 한도액은 있고 하니까 이렇게 증액이 안 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금 17회째지만 변화된 게 없는 것은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 온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할 때마다 문제도 많았었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경제살리기 캠페인부터 시작을 하고 또 거기에 작년 프로그램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읍민들만 참여하는 주로 그런 프로그램들만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운영비를 2,000만 원 올린 이유도 그 프로그램을 좀 달리, 공단도 참여를 많이 하고 읍민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추경에 일단 편성을 좀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향후 다른 단체에서 접근했을 때 과장님, 그런 부분을 고민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긴 안 있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있지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걸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아까 행사계획도 다르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행사를 해온 측 추진위원회에 가서 애로사항도 한 번 청취를 해보니까 2,2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마을별로 지원금도 좀 내려주고 등등 이렇게 주로 하던데 그 외에 부족하니까 자꾸 기업체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문제점을 첫째로 없애야 될 것 같고, 기업들이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조치부터 첫째 없애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살리기 캠페인도 좀 하고, 체육행사를 해도 꼭 읍민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지금 해 놨던데, 예를 들자면 족구를 한다고 치면 공단에서 팀별로 나오고 또 읍에서 팀별로 나와서 대항을 한다든지 등등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계획은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안 짜봤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변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런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 상임위하고 공유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체질개선을 해가지고 계획도 새롭게 만들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금액적으로 2,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 공단축제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어떤 부분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다른 부분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보니까 형평성을 얘기하신 것 같고 과장님이 봤을 때는 현실에 맞게 체질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아마 이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협찬 받는 부분도 경기가 불투명하고 안 좋으니까 기업체에 손 내미는 것도 없애고 제대로 기업하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도록, 만약에 되더라도 그렇게 내실 있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역경제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200만 원이 됐고, 이것은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2,000만 원은 주도해서 행사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직접.

권영호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난 2013년도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공단축제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왜 지금 공단에서 어려운데 협조가 안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게 공단하고 협조가 아닌 면민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 그 자료 다 봤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다 봤습니다.

권영호위원

보면 무슨 마을에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상을 주고, 사실 공단축제인데 본 위원이 2013년도 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공단축제가 아닌 일반 다른 읍·면 8.15체육대회 행사하고 똑같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시상금 준 것도 족구대회 1,2,3등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이 있고, 회사 상호가 들어간 것은 본 위원이 2013년도에 봤을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또, 최고 중요한 것이 뭔고 하면 그 당시에 본 위원한테 여러 사람이 온산에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추진위원회하고 그야말로 한마음이 아닌 두마음이 돼버렸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한쪽에는 이게 맞다, 한쪽에는 잘못됐다 잘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 발생된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물론 지적했다시피 이게 만약 추경에 약 100%의 예산이 올라온다면 이것은 예산도 잘못됐고 실·과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행사 당초에 예산을 100원이면 100원 정하다가 진짜 모자라서 한 20∼30원 더 달라는 것은 도저히 부족해서 행사가 안 되는 것은 되지만, 거의 100% 가까이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앞으로 다른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경제과 행사만 행사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경제국, 건설국 전체 예산을 다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끔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물론 과장님은 지역경제과만 생각하겠지만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볼 때 이 예산은 정말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좀 전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주민들이 두마음이 아닌 그야말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돼야지 두마음축제 이것은요 그 당시에, 내가 바로 실명까지 다 말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에 간 유은재 계장 이것 맡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한줄 아십니까? 40주년 이 행사 맡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또 그 이벤트한테 얼마나 애먹었는지, 유은재 계장 여기에 증인으로 데리고 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애먹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렇게 한 행사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두마음 행사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원래 읍민체육대회하면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이것 관련 없이 한마음체육대회 말고 읍민체육대회하면 경비가 보통 얼마 듭니까?

김영철위원장

온산 쪽으로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나가지요? 지금 읍 쪽에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읍에는 조금 많이 내려가는 것 같고 면은 좀, 차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이 잣대를 잘 대야지, 이것이 어떤 요구가 있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올릴 적에 당초예산에 잡아서 올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전 위원들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올릴 적에도 이게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읍민체육대회하고 군민체육대회해도 공단에 다 불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공단에서도 참석을 안 하겠습니까?

이동철위원

저는 그 체육대회에 자주 참석합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이것 잘 감안해야 됩니다. 행정 쪽에서 올린다고 해서, 저는 이상합니다. 이것 기획실에서 왜 손질을 안 하고 올리는가 싶은 생각에 이상하게 들고요. 183쪽 101-04 효율적인 시장관리, 여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언양시장은 상권활성화재단으로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여기는 보면 중기청에서 우리가 3년간 16억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타운매니저, 보조매니저, 총무, 회계 보는 3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25%, 시설비가 20%, 경영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100%로 하기 때문에, 특히 언양시장 같은 경우 5월부터 토요시장도 구상을 하고 있고 각종 축제행사 이런 게 많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지금도 세 명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야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에 따른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수반이 되지 않고, 그래서 기간제 한 사람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국비 6억중에 인건비·운영비해서 25%, 시설비 20%.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경영사업비가 55%.

이동철위원

경영사업비 55%. 여기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하나 더 필요하다 이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6억이 편성이 돼있지만 중기청에서 내려줄 때는 아예 인건비와 운영비는 제하고 5억5,400만 원만 내려줍니다. 그러면 5억5,400만 원을 가지고 시설도 하고 경영사업비도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당초예산 다룰 적에도 계산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추측을 못한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세 명이 일을 하다보니까 토요일에도 시장이 열리면 나와야 되고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세 명이서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자꾸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한 사람 더 올렸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적으로 이런 것도 사업 추진할 적에 처음부터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1명이 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국비를 가지고는 충당이 어려우니까 우리 군비로 조금 보조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적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전부 당초예산에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모범업소 종량제봉투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됐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이번에 내려와서 올린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것 원래 당초에 시비가 늘 안 내려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당초 할 때는 안 내려왔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양시장 고객지원센터 임대료도 있거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임차료.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임차료도 있지요?800만 원인데, 이 건물은 누구 건물이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건물은 개인건물입니다.

권영호위원

개인 것이에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개인건물을 5년간 상인회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년에 800만 원씩 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월 임대료를 한 달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5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을 잡아서 800만 원을 올렸고, 그렇게 계약을 했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올 연말까지만, 좀 체계가 잡힐 때 까지만……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체계가 잡혀서 연말까지만 지원을 해 주면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수입 창출해서……

권영호위원

처음 시작이니까 우리가 해 주는데 앞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 측에 내년부터는 수입창출을 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가 올라왔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5,000만 원.

권영호위원

지금 2층인데, 지난번에 다른 것 때문에 현장을 갔었는데 이 화장실 말고 바로 밑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게 남자 2칸, 여자 2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안 되고 또 2층에는 5월부터 고객쉼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체험장에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상인대학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화장실이 부족해서 2층에 지금, 그때 위원님들 현장 가 보셨지만 그걸 다시 개보수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 전체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화장실이 언양시장에는 파출소 있는 데 거기 야외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밑에 하고 1층에 있고……

권영호위원

1층에 있고 거기 한 층에 있고 이렇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화장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 장에 국·시비보조 반환금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이게 왜 이만큼 많이, 이것 더 할 수 없었는가? ’14년도 지난해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시켰노?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사회적……

권영호위원

이런 것은 어떻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을 텐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면은 좀 안타깝지만 지금 울주군에 사회적기업이 16개가 돼 있습니다. 16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인건비를 그 연도에 따라 처음하면 90%, 2년째 되면 80% 차등을 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인원들이 20명을 처음에 지원했다가 계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퇴사해서 나가버리고 또 직원 채용하는 기간에 공백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6개 기업이 줄지는 않았다 이 말이네, 16개중에 인건비가 들락날락 하니까 남았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권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8,000만 원 올려서 지금부터 8,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지요? 임차료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5월부터 800만 원.

이동철위원

올해까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연말까지

이동철위원

연말까지 하고 다음에는 자기들이 한다는 이 말이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사무실 할 공간이 어디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때 현장을 가셨는데 뒤쪽에는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앞쪽에 칸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앞서 할 적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국비 1억5,000만 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자리가 같은 자리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 자리에 합니다.

이동철위원

그 자리입니까. 그러면 임대료는 안 들어있고? 임대료는 군에서 하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800만 원 이것만 지원해 주면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은 다 국비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오늘 속기가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임대료하면 되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186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우리 국비하고 군비인데, 여기 보니까 2,40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그지요? 이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1월26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울산 전체 구·군별로 심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서 국·시비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시비 조정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국비가8,596만 원, 군비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우리 군비도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184쪽 401-01 언양고객센터 화장실 개보수에 5,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상권활성화재단비로 하면 안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게 재단비로 하면, 올해 사업은 이미 끝났고요. 왜냐하면 2층 고객센터가 5월에 개장하기 때문에 내년 2016년을 봐서는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 올렸습니다.

이동철위원

2016년에 하면, 삭감시키면 국비로 받아와서 할 수 있네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결정은 할 수 없지만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안 같으면 상권활성화재단비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해준다는 보장이……

이동철위원

지금 대기 화장실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밑에는 두 칸 두 칸밖에 없어서 너무 복잡하고, 2층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2층에 오는 고객들은 1층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동철위원

개보수라는 것이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언양 2층에 하고자 하는 이 화장실은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앞에 벽돌만 되어 있던 그 부분만 살려놓고 뒤쪽 전체는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동철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거네, 개보수가 아니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신설이라고 봐야 더 마땅하지 싶습니다.

이동철위원

새로 화장실 짓는 것 같으면 지금 활용했다가 우리 군비 아낄 수 있는 여건도 되겠네요, 삭감시켜주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확정을 못하니까.

이동철위원

확정 못하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위원

노력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고객지원센터는 마무리가 언제쯤, 안에 내부 리모델링하는 것.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5월이 되면 마쳐집니다.

김영철위원장

거기에 맞물려서 화장실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물려서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임대료도 5월부터 있어야 하고 그래서……

김영철위원장

마무리가 되어야 되니까 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과 중복되지만 임대료관계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하든 명확하게, 정리를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에서 받아놨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받아 놓으셨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다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김영철위원장

그렇게 좀 잘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192쪽 민간경상사업 보조 있지요. 두동인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위령제 말씀이십니까?

이동철위원

예.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두동면 구미리에 1가 4형제 국가유공자 묘지가 있습니다. 한 가족 4형제가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묘지에 대해서 해마다 위령행사를 그간 추진을 해왔는데, 작년까지 추모사업회에 우리 군비와 시비를 각각 시와 군에서 지원하던 것을 행사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간 시에서 주관하던 행사를 시에서 하는 현충일 행사와 겹치는 관계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자 시비 8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편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시비를 받아서 군에서 한단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위령제 관련해서 행사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물론 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내빈들 오시고 하는데 거기에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을,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사항이지만 연계성을 가집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총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앞에 주차 공간부분부터 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4형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연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차피 현판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간판 있지요. 앞에 들어가는 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정표 말씀이십니까?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이정표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메인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지요? 본 위원이 갔을 때 보니까 찾기가 상당히, 표지를 할 수 있는 입간판이든 이런 것을 한 번 부착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걸 하면서 주차장관련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표지판 문제는 저희들도 이정표만 보고 안에 들어가면 되게 되어 있어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주차장은 작년부터 충효정 바로 앞에 개인 부지를 시에서 임차를 해서 주차공간을 조금 확보를 하고 있고, 행사 때는 그 맞은편에 있는 공장에 추모기념사업회에서 부탁을 해서 쉬는 날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세심한 부분 입간판 부분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인도로 쪽에 그걸 하나 부착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위령제를, 어차피 내외빈도 오시고 유가족들 다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체계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만큼 이분들이 오시는데 괜히 그런 부분으로 이미지를 안 좋게 할 필요는 없다. 신경을 쓰는 김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유공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추모사업회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추모사업회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사업회에 구성이 되어 있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4형제분들의 유족 분들이 중심이 됐지요.

권영호위원

유족분들이 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유족들도 있고 관계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장님은 유족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근 씨라고요.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비 얼마, 시비 얼마 받아가지고 사실상 시에서 주도록 돼 있어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그간 그랬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되면서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시 행사가 끝나고 12시 넘어서 할 때도 있고 12시 되어서 행사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유족이 구성된 추모추진위원회 이런 것보다는, 원래 이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될 시기에 목숨을 잃고 할 때에는 두동 사람이 아니고 울산 신정동 사람이거든요, 본 거주지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묘소가 두동으로 오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 오히려 두동이나 여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청년회나 재향군인회나 호국에 관한 관련단체 그런 단체에서 이런 위령제를 지내는 것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요? 유족회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가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저희들도 가보니까 시 행사차원이고 해서 보니까 행사가 ‘아, 이렇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것도 개선하면, 예산하고는 물론 별도지만 하여튼 개선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젊은 사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훈도 되고 그게 오히려 홍보가 되고 위령제 지내는 모습도 더 좋아 보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에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해서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지원 5,880만 원 있지요. 어쨌든 아까 설명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당시에도 196명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되짚고 가봐야 될 부분이 이게 가족까지 되는데 이 분들의 인구부분이 그때 순위별로 쭉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급 순위가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급순위도 있지만 인구 이 부분은 그러면 1세대 부분까지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1세대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유족까지. 손자까지는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196명인데 여기에 유동인력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주소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때 조례 개정을 앞두고 보훈청에서 확인받았던 명단이 196명이었고, 이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희들이 196명에 대해서 신청안내문을 다음 달인 5월초에 보내서 실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또 그간에 사망하시는 분, 이사 가시는 분, 반대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변동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이 그때도 있었지만 시비 확보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조례 개정을 하다보니까 타 구인 중구나 북구에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남구하고는 좀 달리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다,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자”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로……

김민식위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네요? 각 구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부적으로 진행을, 시비 확보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네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물밑작업만 했지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아직 못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공론화된 부분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한 그런 것은 없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것 어차피 시비부분이 그때도 상당히 언급이 있었고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각 구까지 연계가 되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194쪽 305-01, 이것 당초에 주차장 정비공사 목적으로 해서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서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은 시비가 내시돼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다 군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런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00만 원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정면에서 보면 등나무 벤치가 있고 그 안쪽으로 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창고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서 그 안쪽으로 등나무벤치를 조금 정비하면 차가 안으로 들어가서 4대 정도에서 5대 정도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 정비를 하고 등나무벤치 아래 바닥도 좀 깨끗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주차활용이 5면 정도 나온다는 겁니까? 창고를 철거하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보시면 당초에 행사운영비를 계획했다가 협의체 회원의 운영비입니까? 운영비로 변경시켰네,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바꾼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 192페이지 맨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가 성립전입니다.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또 193페이지 맨 하단에 기간제근로 보수 등해서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 이것도 해마다 늘 했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해마다 한 것은 아니고 먼저 말씀하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해마다 한 달 정도 했었고, 맞춤형 급여에 관한 것은 금년 7월부터 복지급여지원시스템이 바뀝니다. 앞서 모든 작업들은 우리 군에 있는 수급자 3000명∼4000명 정도에 대한 급여내용을 다시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들이 한꺼번에 밀리다보니……

권영호위원

아니, 읍·면·동에 복지전달체계인가 복지 보조하는 기간제하고 다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복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상부에서 자꾸 시달이 바뀌어 내려와서 그런가 우리 위원들도 이걸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당초예산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좀 더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 만약 추경이 지금 아니고 6,7월로 넘어가 버리면 이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했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실제 좀 그런……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부터 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조례가 지난번에 되고 다 한 것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저는 여태까지 늘 하던 보조인가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것 같고, 학생 교육비 이런 것도 사실 성립전으로 안하고 당초예산 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했더라면 추경에 안 해도 되고, 또 만약에 추경이 지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에서 미리 저희들 예산으로 전년도에 주면 되는데 꼭 2월이나 3월이 돼서 이런 돈을, 교육청 자기네들 특별전입금으로 저희들한테 주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읍·면협의체를 지난 연말에 구성을 하고 올해 회의를 하다 보니 행사운영비로는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회의진행 시 회의비 정도로 쓸 수 있도록 읍·면에 다시 재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읍·면복지협의체를 다 구성해가지고 회의도 한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한 번씩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한 번쯤 했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했는데, 이 사람들 회의만 하고 보내버렸나, 우쨌노?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때 밥은 읍·면장님들이 해결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딱 됐더라면, 조례도 다 통과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가지를 추경에 안하고 당초예산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기초수급자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꼭 법적으로 해당이 돼서 수급을 받는 분은 괜찮지만 못 받는 분이 혹시 읍·면이나 생활지원과에서 읍·면별로 파악이 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에 사례관리사라고 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물론 복지대상자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계비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그런 분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그분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분들이 누락이 안 돼서 충분히, 생활지원과나 아니면 읍·면에서 그 사람들을 자기 읍·면 정도는 파악이 돼서 어느 정도 담당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늘 봤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분이 갑자기 무슨 사고로 인해가지고 언론에 튀어 나오 고 이렇더라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읍·면협의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복지위원들도 있고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민간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법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약간 아니라는 생각도 있고 법적으로 혜택을 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면.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것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 주고는 안 되겠지만, 저런 분들은 법에 의해서 못 주지만 우리가 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항상 지원이 되고 보살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활지원과에서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19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기에 대해 설명을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저희 과에 네 분이 계십니다. 사회복지사 세 분, 간호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2013년도 말경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된 그 연장선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과 무기계약직 단체와 임금협상 체결을 했는데 그분들의 임금협상 체결에 따라서 그간 받지 못하던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 대민활동비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전에 잡을 때 이게 계산이 안 돼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협상 후에 이런 것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소급적용이네, 소급적용.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면 저것은 국·시비가 내시되는 게 안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국·시비는 정해져있고, 국·시비는 이분들의 필요한 경비만 지원을 했고 이분들이 무기계약직화된 부분에 대해선 복지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도 보면 내시가 된 상황인데 군비만 투입되는가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정해져 있고,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우리 군에서 시켰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각종 복지급여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동철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이 됐을 때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정규직화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대해서 줘야 되는 부분들이 달라지거든요. 당초에는 이 분들에게 기본급하고 시간외수당, 출장비를 주던 것을 기본급은 물론이고 가족수당, 가산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정근수당, 대민활동비 이런 것들을 주자라고 단체협약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급분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동철위원

전체 금액에 국시비가 내시되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국시비로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직군에 대해서 임금을 지원할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 분들에게 그냥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통으로 주는 겁니다. 통으로.

이동철위원

아, 통으로.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채워주는 거지요.

이동철위원

이것은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한 개 합시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91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읍·면복지협의체 운영 있잖아요. 이것 지금 한 번 했다고 했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한 번 소집해가지고 교육을 했거나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회의. 교육은 저희 군에서 총괄로 시켰고, 두 번 했습니다. 읍·면 자체 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교육 한 번 했고, 회의 한 번 했고 그렇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교육은 읍·면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은 두 번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은 1,440만 원인데 협의체 운영부분에서 향후 1년 개념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최종 마지막 성과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 그지요?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읍·면협의체 위원들의 활동보고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활동보고, 결산 총체적으로 다. 이게 어차피 이번에 읍·면에 처음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일단 읍·면 평가를 기획실에서 하는 건 아실 겁니다. 읍·면 평가할 때 읍·면별로 복지협의체 위원 활동실적을 저희들이 신규로 이번 읍·면 평가 때 평가지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했고, 평가에 대한 결과물을 문서로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회이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다만 사업실적들은 복지부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2개 읍·면 아닙니까, 그지요? 12개 읍·면에 최종성과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책자를 만듭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지방 예산만 투입해서 쓸 게 아니고 읍·면협의체가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근거를 잘 남겨놔야 돼요. 실적을 통해서 제반적으로 연계사업도 가능한 이것까지도 공유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잘, 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하면 첫해부터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책자 내지는 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유지·관리해가지고 다른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복지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체계적으로 잘 챙겨가지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해마다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읍·면협의체 실적도 같이 포함을 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김민식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은 활성화차원에서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면, 평가에 그칠 게 아니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도를 둔다든가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조그마한 시상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보니까 내려와서 시행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해서 돈만 지출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본 사람들의 수혜와 공급에 대한 사례집도 좀 발간하고, 우수사례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올 5월에 발주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발주하면 언제쯤 완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2016년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건물만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하고 안의 내부시설은 나중에 별도로?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차후에 연계해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만 발주하면 외부건물은 다 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계속비사업이라서 올해분만 예산을 요구하고요, 내년에 28억 정도 더 소요가 되지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건물을 계속비로 연연히 올해 몇 십억, 내년에는 별도로 발주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산 투입만 그런 쪽으로 하고 계약은 어차피 같이 해야 되니까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23억 이것만 공사비를 하면 외부만 다 되는 거냐 이 말이지. 그러면 내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또 예산을 투입합니까? 건물에 대해서.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공사비로 15억이 더 소요되어집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하고 그 공사하고 별도로 발주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계약은 전체로 하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계약은 전체 38억으로 하고 23억은 올해 공사비로 지급하고 내년에 또 15억을 지급해서 연속으로 그렇게 공사한다 이 말씀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38억하면 일반건물 공사비는 다 되는 것입니까? 내부 말고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내부까지 포함해서 다 돼집니다.

권영호위원

내부까지 포함해서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내부시설도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말이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내부시설 일부는 나중에 운영자라든지 위탁 운영할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일부 추가로 손봐야 될 부분은 나와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돼 있긴 하지만.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내부시설을 중점으로 하는가 하면 이런 것은 우리 천상에 있는 그게 뭐지, 문화복지관인가?

김영철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권영호위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용이하게 잘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대강당 같은 것은 잘못돼서 앰프장치 같은 거 보수하고 이러더라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 잘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한 1∼2년 있다가 다시 고치고 보수하고 이런 것은 절대 없어야 돼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왜냐하면 특히 건축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가족과 같은 데는 건축과나 이런 데 조금 자문을 받아서 아마 더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공사부분은 미래시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미래시설과에서 물론 전문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사 다 해놓고 다시 손봐야 되는 이런 것은, 물론 하다보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게 없도록 신경을 쓰세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어쨌든 76억 부분이 총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올해가 공사비만 해도 23억, 내년에 공사비만 15억 아닙니까, 그지요? 이렇게 봤을 때 2016년 9월경 준공 예정이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저번에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각종 요구사항도 있었고 협의사항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가지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3월에 최종설명회 드릴 때 위원님하고 범서 쪽의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설계할 때, 마무리 할 때 전부 다 말씀되어서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때 다 했었는데 주민들 요구부분이 다 반영이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반영할 부분은 하고 기술적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여건상 조금 곤란한 부분은 배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공유가 되었지요,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게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있지요. 이 부분이 보니까 증액이 다 됐었는데, 추경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설계를 우선하고 공사비를 추경에 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따라서 감리비하고 같이 나오는 부분인데……

김민식위원

공사비와 같이 결부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면 되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지만 청소년문화의집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적인 시설은 내부적인 시설대로 그에 맞게끔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어쨌든 짜여진 한정된 부지 속에서 효율성 있게 접근이 되어야 하고, 또 예산부분에서 내년에 28억5,400만 원정도 투자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 들어가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건물시설 건축하는 데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집니다.

김민식위원

그때 보고가 있었는데 안에 별도의 부분이 있습니까? 내부시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내부시설도 이 사업 안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공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3월에 설계를 마치고 설계심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5월부터 착공해가지고 구체적인 연말까지의 공정은 아직 설계, 그게 완전히 계약 발주된 사항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든 내년 9월까지는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아이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심리가 상당히 크고 관심이 높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거기 앞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내역을 하나 붙여놨습니까? 앞의 입구에.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공사개요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김민식위원

예.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공사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입찰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것 설계하고 연계가 되면 주민들 젊은 새댁,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와 연계해가지고 잘 보이는 데 하나 붙여 주이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어차피 할 건데 일단 잘 보이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보이는 장소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챙기고 원만하게 내년 9월까지 준공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여성가족과 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2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했는데 3자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01.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관계는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하고 양육비하고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같이, 지방교부세로 한 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체 묶어서 같이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육비 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한 덩어리 안에서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 전액 4,8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앞에 할 적에는,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돈이 내려오는 게 단위사업별로 안 내려오고 같이 묶여 나오니까, 일단 부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기가 없어지고 전체 금액이 출산장려금으로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목만 따로 잡아가지고 포괄적으로 진행한다 이 말이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목은 똑같은데 부기가……

김영철위원장

실질적으로 그걸 지출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당초예산 잡을 적에는 그렇게 안 됐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 자체부터 부기가 따로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국·시비, 군비인데 이게 추가로 보니까 3,000만 원이 더 편성이 됐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2개의 어린이 집이 보수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당초에 3,000만 원을 잡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잡았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대상자가 하나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인데, 당초예산은 온산에 있는 반디어린이집에 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은 수연24시 어린이집 거기에 보강사업으로 다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반디어린이집하고 수연24시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냐면 보니까 거의 다 개·보수인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도색하는 것도 있고 방수공사도 있고 이런 공사 아닙니까,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고요.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개·보수해가지고 추가 3,000만 원 한 부분은 어쨌든 시설 환경개선 아닙니까,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건축한지 15∼16년 정도 됐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건축연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영철위원장

’97년도로 돼 있네요.

김민식위원

보니까 ’96년도도 있고 ’97년도 있네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추가라고 하지만 당초 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다 15년이 넘은 것인데. 이런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다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되는 건데 쭉 파악을 하셔가지고 당초 할 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당초에 해서 발 빠르게 같이 개·보수를 해 주면 모양새도 좋고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내년도 국·시비 신청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맨 뒤쪽 23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결식아동급식비지원 있잖아요, 그지요? 이 부분이 1억9,7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 18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여 명의 대상자가 줄어든다든지 안 그러면 수급자 조사 이런 과정에서 대상이 안 돼서 탈락됨으로 해서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인원의 변동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20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800명 예상했는데?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여기에 보면 저희들 일반적으로 급식비 나가는 게 1800명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380명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250명 정도……

김민식위원

줄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유동성이 그렇게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물론 전·출입 관계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구별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대상자에서 탈락된다든지 그런 변동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대상자 탈락.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국·시비 반환금도 역시 내시에 의해 편성이 돼서 보니까 혹시, 내시가 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219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 이게 국·시비가 당초 편성할 때 확정금액이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국·시비 편성할 때 시하고 협의는 해가지고 어느 선에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에서 예산 확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등이 생긴다든지, 저희들 쪽에 추경 때 들어온 예산 대부분이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보니까 국·시비 내시금액이 비율을 똑같이 맞추다보면 국비나 시비가 깎이니까 우리 군비도 자동적으로 얼마는 안 되지만 전부 다 감을 시켜놨거든요,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집 지원을 받는 차량운영비나 이런 사람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안 올까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빼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난 한해 전반 집행된 그런 수준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가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초에 얼마 잡혀져 있는 예산에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국·시비가 내려올 때 보면 삭감이 돼서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같이 삭감을 시켜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전체를 보면 제법 많은 금액이 삭감돼버려요. 지금 가정어린이집 교재비 같은 것은 보면 한 2,500만 원씩 우리 국·시비 전체 다 해서 이렇게 삭감이 돼버리거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도 국·시비 같은 경우에 시의 입장에서는 국·시비를 받아서 전체를 구·군으로 나누어서 배분을 해줘야 되니까 필요 이상으로 저희들 쪽에 배분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반대라니까, 어떤 것은 보면 국·시비가 엄청 남아서 못 써서 반환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삭감을 해버리면 수혜 받는 사람들은 금액이 어떻든 행정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겠지만 들락날락 하면 그 사람들도 혼란이 올 건데.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일단 대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나가니까요. 그런 범위 안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 있지요? 기금.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저희들 쪽에 추경예산 작업하기 전에 예산 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난 뒤에 각 구·군에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해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시에서 ‘일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 정리할 때 좀 까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감액하고 시에서 일괄 편성해가지고 전체 사업하는 걸로.

김민식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각 구·군에.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 내시가 늦었네,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내시 받고 난 뒤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그런 내용이 내려와서 이번에 조정할 때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교육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교육은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서 전담해가지고 울산시 전체 장애아동하고 청소년의 성폭력피해예방 이런 교육을 시킬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연중 10회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장애인상담센터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와 관련 나중에 교육하는 자료 있지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회의중지

14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238쪽 201-01 농산물직거래 및 홍보행사, 2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1 광고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래께 저희들 현장방문한 곳 광고탑이 두서에 2개소가 있고 상북에 오리쌀단지 간판 1개소해서 3개소를 정비하는데 개소당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게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화 돼가지고 밑의 지주대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고 디자인을 새로 해서 저희들 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사업 같으면 왜 당초 에 안 잡았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몇 년 전부터 누적돼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광고정비대상이 돼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보기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지금 고속도로 옆에 정부차원에서 시각을 흐리게 한다고 정부정책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다른 지자체도 공통적인 그런 사항인데요, 다른 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차피 이것 철거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깨끗하게 해서 미관상이라도 좋게 정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한 번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내가 볼 적에는 정부시책에 우리 군에서 따라가야 될 입장인데, 이걸 내가 볼 적에는 한 2∼3년 안 가면 틀림없이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정비하라고 안이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와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쪽으로는 내려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자료가 나와 있던데요? 6,000만 원 같으면 한 대당 2,0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나가다가 차량을 봐서 시각을 흐리게 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차원 같으면 2,000만 원 같으면 다른 홍보로라도, 언론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얼마 있다가 뜯을 것 같으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철거를 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동철위원

정부차원에서 운전자의 시각을 흐리게 한다고 해서 못하라고 하는 사업을 갖고 자꾸 다른 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책에 따라가 주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황우쌀 형태는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깨끗하더라니까요. 첫 번째 말한 저것은 저거해도 황우쌀 부분은 지주대도 괜찮고 안의 색상도 괜찮아 보이던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산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가 황우쌀브랜드 포대에 있는 그런 브랜드하고 또 광고탑에 있는 브랜드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어느 게, 정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할 때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예산만 수반 안 되면 그런 것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농사행정이 울주군에도 많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정부시책이면 정부시책에 즈음해서 맞춰서 하는 것이 맞고 어떻게 보면 앞서 갈 수 있는 것도 되는데, 도로가에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정부차원에서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저런 것을 앞으로 철거하라는 안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 안 있어서 철거할 것 같으면 다른 홍보방법이라도 사용해 보거나. 특히나 방금 말한 것과 같이 두 번째 것 황우쌀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은 아주 깨끗하더라고, 지주대도 괜찮고. 어쨌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정부시책에 따라가야 되는 것도 맞고, 방금 말한 것과 같이 두 번째 황우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고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한 번 건립하는 데 거의 다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1억 이상을 투자해서 광고물을 설치해놓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노후화된 그대로 방치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것은 육안 적으로 봤을 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전국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부득이 조치할 수밖에 없으면 하더라도 우선에……

이동철위원

미관상?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방치하기 보다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예산만 수반 안 되면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정부시책도 잘 받아들여서 농사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어차피 방치해서 지저분한 미관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철거하는 것이 낫지, 있는 것 같으면 좀 깨끗하게 해서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에 본 위원은 동의를 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울주군에 농업정책과도 있지만 이 기회에 다 점검을 해봤습니까? 쭉 다, 대형.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원래 대형광고물은 건축부서에서 관장하는 소관이거든요. 우리 소관 외에는 저희들 특별하게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 농특산물 홍보간판만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고, 있을 것 같으면 행정의 지침은 지침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있는 대형광고물 같으면 제반적으로 다른 과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좀 깨끗한 브랜드로, 우리 농어촌테마공원도 어차피 지금 황우쌀도 넣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해가지고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기존의 좀 쓸 만한 것은 보수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황우쌀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지만 아직까지 깨끗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만 하고, 본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그 밑에 보면 238페이지 전통주산업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계속적으로 해온 부분인데, 이게 4년째 진행되지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2012년도부터 돼 왔는데 궁극적으로는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복순도가부터 하다가 언양양조장·웅촌양조장까지 확대가 돼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 것이냐. 물론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냉장고, 자동포장, 숙성실, 분쇄기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 시비는 확보가 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에 추경자료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추경할 때 확보가 된다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시에도 지금 편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민식위원

아직 편성이 안됐잖아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통과되고 이런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당초예산을 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시비 여기도 혼미한 상황에 있고, 사실 이것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자부담이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핵안보리 공식만찬건배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걸로 기인해서 시작되었고 또 언양양조장·웅촌양조장까지 한다고 하면 향후 이런 게, 처음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주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거지, 농업정책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저거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만 해 주는 거지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악착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조성을,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시비도 확보 안 됐는데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시비 확보되면 자부담 1억200만 원이지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1억200만 원.

김민식위원

1억200만 원 자부담 넣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것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시비가 확보가 된다고 나름대로 확신을 하시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시비가 요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가 가능 안 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이것도 어쨌든 시·군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향후 다른 전통주 부분도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통주라고 해가지고 언양하고 웅촌은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이 되었고.

김민식위원

예, 맞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 전에는 복순도가 한 가지만 했는데, 우리지역에 막걸리를 제조하는 지역에 향후 배막걸리가 생길는지 다른 뭔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옹기종기처럼 없어져버리고 나면 아쉬움도 있고 한데 기존의 이런 전통주는 좀 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비 확보를 해가지고 시·군비가 같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면 새로운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방금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당초예산에서 잘린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무슨 계기가 있어서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복순도가 같은 경우에는 상호도 조금 바꾸고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다보니까 시스템구조가 설비투자도 많고 예산 소요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다시 한 번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옮긴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자기가 임대로 하다보니까 자기 부지를 확보해서……

이동철위원

그러면 그만큼 돈을 번 것 아닙니까. 제일 첫째 이 부분이 바깥에서 보면 선심성 비슷하게 들리는데, 아까 우리 김민식 위원께서 명확하게 어려울 적에 도와줄 수 있는 계기에 그치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에 그쳐야지, 그리고 아무래도 의회도 일사부재리원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시비 확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농락당하는 기분같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해 쉬게 되면 명맥을 끊는 기분도 있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맥을 이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올해나 내년 정도에 마치더라도 어느 정도 활성화,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한 1∼2년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보면 냉장창고, 냉장고, 자동포장, 숙성실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 갖고 옮기면 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하겠는데, 앞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올린다면 앞으로는 전체 설명도 한 번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 위원들 무시 안 한다면 꼭 그런 형태로 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로컬푸드 이것은 언양농협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언양농협입니다.

권영호위원

로컬푸드 이 사업을 범서도 하고 몇 군데 하는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범서, 삼남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어떻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해 예방하고 복구장비지원이 3,000만 원 증액됐는데 특별한, 지금 임대계약을 하다보니까 부족금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지 지난해 8.25호우 일어나고 어제도 우리가 서생 쪽에 가봤지만 신고가 안 되고 누락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됐는데도 사실 당초예산 대비해서 많이 사용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당초의 계획보다 장비가 많이 든다 이 말씀이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보면 언양 다개하고 신흥마을은 왜 공사를 못한 겁니까? 왜 감을 시키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언양 다개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 이것은 동의가 안 돼서 그렇고, 언양……

권영호위원

사전에 전부 다 동의서 붙이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소규모 이런 것은 읍·면에서 올라오다보면 저희들이 동의서가 적은 이런 금액은 잘 안 붙이고 올라오는데 하여튼 동의가 안 되어서 그렇고요, 신흥마을 소교량 이것은 군도 도로확충계획하고 맞물러 있어가지고……

권영호위원

어느 군도? 내나 못안 테마 가는 그건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어촌 확장인데, 하여튼 소교량 설치공사 이게 도로과에 농어촌도로 확장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5,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도로과에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을 몰랐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으로 테마공원에 농지보전금 이것 저번에 부담금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상황이 아니고 이게 도시계획 최종 결정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부과금이 50% 감면돼가지고 부과된 금액이거든요.

권영호위원

아니, 이런 것을 처음에 계획하고 하면 농림부인가 거기에 사전에 전용부담금이 딱 내시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이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최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지막 고시할 때 그 면적이 최종 확정되는 면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초에는 전체 시설 결정할 때 협의만 됐고 나중에 최종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확정지을 때 이게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확정하면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정설치 있지요, 구미 당산마을에. 이것 지금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예산이 끝나면 바로 5월 중순, 5월 말 되면 모심기를 합니다. 그지요? 모심기를 하면 모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양수장비는 물 부족한데 보충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공사를 빨리해야 수혜를 받지 좀 우물거리다가 8월, 9월 넘어가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내년에 쓰면 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달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당초에 하든가 이렇게 해야 농민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지, 5월 달 농사짓고 우리 설계해서 발주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까딱하면 7,8월 돼버리면 진짜 가물 때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을 세워주고도.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4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량 상남 화창마을 구거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양쪽이 다 구거는 맞는데, 지금 농사짓는 용도는 아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예전에는 화창들 전체가 논이었습니다. 농경지인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그 일대가 자연녹지로 바뀌고 일부 공업지역으로 바뀌고 주거지역으로 바뀌다보니까 모양 형태가 어제 우리가 현장에서 본 것처럼 변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돼가지고 조금만 비가 오면 범람해서 침수가 되는 곳인데, 예전부터 농업용 구거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이 업무를,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오직 구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어제 과장님과 계장님 설명 중에 썰물 때 물이 빠졌다가 밀물 때 올라오는 그런 현장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검은 물이 고여 있습니까? 빠지는 자리도 없고 통로도 없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하수관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지난번에 안전건설과에서 펌프장하고 침수장하고 다 갖추어서 하단부에 내려오면 모아서 바로 바다에 유입이 안 되고 정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저는 밑에 다시 한 번 가봤어요. 밑에 보니까 검은 물 자체가 폐수고 그 다음에 물 흐름이 없습니다. 어제 설명 듣기로 밀물 때 올라오고 썰물 때 빠진다는, 아이러니하게도 바쁘다고 돌아오고 말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밀물 썰물 때 물이 올라왔다 내려가는 자리가 아니고 바닷가는 층이 상당히 먼 자리입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비가 많이 오면 밀물 썰물에 걸려가지고 빨리 안 빠져서 이게 침수된다는 그런 뜻이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조금 많이 오게 되면 밀물 썰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시에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역류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 일대가 늘 침수가 됐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안전건설과하고 재난지역으로 저걸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서 지금 화창들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는 어제 가봤지만 구거가 너무 농업용, 예전에 구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정비해서 안전건설과에 원래 침수 원 대책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그 구거를 우리 부서에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전건설과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예전에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 구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우선 환경정비가 되고 구거가 되어야 됩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도……

이동철위원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정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시커먼 뻘물 내려오는 그걸 환경과에 시켜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시켜갖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 물을 정비해서 갖다 주면 뭐 하겠습니까? 어제 가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농로 같으면 이것은 볼 것도 없다 싶어서 갔는데 양쪽에 농사도 아예 없고, 그래서 현지를 보니까 구거니까 농산과 소관이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농사에 대한 구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다른 방향은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 일대가 예전에 농경지인데 매립을 많이 하다보니까 원래 구거가 직선형에 가까웠는데 매립하는 과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약간 모양새도 바뀌고, 오염된 그런 부분은 아마 나중에 하수를 전반적으로 모아가지고 그 대책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동철위원

아닙니다. 먼저 해놓고 물이 맑아야 구상이 나오지요. 그걸 먼저 해 놓고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절차도 안 맞고요, 우선적으로 폐수 나오는 것 어제 보니까 정말 못 보겠더라고 냄새도 나고, 물 흐름이 없어요. 솔직히 거기에 물 빠지고 나면……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비가 오면 물이 상당히 많이 고이는 곳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배수가 안 된다니까요. 배수만 잘되면, 물만 빠져 있으면 그것은 침수지역도 아니지요. 그 배수 자체가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어제 ‘배수가 왜 이리 안 되고 물이 차 있노?’ 하니까 ‘밀물, 썰물 영향 받아……’ 밀물 썰물이 바닷가하고 50m 이상 차이 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먼저 행정업무차원에서 협조해서 환경과부터 연결해서 한번 조사를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구거를 없애는 방법은요? 그것은 오래 걸립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 위에 올라가면 여러 갈래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가지고 그 구거로 내려오거든요.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흐름이 없더라니까. 밑에 파인 자리가 흘러버려야 되는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밑에 매립한 부분하고 그게 2년 전인가 저희들 부서에서 준설을 한 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준설을 한 번 해줬는데 또 비가 오게 되면 토사들이 자꾸 흘러내리다 보니까, 어제 구거를 양쪽에 제방형태로 좀 쌓아가지고 더 이상 안 밀리게 하면서, 이게 2억 가지고 완벽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설계는 전체적으로 300m를 다 하고 사업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화창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것도 하나로 들어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안전건설과에서 아까 말한 오염된 물이나 이런 것은 또 그 해당부서에서 밑에 내려오게 되면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되는 것하고 저기에 할 적에는, 우리는 사업비 2억을 준다면 바로 설계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선 맑게 하고 하는 게 순서라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청량 이 부분에서 상습침수지역이고 또 아까 하천 안전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충분히 짚었기 때문에 흐름이랄까 이런 것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온양 덕신 398번지 일원에 농로포장 건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거든요. 5,000만 원. 어딘가 하면 회야강 온산 덕신교 밑 부분에 어제 현장을 가면서 공사기간을 보니까 3월23일부터 해서 올해 4월20일, 어제아래입니다.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앞서 말한 청량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 화창마을 구거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는 구거라든지 용수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담당과로서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량 화창마을도 안전건설과의 하천 쪽에 가야될 일이지만 구거이기 때문에 맡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 또한 회야강을 봤을 때 안전건설과에서 또 그 사업을, 레벨높이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하천정비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어제 현장점검결과 거기도 보니까 농로라는 개념으로 해서 농산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게 과마다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로포장하고 농업기반시설 하신다고 우리 옥 계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은 알지만 이런 것을 하천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협조를 해가지고 하천 라인이 나와 줘야 되고 또 하천 높이 레벨이 나와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생긴 도로 그대로 해가지고 포장을, 그것도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놨다 말입니다. 농로포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천정비계획과 연계되는데 농산과 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하천 쪽에서 봤을 때는 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재도 콘크리트로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국장님, 하천하고 맞물리게 되는 이런 것은 건설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쪽도 환경이 연결되면 아까 말한 청량천 화창마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하고 충분히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이끌어내서, 그러면 이 하천 라인에 다른 사업이 없느냐, 하천에도 걷어내고 레벨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중삼중 일이고, 전혀 협의가 안 된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과마다 분명히 사업하기 전에는 회람도 돌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협조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또 하천선을 침범하지 않는지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물론 농업정책과에 구거라고 또 농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협조 회람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의 이중성 삼중성 예산이 투입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또 낮은 레벨은 레벨을 돋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업무지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제 가보니까 상당히 난해하게 돼 있던데,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해놓고 또 뜯으면 혈세낭비라고 하고 있는 보도블럭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하천정비계획을 하고 있고 농로는 농로대로 포장해 놓고 이중삼중으로 잣대어서 엇박자가 나온답니다. 엇박자. 이런 것을 지침을 내려가지고 유기적으로 과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했습니까? 4월 언제 마무리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하천부분에 저희들이 구거정비나 농로포장이 있을 경우에 계획이 잡혀있으면 건설과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고, 이것 언제 마무리했습니까? 농로. 아까 말한 덕신 밑에 하천 농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한 2주 전에 완료 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2주 전에 마무리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일단 참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각한 겁니다. 다른 쪽으로 가도 농로개념이다 보니까 민원은 농산과로 오는데 사실 하천선이나 이런 것의 레벨을 다 봐야 되는 부분에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챙겨가지고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준공검사 처리가 언제지요? 준공검사 됐어요? 공기는 보니까 어제아래 21일까지인데 준공검사가 됐어요? 준공검사 아직 안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준공검사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회의중지

15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 및 군민 복지향상과 특히 농어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축수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 태화강 생태관 운영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인데 총 6명이네 그지요,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4명입니다.

김민식위원

배양장 관리에 4명이고 연어 재포장 설치 및 관리해가지고 여기에 2명이 있고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총 6명인데, 생태관이 올 6월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요? 저희들 공정률이 75% 정도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늘 이쪽으로 가면서 보는데, 차질 없이 이 기간 안에 됩니까? 준공이 마무리가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태화강 생태관 건립은 미래시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6월 준공을 대비해서 사전에 건물이 준공되면 개관은 일단 고기를 입식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더라도 그 운영에 따른 근로인력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쉽게 말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을 보면 4명에 대해서 4,16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총이네요. 그러면 안에 내부적으로 시설과에서 해가지고 넘어오면 운영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운영주체가 우리가 되는데, 앞으로 운영이 계속된다고 봤을 때 운영하는 데는 시비가 전혀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비 확보가 전혀 없고, 이 사업 자체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거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100억을 주민들 숙원사업 안하고 거기에 투입을 시켰다 말입니다. 시에서 어쨌든 태화강 부분부터 본다면 국가하천으로 보고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까지 떠맡아가지고 우리 군비로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 확보부분은 지금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태화강생태관을 처음에 지을 때에는 사실 저희들 축수산과에서는 배제가 됐었습니다. 배제됐다가 어느 정도 착공이 시작되고, 어떻게 됐든 이 시설에 대한 운영주체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 전체 협의한 결과 연어에 따른 생태관이기 때문에 수산물이다 해서 저희들이 맡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항만수산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태화강생태관을 건립할 때 시에서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구두상 약속을 했답니다. 서면상은 없고요. 구두로 했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 부화장 안에 생산시설에 따른 기자재 장비구입비로 이번에 추가로 5,000만 원이 배정돼서 저희들 5,000만 원 추가해서 1억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총 6명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4,100만 원이고, 또 향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운영비 자체가 소요되는데 시는 뒤로 해서 쓸쩍 빠진다 말입니다. 구두약속이라고 하는데 구두약속이 어디까지 효력을 발생할진 모르겠고, 이것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흉물스럽게 운영이 됐을 때에는 큰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잘 다듬어놔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다는 겁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항만수산과하고 어떻게 됐든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선이 돼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되면 혼선이 엄청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체를 자꾸 미룬다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밑에 1억 관련해가지고 어린 연어와 연계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어린 연어 생산설비해가지고 1억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연에 태화강 생태관, 올해는 저희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운영에 따른 비용은 못 받았고, 그래서 태화강생태관을 건립하는데 그 안에 시설장비들이 좀 들어갑니다. 생산시설장비 들어가는 구입비로 시에서 저희들한테 5,000만 원하고 저희들 5,000만 원하고 해서 1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자산취득비인데, 이것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안에도 마찬가지고 운영도 세부적인 시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분명히 주체를 명확하게, 기준설정이 명확하게 돼줘야 건물이 완공되고 내부적으로 안에 하나씩 채워가고 인력을 해서 운영시스템 계획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총망라해가지고 생태관 운영체제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축수산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53쪽에 201-01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53페이지에요?

이동철위원

예, 201-01 사무관리비.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나사해안 안전관리 용역 말씀이시지요? 아시다시피 작년 4월16일 세월호사건 이후에 해양경찰서가 국가의 조직개편으로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양안전처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 진하해수욕장하고 나사해변하고, 작년까지는 해양경찰서에서 인력이 3명씩 또는 4명씩 현장에 와서 주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올해는 해경이 해체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인력 지원을 못해 주겠다, 축소가 돼서. 그래서 법으로 안 해준다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공문에 보면 예산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 진하해수욕장하고 나사해변은 많은 피서객들이 오는데 해경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한국해양구조협회라는 안전관리하는 협회가 있습디다. 여기에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1일 4명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두 달 동안은 피서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해양경비대가 해체됨으로써 일어난 일이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통보가 왔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4명에 대한 전체 위탁비로 3,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사무실 하나 임차하는데 200만 원해서 전체 예산은 3,7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인건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안전관리요원이 되다보니까 단가적용을 특별인부로 해가지고 1일 10만8,245원으로 잡았습니다. 휴일인 경우에 1.5%해서 16만2,368원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한국해양구조협회라는 것은 시 단위에 있습니까? 전국단위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국단위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유사한 단체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한 군데뿐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할 때에는 그분들은 안전관리요원이니까 인명구조 자격증을 다 소지한 그런 단체로써 저희들도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먼저 구제역초소, 최근래에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발생된 데가 언제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최종적으로 발생된 것은 경북 안동이고, 3월 말인가 그때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구제역이 없으면 4월말에 폐쇄를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초소를 마지막으로 한 게 두서 활천인데, 경주 안강에서 발생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두서 활천은 불가피하게 이달까지 하고 저희들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권영호위원

다른 것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다른 것은 언양 가축시장에 있는 초소하고 서울산IC에 있는 초소를 어쩔 수 없이 5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식품부에서 지금 현재 도축장에 들어가거나 퇴비장이라든가 남의 농장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소독필증을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놔서……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 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아닌, 그것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지탱을 해야 된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관계없이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참고를 하려고 했고요. 245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보면 TMR사료 해마다 지원해 주는데 조금 증액됐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시비가 조금……

권영호위원

TMR사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성분조사나 이런 게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TMR사료 성분이 얼마나 어떤지를 대충 알고 우리가 지원하는 건지, 무턱대고 그분들이 자기들 영농협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건지, 이것 성분조사 같은 것은 모르지요? 자체에서 하는 거라도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것도 한 번쯤 우리가 지원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배합사료는 회사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지만 TMR사료는 일부 그 사람들이 제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원해 주지 그냥 무턱대고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어떤 성분인지 사료의 질이 어느 정도 된다는 보장 하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만약에 사료의 질도 모르고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고. 그 다음 장 246페이지 조사료생산 실명제 표시제작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농식품부가 조사료 사일리지를 제조해가지고 생산연도도 없고 누가 생산했는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전라도에서 볏짚을 사가지고 와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살포한 걸 모르고 사와서 전국의 한우 몇 십 마리가 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이번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은 안 내려주고 지침을 내려준 것이 보면 평가등급제, 그러니까 실명제를 하라고 하면서 조사료 그 사람의 품명이 뭐다, 제작은 언제 했다, 생산자는 누구다, 몇 ㎏이다, 그걸 사일리지에다가 스티커로 부착해가지고 거래를 해라.

권영호위원

사일리지 있는 것 전체 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7만2000매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개수를 담당직원 몇 사람이 다 확인을 못하잖아요. 일부 작목반저거가 숫자 매겨서 올라오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작업단에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때로는 그 숫자가 정확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어요. 나는 그런 조사를 하는가 싶었는데, 그것하고 거의 비슷하긴 비슷하네, 붙이면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마 실명제가 되면 이동하는 데는……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 장에 보면 악취제거제해서 구입하는 것 보니까 오히려 증액됐어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악취제거는 축산허가제한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증액이 됐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축산 제거제만 증액되면 됩니까? 아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왜 톱밥은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톱밥 적게 줘서 적게 치면 그만큼 냄새가 나는 거나 이것 증액해 주는 거나, 톱밥이 이렇게 많이, 물론 시비가 안 되니까 거의 절반쯤 삭감시켰는데 과장님, 아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러면 이것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권영호위원

1년에 분뇨를 네 번 치는 것 두 번밖에 치지 마라는 것 아닙니까? 두 번 치면 냄새가 배로 더 납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한 거리제한제하고 이것 안 맞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축사거리제한 때문에 범서에도 방문을 했고 상천도 방문을 했고 다개를 방문하면서 축산농가 일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건의하는 게 ‘악취제거제라든가 톱밥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라, 우리도 그만큼 자주 퇴비나 이런 걸 치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도 업인데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가축을 사육한다고 해서 자꾸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 부분만큼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저희들도 1년에 두 번 칠 걸 세 번 치겠다.’ 그렇게 됐는데 올해 제가 이것 판단을, 사실 시비가 이번에 확정되고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율로 맞추다보니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축사육 피해가 있는 만큼 확보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도 그렇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분담금에 의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산 해놓은 것도 이렇게 삭감해 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의도하는 것하고 안 맞다 말입니다. 축산과에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해 주자고 하는 것하고 안 맞아요, 시에서 늘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이것 개선하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시에서 계속 시비보조금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시비 딱 줄여버리면 우리도 그 분담금에 의해서 딱 줄여버리면 톱밥이, 지금 우리 행정이 하고자 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더 줄여버리면 이것하고 이것은 역행돼 있잖아요, 역행이 돼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작년에 축산농가들하고 집회할 때 부군수님하고 대표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부군님께서 악취제거제나 톱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이 증액을 많이 해서 축산농가한테도 피해가 없고 또 거주민들에게 악취가 최대한 적게 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권영호위원

증액한다고 해놓고 2억5,000만 원 줄여버리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 모자라면, 그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톱밥이 이렇게 감 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 행정에서 톱밥을 줄여서 주더라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 다음에 250페이지 한우조형물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계하고 언양하고 하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한우조형물은 저희들 언양읍사무소 정문에 보면 북쪽으로 도로 옆에 한우조형물하고 봉계주차장에 조형물하고 그게 2001년하고 2003년도에 제작하다보니까, 구리입니다. 동이 되는데, 그게 완전히 흑소로 변해 있어요, 완전히 녹이 쓸어가지고. 그래서 각 지역주민들이 황소는 누런데 흑소가 돼서 말이 되느냐 해서 그 부분은 세척을 좀 하려고 두 군데 합해서.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는데, 불고기단지라고 하면 면사무소에 조그마하게 해놓는 것보다는 조형물을 하려고 하면 불고기단지 입구나 이런 데 제대로 하나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때 해놓은 걸 지금 옮기기도 그렇고 해서.

권영호위원

그것 하는 거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걸 세척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고기단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올 9월인가 10월인가 봉계에서 올해 축제를 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다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직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빨리 하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 당초예산에서인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불고기축제를 하면 우리 지역의 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최대한 6개월 정도 이전부터는 비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쯤 한우회나 이런 데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봉계번영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다보니까, 구성이 되어야 한우회하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보니까……

권영호위원

축제 때마다 나오는 게 자꾸 우리 지역 소, 지역 소하면서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구성이 되건 안 되건 어떻든 축제를 해야 되니까 누가 하더라도 한우회하고 해가지고 축제용 한우 출하할 것은 지금부터 계획을 안 하면 그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5개월, 6개월은 비육이 들어가야 제대로 고급육이 나오는데 그걸 사전에 준비하라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권영호 위원님께서 한우 질의한 부분인데, 축제라고 하면 지역에 효과를 뭘 나타내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축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 한우불고기특구니만큼 우리 지역의 한우를 좀 소비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요식업소라든가 활성화도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지역 전반에 미치는 부대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면서 지금 봉계축제가 먼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양에 했는데, 지금 보면 언양은 잘 된다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좀 돼 가는 꼴이고 봉계 형태는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설렁하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이 ‘아, 언양에 나와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건축을 하나 신청하면서 저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축제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방금 우리 권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소 도축해서 전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금 활성화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활성화 안 된 주 이유가 번영회가 봉계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우판매업소가 43개 내지 45개 정도 됩니다. 행사를 한 10년간 해오다보니까 기존에 추진위원장하고 총무하고 맡은 사람들은 자꾸 후순위로 물러나고 기존에 있는 45명 중에 자꾸 두 사람씩 2년 단위로 나가버리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회원은 별로 없고 기존 사람 중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그래도 축제를 이끌어가고 할 사람들은 벌써 회장이나 맡아서 해버렸고 이제는 그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축제를 맡으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상권 활성화만 잘되면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에 의욕을 가지고 할 것인데 지금 축제기간 외에는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꼴이고,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천린포크 같은 형태는, 그쪽에는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소의 질은 다음 문제이고 우선 쌉니다. 싸고 먹고 간편하게 초장집 형태로 해가지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축제로 인해서 우리가 뒷받침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되고, 그분들이 그걸 갖고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거든요.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가천린포크와 같이 무슨 구상을 하거나 도로상 좀 접한 것이 다리지만 이걸 정말로 어디에다 해주고 하는 게 우리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안타까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길도 터주고 이런 기회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있던 2대 때 축제가 시작됐다 싶은데 지금 잘 안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앞서서 리드를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우에 대한 소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만큼 울산시내에도 일명 초장집처럼 그걸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멀리 가는 사람들이 봉계 특유의 다른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개발이 안 되고 기존 그대로 자꾸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축제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 하다시피 축제기간 때 고기를 3인분이나 5인분을 사면 상품권을 한 5,000원씩 주자’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상품권 5,000원을 안 쓰고 가면 자기는 버리는 것이고, 사람의 소비심리가 ‘아, 이 5,000원을 안 쓰면 내가 손해다’, 그러면 5,000원을 더 보태서 1만 원에 산다 이거지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불고기 축제 있지요. 251페이지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두동 봉계에서 하면 우리가 현장에도 갔지만 이제는 거기에 그대로 안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영구성을 보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예산이 좀 들더라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 내명년 봉계에 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2015년 하고 나면 2017년 또 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선작업부터 해가지고 다 해놨고, 어차피 강 쪽으로 가서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 세울 때 2017년을 보고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수립하시라는 주문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부지조성비, 상수도 설치, 축제 조명탑 설치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사관련 시설인데, 이런 것을 어차피 거기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양에는 언양대로 장소를 확정지어가지고, 지금 어차피 작천정 내에 체육광장 부지부터해서 다 만들고 있으면 그쪽으로 안착을 한다든지 시설부대비용을 아껴서 그런 데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비용도 충분히 나오는데 계속 짜깁기 하듯이 여기에 한 번 했다 저기에 한 번 했다 이것은 이제는 지양을 하시고 분명히 딱 잡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불고기축제, 한 번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영구성을 가진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짜깁기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니까 이것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지, 이것은 분명히 큰 틀에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계축제는 경관단지에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올해부터 하천부지 쪽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따른,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옆에 2000평쯤 개인 사유지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고기축제위하고 협의를 한번 보겠고요. 어떻게 됐든 이번에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에는 언양인데, 언양은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언양고등학교 앞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9월까지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부지조성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역세권 앞에서 한 번 더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 내년까지는 불가피하게 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이중이 들더라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한 군데 정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영구성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라 이겁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53페이지 신항만·대송항 월파방지시설(TTP) 있지요. 실질적으로 당초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이번에 또 보니까 공사비만 해도 6억이 올라왔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제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것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일부 나사하고 몇 군데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월파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찔끔찔끔 하지 말고 당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개다, 1000개 같으면 3년 주기로 한다, 2년 주기로 한다고 계획을 딱 잡을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좀 해서, 이것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이번에 올라오고 내년에 조금 올라오면 마무리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엄청 올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만큼 올려서 실질적으로 계속 파도가 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걸 명확하게,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접근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늘 찔금찔끔 하는 이것 좀 지양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십사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톱밥관계 이런 부분은 다개마을에도 민원이 발생돼서 데모도 하고 여러 차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권영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내년부터는 안 되면 우리 군비를 지원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제대로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보고를 철저히 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국·시비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제대로 봤을 때 시비가 안 된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불고기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성보다는 정말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 봉계단지 불고기회원들이 정말 불고기축제를 통해서 이후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해보니까 별로 이득이 없더라. 속된 말로 기업은 영리가 목적인데 그분들은 영리를 위해서, 이걸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홍보적인 차원인데 그분들이 지금 기피하고 있는 부분을 정말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과연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조금 전에 우리 이동철 위원님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불고기축제 예산을 줬으니까 회장 다했으니까 이번에 다른 분이 회장해라, 우리가 돈 지원해 줄 테니까’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번 불고기축제를 통해서 자기들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갈 수 있는지, 영업부분에 아까 과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말씀하시데요. 예를 들면 5,000원짜리 상품권을 교환해 준다든가 그런 쪽에 자기들도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 하고 나니까 도움 되더라’ 이 결과가 나오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회의중지

16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민입니다. 항상 22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199페이지 경로당관련 신축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화경로당 있지요, 그지요? 신화경로당은 실질적으로 그 마을이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증축을 하려고 하다가 신축으로 갑자기 급선회를 했다 말입니다.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파악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뭐……

김민식위원

변명 필요 없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축에서 신축으로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가 현장을 다 가봐서 아는데, 물론 마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그렇지만 이런 것은 매사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급선회하는 이 계획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시라 이 말입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연면적을 100해배로 해가지고 지상 1층을 지으려고 하는데, 경로당을 다 따져서 우리 울주군 전반적으로 다 돌면 그나마 안에 들어가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좀 깨끗하더라고. 물론 장소 자체가 어머니들하고 어르신들은 밖의 하우스 쪽으로 거의 다 이용하시는 그런 실정이고 안쪽에는 전부 다 모친들 이런 쪽으로 다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이 많고 하면 다 지어주면 좋지요, 그지요? 다 신규 건물을 해주면 좋은데, 이 부분의 예산이 증축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1억6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쉽게 말해서 1억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1억이 더 늘어났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옆으로 폭을 더 넓혀가지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지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하지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경로당 실태를 다 조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그것보다 못한 경로당도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앞쪽에 199페이지는 전부 다 경로당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울주군 전체에 조사를 다 해봤을 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가 연간 신축 쪽으로는 몇 개, 개보수 쪽으로는 몇 개, 증축 쪽으로는 몇 개 이렇게 딱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해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이 의견서 제출했다고 무조건 해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의 방침은 일단 경로당의 신축순위는 보면 첫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1순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건물이 오래된 순서, 그 다음에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걸 조건으로 하는 마을 쪽을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놨고, 매년 신축을 5건으로 내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380개나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고, 지금 기존 경로당이 전부 20년 가까이 다 된 그런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현실로 봐서는 너무 오래된 경로당이다 보니까 신축을 해야 될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오래된 순서라든지 불편한 것,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급한 순위부터해서 매년 5개 정도 신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지 이게 그때그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계획에 따라서 신축이든 증축이든 보수든 이렇게 하여 튼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작동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에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위험성이 있고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존에 사용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주민들의 생각에는 청년회라든지 이런 분들 체력단련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든지 건물이 어떻게 된 건지, 건물이 군으로 되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건물도 보니까 마을공동 소유로, 영농법인 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기 마을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말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마을에 경로당이 두 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괜히 그쪽에 살려놨다가 사고가 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꼭 철거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분명히 주민들한테, 주민들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째라 저째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가 나도 우리군 쪽에서는 책임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확인서를 받든지 하여튼 간에 그런 사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나입니다, 하나. 마을에 하나지 경로당 따로 쓰고 회관 따로 쓰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웅촌 서리경로당 진입로 부지매입이 그 밑에 있지요. 당초에 2,000만 원을 잡았다가 100% 상향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100%나 늘어납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저희가 감정을 안 한 상태에서 2,0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소유자가 자꾸 ‘사 넣어라, 사 넣어라’ 해서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2,0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는 감정가로 보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감정을 해본 결과 2,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감정을 하고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했던 점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을 하려고 하면 가감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돼야지 100%나 올린다고 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걸 갖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우리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감정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설명을 쭉 들었는데 이것 설명 다시 해보세요. 청량 양천경로당 부지매입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있습니다. 건물이 경로당 안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도로 우리가 사 넣으려고 하는 것이 경로당 바깥 건물 안에 있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아니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양천경로당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예.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부지만 사면 그러면 경로당은?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그대로 놔두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경로당 건물은? 경로당은 군으로 되어 있고?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권영호위원

땅은 개인으로 돼 있어서 부지를 한다 이 말이네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도 그 당시에 아까 말한 삼동경로당이나 똑같은 문제인데,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남의 땅에 건물 지어준 이 꼴밖에 안 돼요,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냉정하게 보면 우리 군에서 남의 땅에 건물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보면 맞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지보상을 해서 완전히 우리군 소유로 하자는 그런 뜻 같고.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천은 마을회관을 시설개보수 하거든요, 그지요? 경로당이 아니고.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은 시설개보수를 해가지고 주거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상천경로당은 별도로 지었습니다. 2014년인가 ’15년도에 조그마하게 같은 큰 부지에 지어놓고 있고요, 그 옆자리에 보면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쓰던 그런 부분이 오래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마을총회라든지 이런 마을단위의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하면 그래도 좀 쓸 수 있다고 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원칙입니다, 원칙. 지금 우리가 마을경로당을 지어놓으면 회관은 거의 안 지어주잖아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요즘은 같이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경로당에서 회의를 하면 되는데, 회관은 지금 거의 안 해 주거든요. 안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는 유독 경로당이 아닌 마을회관일 수도 있는데, 경로당은 있는데 회관을 보수해 주겠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작동경로당 이것 말입니다. 물론 아까 개인한테 마을회관을 다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보수나 이런 시설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해서 이사를 나오잖아요. 이사를 나오면 이 경로당은 우리에게 시설이나 보수나 이런 것 해달라고 거기에서 혹시 요구하지 않겠어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희가 경로당을 지으면 기존 경로당은 일단 등록 경로당에서 제외를 시키고 신축되는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으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보수는 해달라고 하면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신축 경로당이 들어설 때까지는 우리가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지만 신축 경로당이 이쪽에 등록이 되면 그 경로당에는 우리가 보수나 이런 것도 해주면 안돼요, 남의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사회복지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01쪽 201-01,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노인치매예방 이것 말하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예.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비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예.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예, 내용이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서비스 단말기 대여료 이것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그렇지요, 서비스 단말기.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뭔가 하면 치매예방을 위한 단말기인데, 남부노인복지회관하고 서부노인복지회관에 10대씩 해서 복지회관에 오시는 노인분들, 어르신들 치매 예방차원으로 단말기를 갖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매월 10대씩, 10대씩 빌리는 겁니다. 월3만 원 정도해서 하니까 그래서 조금 추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330만 원인가 추가된 겁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치매예방에 도움이 좀 됩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그게 다른 경기도 쪽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괜찮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5개월 해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한 대 사면 얼마 하는데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한 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대당 3만 원에 빌리는 걸로 했거든요.

이동철위원

3만3,000원 해가지고 5개월에 20대 빌리는 걸로 해놨는데.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20대.

이동철위원

이것 한 대 사는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네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한 대당 120만 원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괜찮다고 하면 저희가 사서 한다든지,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이동철위원

아, 아직까지 사용은 안 되고 한번 해보고 한다 이 말이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민식 위원이나 권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양천경로당 할 적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받고 건물을 지었어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부친한테 받았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셔서 아들내미가 상속을 받았거든요. 받다보니까 아들내미가 사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친한테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받았는데……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상속이 넘어가다 보니까, 부친이 사망하다보니까 아들내미가 요구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본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앞 시간에도 축수산과 예산에 대해가지고 톱밥문제에 시비가 감액이 돼서 우리 군비도 감액이 됐느냐는 질타를 했는데, 사회복지과는 일을 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03페이지하고 211페이지 경로당 운영경비 있지요. 일을 잘해서 그런 건지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경로당 운영비 6개소하고, 211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엄청시리 감이 됐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시비가 6,900만 원이 감됐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를 그 감이 된 만큼 증액시켰어요, 당초예산보다. 이것 왜 이랬습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과 같이 분권교부세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를 국비로 내려줬었거든요. 국비로 내려줬는데 그게 보통교부세로 저희가 나머지를 받았습니다. 복지사업비의……

권영호위원

설명하세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거기에 투입된 예산만큼을 군비에 보통교부세로 저희가 별도로 받은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교부세를 받았다고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보통교부세로 받은 거지요. 국비가 감액된 만큼 우리가 보통교부세로 별도로 받아서 반영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다 받아가지고 여기 여기에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 있지요. 212페이지 보시면 이런 사업은 좀, 노인돌봄사업하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이 돈을 상당히 많이 반환하는데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더욱더 서비스를 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안 됩니까? 이것은 딱 한정된 사업입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이라든지 그런 거요?

권영호위원

노인돌봄사업하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하고.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호위원

이런 것은 국·시비를 이렇게 반환을 안 하고 더 활용을 할 수 없나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권영호위원

이런 걸 하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자리도 그렇고, 물론 이런 사람한테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한 이런 제도인데.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저희 반환금을 전체 10억4,100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기초연금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반환되는 것은 극히입니다. 저희가 10억4,000만 원 중에서 기초연금 관련해서 반환하는 게 4억300만 원입니다.

권영호위원

기초연금입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옛날 노령연금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반환이 많이 돼서 그렇지, 지원자수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환을 많이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권영호위원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딱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더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급해야 되면 의무적으로 딱 지급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아니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우리가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안 됩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사업비라든지 직접 노인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는 량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간병하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간병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확대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들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이 있거든요. 몇 급에서 6등급까지 되어야 되는데, 몇 등급까지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이 되고 하는 그런……

권영호위원

노령제도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급속히 수를 늘릴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208쪽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운영에 지원센터 운영비 있지요. 이것도 보니까 시비를 없애고 군비 쪽으로 다 해놨고, 또 앞쪽에도 보니까 경로당 식당 운영 이 부분도 시비는 삭감하고 군비만 투입하고, 맞지요? 6,944만9,000원. 또 202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에도 보니까 1,800만 원 시비 삭감하고 군비만 투입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련 내에서 사업마다 시비, 군비의 비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보통교부세로 와서 된 거고, 시비의 경우에도 저희가 3,3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정도 이것은 시비와 군비의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와서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군비로 다 했잖아요. 202페이지, 2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비는 삭감시키고 시니어클럽운영비에 1,800만원 군비는 했다 말입니다. 그지요? 또 203페이지도 마찬가지라요. 경로식당운영비지원 6개소 이것도 시비 6,944만9,000원 삭감하고 군비 6,944만9,000원 이런 경우거든요. 왜 군비 쪽에만 자꾸 추가로 편성하지요. 이것은 그 비율하고는 무관한 건데, 앞서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분권교부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하고의 비율이 보면 시비 부담하는 것은 분권교부세 플러스 순수한 시비거든요.

김민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순수 시비 플러스 분권교부세가 옛날로 말하면 국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통교부세로 별도로 받는 겁니다. 국·시비가 감액되는 만큼 우리가 군비로 받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군비로 받는 거라고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받아서 보충을 하는 거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면 군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군비로 잡아줘야 돼요.

김민식위원

군비로 잡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편성하는 거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도 있고 복지과 소관도 있고 농산과에도 있고 여러 분야에……

김민식위원

앞서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국·시비 내시에 따라가지고 하다보니까 잡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다시 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비율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군 순수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무조건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교부세로 받는 겁니다. 그만큼 분권교부세……

김민식위원

군 세입으로 받는다 이 말아닙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오세곤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우선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22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특히 우리 경제복지국 업무와 저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 중 현장행정이 아주 풍부한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와 지적해 주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직원들과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안전건설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