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계속비사업 그리고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안 순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도로 및 기반시설과 지역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066억 원보다 626억 원이 증액된 6,692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6,479억 원, 특별회계는 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6억 원이 늘어난 1,2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4억 원이 증액된 3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국시비보조금은 71억 원이 늘어난 1,84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66억 원이 증액되어 3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인상분 등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32억 원,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46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01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59억 원, 사회복지 분야 1,63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06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32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에 313억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56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104억 원, 공공하수도 시설사업 57억 원,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 조성에 47억 원으로 현안사업 위주로 부문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등 7개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순세계잉여금 등 118억 원이 늘어난 212억 원이고 주요 편성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71억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16건의 사업과 삼남면 청사 신축 등 3건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15페이지에 잉여금이 있습니다. 이 잉여금은 뭔가요? 50억 가량인데, 50억5,200만 원.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잉여금 부분은 지난해 세입예산액보다 실지 수입이 많은 경우에, 또 세출액보다 적게 지출한 경우에 남은 부분 되겠습니다. 결국은 2014년도 세입에서 남은 부분을 현재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30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15억 했는데 결산이 확정되면, 8월에 추경을 한다면 그때 반영될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산할 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지금 추경에 해놓아도 확정적이지 않은데 추경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재원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추경이 4월로 조금 당겨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세입을 편성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죄송합니다. 끝에 하신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해 주시겠어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잉여금부분이 2015년에 당초 308억에서 추가로 50억 해서 358억입니다. 지난 2014년도 50억 정도 1회 추경 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인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122억2,22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 내부유보금이 있는데 그거는 차감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예비비가 그대로 책정되어 있던데.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예전에는 그런 과목이 없었는데 2014년부터 그 과목이 신설되어서 45억 부분은 다음 2회 추경 때 세입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굳이 예비비에서, 지금 여기서 차액을 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안 뺀 이유가 뭡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어느 부분……
수진
정수진위원
20페이지 예비비에 지금 내부유보금이 40 몇 억인가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명수 예산담당 최명수입니다. 작년까지는 예비비가 한 개의 과목에 들어있다 보니까 구분적인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구분이 되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첫 해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이것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잉여금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바로, 뒤에 결산하고 나서 해도 될 텐데 바로 넣어놓고 유보금이 빠진 상태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법이 바뀌었을 때 제일 먼저 제대로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최명수 다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를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시비를 못 받았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전체 인건비부분은 지난해 8월말부터 예산편성을 시작해서 11월20일돼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된 부분인데 2015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3.8% 인상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변동부분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인건비 변동부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3.8% 전체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부기를 정리하면서, 우리 인사담당부서하고 경리계하고 예산계에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를 받기로 했는데 그 시비 인상 부분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에 신청했는데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부분이 인건비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가내시 내려온 부분하고 중앙에 중간에 변동된 그 부분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도. 당초에 사회복지직 부분이 내시된 부분이 있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내시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얼마로 변경됐다는 말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조정된 부분은……, 시비 조정된 부분을 여기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밑에 복지직 인건비도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런 인건비가 아무리 차액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비나 시비를 받는 부분에서 그 차액 부분을 나중에는 전부 다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추경예산에 국·시비 조정분이 인건비뿐만 아니고 뒤에 사회복지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변경된 부분이 조정 부분이 많습니다, 인건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수진
정수진위원
국·시비가 조정된다는 것은 어떻게 조정된다는 말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 업무 보시면 세입도 마찬가지지만 당초에 100원을 내시했는데 중앙정부가 90원을 했을 때 10원이 주는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서……
수진
정수진위원
부담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금액이 이만큼 큽니까? 인원이 많은가봐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런 부분을 여기서, 변경된 부분을 우리 실정에 조정됐다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실정에 조정이 됐다면 저희 울주군에 사회복지공무원은 인건비가 조금 인상이 됐다고 봐도 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직만 꼬집어 이야기한 부분이고, 전체 865명에 대한 인건비가 21억 정도 매월 나가는데 그 부분을 부문별로 조금씩 인상분이 있고 승급도 있고 또 진급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부족분을 포함시켰다 해서 전체 한 11억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실장님, 일반 인건비에는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에만 지금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제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안 맞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아까 정수진 위원 질문한 부분에 아직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두 번 다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적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예산부서로 올라오면 올라오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과연 이것이 적법한지 이런 여부를 확인도 않고 그렇게 예산서를 편성해도 된다고 봅니까? 그 사례로 지금 문화관광과에 4D 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7억 올라왔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복합웰컴센터에 영화관을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건물을 지을 때 이런 4D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조금만 더 건축면적을 넓힌다든지 해서 해도 충분히 될 사항인데 이미 건축 거의 완료단계에 와서 다시 건물을 지어서 4D 영화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습니다. 인정합니까? 왜 할 때 그것을 사전에 같이 검토를 해서, 3D 영화관이 있는 것 같으면 4D 영화관도 거기에 같이 했으면 하는 그 아이디어를 왜 못 냈습니까? 맞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또 추경에 각 읍·면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는 지침을 하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각 읍·면에.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
박동구위원장
이번 1회 추경에 다른 신규사업을 올리지 마라고 하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달한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부분들은 부서별로, 읍·면 사업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로 제출을 할 거고요, 또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로 제출하고, 특별히 어떤 사업을 제출하지 마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경상경비 이런 부분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외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각 읍·면에서는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D 영화관 17억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발상을 잘했더라면 이런 돈이 사장되지 않고 각 읍·면에서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비비로 갔을 때, 이게 불용처리되면 이만큼 우리가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업을 처음에 할 때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뚱딴지 같이 늦게 해서, 그리고 4D 영화관이라는 것이 한 10년 전에 나와서 지금 사양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느닷없이 또 구상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간다 이 소리입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그러면 1회 추경에 600여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우리 각 읍·면에서 신규사업도 올려도 무방하다는 이런 취지에서 오더를 내렸다 이 소리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투자사업 부분들은 현재 대부분 읍·면 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재 포괄사업비 성격의 1억8,000만 원, 면은 1억4,000만 원, 그 추가 부분이 없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고 다른 사업 하고자 하는 것들은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다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면에서 신청해서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다 반영된 부분들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예산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 큰 목적사업을 위해서 거금을 들이는 공사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고 이 예산서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4D 부분은 영화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용역심사위원회 그때 설계비를 반영하겠다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어제 심사한 부분은 앞으로 설계되고 국·시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중기투자심사를 하겠다는, 공유재산취득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심의가 되지 않았는데……
박동구위원장
그래 그게 맞아요. 공유재산취득을 위해서 했는데 그 총괄사업비가 17억인데 이번 1회 추경에 용역비가 8,0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첫 단추가 끼워져버리면 국·시비가 수반되지 않는데 17억이 군비로 나간다 이 소리입니다.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투자사업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위에 방침결정이 되고 또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서 책정해서 이 사업이 그 지역에,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영화관 안에 했을 때 하는 부분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작은영화관은 문화부에서 내려온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3D하고 4D하고는 기능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합웰컴센터라는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4D영화를 처음부터 구상을 했더라면 그것을 조금 더 규모를 키운다든지 안 그러면 그 안에 내부공간을 활용해서 짜임새 있게 했더라면 충분히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김재수 실장님, 예산계장님하고 전부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금액이 올라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추경이 어떻게 보면 한편 또 남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군수님도 지역 다니면서 지역의 요구사항을 급조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추경은 당초에 성립된 예산에 좀 변경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겁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시비 지방교부세 부분이 늘어난 재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기선위원
제가 실례를 좀 들게요. 지금 12개 읍·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12개 읍·면을 보면, 인력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변 꽃길 조성 재료비 1억2,000만 원,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다 증가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을안길 정비, 화단 조성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토탈 1억7,000만 원이 읍·면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 당초예산에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1,000만 원 왜 일괄적으로 추가됐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1,000만 원 부분은 일부 읍·면에서 꽃길 조성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현재 삼남 가천 같은 경우에 쓰레기투기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삼남읍만 하기는 그래서 전체 일률적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매년 읍·면 인센티브사업으로 연말에 평가해서 거기서 우수한 삼동하고 온산읍 3,000만 원, 2,000만 원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보니까 읍·면장님의 담합형태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다 이렇게 추가예산을 올립니까? 필요한 지역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읍·면별로 1,000만 원씩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자, 읍·면장님들 모여서 담합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몇 개 읍·면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꽃길 조성 부분에 2,000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은, 실장님,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읍·면별로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마을안길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도 종합평가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읍·면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왜 화단 조성, 꽃길 조성, 이런 데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짚을 게요. 언얀읍에 보니까 농어촌보안등 긴급보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읍·면장 긴급보수형태로 나가는 돈이 1억2,000만 원, 1억6,000만 원인가 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좀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긴급보수인데 추경 기다렸다가 추경예산 떨어지고 하려고 하면 이건 긴급보수가 아니잖아요. 349쪽입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언양읍은 가로등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안전공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 해서, 이 과목하고는 좀 다르다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12개 읍·면에서 지적사항되면 무조건 전부 다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 다 편성시켜서 올라올 겁니까? 그 지적된 부분들은 자체 긴급보수하라고 해서 12개 읍·면별로 읍·면장 쓰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예산해서, 시기도 추경예산 다 통과 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계속비사업으로 하다 보면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실에서 잘 정리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군수님 다니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요구사항들 또 그리고 읍·면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추경에 끼워넣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기타 등등 읍·면장 비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되지요. 어쨌든간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시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추경이 625억7,166만 원이잖아요,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지방세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세외수입도 없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잉여금도 우리 세입에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비비도 여기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당초대로 두고 추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방세 수입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잉여금처럼 가용재원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예치시켜놓았다가 2회 추경에 편성하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 지방세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현재 지방소득세부분들은 4월에 부과되는 부분이고 재산세는 7, 9월에, 자동차세는 6, 12월에, 주민세는 균등할 8월, 7월에 하는데 현재 당초 계획보다 세입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에서 결국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반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우리 군 세무1, 2과에서 하는 것이, 세금을 먼저 내는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왜?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예산도 들어왔을 거라 믿는데.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4월까지는 세무과에서 큰 변동, 증가부분이 없다 해서 당초 계획대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118억을, 물론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이렇게 더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세외수입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당초보다 많느냐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설명드리면 당초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신고리특별지원금 5, 6호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기본지원금, 감시기구 그런 부분이 반영……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당초에 하더라도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약 6,658억 이것도 돈 있는 데서 예산하는 것이고 기획과 예산, 예년 관례, 선례를 보고 편성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돈 다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언제 어디서 국비가 어떻게 되고 시비가 어떻게 되고 지방세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연간 기획해서 하는데, 내 말은 그런 거예요. 이런 데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도 4월에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고 당초에 편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이렇게 예측은 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건 아니지, 예측 못했다고 하면 좀 섭섭한데. 어떻든 우리가 세입이 중요하기는 하니까, 세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입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박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경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특별사항에 있어서 특별히 해야 할 부분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상을 하라는데,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하고 난 뒤에 군수가 12개 읍·면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어떻든 앞으로는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참작을 특별히 해주시면 하는 마음이고, 이렇게 숨기고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예산서 32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환금액이 많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각 부서별로 지난해에 국·시비를 받아서 정산하고 남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목을 잡아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될 수 있으면 국·시비를 받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다른 사업 같은 부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사회복지비용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인원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결국은 뒤에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 반환금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쓰다 보면 인원에 따라서 사회복지 부분이, 저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연금 때문에 이 반환금이 좀 많아진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밑에 과오납 5,897만 원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밑에요. 과오납은 뭡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과오납은 교육청에 특별전입금을 받았는데 그 부분도 집행하고, 우리 회계정보과에 통신시설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설치하고 나서 반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CCTV 설치 인건비 부분이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회계정보과 부분인데 상세한 것은 뒤에 목록을 봐야 되는데 교육청의 특별전입금 받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데 5,800만 원 반환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당초금액이 (자료 찾는 중)……
수진
정수진위원
이게 인건비 부분에서만 과오납된 걸로 보여지는데 인건비 총액이 얼마인데……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교육청에서 지난해 CCTV 설치 부분도 전입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 안 되시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난해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하고 비슷합니까? 올해 1억7,000 얼마던데.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다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5,800만 원 남는 부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많이 차이 안 나는데 5,800만 원이나 과오납으로, 과오납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작년에 교육청에서 민간위탁비로 한 7억 정도, 요원 인건비하고 다 지불한 겁니다, 작년에 넘어올 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오납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잘못 거둬지거나 잘못됐을 때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받거나 더 적게 받았을 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용어상 부분인데, 교육청은 회계상 과오납 명칭을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잘못 받아져서 차액이 발생했다면 반환금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지 과오납이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집행과목은 그런데, 교육청 특별전입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반환금인데 여기는 왜 과오납으로 되어 있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여기 과목이 그렇게 입력이, e-호조상에 설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을 e-호조상에 과목이 정확히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물론 서류상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저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서라는 것은 누구나 봤을 때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오납이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잘못 걷어지거나 더 많이 받아졌을 경우에 이 금액이 된다는데 지금처럼 말씀하신 거면 반환금으로 올라가야 되지 밑에 과오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획예산실은 우리 울주군에 6,000억이 넘는 총 금액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소소한 부분도 좀 더 잘 챙겨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우리가 회계정보과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e-호조상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저도 아직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빨리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상세하게 확인하셔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실장님, 과오납이라는 것이, 과오납도 여기 보면 기정액이 1,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과오납이라는 자체가 잘못으로 인해서 많이 거둬들인 부분을 돌려주는 부분을 과오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정액이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잡혀 있는데 5,897만 원이 많이 거둬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집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부서별로 확인을, 밑에 부기를 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박동구위원장
물론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과오납 1,000만 원을 잡아놓은 이것도 문제네, 잘못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1,0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서 많이 거둬들이거나 적게 거둬들이거나 하면 여기서 상계처리하겠다 이 소리 같은데, 보니까. 여하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과오납된 부분이, 이게 토탈금액이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기획실장님, 지난해 당초예산 보면 5,024억이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1회 추경에 보면, 8월에 1회 추경했습니다. 작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8월에 했는데 792억이고 2회 추경은 9월에 이어서 했는데 9억입니다. 3회 추경은 결산추경 포함해서 12월인데 258억을 했습니다. 이러면 2014년도 추경예산이 전체가 1,059억입니다.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
최길영위원
작년 예산서 안 가지고 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2014년도에 3회 추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5,930……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전체 금액은 당초예산 5,024억에서 3회 추경 포함해서 6,083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올해 예산규모를 보면 당초예산 6,066억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 4월이지요. 4월에 1회 추경이 약 626억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포함해서 전체 6,692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추계를 잘못 세우지 않나 생각하는데, 돈이라는 것이 큰 뭉치를 가지고 큰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3회에 걸쳐서 쪼개져서 돈을 쓰게 된다, 그런 경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견된 이런 세입추계는, 이 시기에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5, 6호기 특별지원금이라든가, 시기가 문제지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겁니다. 시기가 1회 때 들어오느냐 2회 때 들어오느냐 이거지,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 법인세가 더 들어온다든가 S-oil에서 공장 증설해서 이렇다든가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때 다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국시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렇게 하지만 그 외에는, 대형 투자를 하는 그런 예산 외에는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초예산 대비로 하면 예를 들어 작년 경우에 5,024억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66억인데 1,000억이 넘게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 1회가 626억이면 2회하고 나중에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까지 가면 1,200∼1,300억 안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면 불필요한 추경을 이렇게 많이 해서 큰 사업에 써야 될 것을 돈을 쪼개서 선심성 예산으로 쓰는 이런 경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세입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추계는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현재 이번 추경 부분은, 결국 추계가 착오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교부세 부분들을 정확히 가내시를 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만약에 추계를 잘못해서 부족했을 때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가장 안정적인 부분으로 지방교부세 부분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00억 정도 추정했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가예산 편성되고 그 이후에 배분되는 부분들이 늘어나서 확정된 부분들입니다. 당초 2013년에도 지방교부세가 334억이 늘어났고 지난해도 500억, 올해는 300억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라든지 자동차세가 좀 늘어나서 좀 늘어났는데 다른 구·군 같은 경우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방교부세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이 부분 연수를 가면, 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들었잖아요. 우리 울주군이 추경예산공화국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울주군은 무슨 돈이 많이 있기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노,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다 하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세웠다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건데……” 하면서, 제가 몇 번 연수 갔는데 강의하는 박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운동장공화국이라든지 다른 공화국 소리도 많이 듣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 듣는 것하고, 이것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듣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당초든 추경이든 간에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세워서 이런 불필요한 추경을 많이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추계에 가장 근접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관련 계에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 혈세낭비라든가 또는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예산안에 보면 특별회계가 126.16% 정도 증가가 됐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 중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지금 보니까 신고리원전 특별지원금 114억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신고리특별지원금 114억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해양정책과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깊이 관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세입부분은 자료에 보면 특별지원금 그 부분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지원 부분이 세출예산서에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주 요인은 5, 6호기 세입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118억이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 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집행되는 부분은 어쨌든 해양정책과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특별지원금, 지역발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대체로 논의가 되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안 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사전에 협의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번에 보니까 2015년도 지방재정 운영 실태 종합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 조금 다른 건데. 제가 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이게 전국지자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울주군에서는 지금 보니까 지방운영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방보조금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강화되어서 올해 위원장님도 민간위촉됐고요, 최근 3월에 중앙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 조례가 제정됐다든지 위원이 구성됐다든지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분들은 갈수록 많이 강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회의도 하고 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이 규정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교육경비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군은 이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충당이 다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잠시 물어봤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추가 질의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운영실태 종합점검 결과에서 저희는 혹시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 없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보조금 같은 경우도 운영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민간에 보조금 운영비 지원 불가단체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단체가 없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없는 걸로,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적 당해서 보조금을 못 탄 그런 부분들은……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판단하시기에도 저희가 운영비 지원불가 단체, 재정법이 바뀌면서 일반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은 내년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관련법령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지금 조례를 많이 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 하반기에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지 않나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많이 강화가 되어서 정리되겠네요,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근거 없는 부분들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근거를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조례는 상위법이 저촉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조례를 대부분 제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개선이라든지 조치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지금 감액된 내용에 보면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 18억5,499만9,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2억6,000만 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5억4,586만7,000원,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비비는 우리 지방비의 1% 범위에서 맞추는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맞추고 있는데 변동은……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예비비가 5억4,586만7,000원이 감액된 부분은 이번에 특별히 다른 데,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부분이 발생해서 그렇답니다. (자료 찾는 중)……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감액된 사유, 경상이전에 대한 감액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감액, 일반 예비비, 민간대행사업비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한성준입니다. 22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동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5년도 당초 예산액 513억200만 원에서 45억1,500만 원이 증액된 558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총무과에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비 7,000만 원과 문화관광과 창표사 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5,000만 원,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업비 2억 원,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비 2억2,000만 원, 대곡천 암각화군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4,000만 원, 회계과 삼남면청사 공사비 20억 원, 읍·면 산불 진화차량 전용차고 및 서생면 구청사 창고 설치비 2억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총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계휴양소 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비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문화관광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대곡천 암각화군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1억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창표사 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4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영화제 개최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영남알프스복합웰컴센터 운영을 위해 2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D영상관 건립을 위해 설계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회계정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산불진화차량 전용차고 설치비 1억6,000만 원과 서생면 구청사 창고 설치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고 삼남면청사 신축을 위해 공사비 20억과 감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1억7,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원지적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책자형 안내도와 읍·면단위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전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각 실·과에 보면 칼라프린트기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칼라프린트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과에도 칼라프린트기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다는 있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칼라프린트기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0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거거든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동 같은 경우도 복사를 하려고 하면 원형대로 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칼라프린트기가 없기 때문에 시커멓게 흑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인근에 물어보면 칼라프린트기가 없다고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칼라프린트기는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일반프린트기는 회계정보과 전산계에서 다 교체를 해주고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칼라프린트기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이런 부분은 없는 부서에도 칼라프린트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4,500만 원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 변경 됐습니까? 우리 울주군 조례에는 2만 원 되어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없고요. 조례상에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지원하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조례에 2만 원 명시 안 되어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만 원 올린 것은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지금까지 다른 구청, 일반 시의 경우에는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고 구·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청에는 작년도부터 전부 다 4만 원씩, 원래 2만 원 주다가 4만 원씩 다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게 알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본 위원은 자치위원 조례에 수당에 대해서 2만 원으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를 변경해서 4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하는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하계휴양시설 확대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지역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지난해는 예를 들자면 관내에 두 군데, 관외에 두 군데, 관내에는 배내골 하나하고 서생지역에 하나, 관외에는 경북 영덕 쪽에 하나, 거제 쪽에 하나 이렇게 네 군데를 선정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직원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400∼500명 정도 신청을 하는데 실제 가는 사람들은 180여명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도 직원으로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같이 갑니다. 의원님들하고 무기직하고 다 같이 공무원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성율위원
그래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에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제까지는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없어가지고 굉장히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또 항상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 또 급여정산 하다 보면 계속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래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수기로 하고 있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 전에는 각 부서마다 수기로 다 관리하고 수기로 한 걸 우리가 또 총괄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새올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보통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매입해 오는 것이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만 따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우리 군에만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도, 시라든가 남구라든가 다른 지자체도 일부 하는 데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간제하고 무기직이 전체 600∼700명 되기 때문에 진짜 이런 시스템 없이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에서 기존에 만들어놓고 그거를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사온다는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자료를 다 입력시켜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우리가 인사시스템이라든가 보면 기존에 개발이 되어있는 프로그램을 매입을 해가지고 와서 저희 거기에다가 맞춰서 넣잖아요. 담당 계장님,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사와서 일부 수정 보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사오는데 7,000만 원이나 듭니까?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예, 서버도 포함되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 서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예.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지금 사용하는 인사 시스템하고는 그 서버를 같이 사용할 수는 없나요?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같이 사용이 안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별도로 사용해야 되나요?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어느 업체에서 사오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지금 현재 비전IT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스템구축만 하는 데인가요?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통합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예, 전 부서하고 읍·면까지 다 구축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다시 재취업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그 안에서 다……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예, 저희들이 각종 근무시간관리라든지 4대보험, 급여관리, 재직증명관리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우리 인사시스템관리하고는 같이 사용을 못하지요? 그 안에 넣어서 별로도 따로 분류를 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각종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급여조건이라든지 관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입력만하면 안됩니까? 입력만 따로 계산식을 넣으면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현재 계산시스템에는 그것까지는, 무기직이나 기간제까지는 호환이 안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별도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있나요?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일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부는 되어있고 일련의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 개발 되었으면 저희가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되나요?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몇 군데는 시행하고 있다고……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도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모든 부분은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뒤에 계장에게 요청을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서, 또 뒤에 계장님들은 일어나서 자기 관등성명을 밝히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가 어디 계중자리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 직원 모두 다 고생 많습니다. 148쪽 보니까 두동에 주민자치센터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여기에 물품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두동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동안에 어떻게, 이게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기존 시설이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아, 노후 된 것을 교체를 한다. 본위원이 봤을 때 기존에 회의를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와 있지 했는데 노후되어서……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두동면청사 신축하고 개청할 때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교체를 못하고 이번에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그겁니다. 지난번 신청사 했을 때 안에 인테리어하고 기타 등등 물품구입비로 해가지고 추가예산도 잡혀있었는데 또 별도로 따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런데, 과장님은 일단 현장은 안 가보셨네요,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저는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 주무관이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읍·면에서 대부분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실무자라든가 담당계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조정해야 될 것은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두동도 지난해에 신청사 건립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물품구입비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빠트리지 마시고 점검 좀 해주십시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7쪽 밑에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공감토크가 3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가 되었고, 지원조례가 발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울주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요청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경찰서 보안 계통을 통해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현금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은 현금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하는 게 돈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역문화탐방이라든가 또 사랑나누기 할 때는 상품권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민주평통 관련 통일문제 관련 강연회도 하고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올라온 것은 공감토크 3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 부분은 울주서 보안담당하고 협의가 서로 소통이 된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자기들이 당초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금액은 2,000여 만 원을 다른 걸 가지고 오셨는데 그건 대부분 현금 지급 문제기 때문에 안 맞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해가지고 일단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좀 해보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더 좋은 지원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그때 또 필요할 때 내년도 예산이든지 반영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울주군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보면 용어를 옛날에는 새터민이라고 하기도 하다가 지금은 용어를 북한이탈주민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이거는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북한이탈주민으로?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한때는 이런 용어를 쓰다가 또 용어를 조금 정화하는 차원에서 또 새터민 이러다가 또, 명칭이 몇 번 바뀌었는데, 그래서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지금은 용어를 북한이탈주민으로 표기를 하고 있구나.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울주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박진영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수고 많습니다. 154쪽 상단에 보면 서울주문화센터 건립이 있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 됐지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이게 2014년도에 서울주발전협의회에서 건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14년도 언제쯤이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2014년 2월입니다. 작년 2월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지역주민 2200명 정도 서명 연명으로 해서 건립 건의서가 접수가 되었고 또 작년 연말에 지역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이 있었고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2014년 2월에 건의서가 왔고 서명도 했고 올라왔는데 2015년도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해야지, 2014년도 2월에 됐다면. 그러면 우리 군의원이 군정질문을 안 했다면 추경에도 좀 보류됐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주민들께서 건립해 달라고 하는 부지가 언양에 있는 구)안나유치원 부지 이쪽을 정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그쪽이 사업부지로 면적이 좁고 협소해서 적정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여러 차례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한성율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부지 선정 검토한 곳이 바로 지금 하는 이 곳 맞습니까? 농고 앞에.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 앞에.
한성율위원
그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1년 동안 타당성 검토를 한 곳이.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주민들 근처에 가 있어야 됩니까, 동떨어진 곳에 있어야 됩니까? 건립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서울주문화센터가 건립이 됐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차가 없고 하면 여기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 삼남면 사람이나 언양 사람들이 걸어서 여기 가려고 하면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러면 활용도나 이용률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접근성 좋은 가까운 곳에 선정해서 해야 문화센터가 목적에 맞게 되고 원만하게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 위치는 2012년도 울산광역시에서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접근성은 지금 이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의 주차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접근이 용의한 부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역에 따라서는 또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접근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한성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건립하려 고 하는 계획안에 뭐뭐가 들어갑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소공연장, 여러 가지 동아리 연습실 그 다음에 다목적회의실, 전시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야외공연장 그리고 기타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울주문화센터를 한다는 것은 좀, 회의실이라 든지, 회의실 우리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읍·면에도 있고 기타 등등, 그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것가지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검토했다면 여기에 만약에 서울주문화센터 건립을 그렇게 했다 그러고, 예산절차나 관계에서 투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 수립됐습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한성율위원
이런 큰 사업을, 전체 건립비가 몇 억 듭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전체 1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만한 돈 들면 투자심사위원 의결도 받아야 되고 중기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은 공유재산취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고 공원 조성계획 수립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성율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안 해도 됩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 전에는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안 되지, 거꾸로 가는 거지요. 거꾸로잖아요.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같이 올라와져야 되는데 안 올라왔거든.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면 그 위치가 확정되어야 되는데 위치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성율위원
어떻든 절차는 잘못됐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절차는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성율위원
먼저 해야 됩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설계 전에……
한성율위원
“우리가 이것을 사려고 한다 어떻겠습니까?”하고 의회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한성율위원
용역비든 아니든, 용역비도 예산이예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통해서 입지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입지가 결정되면 그때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취득을 받는 것이 적정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성율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니다 했을 때, 용역 줘서 이곳이 타당성 없다, 이 부지가 불합리하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또 다른 입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됩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자심사나 중기계획을 받아서 할 계획이 있다 이 말이네요, 공유재산 취득도.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업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좀 접근성 있고, 모든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156페이지에 대송항 관광홍보관 설치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겁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연초부터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연초부터 계획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삼주에서 간절곶 대송항 관광요트 운항과 관련해서 시설물을 아마 울주군 관광홍보관 용도로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목적에 맞는 관광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서 저희 홍보관으로 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한 거네, 그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기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식회사 삼주에서 운영하는 게 먼저입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시설 기부채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도 거기……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 우리 축수산과에서 공유재산 점사용 허가를 내주고 무상사용 승인을 해준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이것이 홍보관 용도로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홍보관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관을 검토했고, 그 안에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그 건물이 홍보관 건물이라는 말이잖아요, 군에서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용도는 행정재산으로 홍보관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혹시 그 건물 가보셨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밖에 건물간판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간판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요트관련 이런 시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관을 조성하면 건물외벽에 울주군홍보관이라는 그런 시설명칭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도 홍보관 건물이잖아요, 그게. 지금 저희 재산으로 봐서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 안 되고 했기 때문에 홍보관에 따로 시설을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왜 거기에 홍보관을 하는 거지요? 계획이 좀 되어 있어야지 하는 거지, 계획 없이 행정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울주군의 시설물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관광요트를 운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건물로 귀속이 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관광홍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주군관광홍보관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타당한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그 부분은 전후 과정을 다 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지만 홍보관을 설치한다면 이게 거기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는 요트를 타러오는 분들이 평일은 10명 정도, 주말에는 2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가서 조금 기다리면서 지켜보니까 꼭 요트를 타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간절곶에 오시는 분들이 한번씩 시설을 둘러보고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홍보관으로써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홍보를 하나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울주군홍보지도라든지 주요관광지, 울주8경 스크린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울주공예품 이런 부분들을 전시해서 우리 울주군을 찾는 분들에게 울주군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각 관광지에 가면 지도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물판매장은 그 바로 건너편 앞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같이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그 앞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은 홍보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거기서는……
수진
정수진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거기 안에 특산물도 판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시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판매는 아니고, 간절곶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은 그야말로 홍보관이라기보다 울주군특산물판매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항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홍보관은 판매관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홍보관 설치하는데 관리인력이 없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와서 보고만 간다는 거잖아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홍보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인력을 배치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주말에 만약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하면 저희들이 정규적인 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도 주말에는 문화해설사를 배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 내에 있는 모든 관광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설치비만, 기부를 했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어서 해놓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기부를 안 했으면 저희가 홍보관 설치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한 행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157페이지 산악영화제 2억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산악영화제 행사비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행사계획을 짜고 또 소요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느 부분이 부족하던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세계산악영화제가 국제행사에 걸맞는 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대행사, 개·폐막식행사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을 국제행사에 걸맞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지금 아직 산악영화제에 대한 경비가 지급된 게 거의 없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경비가 많이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경은 왜 올라오는 겁니까? 추경은 시급한 문제가 있거나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 추경 아닌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돈을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추경이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집행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행사계획하고 예산집행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수진
정수진위원
뭐가 부족한지 상세한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보여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당초에서도 3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13억에서 3억이 삭감되어서 10억입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때도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3억이 삭감됐는데 아직 돈을 써보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진영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고 추경예산 올라올 때, 올해 들어서 1차 추경을 제가 훑어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다시 어쨌든간에 조정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당초예산 때 예산 심의해서 결정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네,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산악영화제하고 또 문화재 관리 경비 등 몇 가지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가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추가로 올라올 때는 분명히 보완이나 기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지적한 사항들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에서 올라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올려보자, 안 되면 또 올려보자 이런 행태가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행동인데, 이런 예산들 가지고 무작정 한 번 예산 삭감됐는데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될 때까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주문화센터 보충 좀 하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12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문화센터 건립하는데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울주에 울주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울주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지요. 센터는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읍·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이 있는데 문화센터 건립하는데 120억이나 들여서, 서울주문화센터가 아니고 문화원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어쨌든간 지역마다 문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 전체의, 특히 복지관 형태의 시스템을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된다. 중구난방으로 자기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것은 우리 시스템이나 우리 군 자체에서 제대로 관리 운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예산들이 이중, 삼중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주문화원이 분명히 있고요, 맞지요? 그래서 복지시스템이나 문화시스템 전체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재정비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울주문화예술회관이 범서에 위치하고 있고 또 온양에는 온양문화복지센터가 있고 온산에는 이번에 온산체육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주지역에는, 우리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문화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6개 서울주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문화센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규모나 그리고 지역마다 이렇게 센터가 많이 건립되면 복합적인 부분, 그러니까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돼서 결국은 예산에 있어서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군 전체의 복지차원에서 또는 문화원 관리차원에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박기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삼마을인데요, 이 자리에서 정말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올리네요. 우리가 작년 8월에, 안 그래도 지난해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추경에 다시 설득해서 5,4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나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운영예산으로 투입이 됐지요, 맞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3,300만 원 정도……
박기선위원
처음에 오천……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올 당초예산에 또 5,400만 원 다 주면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래 놓고 당초예산에서 3,200만 원 또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없으셨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또 3,2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 주면 정말 제대로 할 것이냐” 하니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 또 올라왔네요. 이 예산 보니까 다르기는 다르네요. 뭐냐 하면 개관식 800만 원, 운영프로그램 500만 원해서 1,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1,300만 원 집행되면 보삼마을영화관 제대로 운영됩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보삼마을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을 정식으로, 오픈했다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과 군민들에게 알리고 이번에 개관식을 군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로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고 또 개관식을 계기로, 지금 보삼마을기념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습니다마는 개관식을 계기로 해서 정기적인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고, 기왕에 기념관이 개관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의 문화 향유차원에서 일정부분 예산투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울주군민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보삼영화마을은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1,300만 원 들여서 기념관 운영하고 행사 좀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앞으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기념관을 지을 때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주민대표들 몇 분 만나보니까 사실 지금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 사정이라든지 또 생업에 쫓기는 주민들이 기념관을 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 부분은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또 문화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도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마을에서 관리운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최초에 계획 수립할 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운영비 이번에 좀 해 주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벌써 이렇게 세 차례나 온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과는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향후에도, 결국은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맡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보삼영화마을이 과연 관에서 운영해서 제대로 활성화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근본적인 대안이 다시 나와야 된다, 왜 자꾸만 영화관을 고집하고 있고, 웰컴센터에 작은영화관 있고, 어딥니까? 고래박물관입니까? 어쨌든간에 영화관들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보삼마을영화관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것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념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조금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안 제시해서 바꿔야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한성율위원
박기선 위원께서 좋은 질문하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이 홍보하는 차원과 운영하는 차원에서 편성됐지요? 마지막으로 홍보를 한번 해보자, 많이 알려보고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이다 이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개관식 행사하고 운영비 예산을 같이 좀 올렸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만의 하나 우리 위원들이 협의가 되어서 이 1,3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후에, 개관을 안 했다니까, 개관식을 안 했잖아요, 그지요? 안 했다니까 해 보겠다는 건데 한 후에 운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안에 36석 정도 되는 영상관에서 가끔씩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영화를 상영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아무래도 조금씩 외부에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와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영화를 상영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상영회와 문화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한성율위원
다시 우리 울주군 예산에 이 보삼마을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해야지, 자체에서 수익성 있게 해서 안 올라오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박기선 위원님 말씀대로.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면하고도 협의해야 됩니다. 삼동면발전협의회 있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 문제 때문에 발전협의회와 협의한 적 한 번도 없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삼동면발전협의회……
한성율위원
어떻든 간에 삼동마을 안에 있는 보삼마을 아닙니까? 이 운영이 어렵다 하니까, 지금 삼동면에 발전기금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 알지요? 예산이 많이 있는 것 알지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꼭 군에서만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소리 가 나는 것 아닙니까,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자기들도 지원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협조하고 이렇게 가야지 일방적으로 자기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그 면에서, 그 동네에서 책임진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립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이 건물자체가 울주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운영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은 이렇게 해나가면서 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의 수익사업을 통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탁할 것은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마치고 나면 전화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 문제 해결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야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여기 덧붙여서 보삼영화마을 상영한 횟수가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영화상영관 자체적으로……
박동구위원장
아니, 보삼영화마을에 1주일에 한 번을 했다든지 월 몇 번 했다든지 관람객이 몇 명 왔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람객 방문데이터는 저희들이 매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하루에 몇 명, 주말에 몇 명, 평일에 몇 명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매월 200명에서 300명 정도, 그리고 3월에는 400명 좀 넘게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영화상영 횟수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오는 사람들마다 영화를 상영해 주는 것은 아니고 와서 요청했을 경우에는 따로 영화를 상영해 줍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영한 횟수가 몇 번이냐고, 월 몇 회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상영횟수는 주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평균적으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거기에 기간제가 한 명 있지요? 그분이 영사기를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기간제 한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영사기시스템이 아니고 빔프로젝트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 기능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일반영화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이 휴무던데 그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그렇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일부러 거기 한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문을 잠가놨더라고요. 잠가놓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청소상태라든지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목재데크가 피스가 풀려서 목재가 들려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한다 말입니까? 거기 기간제가 나오면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방치되어 있던데.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도 몇 번 현장에 가본 적이 있고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마 휴일이다 보니까 근무를 안 한 것 같은데……
박동구위원장
아니, 휴일을 떠나서, 그러면 직원들은 그렇게 수시로 간다고 하면서 계단에 목재데크 못이 빠져서 들고 일어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눈으로 볼 수 없었다 이 소리예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지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쓰레기 같은 이런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간제가 나와서 뭐합니까? 내가 보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것 같던데.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예산 10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건립 당시부터 해서.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건립비가 8억7,000만 원하고……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10억 가까이 들어갔다 이 소리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물 먹는 하마가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삼동발전협의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한다치더라도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심정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여하튼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지난 대에서 기념관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집행부의 의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관리의 부재가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삼동발전협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 문화재관리 재료비, 유류비 및 관리도구 구입비 72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55페이지 중간에.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받아오려고 시비 50%, 군비 50% 계상을 올렸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울주군 문화재가 75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재를 관리운영하는데 한 달에, 인력이 기간제가 11명 정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이 2명 해서 한 13명 정도가 매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운행비라든지 유지 그 다음에 목도상록수림 운영하는 배 유류비라든지 또 청소할 때 필요한 예초기라든지 이런 재료비가 한달에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당초에 720만 원 올렸고 그 다음에 시에서 720만 원을 매칭으로 반 가지고 오기로 해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 잡아주다 보니까 그 반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것 맞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이걸 해마다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시비를 좀 확보해 보자, 어차피 문화재라는 것이 국가 문화재고 시 문화재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청하고, 시비하고 50%씩 매칭으로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그때 시비가 예산이 편성 안 됐으니까 올리는 것이 안 맞다 해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2분의 1을 시비를 가지고 오겠다 해서 2분의 1이라도 군비를 반영해 달라고 해서 반영했는데 결론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연간 쓰는 비용이 1,440만 원인데 720만 원 군비가 확보됐으니까 720만 원이 부족하니까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
박동구위원장
말 많이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답변만 간단하게 하라고.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내가 묻는 말의 취지를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자꾸 안 맞는 이야기를 살을 붙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인데 그때 언양읍성에 연꽃지 조성한다고 2억5,000만 원인가 반영한 것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 보면 그 연꽃지 조성은 어디 간 곳이 없고 흙 매립해서 잔디를 식재해 놓았어요. 그 2억5,000만 원 돈 어디 갔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언양읍성 연꽃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에 확보를 했는데 그게 문화재 주변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과정에서 성벽 주변에 연꽃 하는 이런 사업이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사업 변경을 해서 동서성벽 녹지정비사업으로 해서 잔디 깔고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집행잔액 남았습니까? 연꽃지 조성하려면, 수변을 만들어서 조경하려고 하는 것하고 흙 매립해서 잔디 심는 것하고 예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 남았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집행잔액은 크게 남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남는 부분은 동성벽 반대쪽에 있는 서성벽에 예산잔액으로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항목별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받은 것 맞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임의대로 그렇게 목을 변경해서 쓰면서도 의회에 보고 한 번 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박동구위원장
그런 과정은 사후라도 보고를 한 번 하든지, 사전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주변에 문화재 전문위원들 이야기로 연꽃지를 만드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게 이렇게 잔디를 식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라도 보고를 해 주든지, 사후라도 보고를 해 주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지적 안 하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미리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약속입니다. 맞지요? 어떤 사업을 어떤 목을 가지고 하겠다는 부분은 그렇게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거지 의회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하는 것은 정말로 기분 나빠요, 솔직히 말해서.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진하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진하해수욕장 안전관리용역 5,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진하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해마다 소방서하고 해경하고 경찰서에서 인력지원을 해서 해변순찰이라든지 인명구조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매일 14명, 소방서가 12명, 해경 8명이 해마다 근무를 해왔는데 올해는 해경이 8명 중에 2명밖에 근무를 못한다, 6명은 근무를 못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고 전에는 해경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했는데 그 사고 이후에는 인력을 보내주기 어렵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경이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소방서라든지 파출서 이런 쪽에서도 우리도 협조를 해 주기 어렵다는 이런 요청이 쇄도 하고 해서 부득이 인명구조단체를 통해서 구조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대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해경이 지원하던 것이 차단됐다 이 소리입니까? 자기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3월에 공문이 왔었고 또 이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해수부나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했는데 며칠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자체공무원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최종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해양경찰이 자기들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있는데, 해안은 분명히 해경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 여름에 해수욕장 관리를 안 하겠다고 손 뗀다는 것은, 그러면 해경이 없어졌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해경이 해안경비안전소로 명칭이 바뀌면서 소속이 국민안전처로 그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해수부가 없어지면서 국민안전처로 갔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해경의 주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하절기에 해수욕장 안전을 전반적으로, 구조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역할인데 지금 이것을 안 한다는 부분은 울주군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고 빼면 너거가 알아서 안 하겠느냐 이런 뜻 같은데, 맞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또 전혀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8명이 작년에 근무를 했는데 2명은 지원해서 관리가 좀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158페이지에요 작은영화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추가로 들어와 있는데요. 당초에 4명이었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4명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5명인데 금액은 배가 차이 납니다.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웰컴센터 운영에 따른 청소 그 다음에 안내, 여러 가지 보조 이래서 4명을 10개월치를 편성을 하다 보니까 6,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작은영화관 운영에 따라서 5명, 6개월 분을 편성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앞에 당초에 6,900만 원 되어있는 거는 복합웰컴센터에 4명 이고 지금 올라온 금액은 작은영화관에 5명을 다시 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현장방문 갔을 때 한번 말씀하실 때 작은영화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복합웰컴센터 도 같이 운영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4D 영상관을 짓게 되면 우리 영화인력이 같이 운영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5명은 우리 영화관을 운영하게 되면 법적으로 영사기사를 1명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기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사는 시간선택임기제 9급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수진
정수진위원
1명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1명은. 그래서 이 5명은 영사기사 보조 1명하고 매표요원 4명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매표요원이 4명이나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매표요원이 우리가 영화관이 9시부터 10시까지 정도 운영이 되는데 매표를 2명씩 표를 끊고 앞에서 입장할 때 확인해주고 이래서 평균적으로 3명 정도가 쭉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4명으로 해서 휴일하고 교대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영화배급사 부금해서 2,500원당 1만950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영화관에 관람객수를 예상해서 기재해 놓은 것입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1만9500명은 우리가 6개월 동안 영화관 입장 예상인원을……
수진
정수진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1만9500명이라고 나왔나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영화관 좌석이 115석인데 평균 20% 정도가 입장을 한다고 보고 그래서 계산을 한 숫자가 6개월치 해가지고 1만9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평균 20%.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주말·평일 평균으로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조금 적은 데는 2만명 조금 많은 데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연 평균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연 평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내놓은 것은 6개월 평균이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6개월 치를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할 때, 우리 영화관이 115석인데 20%가 예매가 된다고 봤을 때 25석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5번씩 그 다음에 휴일 빼고 이렇게 계산하면……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지자체 연 평균이 2만명 정도라면서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작은 데는 2만 명 정도가……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많은 데는 얼마나 많아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많은 데는,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인구 9만, 10만 단위에 있는, 조금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7만명에서 8만명 정도 이렇게 많이 오는 데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7만명에서 8만명은 지역이 혹시 어디인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주로 작은영화관 운영하는 데가 전북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제나 고창, 장수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작은영화관 안에서 일반 영화도 상영합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작은영화관은 일반 영화개봉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요 울주연구 있고요 울주문화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울주연구는 울주문화관에서 발간한 향토사연구집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향토사연구집인데 올해는, 해마다 읍·면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온산읍에 있는 제사라든지 이런 자료를 조사해서 발간할 계획에 있고, 울주문화 제15집 하는 이것은 해마다 울주문화원에서 1년치 사업실적을 정리를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문화원의 사업을 발간하는 거네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시면 저희가 시비를 받았어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업 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500만 원 시비가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원래는 700만 원 신청했는데 500만 원 받은 겁니까? 아니면 500만 원 신청했는데 700만 원 받은 겁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 전체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문화원연합회에서 울산광역시에 따로 건의를 해서 전체 구·군별로 같이 500만 원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00만 원으로 추가로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울주연구에 500만 원이 예산인데 시비를 700만 원 받았잖아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울주연구 12호하고 울주문화 15집하고 합쳐서 전체 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합해서 500만 원. 그러면 시비를 더 받은 거잖아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었으면 군비는 이만큼, 200만 원, 300만 원만큼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매칭이라도 비율이 의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시에 별도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 해서 그런 차원으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안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보니까 다른 부분도 있던데 총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시비를 더 받게 되면 군비를 그만큼 삭감해도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시비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군비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모자란 부분은 항상 군비를 더 보충해주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 확인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
수진
정수진위원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실질적으로 정수진 위원이 질문한 부분이 울주문화 제15집 발간 여기 보면 당초 1,200만 원이잖아요. 당초 1,200만 원 맞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당초에 시비는 없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번에 시비를 추경에 3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시비가……,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 군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시비는 모사 떡 주듯이 조금 주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작년에 시비가 500만 원 교부가 되어서 와가지고 그 500만 원은 향토사연구집 발간하는 데만 지원을 했고 울주문화 여기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올해 500만 원 추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별도로 조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외 규정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하고 분명히 시하고 매칭으로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반도 안 되게 모사 떡 주듯이 이렇게 찍어바르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
박동구위원장
자, 그거는 상세한 자료를 정수진 위원께 제출해주시고. 그 뒤에 15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여성합창단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당초에 우리 군비만 1,320만 원이거든요. 시비가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800만 원이 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520만 원의 군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결론적으로 280만 원이 증액되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보다 전체를 보면 28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은 여성합창단에서 자기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전체 합창단 운영이 시비 800만 원, 군비 3,200만 원 이래가지고 4,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하고 군비를 매칭으로 조정을 했는데 작년 예산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여성합창단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우리가 당초에 3,200만 원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3,200만 원인데 이번에 시비가 800만 원이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결론적으로 280만 원이 합창단에 더 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예산이 280만 원 증액됩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52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여성합창단의 입장에서는 어부지리로 280만 원의 불로소득이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요 관광안내판 외국어 표기오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류가 되어있던 관광안내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체 236개 정도 안내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 쪽에서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그쪽을 통해서 스크린을 해본 결과 오류가 있다는 게 40개 정도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수진
정수진위원
그 통보는 언제 왔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3월경 정도에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통보가 온 거는 아니고 시스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통보가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외국어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걸 저희 울주군에서는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일부,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언론 쪽에 보도도 나오고 해서 몇 개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저희 울주군으로서는 좀 창피스러운 일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저희 문화관광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같이 협조해서 이런 수정이 있으면 즉시즉시 해야지, 타 도시에서 저희한테 관광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소소한 부분인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관리 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식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홍식입니다.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에요 제가 앞에 기획예산실 할 때에도 한 번 여쭤봤는데, 교육청 밑에 보면 과오납금 해서 특별전입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에 전체 모니터링요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196대 학교 내에 설치된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교육청 특별전입금으로 저희 군에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7,960만 원의 전입금이 전입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모니터링요원을 하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고 난 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억7,960만 원에 대한 입찰 잔액이라고 보는 게 맞나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금액이 조금 크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164페이지에도 올해 인건비가 1억3,800만 원이 성립전예산 편성이라고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남아 놓으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고 1억3,800만 원이 왔고, 작년에는 좀 많이 온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해서 하면 위탁이라고 그럽니까? 위탁업체에서 하는 걸……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관리요원들에게 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복지쪽에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22명에 대해서 옷을 맞춰준다든지 그 다음에 추석명절 보너스를 한 번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복지를 조금 높여줬습니다. 작년에는 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된 사항이고.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는 이게 훨씬 줄어들겠네요,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복지도 다양하고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니까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추가로 넣으면 굳이 이렇게 금액을 많이 반납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예산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받는 만큼 최대한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복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회의중지
15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세무1과 소관 2015년 제1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위원님, 질의는 없고요. 위원장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격려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우리 울주군의 전체 세정 관계를 담당하는 세무1과장님,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많은 세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절감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으로 세원 발굴에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영예스러운 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보니까 세무과가 1과, 2과로 분과가 된 이후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집요하게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할 그런 내용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잘하니까 그런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 기금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 농협지부에 보관하는 기금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지금 우리 군 자금이 통장에 꽂힌 게 2,300억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2,300억. 아, 그래요? 그러면 2,300억 같으면 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이율이 지금 각기 다 다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전년도 이율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알짜배기 그런 것 같으면 그전에는 1.3%를 줬는데 지금 0.8%까지 낮아져버리고 다른 장기적금 되어있던 부분들은 적금 들어갈 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공성 예금 이하로, 공공성 예금은 1%를 주는데 알짜배기 같은 경우에는 0.8%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알짜배기 운영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여하튼 장기, 단기예치금에 대한 이율이 월, 2,300억 같으면 월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고 봅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거는 실제로 예치된 것이 정기적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단기성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유동성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평균 2,000만 원쯤 되다가, 연 따지면 평균 1,800억쯤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이자수익이 21억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겨우 맞아들어가지 싶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회의중지
15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보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세정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그사이 울산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우리 직원들과 함께 다 같이 열정적으로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 보고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울주군에 세원이 아직까지도 미발굴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본색원하여 우리 울주군에 세외수입이라든지 모든 재원이 더욱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체납세 이런 부분을 많이 담당하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께서 고생하는 김에 가일층 노력해서 더욱 더 세원이 증대되는 2015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회의중지
15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의 교육 참석에 따른 부재로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한성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민원지적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항상 의회동과 같이 쓰다 보니까 1층, 지하 쪽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민원하시는 분들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있어서 성실히 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178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보니까 5,2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이 부분이 무슨 뜻입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도로명주소?
박기선위원
건물번호 활용. 그게 대부분 보니까 밑에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있는 거죠?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아, 예. 기간제근로자 사업 관계입니까?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울주군 전체에 그렇습니다. 6개월분을 전부 기획실에서 일괄지원을 하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여건상 6개월로, 업무도 대폭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6개월 더……
박기선위원
4개월 더 추가로 하는 거네요?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4개월 더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4개월 연장 근무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 부분이겠네요?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저희들도 아직까지 옛날 주소도 쓰고 하는데, 아직까지 100% 정착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관습상으로 기존에 쓰고 있는 주소가 그대로 메모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에 새삼스럽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은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명주소 책자형안내도 인쇄하고 도로명주소 기본지도 제작, 여기 보니까 120부하고 2000권, 이 정도로 미미하게 해서 우리 22만 군민들에게 와닿겠습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이게 기 일부는 배부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우리가 각 기관, 위원님들도 이 책자하고 지도를 추가로 해서 줬으면 하고, 그리고 안내도는 원래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서생, 온양, 온산 권역별로 해가지고, 다 하면 부피가 많아서 안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가지고 1만 원씩 해서 제작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도 120부 이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각 우리 관공서, 읍·면이나 파출소, 보건소, 농협 각 기관에, 이게 하나에 액자로 해서 20만 원씩하니까 비싸니까 전체 배부를 못하고 공공기관에만, 보면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2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민원실에서 공무원들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 친절도 이런 부분을 조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상·하반기 한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근에 그러면 상반기는 언제 했습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한 달이나 두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여하튼 우리가 전화 친절도를 보면 80%, 85% 이정도로 친절도가 높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담당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아직도 고자세로 그렇게 한다는 민원인들의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도 각성을 해서 더 친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 친절도조사가 과연 현실하고 부합하는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소문하고 우리 친절도 조사해가지고 데이터 발표되는 것 하고는 조금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야기를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도 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업무를 보면서 조금 더 저자세로 친절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친절교육 강화를 특별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우리 도로명주소 책자가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도로명 책자는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있으면 이거는 추가로 하는 겁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예, 추가로 다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어도 되지 않습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가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주민들과 읍·면에서 요구가 있고 해서, 이번에 또 행안부에서도 더 해라 권장해서,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되니까 더 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권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겸사겸사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책자가 많이 홍보도 되어야 되지만 이런 기존에 우리가 미비했던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계획에다 넣어서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앞서 다른 과에도 정수진 위원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할 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은 바로 주민들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니까 좀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단과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