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5년 3월2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2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4월21일부터 4월22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624억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8%인 204억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384억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9억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감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른 조정안으로 당초 예산안 편성 이후 확정된 국․도비 신규사업과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프라 조성 사업과 꼭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의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사업의 우선 순위에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전을 위해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함에도 일부 유사․중복성 사업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행사성 경비 등이 편성된 것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 중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하동 섬진강 알프스 축제, 양귀비 축제 등 일회성 축제 경비에 대하여는 10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하동 군정의 의지와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충분한 여론수렴과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해당 조례가 재정되지 않는 등 행정적 절차가 사전에 이행되지 않고 있고 학부모연대 등에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추경에 반영한 것은 군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여겨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셋째, 하동읍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을 승인한 이유는 취득부지가 하동읍 중심지로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므로 향후 사업 시행 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하동군 연합회 게이트볼장과 하동읍 게이트볼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여 하동읍이 중심이 되어 게이트볼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오늘 유감스럽게도 군수가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그래서 부군수님과 체육시설사업소장님에게 간단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심의하면서 보고하시고 답변해 주신 약속대로 게이트볼장은 이행하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