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옛날에 이런 위원회가 있을 때 3개 위원회 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었죠? 그러면 지금 이 조례로 볼 때는 의원들이 지금 공무원에 준합니까, 아니면 민간인에 준합니까?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지금 공무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고 하면 의원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모든 지방재정, 재원조달, 투자 심사하는데 여기 의원들이 빠진다고 하는 게 조금……. 우리 한남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그거 한 게, 지자체 15% 중에 그러면 경상북도가 12%고 울릉군이 3%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 하는 게 울릉군이 아니라 경상북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지금 갑·을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 울릉도 땅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분 참여율은 그거 하지만 우리 발언권이 있어야 되는데 발언권이 없다고 그러면 경북도에서 좌지우지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일단은 검토하겠지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그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해 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000원에서 1만원으로 3배 이상 주민세를 주민들한테 부과한다고 하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대도시에는 엄청난 그겁니다. 정부에서 지방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기 위한 정책 같은데, 지금 이게 보면 이것을 시행하는데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같이 매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것을 1만원을 받으면서 인센티브 얻는 게 더 많죠?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3,000원에서 1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것을 복지 쪽으로 하면 우리 군으로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이것을 3,000원에서 3배 이상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는…… .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재원 조달을 기채를 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방법론에서 재원 조달 방법을 말씀 안 해 주시는데 이거 무조건 출자해야 되겠죠? 6월에 1억 8,0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거며, 11억 6,000만원은…… 11억 6,00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있습니까?

기채 안 내고도? 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