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부여군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애 주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장경애사무직원
사무직원 장경애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5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김종수 의원님이 제출한 1.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수가 제출한 2.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3.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6.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안, 7. 부여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총 10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장경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김종수 의원님이 제출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림녹지과 소관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수 의원 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김종수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이경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본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용도지역에의 행위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9월 23일 부여군 군계획 조례도 취지에 맞춰서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계획 조례의 일부는 규제완화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이를 완화하면서 군민들의 편의와 토지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국 규제지도 개선에 의한 법령위임 조례 규제 완화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의 공작물 중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에서 50제곱미터 이하로 하였고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외의 지역에의 공작물 중 수평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상향토록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규모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의 허가규모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상한선인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개정하여 토지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으로 별표에 나열된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군민들의 편의 도모와 토지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니 본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수 의원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셨지만 그거보다는 전문성을 가지신 우리 과장님이 나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하고는 부합되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거도 있어요?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상위법에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상위법에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 조례로 풀 수 있는 사항을 상위법에서 적용된 내용을 조례로 정해서 최대한 법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다 지금 상향시켜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부합되지 않다, 이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부합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면 22페이지를 봐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22페이지에 거기 보면 전부 다 완화로 해서 하여튼 발의한 사람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연접한 경우는 4층 또는 16미터 이하로 한다. 이 미터 수 있잖아요? 여기 20미터, 12미터, 16미터 있는데 이걸 좀 높일 수 없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 내용 높이는 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물론 조례로다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형상변경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변경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에서 이것을 상향시켜 야만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상향하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보면 경주나 덕수궁이나 창경원이나 그 일대보면 대부분 도로 건너서는 12층도 있고 20층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부여는 역사문화 미관지역이라고 해서 거의 도로 전체를 다 미터수로 정해 놓기 때문에 자기 땅 가진 사람도 주장을 못하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여에 항상 20년이나 30년이나 40년이나 50년이나 건물형태가 변하지 않고, 층수가 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을 표면화 시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항상 노력을 해주셔야 부여 주민들도 좋고 또 부여의 도시형성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이렇게 할 때 완화 좀 해줘서 부여 도시형성도 되게끔 해주시고 또 주민들 땅 가진 사람들 권리행사에 상당히 보탬도 되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김종수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 개정 조례안은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물론 김종수 의원님께서는 세밀히 잘 보셨을 텐데 집행부에서 세밀히 해서해도 되는데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이 내용을 개정안을 한 겁니까?
종수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개정 조례안을 만들면서 지금 도시건축과 과장님하고 도시계획 여기 팀장님 그리고 건축 김주희 팀장님하고 4차례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일부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4차례 협의하면서 법에 상위법에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푸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일부 4차례에 걸쳐서 토의를 하고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이 미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좀 조금한 하자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군계획 개정 조례안은 큰 틀에서는 상위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저촉된 바 없고 하여튼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서 한 것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김종수 의원님이 물론 감사 때 그런 내용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은 완화를 시켜서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군민들이 부여에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집행부에서 안했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김종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부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여군수 제출)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경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목적 등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나.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전문가 참여를 위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 도시재생센터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라.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융자,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마.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참고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조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에 맞춰 제정된 조례입니다.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되었고 규제심사에도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있었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쪽에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실 CCTV를 우리 군에서 설치를 의무로 해줘야 되나요? 조례가? 1조 1번.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시설로 정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우리 군에서요? 의무적으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의무사항은 꼭 아니고요.
정태영위원
아니 그래도 이렇게 조례가 정하면 요구를 하면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주민 열 분이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례안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주로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목적이 종류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운 사업 말고 나와 있는 사업을, 목적.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목적이라는 것은 도시재생 전략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 계획은 부여군 전체를 갖고 하며 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 구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들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를 원하고 주민들이 모든 것이 참여를 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보니까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네요. 타당하게 검토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 좀 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부여군은 도시계획 지구가 몇 개 읍면이나 돼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4개 읍면입니다. 부여, 규암, 은산, 홍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것은 계획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곳만 정하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어떤 기준이 아니고요. 인구가 유입이 많고 또 어떠한 도시계획으로써 만약에 읍이나 면을 관리를 해야겠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곳은 4개 권역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죠.
송복섭위원
확장을 할 이유는 없죠? 부여군의 인구가 줄다보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하려면 물론 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인구유입이 많이 확장이 되면 저희들이 더 가야 되는데 아마 현재로서는 인구가 많이 늘어야 아마 그것도 될 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저는 생각할 때 각 읍면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검토를 하다가 지역이 도시계획 지구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어떠한 접촉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엊그제 제가 부여군 신문을 봤는데 부여읍에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했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1기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는 지금 올렸는데 수료식을 4월 13일날 했어요, 제가 신문을 보고. 아, 그렇다면 부여읍만 이것을 수료를 했는데 이게 4개 읍면에 지원을 혹시 요청을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사업이 있으니 하시고 싶은 읍면은 지원을 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한 계기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용역을 하는 중에서 주민참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선 먼저 조례에 관계없이 먼저 재생대학을 운영해서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했고 아마 이것이 저희들이 우선 처음으로 1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2기, 3기 가면서 확대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게 도시재생이 어떻게 보면 부여군의 상가지역에 빈점포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게 또 우리가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많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부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여군수 제출) 4.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여군수 제출) 5.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부여군수 제출) 6.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안(부여군수 제출)
13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광구 문화예술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이광구입니다. 김학준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경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은 1994년에 창단되어 정원 45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 120여차례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악단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단장 변경 및 예술감독의 복수직화 그다음에 정원 변경 두 번째는 위촉기준 명시화 및 예술감독의 임기변경 세 번째는 단원의 평정방법 변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제2조 구성에서 현재 단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군수로 변경하고 2호 국악단에는 관리사무소를 두고 사무소에는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을 두며 그 밑에 악장과 연출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제6조 단원의 위촉입니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 악장, 연출, 지도위원의 위촉 기준은 아래와 같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제1호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거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페이지 제2호 악장, 연출, 지도위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붕붕한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일 아래 7항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연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3호 각 부별 정기평정 결과 성적이 현저히 저하된 자 또는 최하위 단원은 견책을 주거나 한단계 하위 직책으로 강등할 수 있다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 정기평정.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근무평정은 매년 실시하고 실기평정은 2년에 1번 실시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제2호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 악장, 연출, 지도위원은 행정실 직원은 실기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이 사용료를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악의 전당 사용범위를 오전, 오후, 야간에 하는 것을 심야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번 국악의 전당 사용료 납부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공연장이 1일에는 30만원 그동안에는 1일이라는 내용이 없고 오전, 오후, 야간만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안에는 1일에 30만원을 신설하였고 오전에 그동안에는 4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8만원으로 오후에는 5만원이었는데 10만원 야간에는 6만원이었는데 12만원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대시설 사용료는 그동안에 어떤 무대조명이라든가 음향,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부여군 사람들은 사실은 돈 내고 활용한 적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롯데리조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거기가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희 것이 너무 싸니까 저희한테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도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용률을 현실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규암면 호암리에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 휴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성한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을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오토캠핑장의 목적 및 정의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그다음에 시설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중지)
세연
조세연위원
(의석에서) 이걸, 가만 있어봐요. 다 듣고 이걸 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의석에서) 이걸 끊어서 어떻게. 그래요, 해요. (보고 계속)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현재 오토캠핑장은 면이 27개 면이 있습니다. 그곳을 운영관리를 하는 조례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이라고 한다. 2항 캠핑장의 위치는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234-2번지로 한다. 용어의 정의 1호 성수기에는 1년 중 6월부터 9월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그다음에 3페이지 제6호 제일 마지막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말한다. 4페이지 4조 관리운영입니다. 캠핑장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여군이 설립한 공공기관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페이지입니다. 제14조 부여사랑상품권 지급. 관리운영자는 캠핑장 시설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시설사용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 10만원 이상은 1만원의 부여사랑상품권을 입실 시에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별표1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캐라반하고 캠핑 데크, 일반 야영지 세 가지로 나눠서 비수기, 성수기 그다음에 평일, 주말로 나누어서 징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적정수준으로 보통수준으로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규암면 호암리에 조성한 부여군 백마강 수랑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상레저 계류장의 목적 및 정의, 수상레저 계류장의 관리운영,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단지 이것은 좀 틀린 것은 8페이지 사용료가 있는데 계류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수해야 하며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금액이 사용료가 여기에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계류장을 운영하는 데는 별로 없고 단지 개인들이 수상레저 체험비만 강가라든가 하천, 호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얼마 바나나는 얼마, 오리배는 얼마다,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없어서 규칙으로 해 놓고 나중에 업체가 공공입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되면 상호 협약해서 금액을 따로 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사용료를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광구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광구 문화예술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서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님께서 오셨는데 이광구 문화예술팀장님께서 혹시 전문성이 없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 해당되는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밝히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문화관광과는 지금 4건을 하는데 우선 3번에 부여군 국악단부터 하고 질의를 마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시죠. 하나씩, 하나씩.
세연
조세연위원
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왕이면 국악단에 관련된 분이 나오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연락 안 했어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있고 행정실장은 밖에서 필요하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와서 같이 배석하라고 해요. 현재 거기가 지금 현재 4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45명 이내도 그때 의원들이 뭐뭐해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많이 연기도 하고 해서 45명이었는데 이번에 또 48명이 됐거든요? 48명 부분이 누구누구라고 했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3명인데요. 3명은 지금 행정실에 사무원이 정원이 1명입니다. 사무원 1명 두는 거하고 무대감독 1명 그다음에 무대스탭 1명 이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때는 무대감독이나 스탭이 현재 몇 명이에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지금 없습니다. 무대 감독은 없고 지금 있는 것은 음향 1명, 조명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여 충남국악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도에서도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승인해 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에 이렇게 인원을 증액시킬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좀 우리가 나중에 뽑으면 돈이 부족하니까 도비 좀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다 이야기는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얘기가 된 거예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 도에서는 몇 % 정도 지원돼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총 전체 운영비가 70%가 도비고요, 30%가 군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 인건비까지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인건비, 운영비 다 통틀어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국악단에서 총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1년에 총 들어가는 것이 16억 정도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다?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운영비, 의상비 전부 포함에서 16억 정도. 16억 정도에서 도비가 11억이고 군비가 5억 정도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질의는 한건 한건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 질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4건 중에서 4건을 한건 한건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우선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계장님, 송복섭입니다. 제11조에 보면 9쪽 거기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했죠? 이게 원래는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에 한 번 평정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평가를 누가 하셨어요? 누가라는 것은 없어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평가는 실기평가하고 근무평가하고 나눠서 했었는데 2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번부터는 실기평정은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근무평정은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너무 근무하는 데가 나태해 질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매년 평가한다 해서 예술감독이 평가위원을 위촉을 해서 거기서 실기평정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근무평정은 예술감독이 15% 그다음에 우리 군청에서 15%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무평정을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부단장이기 때문에 하는데 인원이 40명 이상 되는데 항시 근무를 거기서 어떻게 평정하는지가 사실은 많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이제 우선 개선하고자 하시는데 누가 할 것인가는 일단 안 정해져 있잖아요. 실기평정도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서 실기평정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여기 조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규칙에 따로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규칙에 따로 있습니까? 조례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무평정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실기평정이나 근무평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기하는 거니까 잘 해서 누구한테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이광구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4년도 창단됐네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정태영위원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지적했듯이 국악단 45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근데 부여군에 인구정책으로 해서 이거하고 틀린 질문인데 주소지를 많이 옮기지 않으신 단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분이 주소가 부여군으로 되어 있는 분이 1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외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출퇴근을 여기서 살면 여기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하는데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은 저희가 주소를 옮기라고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잘 못하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단원들한테도 부여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서 인구증가정책에 같이 동참해 주십사 그렇게 계속 지도할 계획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주거지역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여군에서 오라가라 그거는 못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된다고 했죠? 그런데도 어쨌거나 우리 부여군에 소속된 공무원이죠,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생활은 다른 거주에 하듯이 해도 되지만 실제 주민등록은 여기다 거주지는 갖다 놔야 맞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봐요. 이것은 항상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조례 이런 것은 보니까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상위법도 저촉도 안 되고 잘 됐는데 항상 대두되는 게 거주지가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것 좀 앞으로 신경 좀 써주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부여군에다가 주소를 이전해 놓고 지금 힘들잖아요, 우리가 7만이 붕괴되네 뭐네. 어쨌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보면 120회 공연한다고 나와 있네요. 주로 어디 120회를 공연해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저희가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상설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여군 충남국악단이다 보니까 충남 다른 시군에서 공행사라든가 축제 때 협조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타시군도 가고 또 부여군 내에서 요즘은 특히 마을 단위에서 경로잔치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면에서 경로잔치 할 때 출현 좀 해서 해 주십사 하면 저희가 또 출현 나가고 부여군에서 축제라든가 행사할 때 국악단이 거의 요청이 되기 때문에 부여군서는 공연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가 몇 회를 여쭤봤거든요? 그래도 아까 지적을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날 하는 것도 일부 부여 읍내 그분들만 구경하고 사실은 면에 소외된 면에도 한 번 정도 순회공연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충화면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럼 가서 출현해 주시고 부여에 충남국악단이 있다는 것도 자부심도 심어주고 군민들한테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토요일날 이렇게 하고 보는 사람만 문화 즐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걸 확대하셔 가지고 소외된, 예를 들면 외산이라든가 구룡이라든가 많잖아요. 행사 같은 거 많으면 와서 공연 좀 해주시고 횟수를 제한할 것 없이 그렇게 저는 당부하고 싶어요, 그거 좀 고려할 수 있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읽어보니까 상위법 저촉도 안 되고 원안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대현입니다. 거기 지금 토요일날 할 때 요금 받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받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얼마 받아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부여군민한테는 1천원 일반인한테는 2천원 받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전에는 안 받았잖아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처음에는 안 받고 작년까지는 군민한테는 2천원 외지한테는 4천원 받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받는 것은 잘하는 건데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꽉 차든가 그런 거 없어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낮췄습니다. 줄어가지고 노인양반들은 또 너무 2천원은 부담될 것 같아서 1천원으로 내렸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부여군은?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1천원씩 같이 내렸습니다. 외지인도 1천원 부여군민도 1천원.
대현
이대현위원
전에는 틀리게 했잖아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전에는 4천원, 2천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2천원 1천원으로 이렇게.
대현
이대현위원
2천원, 1천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현재 45명 중에 거기 단원은 몇 명이에요? 직원들 빼고 총감독이니 조명, 무대감독이니 이런 사람들 빼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지금 정원은 45명인데 현원은 40명이에요. 현원이 40명인데 기악부 12명, 소리부 9명, 풍물부 7명, 무용부 9명 그리고 지금 예술감독이 되어 있고요, 현재 조례상으로. 그다음에 지도감독 그다음에 소리부에서 1명, 행정실에서 음향 1명, 조명 1명 이렇게 5명이 결원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앞으로 추가로 음향, 조명 이쪽으로 뽑을 건지 사무실 요원인가요, 이분들은?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행사 공연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나중에 잡힐 때 사무실요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그렇죠, 행정실 요원으로 잡힙니다. 우리 조동현 실장님은 꼭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이 부분이?
여군
충남국악단 행정실장 조동현 예, 꼭 필요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잘했잖아요.
여군
충남국악단 행정실장 조동현 그동안은 잘한 것보다도 외부 인력을 데려다 썼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연속 이어서 공연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루하루 오다 보니까 일이 있어서 빠지면 그 사람이 다음 사람이 바톤 이어갈 사람도 없고 할 줄을 모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보통 단원들은 정년이 몇 세 정도로 잡혀있어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이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가 총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이광구 팀장님께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팀장님, 이거 국악의 전당 사용허가를 요금을 올린 거잖아요? 일단 국악의 전당 사용을 여기 보니까 일반인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일반인 부여군서 어떤 단체라든가 운영한 적이 한 번도 거의 없어요.
송복섭위원
왜냐 하면 이게 음향시설, 무대조명 이런 것이 따로 따로 대여료를 내야 되니까 대여료만 해도 돈 100만원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조례를 해서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으면 주로 쓰는 데가 아까 리조트에서는 자기네 사용료보다 싸기 때문에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군민을 위한 요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근데 군민한테는 조례상에 감면규정하고 제외규정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부여군에서 어떤 예술단체가 공연할 때는 부여군서 주최하든가 주관하든가 후원할 때는 무료 내지는 감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행사하는 단체는.
송복섭위원
그동안 이 요금을 가지고 리조트에서 몇 회나 사용을 했어요?
여군
충남국악단 행정실장 조동현 평균 잡으면 월 2, 3회 정도는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실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외국에 나가면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대관을 안 해줬어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직원이 뽑게 되면 많이 대관을 해 줘가지고 부여군 수입도 올려야 할 판이죠.
송복섭위원
횟수를 많이 할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여군
충남국악단 행정실장 조동현 예, 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인건비 비례해서 횟수를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군
충남국악단 행정실장 조동현 예, 주로 롯데리조트 사비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 빌리는데 80만원씩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홀만 빌리는데.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7만원 이정도 되고요. 음향 부분은 어차피 공연하려면 외부에서 임차요금이 150만원 정도 들어요. 근데 거기 있는 거 쓰면 몇 개만 쓰면 쓰는 것만큼만 사용료를 내는 거니까 더 훨씬 저렴할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렇게 요금을 올린다고 해도 쓰시는 데 하자가 없다라고 본다면 부여군 재정을 위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조세연 위원님.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부여군 쪽 단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몰라서도 못쓴 부분이 많잖아요. 대관을 할 수가 몰라서, 그렇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요즘은 그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문화예술단체들이 교대로 국악의 전당에서 공연을 한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마지막 주 수요일날 오후 7시부터 거기서 평소에 각자 연습하던 공연을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발표 형식으로 시연회도 해 보고 그렇게 연습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오토캠빙장이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지금 기반은 다되어 있고요, 상하수도만 일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이것은 6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6월말에 하면 이걸 입찰하나요? 수의계약해서 주는 건가,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지금 계획으로는 입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을 받아가지고 공모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많이들 공모를 할 것 같아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글쎄 좀 이제 캐라반을 우리가 27대 놓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27대를 다 가지고 오는 걸로 입찰을 보고 나중에 그것이 다 안 될 경우에는 일부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이게 현재 그런 부분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잘못 이게 오토캠핑장을 해 놓고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대게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업체는 많이 있어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아직 문의는 오지만 세부적으로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해야 여건을 보고서 문의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문의는 들어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송복섭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아까 조례 심의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주소를 새주소로 호암리 234-2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새주소가 아니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새주소는 건물만 되어 있고 여기는 땅이기 때문에 새주소는 아닙니다.
송복섭위원
새주소는 안 돼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새주소는 건물에 붙이는 것이 새주소이고 이거는 땅…
송복섭위원
아, 이거는 안 돼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네.
송복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시설료 징수방법이 있는데요. 시설료 징수해 가지고 여기 보면 현금하고 사용권 하고 판매에서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미리 예약해서 현금으로 하든지 하죠? 미리 요금을 내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혹 이분들이 카드로 한다라고 카드결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내용은 여기에 없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왜냐 하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미리 예약하면 인터넷뱅킹이나 그런 걸로 해서 사용을 하지만 와서 예약을 할 때는 거의 카드를 사용을 하니까 그런 걸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혹 한 가지 혹시 오토캠핑장을 운영을 할 때 군에서 어떤 행사를 문화관광에서 문예행사라든가 음악행사라든가 소규모 행사를 할 계획도 있으세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그게 저희 생각에 오토캠핑장하고 계류장이 운영되면 제일 성수기 때 수상공연장 …할 때 낙화암 맞은편에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서 국악단 정기공연을 개장 기념으로 축하공연을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한 번?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우선 한 번부터 하고.
송복섭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놓으면 손님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소규모라도 주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오는 캠핑객들한테는 볼거리도 제공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매주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많이 올 텐데 그분들이 그냥 와서 앉았다 밤에, 왜냐 하면 백마강변 볼거리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또 캠핑장 내에 호스일체형 소화전도 꼭 해야 된다고 했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송복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대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게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보여주고 설명도 좀 하게 해주고 왜냐 하면 아까 송복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조치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한 번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알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팀장님, 아까 우리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캠핑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첫째는 안전사고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담양인가 최근에 그거 아셨죠? 무허가로. 물론 군에서 하는 게 그런 거 없겠지만 그 시설을 사용할 때 외부에서 오시면 저희가 안전을 제일 첫 번째 진짜 안전을 첫 번째로 해야 돼요.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디 전국에서 뉴스화 되면 사실은 이미지 훼손이 많잖아요. 사람이 유입을 하든 않던 어쨌거나 첫째는 저는 안전을 첫째로 해야 된다. 그쪽에 백마강이 물가라 사실은 저녁에 위험해요. 음주라든가 하면 본의 아니게 사람이 상당히 위험성도 대두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안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일단 군에서 시설을 전부다 하는 거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정태영위원
하고 이제 위탁을 주든가 해서 우리가 수입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기반은 이미 되어 있고 캐라반이 문제인데요. 캐라반은 운영자가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본인이 사오든지 임대를 해 오던지 2년 이내 된 것을 구입을 해 오든지 그런 운영자가 직접 가져오게끔 우리가 구입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직접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전국을 다녀보면 캠핑장 주변에 예를 들어서 좋은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물론 강이 있으니까 되는데 부여는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유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유적만 가지고서 우리가 외부에서 온다는 것은 조금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앞전에 송복섭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어요. 이렇게 해 놓고 안 오면 그렇잖아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오토캠핑장하고 계류장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공개 입찰할 때 2개를 같이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캠핑장도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계류장 와서 체험도 하고 보트도 타보고 이렇게 하게끔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계약조건에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입장료가 8만원이든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든 했잖아요. 가상으로 성수기, 비수기. 거기에 부여에 대표적인 유적지도 하나 포함해서 외부 분들한테 한 번 다녀갈 수 있게끔 일석이조 이런 식으로 상품권을 여기 상품권 부여사랑 있나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부여사랑상품권을 오면 5천원짜리 1만원짜리 해서 나눠주면 그거 가지고 부여 시내 가서 뭐 하기도 하고
정태영위원
유적도 이렇게 한 번 해서 다녀와서 일단 와야 와보고 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어쨌거나 저는 안전에 대해서 최고로 생각을 하니까 앞에 강물 같은 거 펜스 좀 치고 정말 안전하게 사고 안 나게끔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캠핑장 시설사용료를 정할 때 인근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제가 캠핑장을 잘 안 다녀 가지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거의 평균 수준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부여군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 몇 군데 있죠? 거기도 비슷한 가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거기도 비슷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14조에 보면 부여사랑상품권 지급 기준을 했는데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천원 10만원 이상은 1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너그럽게 해줘도 되는데 너무 박하지 않을까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이게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낭비성이 있다고 할까봐 최소한도로 시범운영해 봐서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올릴까 할 생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부여사랑상품권은 부여군 관내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상품권을 가지고서 서울을 간다든가 부산을 간다든가 가면 가서 그냥 잃어버리면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면 부여 상권도 살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될 텐데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근데 그것은 무료로 주는 거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당연하죠.
근데 이분들이 5천원을 준다고 해서 시내 가서 5천원 이거는 상품권을 주는 거는 시내 쪽으로 상가 쪽으로 유인하는 그런 거잖아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인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다음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례 다시 개정하면 가능하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음은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백마강 금강변을 끼고 계류장이 많이 있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은 현재 캠핑장 안에다 설치한 걸 그걸 두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이런 것도 일을 벌려놓고 잘못되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한다고 할까, 일을 안 저지른다고 할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걸 하다보면 안전사고라든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양화 쪽에 …씨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현재 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강 쪽에 많이 그쪽으로 가평이라든가 청평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죠? 거기도 많이 갔다 오셨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문의는 조금 오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청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전남권 이 아래로는 이걸 하는 데가 별로 없죠? 서울 근교 쪽에 많고.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주로 강에서 하는 거보다 호수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좌우지간에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시설보다도 선박이나 기구를 타고 다니면서 물놀이하는 거 아니에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약하고 뭐할 때 너무 군이 불리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태영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보충 잠깐 할게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짧게 할게요. 수상레저 그쪽에 작년에 우리가 현장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나무가 없데요, 보니까? 그런 구조물은 어떻게 돼요, 시설물은?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나무를 심으려고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냈었어요. 나무 심는 것은 못 심게 허가가 안 나서 나무를 못 심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공사할 때 이쪽 오토캠핑장 있는 쪽에 거기는 양쪽에 큰 나무로 심어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다른 데 하천변에 있는 나무를 캐다 옮겨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은연 중에 여름에 캠핑을 여름에 많이 오시잖아요, 여름에 많이 오죠. 너무 뜨거운 태양열에 전혀 갖춰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광구
이광구문화예술팀장
예, 그거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시설물 완벽해야 유입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구 문화예술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부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여군수 제출) 8.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여군수 제출)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먼저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부여군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32호 부여군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1년 3월 31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상기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에 폐지되어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에 편입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와 제5조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제1조는 하수도법 제19조의 2로 제5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항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별표의 분뇨처리시설 위치를 신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3호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 받아 수질오염 총량제의 용역 및 상하수도 사업분야의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받아 운용하는 조례로 기존 조례 제5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더라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석될 수가 있어 지방재정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조례에서 다만 이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을 검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에 보니까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분뇨처리시설이 정암리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 현재 지금은 마을하수도니 이런 거 하면서 분뇨가 이입이 많이 안 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 예산 같은 것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처리용량이 70톤이거든요? 현재 들어오는 용량은 하루에 40톤에서 45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질을 정화할 때는 용량에 관계없이 풀가동을 해야만 요즘은 고도처리까지 해서 거의 한 5PPM 이내로 방류를 해요. 그래서 용량이 준다고 해 가지고 위탁비가 저감되는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앞으로 향후 앞으로 5년 이내에는 면단위 소재지까지 하수 분뇨처리가 그쪽으로 다 될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다 보면 어쩌면 분뇨처리시설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5년 후에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읍면에 면소재지는 이번에 장암하고 세도가 이제 면 하수처리장이 설계가 들어갔고 지금 부여읍 같은 경우 그리고 규암하고 이제 합류식이에요. 그래서 정화조가 설치가 된 후에 하수도관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수나 용출수하고 합해져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분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오수하고 폐수하고 분류가 따로 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따로 하려고 지금 이제 설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뇨처리시설은 왜냐 하면 하수처리시설이 설치 안 된 면소재지만 하수처리장이 설치되고 그외 지역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용량이 줄지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뇨처리시설이 용량이 줄어들으니까 줄어들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모순점이 발생될 것으로 감안해 가지고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분뇨를 1차 처리만 해서 2차 처리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그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번에 장암면 석동리하고 원문리 쪽에 하수처리장이 들어가서 관로를 설치해서 그쪽하고 연계처리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로 국고를 요청해서 국고를 받아서 설치해서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장암면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보면 5쪽에 이월 안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지방재정법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때만 이월해서 돈을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만 이라는 단서규정은 그 외에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한다만 해도 충분히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단서조항이 불가피하게 더 삽입을 시켜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된다, 그렇게 판단돼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단서조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개정하게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이월해서 일반회계 그쪽에 보면 내내 이월 사용할 수 있다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굳이 단서조항이 필요 없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 단서조항만 지운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15시0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여군수 제출)
15시10분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남항 산림보호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보호팀장 조남항입니다.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 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개정이유는 첫째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주체가 부여군에서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휴양림 시설사용료가 인근 타시군의 휴양림보다 저렴하고 현실화되지 않아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휴양림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인 사용요금 부가 징수로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며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휴양림 고객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부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만수산 휴양림이 부여군 내에 위치하고 있고 부여군민의 세금을 들여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군민의 우선 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넷째 최근 심신의 치유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산림을 찾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치유 및 요양목적으로 휴양시설 장기사용 희망자가 늘고 있으나 휴양시설 장기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담이 과하여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휴양시설 장기 사용자에 대한 할인제도를 실시하여 고객의 불만사항 개선 및 숙박시설의 공신률을 제고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휴양림을 운영 관리하면서 갑자기 발생된 문제로 숙박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객실 운영제도를 두어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 개선으로 사용객의 불편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부여군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발행하는 부여사랑상품권을 만수산 자연휴양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 개정 주요내용,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로 명칭변경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액 조정안 제5조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0에서 20% 인상, 장기 사용자의 시설사용료의 감면 안 제8조 비수기 10일 이상 사용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20% 감면 휴양시설 이용제한 대상지정 안 제14조 정신질환, 애완동물 동반 입장자 등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사항 반영, 휴양림 내 예비객실 운영 안 14조의 3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목적 시설사용자에게 부여사랑상품권 지급 안 제15조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 및 요금 인상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10만원 미만 사용자는 5천원 10만원 이상 사용자는 1만원의 부여사랑상품권 지급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안 제17조 운영 주체가 부여군에서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른 개정, 휴양림 내 안전요원 배치 등 안 제19조 산림 휴양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 휴양림 내 토지 시설물 점용 및 사용허가 안 제21조 성수기 지역주민들의 지역 특산품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손해배상 기준 제정 안 제22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등입니다. 3. 기타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남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조남항 팀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이에요. 제가 지역 출신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 숙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기라고 하면 7월 초로 말씀하시나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7, 8월.
정태영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수요를 다 받지 못하죠, 숙박시설이?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그렇죠. 그때는 항상 모자라죠.
정태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보니까 대체로 한다, 숙박시설을 어떤 식으로 대체를 수요를 받을 건가 계획 있어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대체로 한다는 거 없고요. 예비 객실을 하나 운영한다는.
정태영위원
예비 객실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객실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가 시설에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가 기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예비객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태영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 작다, 적다. 오시는 분에 비해서 예약제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성수기 때는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예약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없어요? 증축한다든가.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그래서 올해도 1동 증축 신규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근데 그게 우리가 자연휴양림 주변 또 청양이라든가 … 다 있는데요. 성수기 때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다 수용은 못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성수기 때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야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야영은 거기 만들어서 다 해놨죠.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야영을 많이 하니까 근데 약간 비성수기라고 해야 되나 그때 보면 주말에 많이 밀려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여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미리 예약을 다 하니까 왜냐 하면 시골 분들 특히 군민들 면에 사시는 분들 사실 인터넷을 사용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애로점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완 좀 해주시고고 지역상권 활성화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상품권이 얼마짜리하나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10만원 미만은 사용료 시설이라든가 할 때 5천원권 드리고요. 10만원 이상일 때는 1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정태영위원
이것은 전부 목적은 상관없어요? 식당이라 든가.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이제 거기서 같은 거기 농협도 있고요, 외산에도. 또 이제 가맹점도 활용할 수 있죠. 내내 부여 우리 상품권 공무원 나눠 준 것처럼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사실은 상품권 5천원, 1만원 가지고 지역 상권활성화 사실은 도움이 크게 안 돼요. 제가 봐서는 만수산 휴양림하고 소재지하고 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그분들 다 가지고 와요, 사실은.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산품 우리 거 팔 수 있는 그런 만들어 놨거든요. 그 안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생산된 거 표고라든가 이런 것을 성수기에 안에 가서도 팔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느냐고 법 조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품권 교환해서 사가도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한다면 가능한데 지역상권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팀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일단 객실부터 증축 좀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불만 없이 오시는 분들 다는 못 받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7월 중순에 많이 몰려오면 유도를 해서 … 오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놓치지 않게끔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연훼손을, 정말 깨끗하잖아요. 병 걸리신 사람들도 치유 때문에도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송복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쪽에 보면 장기 사용자 있잖아요? 장기 사용자를 몇 개월 정도를 장기라고 하시나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거기 보면 10일 이상 비성수기에 10일 이상 될 때는 장기 저기로 봐가지고 20% 감면해 주기로 돼 있어요. 성수기 때는 안 되고요, 비수기 때만.
송복섭위원
그렇게 10일 이상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 10일 이상으로 20%
송복섭위원
그렇게 하고 6쪽에 보면 휴양림 관리 운영자하고 4조에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및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7세 미만 학생들은 아동들은 어떻게?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7세 이하요? 그 아동들은 입장료라든가
송복섭위원
무료입장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 여기에 안 나온 65세 이상 노인들하고는 무료입장입니다. 64세까지는 받고요.
송복섭위원
65세 이상부터도 완전히 무료예요? 50% 감액하고 그런 거 아니고?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 무료로
송복섭위원
그래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지금 이게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입장료 시설사용료는 안 되고 나이가 65세 되던 상관없이 입장료만 우리가 무료로 되는 거예요.
송복섭위원
다른 데 산림공원 같은 데도 가보면 65세 이상자도 50% 이렇게 감면해 주고 하는데 65세 이상자 입장료를 감면해 주면 하나도 안 받으면 굉장히 많아요, 65세 이상자들이.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지금 우리 관내 성주라든가 인근에 있는 청양이라든가 또 우리 국유림 있잖아요. 그런 휴양림에서는 안 받아요.
송복섭위원
65세 이상자는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서 저희들도 했어요.
송복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15쪽 보면 숲속의 집이나 시설사용료 요금표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7평방미터 이하 1동 1일 해 가지고 가격을 쭉 써놨는데 여기 인원수는 상관없어요? 인원수는 여기에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별표 3 보셔 봐요.
송복섭위원
별표 3은 입장료 면제, 주차 면제예요. 들어가서 사용료 27평방미터 이하는 3명이나 4명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혹 한 방에 5, 6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기준을 저희들이 물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자기들이 돈을 내고 이하로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너무 또 많으면 거기서 우리가 안 되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평수대로 위에는 들어갈 저기 해서 잘 수 있는 최대한 인원이고요. 거기서 27평에서 31평짜리 네 사람인데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가도 우리는 해줄 수는 있는데 무리하게 저기서 6명이나 8명이 간다, 이런 건 안 되죠. 왜냐 하면 우리가 공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저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렇고 시설 모든 게 너무 초과하면 안 되고 그 이하로는 해 줄수가 있다는.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이하는 상관이 없는데 이하는 사람들이 더 들어가려고 안 해요. 한두 사람이 더 와서 두 개를 쓰기는 돈이 많고 하나 쓰기는 작고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우리가 규정을 규칙이라도 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잘 알았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인상요금 비교표 30쪽에 보면 시설 사용요금이 별표 1이 개정 전이고 별표 2가 개정 후잖아요? 개정 후에 보면 성수기 때가 개정 전은 5만원인 것이 개정 후에는 6만원이란 말이죠, 성수기 때 주말에. 그럼 1만원이 오르잖아요. 1만원을 더 받는데 비수기 때는 개정 전에 3만원이에요. 근데 개정 후에 오르는 가격이 여기는 1만 5천원이나 더 올라서 4만 5천원이란 말이죠. 비수기 때 1만 5천원씩. 성수기 때는 1만원 올렸는데 비수기 때 1만 5천원 올린다면 이게 조금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비수기 때도 그냥 1만원만 올려주지 6만원짜리 1만원 올려서 7만원하는데 3만원짜리 1만원 올리면 4만원이면 되는데 4만 5천원 오히려 더 성수기 때 올려 받는 거보다 더 많이 올려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다 그랬더라고요. 그 밑에도 7만원인데 8만원 받고 4만원인데 6만원을 받어요, 비수기 때. 그럼 여기는 또 2만원이나 더 올려받아요, 32평에서. 그러니까 그 밑에 또 9만원에서 11만원인데 2만원 올려 받는데 그 옆에는 또 6만원에서 8만 3천원 올려받아요. 뭘 기준으로 해서 비수기 때 더 많이 받아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왜냐 하면 성수기 때는 그래도 많이 들와서 많이 채우는데 비수기 때는 사실 안 올 때는 많이 안 와요. 그렇다고 거기 전기라든가 시설물 어차피 다 돌려야 되는데 그런 요금 관계니 모든 게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비수기라도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올렸습니다.
송복섭위원
팀장님은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성수기 때는 돈을 조금 더 받아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받는가 보다 하는데 비수기 때 많이 받으면 완전히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차라리 5만원짜리 6만원 받지 말고 이때 6만 5천원을 받고 이쪽에서 1만원을 내려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경비는 똑같이 든다고는 하지만 성수 때, 물 들어올 때 배질하라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성수기 때 좀 더 받고 비수기 때 조금 싸게 해줘야 비수기 때도 조금 더 많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그것도 저희 인근 청양도 있고 우리 보령 성주휴양림도 있기 때문에 또 국유림도 있고 해서 그런 거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꼭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는 우리로서의 만수산 휴양림의 좋은 여건을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비수기 때 조금 덜 받고 성수기 때 조금 더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송복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비수기 때도 거의 차죠?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비수기 때는 저기가 많이 차죠, 주말이나 일요일이나 토요일, 금요일 이렇게 많고 평상시 월, 화, 수 이럴 때는 많이 안 차죠.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잖아요. 시설공단하고 공원산림과하고 하면서 불편한 점 같은 거 없어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크게 지금 뭐 저희들은 그쪽에서는 관리 입장료라든가 관리하고 받는 것만 하고 저희들은 시설 쪽은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거기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지금 거기가 다섯 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세연
조세연위원
무기계약직이죠?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처음부터 있는 분들이 계속 계시죠?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그건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수시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자료 좀 요청할 게요 2012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 좀 줘보세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입장료를 차라리 900원 … 1천원을 하고 1200원 하던 거 1500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900원씩 받아서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 요금을 다른 휴양림하고 비교해서 책정한 거예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저희들이 인근에 청양도 있고 성주도 있고 서천에도 저희 산림청에서 하는 국유림 거기 여러 군데 다 이렇게 종합해서 저희들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거기 있는 휴양림이 있는 집이 많이 보수를 많이 해야죠?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 보수할 게 몇 동 있습니다. 하나는 철거 돈 예산이 되면 철거해서 새로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한 동에 증축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간데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짓기 나름인데요, 올해치도 1억 7천인가 8천 정도 들어갑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억 7천이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1억
세연
조세연위원
몇 동하는데?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한 동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건 몇 평방미터?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23평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어휴, 굉장히 비싸네요.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게 총 몇 동이에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16동 19실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가 아마 관리하는 데 보수하고 뭐하고 직원 인건비 따지면 별것도 아니죠?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글쎄요, 그것은 크게 원래 취지가 저희들이 1990년도에 휴양림 원래 할 때 목적이 수입보다는 국민건강이라든가 복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수입성하고는 꼭 따질건 안 된다고 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지금 우리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 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그걸 이번에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해서 저희들 부칙에 있습니다. 삭제로 넣었습니다. 13페이지에. 6조 4호를 삭제한다고 그게 사이버 백제인 삭제.
경영
이경영위원장
6조 4호? 6조 4호면 그 앞에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부칙에 있는 데요, 13쪽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입장료 면제에서 해당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부칙으로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그래서 삭제 시켰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부칙에 이건 뭐예요? 다른 조례의 개정 13쪽에. 부칙도 그때 했기 때문이니까 관계없는 건가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 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여기에서 할 때 다했습니다. 심의하면서 이번에 삭제로 넣었는데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삭제된 거예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 기획실하고 협의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조례가 이렇게 부칙 1조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경과한 후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 이게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부칙 2조에 다른 조례 개정해 가지고 이거는 이번 조례에 내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건 빠지는 거예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이번에 들어가는 건데요 .
경영
이경영위원장
부칙, 조례개정 부여군 사이버사비백제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6조 4항이요, 만수산 휴양림 면제조항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사이버 저기를 삭제한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 뜻이에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저기 지금 만수산 우리 휴양림이 입장료 받은 적이 있어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휴양림이요? 입장료 받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입장료 받아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 부여군민만 안 받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거기서 얼굴인식하나?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아니죠,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매표소에서 제시해야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평소에도 받아요? 아니면 성수기만 받아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평소에도 받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입장료 받아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얼굴인식하나, 안 받던데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거기서 이제 매표직원이 알으니까…
장내 웃음
경영
이경영위원장
확인해야죠.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안 받던데? 작년에도 받았어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계속?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입장료 안 받았어요. 입장료 받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저희 시설공단한테 한 번 어떻게 되나 해서 앞으로 잘 거기서 매표관리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입장료 받는 거 못 봤는데 입장료가 있었구나. 사용요금은 인근 아니면 전국 정도 그동안에 금액이 싸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싸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준해서 송복섭 위원님이 금액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싸도 안 되고 그러는데 잘 보고한 거예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네, 충청남도 것 가지고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기준 잡아서?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중간치로 한 거예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그렇죠. 지금 다른 데도 아직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아마 인상 더 할 거예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어떤 거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입장료라든가 이런 거 사용료 거기들도 지금 알아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른 시군도?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얼마 정도 올리냐 그쪽이랑 다 협의해서 앞으로 할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팀장님, 우리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거 다 녹취록에 녹취되고 회의록에 남는 거예요. 잘 알아보시고서 했으면 잘 알아보고 또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금액이 월등하게 차이나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조례 몇 개 안 남았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거 보면 다 원안가결해야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믿고서 그냥 다 원안가결해도 되겠어요?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자리에서) 저도 봤는데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큰 문제점?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자리에서) 사용료 문제도 이제 주무 부서에서 그동안에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고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수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비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실 때 물론 조례도 여러 가지 보지만 이런 관계의 조례는 금액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타시군 한 번 비교도 해 보고 비교분석해서 우리 부여군하고. 위원님들이 이걸 다른 시군에다 전화해 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검토보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아무튼 앞으로는 전문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실수하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액 이런 돈에 대해서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부여군민들은 지금 여기 금액이 어떤 혜택을 얼만큼 준다고 여기 나와 있던가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그건 아니고 우리가 시설 사용할 때 군민들이 20% 내에서 같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예약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군민을 먼저 해주려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넣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20%를 남겨 놓은 거예요? 남겨 놓은 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20%를 준다는 얘기죠?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아니 이제 남겨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루 차이가 난다면 우리 군민먼저 해주려고 하는 거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6월 2일날 인터넷 열어놓고 그날 9시부터 딱 들어옵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들어오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인터넷예약을 할 때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걸 남겨가지고 군민한테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팀장님, 7월 1일날부터 사용하는 사람을 한달 전에 6월 1일날 인터넷을 열어놓고 예약을 해요, 시스템이. 그러면 6월 1일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예약을 하면 사실 6월 1일날 9시에 문을 담당에서 열어주면 9시 5분, 10분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요일날은 빵 다나가요. 그런 어떤 식으로 해서 부여군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지, 군민을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지 나는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담당자님 얘기 좀 해 보세요, 마이크 들고.
그럼 20%는 하루 전에
그걸 어떤 식으로 홍보하려고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나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휴양림 만수산 휴양림이 조세연 위원님도 알고 이대현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누차 많이 전에 들었는데 수기로 예약을 한다든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때 한두 개를 빼놓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말썽이 있어서 다 열어놔라 해 가지고 한 번에 다 나가서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지금 군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그럼 하루 전에 군민한테 한다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군민들은 그걸 알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몰라서 못했다’ 그런 식으로 말썽이 많이 나올 텐데 차라리 무작위로 해서 부여군민 예약을 해서 예약을 했을 때 부여군민의 신분증을 보고 거기 가서 20%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그런 방법 같으면 모르지만 예약을 하는데 20% 남겨 놓는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능해요?
그러면 역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부여 군민한테 하루 전에 그러니까 6월 1일이 아니고 5월 31일 물론 30날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꼈을 때는 29일날 하겠죠, 날짜가. 요일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면 31일이라고 칩시다. 부여군민한테 20%의 혜택을 주는데 장사할 수도 있는 건데? 20% 마진에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만약에 되면 그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아, 예약 권한만? 20%만 예약을.
그럼 외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만 뭐 아는 사람들은 부여군민들 아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줘서 미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의미가 없어요. 아차 잘못하면 예약해 놓고 성수기 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이대현위원
군민한테 혜택 준다고 했는데 군민한테 혜택주고 하기 전에 우리 의회도 미리 이렇게 시행한다하는 것 좀 해서 미리 보내줬으면 좋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좀 용모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개선할 수 있게끔 해요. 거기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 4조 정의 입장료 바는 조례 이거 여기 보면 8항 보면 만 20세부터 25세 이하 사람으로서 어린이, 학생,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나머지인데 유공자 얘기도 넣어요.
남항
조남항산림보호팀장
유공자요?
대현
이대현위원
다른 데 휴양림 보면 유공자는 그래도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여도 유공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거기에 넣어서 좀 참고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송복섭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인터넷 들어가서 성주산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조례를 봤어요. 근데 거기는 보면 29평방미터 이상 48평방미터 미만 사이에는 몇 인 기준이라는 걸 썼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인 기준 그런 게 안 써 있잖아요. 우리가 공고를 할 때는 그걸 쓰나요?
예, 이게 꼭 들어가서 추가, 인원이 추가되면 추가요금을 받네요. 5원씩 이렇게 추가요금을 받으니까 우리 자료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그걸 봤더니 그렇게 추가요금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시군도 아까 보셨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보셔서 인터넷 개시를 한다든가 할 때 빠지지 않고 불합리한 이익을 취한다거가 불합리하게 그분들한테 손해를 주지 않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부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여군수 제출)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계환 하수도시설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계환입니다.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 하수도 조례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조례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가 기준을 신설 마련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는 사항으로 1항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라고 2항은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 일로 한다. 3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제3조 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별도의 계약을 채결한 자를 말한다. 4항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개정 신설하였고 또한 제19조 제1항 제2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4를 별표 4의 2로 하고 같은 조에 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항 원인자 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이 오수 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된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항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 기간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별표 4의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4의 1을 살펴보면 부과대상 기준에서 기존 건축물이 기존 오수량에서 5톤일 경우에 오수량 증가사유가 용도변경으로 10톤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 같은 10톤이 되겠습니다.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물은 기존 오수량이 5톤일 경우 용도변경을 하여 오수 증가량이 10톤일 경우에는 15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4의 3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감면기준은 제19조 4항과 관련하여 존치기간 1년 미만은 60%를 감면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은 40%를 감면하며 3년 이상 5년 미만은 3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1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계환 하수도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계환 하수도시설팀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하수도 납부금을 금융기관에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금융기관하고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카드도 하는 데가 있나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무과에서도 일부 세금하는 걸 카드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 하수도 …에 보면 이걸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뒤에 보면 여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보면 군수와 계약을 체결해서 수수료가 최대한 적을 수 있는 곳을 채택을 해서 저희들하고 계약하면 그쪽에다 카드를 긁으면 결제가 되는 걸로
세연
조세연위원
카드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한다는 말이죠?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예, 저희들이 선택을 또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송복섭입니다.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이게 하수도 요금이 사용료가 얼마 정도돼요? 보통? 액수가?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정하고 상업용하고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용에서는 톤당 상수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에서 10톤까지는 상수도 요금이 450원입니다. 그럼 하수도 요금은 1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봤을 때 1에서 20톤까지를 상수도 요금이 730원인데 하수도는 370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 1종, 욕탕 2종, 전용산업용 이렇게 다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가정에서는 얼마 징수요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이게 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는 조금 큰 업체 목욕탕이나 그런 쪽 회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카드를 사용하겠네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다른 시군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다른 시군을 알아봤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수도법이 조례에 마련을 하라고 돼 있지만 다른 시군은 아직까지도 목욕탕이라든가 카드로 하는 데는 별로 납입고지서를 하니까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카드로 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카드를 사용자가 없으면 금융기관하고 이것도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그것은 저희가 수수료는 카드를 긁을 때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만 해 놓는 거지 큰 저기는 일단은 계약은 해야 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근데 계약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쓰레기봉지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카드기를 하는 데도 많이 힘들었다, 돈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이면 이게 조례는 한다고 하지만 현금으로 지불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산금을 조금 가산금이 아니죠, 조금 감면을 해서 좀 해준다는 그런 사항도 붙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는 카드에 대한 조례지만 그런 것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쉽게 얘기해서 공사현장에서 본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라든가 집을 짓기 전에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임시방편으로 마련하는 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반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이나 똑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은 연차를 두고 이것을 혜택을 줘가면서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팀장님, 정태영위원입니다. 조례는 참 잘된 것 같아요. 신용카드로 카드화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잘된 것 같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카드로 징수하는 부분이 미납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카드로 조례법이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환경부 하수도 조례 기준안이 기준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마련하는 그런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조례는 잘 됐고 이거하고 조금 부합되지 않는 질문인데 지금 누수가 많이 된다고 들었어요, 상수도가 50% 정도. 여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하수도를 하고 있고 상수도는 바로 옆에 계인데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을 하는 신설 망을 까는 데는 누수율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부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관이 생기면서 누수율이 발생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관종 자체도 조치를 안 했고 요즘은 좋은 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0억 정도를 잡더라고요, 상수도계에서 누수율을 다 …하는데. 그래서 정부 지금도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누수율도 기존 노후관 교체도 교체공사도 해야 되고 아니면 새로 신설 관을 깔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 교체 쪽으로는 많이 못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사용가들이 선로는 설치해 놓고 지금 물을 못 넣는 데 많아요. 근데 어떤 데는 돈 얼마 내고 문을 안 주니까 일부 군민들은 ‘왜 안 주냐 사용료 냈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조례도 조례지만 누수 이것을 팀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1년에 200억이지 이게 보통 낭비입니까?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200억씩 낭비된다는 게 아니라 새로 신규 교체를 하려면
정태영위원
교체하려면? 그래도 해야지.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예, 그래서 저희 소장님도 그렇고 상수도시설팀장도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
정태영위원
이거 해야 돼요. 팀장님 이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을 좀 늦게 사용이 불편하더라도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태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관련돼서 하수도시설팀장님하고 직원만 오셔서 조금 뭐하니까 다음에 상수도 때 할 때 깊이 한 번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더 강력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기 지금 상수도, 하수도하고 고지서가 같이 나오잖아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여기를 상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내 그것도 카드로 묶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할 때 저희 상수도하고 구분이 있습니다, 고지서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따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합해서 일부 다내지 같은 고지서 나왔는데 상수도요금 따로 내고 하수도 요금 따로 내고 하지 않잖아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상수도 요금 기준 조례안이 있고요, 조례가 다 별도로 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상수도 요금은 카드로 되어 있나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지금 상수도도 카드가 안 된 걸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고지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기왕이면 상하수도로 해서 이게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이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를 제가 또 봤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보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같이 해서 협의해서 상하수도 요금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에 처리하는 게 어때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요금은 저희가 올해 작년 도행정자치부 감사를 받을 때 이게 환경부 하수조례 기준안에 이게 마련되어 있는데 부여군만 카드결제하고 가설건축물 감면 사례가 없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가 4월말까지 이 자체를 결과보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하는 거고요.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상수도 사용조례, 하수도 사용조례가 별도로 각각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계에서 상수도시설 행정계에서 같이 하면 이게 되는데 따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제가 가서 상수도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왜냐 하면 이게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하고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해도 카드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상수도에서 안 받아 주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이거는 별도 고지가 가능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별도 고지가 아니라 계속 묶어서 나오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제가 지금 상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서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예,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송복섭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4장에 보면 중수도 설치 신고 확인이 있어요. 부여군에 중수도 설치한 데가 있나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중수도 설치는 부여군에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죠? 없죠.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그래서 중수도라는 게 규제개혁에서 부여군이 공업지역이라든가 중수도를 사용한 데가 부여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또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이다 보면 중수도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하우스 같은 데도 상수도만 쓰려고 하지 말고 빗물을 받아서 정화해서 쓰는 거잖아요, 중소도가. 그러면 비닐하우스 하는 데도 중수도를 만들어서 거기다 빗물을 받아서 넣어놓고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여쭙고 싶었습니다.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저희들이 1년에 1건 정도로 해서 환경부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빗물 재용수 해 가지고 지금 부여군에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있고요. 청소년수련원 충화 그쪽으로 올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라든가 큰 데 이런 큰 건물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데는 재용수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 식재되어 있는 여름에 물주는 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본청도 해야 됩니다.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예, 본청도 지금 이거 해 놓으면 이거 근데 기와 같은 경우가 빗물받이를 해서 따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밑으로 우수받이로 밑으로 내려버리게 되는데 다시 하다보면 사업하는 자체가 여건이 안 맞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면 중수도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빗물시설을 할 수 있게끔 협의조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태영 위원님, 송복섭 위원님 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고지시가 하나로 된다는데 지금 상수도는 카드사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신다고 했죠. 안 되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지금 상수도도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아니, 모르는 거냐고 아니면 안 되어 있냐고.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같이 고지서가 묶어서 우리가 고지서를 별도로 하수도를 내서 카드로 사용하게 된다면 고지서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융기관에다 카드사용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보다 읍면에 카드기 없어요? 이건 재무과하고 물론 해당되는 건데 군청 재무과에는 카드기가 있죠?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재무과가 있고요, 민원실에 있고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카드기는 읍면에다 하나씩 넣어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금융기관에다 수수료를, 거기서 카드 긁으면 수수료 플러스 카드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좀 더 세밀히 이런 부분을 세밀히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신금융법에 의해서 카드사하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조례가 통과된다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재무과나 민원실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카드 사용은 읍면에서 하면 금융기관에다 수수료도 안 내고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 선납할 때는 재무과에서 다 카드 사용하고 세금 같은 거 뭐할 때는 카드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예, 그쪽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상수도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환 하수도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 정회
16시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부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