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이대현 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제1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제2항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대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이유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 보훈명예수당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지급대상자를 제2조 제2항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하여 수당은 월 5만원으로 하였고 제4조 수급대상자의 수당, 지급신청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 수당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과 제6조와 제7조에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을 정하고 제8조에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길러 보훈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장성용 위원인데요. 다른 건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유공자들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얼마 받죠? 유공자.

유공자에 따라서 틀린데요. 국가에서 받는 거?

아니 연금 말고. 부여군에서 유공자들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연금은 연금이 아닌 유공자들한테 별도로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6.25 참전하고 베트남은 15만원에서 2만원해서 17만원

중앙정부에서 ?

예.

중앙정부에서 17만원 부여에서 10만원 이번에 유족당 5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거하고는 틀려요.

아니, 글쎄. 연금 말고 추가로 받는 게 중앙정부에서 17만원 부여군에서 현재 10만원인데 5만원 추가하게 되면 연금 빼고 받는 32만원이 되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5만원 받는 사람은 군에서 10만원 받는 것은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군에서 10만원 우리 주잖아요.

유족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5만원이.

예, 유족들만 주는 … 저기 군에서 10만원 주는 건 해당이 안 되고 유족들에게 5만원…

본인이 돌아가셔야만이 5만원 수혜를 받는 그런 결론이네요?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대상자는 우리 부여군에 몇 명 정도가 돼요?

68명이요.

이상입니다.

가족행복지원실장 김광옥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과 이대현 의원님께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적법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와 똑같은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적법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궁금해서 묻겠는데 지금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이중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대현 의원님 말씀에 17만원을 연금이 아닌 연금 빼놓고 받는 게 17만원이고만요. 이대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아니, 글쎄 베트남하고 6.25 참전.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부여군에서도 역시 10만원을 또 참전용사들한테 지급하잖아요. 그건 이건 이중지원으로 볼 수 없나요?

어떤 거, 이거하고? 본 조례하고?

이것은 유족에 대해서 참전용사 돌아가시고 난 후든 유족에게 주는 돈이니까 이것은 해당 안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17만원하고 베트남, 6.25 참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참전용사 10만원 주는 거하고 …했을 때 이게 이중 지원이라는 용어하고 맞는 얘기인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글쎄요 …

그 용어가 이중 지원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부합하냐, 적합하냐 묻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중 지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타시군에서 왜 그러냐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분리작업을 하더라니까.

지금 보면 각종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성격상 따져본다면 유사성이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수당 제도를 조례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근거 조항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았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제가 거기 3조 있잖아요. 유족증 소지자로 한다, 이랬는데 결국 돌아가신 분의 유족증은 어디까지 주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직계까지만 주는 걸로

직계 어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들이 받잖아요.

처나 아들

그렇죠, 처나 아들

거기까지예요? 손자까지는 안 내려가고요?

안 내려가요.

아, 유족증은 그러면 자까지만 가고 끝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어도 자식이 여럿 있으면 그중의 하나가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여기서 탈 수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되어 있으면 못타는 거고요?

예.

그럼 뭐 인원은 지금 68명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68명인데 늘어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현재 독립유공자로서 유족증 갖고 있어서 그런 사람 해당되는 사람 있어요? 부여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순국선열이 2명이 있고 순국선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명이 있고 애국지사로 15명 그다음에 전몰군경 유족으로 받는 게 5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6.25 참전용사는 해당이 안 돼요?

이번에는 뺐습니다.

그렇죠? 인원이 좀 많이 많죠.

독립유공자하고 전몰군경에만 유족에만 주는 걸로 한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까지 다 넣게 되면 우리가 보훈대상이 관내 1500명이 있습니다. 다 줄 수는 없고 해서 최소한의 독립유공자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뒤 첨부하신 걸 보면 다른 데는 더 넓게 이렇게 해서 조례로 만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은 그나마 최소로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1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실장 김광옥입니다.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기여하고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본 조례에 추가하여 유사 중복적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위원회를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으며 제1장 총칙으로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입니다. 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게 되며 안 제5조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였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공무원,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을 군수가 위촉하게 됩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주요기능은 아동정책의 연도별 신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제3장 아동급식위원회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아동급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며 안 제11조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가족행복지원실장이 되고 학부모, 교사, 교육지원청, 음식업 관련 단체, 자원봉사단체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주요기능은 급식지원대상 아동 선정에 관한 사항과 급식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등 아동급식 전반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안 제15조 급식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취약 및 미취약 아동과 18세 이상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소년소녀가장의 아동과 한부모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등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1인 1식에 4천원 지원 기준으로 해서 총 950명에게 베스트티앤씨 급식카드를 활용해서 가맹점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4장 청소년육성위원회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며 안 제19조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청소년 전문가와 청소년시설의 장, 교육자 등을 군수가 위촉하게 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주요 기능으로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시행 계획수립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제5장 청소년 지도위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며 안 제26조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하게 됩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주요 임무는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입 환경조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에 임하게 되며 청소년 지도위원에게는 지도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자부심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김광옥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기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회 지금 설치한다는 위원회가 총 몇 개예요?

지금 4개예요.

4개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위원회 지금 10명

아동급식위원회도 10명인가요?

예.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읍면별이죠?

읍면별로 10명씩이요.

16개 읍면이면 160명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그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는 했고

복지심의위원회

복지심의위원회? 여기도 그럼 위원이 10명인가요?

예.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각각 10명씩이면 한 30명이 되고요. 겸직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급식, 아동복지 위원들이 같이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분야가 조금씩 틀립니다.

거기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160명, 읍면별로 10명씩. 그러면 이렇게 위원들을 구성했을 때 이분들한테 수당 지급되나요?

수당 지급됩니다. 참고로 위원님, 청소년 지도위원은 수당은 지급이 안 됩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읍면별 160명은 안 되고?

예.

이렇게 청소년지도위원회 읍면별 10명씩. 지금 청소년들이 읍면별 10명씩 둘 정도로 이렇게 지도위원들이 많이 필요한가요? 읍면별에? 우리 부여군으로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저기네?

지도위원 10명이라는 숫자는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지만 10명의 숫자는 충분히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군수가 임명권자죠?

예.

차기 선거 준비하나요?

아닙니다. 이게

잘 판단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각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각각 만들어야 되는 것을 지금 각종 무슨 위원회다, 무슨 위원회 관한 조례다, 이렇게 각 위원회별로 만든다면 4개, 5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내내 성격이 비슷한 청소년 아동이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한 곳에 모아놓다 보니까 무지하게 많아 보이는데 기능에 따라서 지금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국가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워낙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새로운 조례 제정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 전에 폐지한 조례는 이거와 그럼 유사한 조례인가요?

조례는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요. 그거 한 가지만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상위법이 다 개정이 되고 하는 바람에 그걸 고치면서 없던 법을 다시 같은 조례에 삽입을 해 가지고 각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한 위원회에다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 한 위원회에다가?

예.

이거 위원회 보통할 때 위원들 선정할 때 혹시 범죄 사실이나 이런 거 조회하고 위원 선임하나요? 제가 어떤 때 보면 그거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 그런 거 가끔 뉴스에 보죠? 선도위원인데 성폭력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을 했다든지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그런 조회는 신원조회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 신원조회는 하실 거고요?

예.

여기 지금 위원회가 3개이고 지도위원들을 160명 최소 그러니까 최대 160명이네, 최대 160명을 그러니까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우리 보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골 같으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부여군도 내내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면 군에서 하는 것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분은 뭐 부여에서 위원회 대여섯 개씩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되어 있다든지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 할 때는 이거를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위원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게 좋은가 어떤 의견이세요?

잘 보면 이 기능들이 조금씩 틀려요. 틀려서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 쪽이라든가

위원 말고 위원회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회도 각종 우리에 관계되는 위원회 말고도 상당수예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많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의 또 기능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복 위원들을 그동안에 많이 중복해서 되어 있던 거를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중복 위원은 위촉하는 것을 지양하자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사회 각계각층에 위원들로 참여시키도록 분야에 맞게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전처럼 어떤 사람들이 일부 계층들만 위원회에 참여하다보니까 군민들한테 확산하는 시책에 대한 확산의 기능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각자 기능에 맞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불러드린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순기능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심의위원회 인원이 많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원회가 지금 3개가 유사한 거의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에 관한 일을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의 위원이 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위원이 여기서 선임을 하실 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들고 아동급식위원회도 들고 또 그 중에 아동복지, 아동급식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같이 드는 게 좋은지 아까 얘기한 중복 선임에 관한 거하고 틀리게 저 생각은 같이 가는 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같이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혀 틀리면 따로 따로 가야 되는데 같으니까 같이 가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 전반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도록 법에서 보면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고용노동관서에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참여하는 대상들이 법에서 나열을 해줬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 위원회에다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에서 나열해 준 내용을 우리가 여기다 해준 거라 조금씩은 기능이 틀립니다.

그런 거는 적절하게 이렇게 선임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동급식위원회 제11조 사항 있죠? 거기 보면 급식위원회가 요즘 아동급식, 학교급식 이런 게 거의 로컬푸드하고 굉장히 꼭 그걸 줘라라고 해서 우리도 지금 그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어디다 만들기도 하고 이런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쪽으로 넣어주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그렇죠. 저희들은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는 로컬푸드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조금 틀린 게 저소득층들한테 급식비의 명목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카드화해서 부식비도 살 수 있고 자기가 살 수 있도록 해서 주는 사업들이 이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럼 어디 가서 밥을 사먹는다든지

사먹는 다는 게 아니고 사먹을 수도 있어요, 카드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스트티앤씨라는 카드를 줘가지고 카드만으로 지출을 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급식처럼 어디 가서 밥을 차려서 먹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게 그거네. 지난번에 어떤 카드가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가서 식품만 살 수 있는 그게 그거네, 저소득층.

그렇습니다.

식품만 살 수 있어서 참 불편하다, 한쪽으로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네. 그럼 아까 베스트 해당되는 거는 지금 아까 950명에 4천원이면 일식 4천원이잖아요.

예, 하루 기준해서 4천원

그러면 여기는 며칠을 주는 거예요? 이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팀장 임영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학기 중에는 하루 1일 1식 4천원 이렇게 저희들이 바우처 카드에다가 송금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방학 중의 기간만큼 일시불로 해서 저희들이 바우처 카드에 송금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학생들이나 아동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은 1일 2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소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좀 있네요. 어제 공부를 좀 했더니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걸 조금 읽어보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4장하고 5장하고요. 4장은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관리하는 위원회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분들이 부여군에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개발할 때 이분들이 군수한테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는 것은 읍면에 이제 그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조에 보면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 놨는데 그것은 읍면에 자연환경이나 인구 그리고 학교위치, 기타지역에 따라서 10명 이내로 조정할 수 있지 반드시 10명이라는 그것은 무리가 있고요. 10명이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위촉을 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보면 술담배를 구입한다든지 지금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읍면에 있는 청소년 유해약품이라든지 약물을 단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부여군의 청소년 시책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가 협조 부탁드리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리청소년 단속이나 지도이나 이런 거만 순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활동비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일비 뭐 좀 할 때는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식으로 아직까지는 하시고 계시다고요?

예, 위촉만 할뿐이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반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분이 아까 우리 김남호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160명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걸 주면 금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일부 염려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어요.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당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여기서 안한다는 말씀이죠? 확실히?

예, 지금 규정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렵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의 달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달 이럴 때 그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군수님 표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강제성도 없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위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활동을 할 때 활동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구성이 되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으로 되고 읍면장 책임 하에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보호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면 그거에 의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지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자원봉사식으로 나오는 지도위원이다. 여기 근데 필요경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다음에 이제 규칙이나 이런 거 만들 때 하실 거죠? 지금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좀 하면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형태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경우 지도활동 단속을 국가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방학 때라든가 졸업시즌이라든가 이런 경우 특별히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한 경우 이외에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조금은 열어놓은 것이지 우리가 지금 예산이라든가 주려고 생각은 않지만 이런 규정마저 없게 되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절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일부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지금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160명 정도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걸 잘 … 거기에 운영비도 없지 무보수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터놓고 여기 운영비 보조금을 좀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움직이지 안 움직여요. 여러 번 다해 보셨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자율적으로 봉사자로서의 역할로 참여를 해야지 수당을 준다는 것은 저 자체도

수당이라는 거보다도 나중에 지금 의미를 남겼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걸로. 근데 이게 끝내는 줘야 돼요. 봐요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하죠. 줘야 되고 거기에 활동비 활동할 수 있는 거를 아마 나가야 될 겁니다. 그분들 같이 면에서 모여서 토의라든가 하려면 누가 밥값 냅니까? 누가 찻값 내고.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60만원 정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또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을 때가 있어요. 도에서 하든지 아니면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하든지 하면 이 위원회 중에서도 위원들 중에서 저희들이 차출해서 교육을 보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경비에서 여비라든지 식대를 조금씩 주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아예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열어놓고 준다고 해 놓고서 시작을 하세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왜 그때는 그럼 예산 하나로 세우자…하는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넓게 생각을 해서 좀 잡아놓으세요, 만약에 이걸 운영하게 되면. 저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봉사를 할 때 …단체 같은 데 들어갔어요. 갔는데 회비가 있잖아요. 야간 같은 때 간식이라도 먹으면 돈 많이 들어요. 돈 없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 임영규 팀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도위원들 도단위에 어떤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여비 같은 것도 줘야 되겠지만 저는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계 공무원들, 학부모들 구성하면 됩니다. 돼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금전적인 것까지 얹혀주면 이게 실질적인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우리 이삼례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나중 나름대로 조직이 잘 움직이고 할 거 아니냐는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는 저희들은 그게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는 수당을 줘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으로 봐야죠. 그래야 더 적극적이고 그렇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서로가 미루게 돼요. 오늘 나가면 내가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예요,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시지부지 돼요. 그러니까 아예 각 실과에서도 그런 거를 조금 그냥 허심탄회하게 해버려요. 그냥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할 거 없이. 저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만약에 이걸 운영하게 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디 교육 받으러 간다, 거의 200명 정도가 교육 받으러 가면 그 예산은 만만치 않아요, 밥값도 내야 되고. 그 사람들 가면 무슨 뭐도 주대요, 만원씩? 자율봉사 그런 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예 이 정도는 들어간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나중에 …이렇게 쓰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여기 다 넣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동의 복지, 급식, 청소년 육성, 지도 말대로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청소년…이나 어머니 순찰대나 하는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저기 지도위원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봐야죠.

…어제 그저께 어머니 순찰대 회장 이취임식하고 의원님들 초대했는데 우리가 연수로 못 갔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는데 뭘 지원을 부탁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160명… 누군가가 시작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발대식을. 집에서 슬리퍼짝이나 잠바 입고 오라고는 안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 추측 …160명? …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도 이것을 시행하다 왔었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청소년 지도위원증이란 증을 교부를 해 드리지만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위촉을 어디에 놓고 발대식을 하면서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위촉장을 만들어 드리면서 전에도 그렇게 해 왔지만 읍면장님들이 전송하는 쪽으로 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의 별도 역시 성격상 비슷하지만 사실은 외국 갔다오는 걸로 1년에 사업 끝나더라고요, 실적보고를 받아보면. 그렇죠? 부여군에서 단체가 있잖아요, 사회단체 청소년의 별이라고 해 가지고. …해 가지고 1년에 돈 받아가지고 딱 갔다 오면 그거 실적 받아보면 그걸로 끝나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육성위원회가 어떠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후배들, 자식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발대식을 할 거 아니에요. 읍면에 대행으로 …얘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타시군에서는 군수가 …읍면장한테 …하는 걸로 타시군은 그렇게 끝냈는데 부여군은 몽땅 몰아다 넣고 하는 이 시국에서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선은 발대식 할 수도 있어요. 뭐 거창하게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가

…발대식을 할 때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제복이라든가 이게 나와야 돼요, 조례상에. 만약에 제복을 입힌다고 하면 제복은 이러이러한 유형으로 맞춰야 돼요. 맞춰서 지도위원으로서의 제복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사실은 증표만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어요. 앞으로 더 이게 발전이 되고 한다면 모르지만 제복까지는 사실은 여기서 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증표로써 대행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오히려 지금 제복을 입혀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드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뭐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역 뭐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제복하는데 뭐 … 근데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학교에서도 경찰서, 파출소 다들 아동‧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서 과연 효과는 물론 있겠지만 …내내 또 중복돼서 옷 바꿔 입혀서 또 나와요. 그 사람들이 또 옷 바꿔 입고 또 나온다니까.

근데 저희들은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반드시 지도위원을 읍면에 위촉하게 되어 있고 해서 또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마다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학생들이 팍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옥산은 학생이 없어요, 애들 없어요. 뭔 거기서 10명이 학생이 100명이라면 지도위원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 아니, 학생이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지도위원 10명 되면 누구를 지도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6조 보시면 10명 이내라고 했지 10명이라고 딱 못 박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대 160명이 되는데

아니,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학생이 10명 있는데 지도위원이 5명이면 10명한다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애들이 없어요, 입학생도 없는데 지도위원 10명이 어디 가서 어떻게 지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죠. 왜냐하면 탄력적으로 지역 현황이라든가 상황을 고려해서 서너 명이 할 수도 있고 또 정이나 우리 지역에 학생이 없다고 한다면 위원회 지도위원을 둘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규정상 지도위원을 두도록 법령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운영은 좀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순찰대도 운영이 안 돼요. 순찰대도 야간에 순찰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우리 지역구만 지난번에 …가지고. 이유가 뭐냐 … 했더니 말 안 들어서 운영을 안 하니까 차를 안 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차는 받아 갔어요. 개인적으로 쓰고 그런다고 말도 많은데 …얘기 못하겠지만. 저녁에 순찰대도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청소년 이거 하여튼 …겠지만 급식 사업에 전반 아동의복지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것도 문제다. 이게 만약에 급식지원대상 아동조사 및 검증에 관한 사항은 이 교육청에서 아니면 급식지원에 관한 규정에 그 사업하고는 안 되는 거네요?

예,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뭔 사업이에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에서 지원하는 거는 해당 안 되고

예.

그럼 이게 만약에 급식위원회에서 아동조사 및 선정에 관한, 조사하면 몇 명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95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위원회는 …신경 많이 쓰겠는데?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월에서 6월까지 집중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아동급식 지원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합니다. 하면 대상자가 되든 아니든 저희들이 항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학교에서는 해당자들만 신청서를 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대상자가 되든 안 되든 학생들한테 무조건 한 장씩 드려서 이것을 학부모의 의사에 맡겨서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일단 접수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읍면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급자냐, 아니면 한부모가정 자녀냐, 아니면 차상위계층 자녀냐, 아니면 다문화가정 자녀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동급식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아동급식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아, 이런 사람은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 아는 사람이 잘사는 손자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을 선정을 해주고 결정하는 그런 심의의결 기관이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걸 묻자는 게 아니라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관장을 한다고 하면

급식업체는 여기서 않고요.

여기 써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지금 바우처카드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식 저기까지는 아니 여기에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시행을 않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우처 사업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할 수는 있도록 폭넓게 지금 규정을 해 놓은 것뿐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런 형태가 아닌 바우처 사업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를 거기다 넣지 왜. …?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런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이런 식당이 있으니까 여기다 우리 업체를 정하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게 여건이 안 맞다 위생도 불량하고 여러 가지로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여군 전체에서는 작년까지 해 놓은 거 보면 식당 자체가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혼자 가서 밥 먹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2010년부터 해 가지고 한 게 베스트티앤씨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 바우처 카드에다 돈을 넣어주면 자기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급식에 필요한 식품이라든지 반찬 아니면 뭐 쌀을 사먹는다든지 라면을 사먹는 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또 명시하기도 그렇고 아니면 그 사항을 빼기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방법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처럼 바우처카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읍면별로 아니면 학교구역 단위로 급식업체를 선정을 해서 걔네들이 가서 밥을 먹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여의치가 사실은 않아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걔들이 거기까지 나와서 밥을 먹는 다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하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지금 바우처카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라 일단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되 이런 기능들을 한다라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열거를 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냥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면 여기다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제안설명은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6조에는 업체선정에 관한 사항을 썼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지침이라든가 법규에는 안 나올 테지만 관련 지침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능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성될 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규정에 되어 있어서 아까 장성용 위원님께서 베끼셨다고 그랬는데 지침을 베꼈습니다. 지침에 있는 기능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로 하는 것은 우리가 부여군에서 청소년 민간 유해환경감시단 해 가지고 한국화랑청소년하고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라고 해서 민간감시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들 안전총괄과에 있는 특사경하고 저희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특사경하고 그다음에 민간감시단하고 해서 부여군 전체를 아우릅니다. 아우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봐서는 전체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6개 읍면을 아우르고 있고 이 지도위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사시는 분들이 생활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생활에서 어느 정도 위해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개 면을 거쳐서도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읍면별로 가보면 청소년이 거의 소수에 불과하고 없다고는 못 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10명 이내라고 지도위원을 위촉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읍면에 어떤 여건이라든가 환경을 고려해서 권역별하든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읍면별로 10명이다라고 못 박는 거보다는 형편에 따라서 읍면의 형편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바꿔 주셨으면

지금 여기 26조 1항을 보면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이나 인구, 학교위치, 기타특수성을 참작해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꼭 읍면별로 10명씩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안 되면 그렇게 조금 묶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잠깐 마지막으로

임영규 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타시군에서 위원회 결성한 지역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기존에 있어요, 기존 조례에. 조례에도 청소년위원회 내에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따로 만들고 지도위원 계속 만드는 거보다는 각종 위원회를 한곳에 모으다보니까 새로 얘기가 되는 건데 기존에 조례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도 지도위원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운영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장시간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부여군청 청소년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도 보면 작년8월 달에 했는데 그럼 지도위원도 이미 되어 있겠네요? 위촉되어 있어요?

지도위원이 지금 위촉이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2011년도에 이 업무를 청소년 업무를 봤었습니다. 보다가 2011년 7월 29일자로 규암면으로 발령 받아서 나갔는데 2010년도 제가 이것을 읍면 위원들을 위촉을 한 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10명정도해서. 그때는 저도 사실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10명 이내라고 해 가지고 10명씩 무조건 고정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번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상황에 따라서 학교 숫자에 따라서 아동수에 따라서 판단이 좀 서더라고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10명 이내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했는데 이것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경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는 유야무야 위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는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영이 안 되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례 이번하고 나서 잘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유사한 이런 청소년지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현재 돈 우리 군비를 계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염려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데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번에 정비를 지도하는 단체를 이걸로써 하고 나머지를 그냥 지도하는 그런 걸 안하고 다른 사적인 이런 걸로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안 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으로는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체하고는.

이상입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2항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항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운용되고 있는 우리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숙박비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 중에서 제1호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숙박비를 실비로 제2호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숙박비는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공무여비 규정이 금년도 1월 6일자로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사항은 4쪽을 보시겠습니다. 제1안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복합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타워 부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으로 부여읍 구아리 269-1번지 등 2필지 1130제곱미터 매입예상액 10억 25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 매입으로 부여읍 구아리 269-1번지에 있는 2동 1126제곱미터 매입예상액 5억 6200만원으로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안건 귀농인 보육센터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계획입니다. 토지매입으로 부여군 남면 송학리 161-1번지 등 3필지를 13953제곱미터에 매입예상액 4억 6천만원입니다. 건물 신축은 동 번지 내에 교육장, 귀농인의 집 창고 등 825제곱미터에 소요사업비 10억 3400만원으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안건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임천면 만사리 404-1번지에 2458제곱미터에 대한 땅을 1억 2624만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 동 번지 내에 있는 건물을 경량철골조 칼라강판 지붕인데 198제곱미터 매입예상액 2376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번지 내에 건축 신축입니다. 하나는 농기계 보관창고인데 H빔조립식 660제곱미터에 소요 예산액 4억 5천만원 또 한 건물은 농민상담 및 관리사로 조립식으로 132제곱미터에 소요예산액 2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정비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 2에서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활제품 등으로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와 국제기구 및 50개국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또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그 내용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또 부여군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안 제32조 제2항에서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34조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해당연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 감액 가능했던 규정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가 시부터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 감액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했습니다. 또한 제38조에서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교환차금의 이자율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63조 2에서 변상금의 징수유예 등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유예규정을 신설했고요. 안 제63조의 3에서 과오납금 반환 가상금 이자율을 연 3%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안은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남면하고 임천은 부여군에서 취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아리 것도 취득이고요?

다 부여군입니다.

근데 구아리 같은 경우는 도로가 있으니까 남면이나 임천에도 도로 부분은 잘 연결되어 있어요?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14쪽 보면 마을안길 도로입니다. 국도 4호선에서 남면 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원활한 거죠? 진출입하기가.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죠? 혹시 나중에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추가비용이 그런 부분은 없죠?

예.

단순히 건축하고 또 토지매입하고 그 부분만 소요되면 다 충족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일부 개정하는 거 있죠? 신설부분. 그 부분에서 보면 우리 일반 행정재산도 일반 굿뜨래 상품이나 이런 거를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한테는 임대를 해 주겠다는 수의계약으로써 임대를 해주겠다는 그런 건가요? 쉽게 표현을 하면?

예, 20쪽을 한 번 보실까요? 20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번에 추가된 것이 8호 3항에 8호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전시, 판매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보면 18호에 보면 거기 국제기구라든가 50개국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조례를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혹시 이 조례에 맞는 할 만한 재산이 있어요?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시설 이런 것도 있고요, 있습니다.

어디에 판매할 수 …

부소산 입구에도 있고요. 예를 들면 웰빙마을 이런 곳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앞으로 계획 수요가 생기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해 놓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건물을 비싼 돈을 주고 지어서 싼 값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수의계약으로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예, 싼 가격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다른 단체나 다른 타지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 부여군 내에 있는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아니 그럼 타지역에 있는 업체나 이런 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와 있어서 부여군 굿뜨래 그런 생산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해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거만 판매하겠다고 하면 줄 수 있는 거 아닌 가요? 조례상 보면?

여기 보면 해당지역 특산품이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 거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셔서도 그걸 부여군 거를 팔겠다고 하면 가능한 거죠? 부여군민만이 아니고.

예, 생산제품 특산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개인업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수의계약으로 하신다고요?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 자체를 공개경쟁을 않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대부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 부분이 잘못하면 우리 부여시장아시죠? 저기 부여 전통시장인가 우리 부여군에서 지어서 5일장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 시장이 지금 뭐라고 하나 그거 보고? 웃돈 받고 왔다갔다 하는 거 아시죠? 권리금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거의 굉장히 많이 받고 권리금에 의해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수의계약을 자칫하면 우리 부여군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빼앗겨서 넘어갈 가능성도 많은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계약당시 우리가 살펴서 해야 되겠죠.

시장도 계약당시 많이 살폈는데 못 이기죠.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안할 수도 없고 또 부여군 제품 많이 팔아서 활성화되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부여읍 주차타워 자리 그 기준을 어디다 둬서 예산액을 가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기준을 어디다 했어요?

이것은 지금 탁상감정 가격이고요. 감정을 해 봐야 됩니다.

과세표준으로 해서 한 건가요?

아니요, 우리 예상가격을 설정할 때는 탁상감정이라고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에 의견을 들어서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식적이지 않지만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서 만듭니다.

근데 그게 뭐 이제 다 알 테지만 그게 저희 집 거예요, 제 것이거든요, 땅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땅이 281평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얼핏 따지니까 300만원만 내려온 것 같아요. 암만 탁상으로 따졌어도 그 땅을 주인을 한 땅을 갖다가 이렇게 예상한다는 것은

거기 땅값이 얼마인가요?

지금 거기 땅값 육칠백 가요. 근데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만약에 감정평가로 해서 높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한마디씩 다하지. 지금 과세표준이 거의 좀 저기인데 이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과세표준액으로는 않습니다, 매입 예산액을 쓸 때는.

그러니까 이게 탁상 저기라고 해도 참 그러네요.

어쨌거나 감정평가사를 해서 감정을 할 때는 그 주변 시세로 다 반영을 합니다. 꼭 이 금액이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래서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제가 또 의원이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못한다 하면 저쪽에 5일장 한샘싱크 그렇게 하면 제 체면이 안 서잖아요. 못한다,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입에 오르내리기가 쉽잖아요, 저도요. 이거를 어차피 부여군에서 필요해서 매입을 하는 거고 저도 또 그렇게까지는 가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로.

수용까지야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감정평가할 때 건물주가 감정평가사 1명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또 한 명은 부여군수가 선정을 해서 2명의 감정평가사가 와서 산술평균해 가지고 가격을 매기는데 현지 가서 감정을 할 때 주변시세를 반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피해 없고 손해가 없도록 해야죠.

그렇죠, 피해 없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거기 땅 내주고 건물 내주고 해서 고마운데 또 피해주면 안 되겠죠, 우리도.

아주 거기가 좋아졌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주차타워 부지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매입을 하면 주차타워를 몇 층, 차 몇 대 할 수 있는 타워를 조성하는 건가요?

3층으로 할 계획이고요. 주차타워 건축계획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안 들어가 있냐면 지금 당장 땅 사고 건물 사기는 …없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가서 할 계획인데 3층으로 할 계획이고 한 300대 정도 주차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얘기로는 3층으로 하면 면이 4개 면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밑면, 1층면, 2층면만 주차를 300대 정도하고 꼭대기 층은 지붕을 씌워서 체육시설 이런 편의시설을 한다할 계획으로 있대요.

근데 25억이라고 하면 실시설계하고… 나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부지매입을 하는 게

23억 계획이랍니다. 거기는 그래도 변두리 같지 않고 토지매입보다는 주차타워가 가격이 덜 들어가죠. 사업비가 훨씬 덜 들어가죠.

거기가 평당 가격이 이삼례 위원님이 가격이 …서운하다가 하시는데 …한다고 해도 땅을 사는 게 낫지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그 뒤에는 싸게 샀어요. 뒤편에 케이티하고 …자리는. 왜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따지면 디귿자로 해 가지고 전면을 큰길을 싹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은 그거에 따라 틀리죠.

내 얘기가 뭐냐면 25억, 30억 들여서 할 바에는 차라리 …를 않고

건축비가 14억이라네요.

14억이요? 왜 아까는 25억이라고 했죠? …최종적으로 맞춰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있잖아요? 귀농인. 여기가 동방리예요? 송학리예요?

땅은 송학리 땅인데요. 거의 경계입니다.

여기는 동방리로 표시되어 있어요, 유인물에.

도로의 경계예요.

지적도에는 동방리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송학리가 맞아요. 그 도로가 경계예요.

동방리가 아니죠?

예, 송학리예요. 잘 아실 텐데 여기가 어딘가?

여기가 저기 아니에요 ? …판매장.

예.

거기 도로인프라 구축이 지금 안 된 것 같더만 옆자리에 어떻게 …… 확장을 해야 되겠더만 그 예산을 추가로 그럴 계획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일반은 차량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큰차 탑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렵죠, 마을안길이라. 앞으로는 이제 여기가 활성화된다면 필요에 의하면 확장할 수도 있겠죠. 귀농인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교육장 이런 것도 필요할 테고.

그럴 계획이 있으면 엊그저께 민원 걸려서 농산물유통센터 뒤로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가정집에 물이 흘러가지고 절개지가 …내가 볼 때는 거기하고 …이니까 그럴 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을 좀 연장을 시키고 나가야 되겠고 그럴 계획이 없으면 복구를 해 줘야 되게 생겨서 묻는 거예요.

그 계획은 없고요. 배수로 관계 그것은 사업을 할 때 사업비에서 할 수 있나

아니 그 면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이 사업하면서 도로 확장계획이 있으면 손을 안 대고 그럴 계획이 없으면 …에서 물 돌려 빼기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면에서 우선하라고 하세요. 아직 여기 확포장 계획 없습니다.

공유재산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사하고 …을 했을 때 이자를 얼마나 받게 되어 있어요?

3%요.

우리 왕포천 있잖아요. 2500만원 …걸로 받았잖아요. 24억 4200만원은…

그건 이자율이 비쌉니다. 이거하고 틀려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안 맞아서.

그것은 이자가 비쌉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3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형팔입니다.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금 부여군 인구는 연평균 700여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 같은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6년 초 인구 7만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강력한 인구증가 시책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산장려금 및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폭을 확대해서 인구증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출산장려금을 현행 첫째 아이 30만원을 50만원으로 둘째 아이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셋째 아이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넷째 아이 이상 150만원을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을 3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2호에 아기신분증의 기재사항 중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1항에 입양아의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을 입양일 기준에서 전입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 안 제8조, 10조의 전입학생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구입비를 현행 지급 시기는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것을 1차 년도에는 전입즉시 지급하고 2차에서 5차 년도까지는 매회차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서 10만원을 현금 또는 부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1차 년도에 10만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부여사랑상품권을 2차 년도에는 15만원을 3차 년도에서 5차 년도까지는 각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원대상도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에게 중학생과 대학원 재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부서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과장님, 제가 참고로 하나 물을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얼마 안 지나서 중앙정부로부터 주는 교부금만 받아서 살림살이하는 거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는 모든 교부금 지금 몇 개 항목 적용하죠? 여러 가지 항목 적용하잖아요, 인구라든지 면적 이런 거.

예.

근데 그런 거 적용 않고 인구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단일화하겠다, 이런 얘기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혹시 공문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내려온 거 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조짐이 있어요?

글쎄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현재 있을 뿐이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이용우 군수께서 얼마 전에 공식석상에서 그런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부금은 인구 1인당 얼마 적용해요? 누구는 120이다, 누구는 150이다, 방송에는 최고 많이 받는 데는 뭐 250을 받고 최고 적게 받는 단체는 3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글쎄요, 교부세 관계는 1인당으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또 답도 안 나오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6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손기영입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여 군정자문에 있어서 청장년층과의 소통의 폭을 넓혀 군정운영의 미래기반을 담아내고자 청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3조에 있어서 군정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20인 이상 56인 이하에서 20인 이상 70인 이하로 3항 1호에서 부여군의회 의원 8명과 부여군 소속 퇴직공무원을 부여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항에 제7조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청년분과위원회를 추가하고 주민복지분과위원회를 여성복지분과위원회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한글 맞춤법에 의한 용어 및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추천을 해주시면 군정자문위원회 이렇게 위원으로서 모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추천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넣을 수 없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문위원회 분과에서 운영을 할 때에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군정전반에 대해서 또 군민여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소통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때 한 번 잘 걸러주시는 그런 큰 의미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7항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항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관 정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용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연 사업이 원활하지 않고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금연구역 이행점검 흡연행위 감시‧계도를 위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활동수당 지급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금연교육과 금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인 부여군 관내에서 운영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 등 합동단속에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구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당 5시간 이상 근무 시 4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정효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연, 금연은 해야 돼요. 금연을 해야 되는데 금연구역을 정해서 단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단속을 두신다고 했고 단속을 두면 4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지급되는데 몇 명 정도나 두려고 해요?

지금 현재 2명으로

금연지역을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학교 그리고 터미널 같은 데 특화거리. 특화거리 지정 우리 군에 지정된 특화거리 그거 과연 시행해서 하면 계도식으로 이렇게 저기한다 해도 그거 벌금 5만원씩 스티커 발부해야 될 텐데 걱정됩니다.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한 번 걱정 섞인 우려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청문회를 열어서 음식특화거리라든가 학교는 학교에서 50m 이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그렇게 학교보건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저희가 지금 현재하지 못하는 부분은 버스터미널, 승강장 이런 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버스터미널 사업장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서 하도록 그렇게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참 우리 국가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굉장한 돈을 들여야 되는 일이네요, 보니까. 이게 그러면 앞으로 쭉 지도원이 활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쭉 계속됩니다. 이게 복지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2명을 이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냥 아무나 위촉하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보건의료나 이런 데 관계되는 기관 단체나 비영리 단체라든가 아니면 노인회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전문성이 있으면서 신뢰성이 있는 이런 데를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근데 아까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염려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이걸 하면 바로 돈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내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물론 담배를 피면서도 내가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애국자라고 현재 담배 피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을 하면서 자기 건강을 해쳐가며 나는 애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데 지붕 있는 데서는 사실은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도 그렇고 아무튼 과태료 많이 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자제는 하잖아요. 자제는 하는데 우리 차량 잘못 이렇게 주차를 했을 때 그 옛날에 주차 딱지 스티커 발부하던 직원들이 직접 대면을 안 하잖아요, 이유가 싸워서. 오히려 과태료를 징수하는 거보다 싸워서 분란이 더 많아서 군민들한테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무인으로 차량으로 해 가면서 과태료만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지금은 조용해져 가면서 많이 정착이 됐죠. 근데 과연 담배를 피는 데 가서 담배 피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수행을 할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속해서 할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수당만 타고 활동을 안 해도 표가 안 나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사실은 못하니까 이제 맡기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다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싸우게 되면 그만 두기도 할뿐더러 일을 잘못하면 관리감독을 현찮게 하면 군비만 굉장히 많이, 전액 군비죠?

이게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국비 50에 도비 25, 군비 25 그 중에서 쓰는 돈입니다.

아, 그러면 국비 50은 들어있다고요?

예.

어쨌거나 전체적인 국가재원만 이제 낭비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단 금연지도원을 이제 위촉을 하면 금연구역을 이행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또 꼭 담배 안 피우는 사람만 존중할 게 아니라 담배 피우는 흡연하시는 분들도 같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만들도록 계도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계도하는 입장이고 또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도하고 계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연지도원이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저희 군민건강에는 조금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아니고 주위가 좀 깨끗해 질라나.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너무 담배 피우는 거에 너무 질책을 할 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을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가도록 저희가 행정상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고를 계속해 주십시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업무네요, 이게.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소장님 어디 가셨나 봐요?

예, 오늘 교육가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금연지도자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활동상황을 어떻게 파악해요?

활동상황은 보건소에 일단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가 있는데 어디어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게 업무파악이 되냐고요.

그것은 가능하고 오늘은 어느 지역에 어디 음식점을 돈다, 아니면 어디 PC방을 돈다, 이런 것들에 지정이 돼서

자기들이 일지를 써요?

예.

그리고 나이 그런 거 제한 없어요?

원래 모든 인력 기준에는 나이제한을 공고에다가 두면 남녀연령 제한 이런 걸 두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연령은 없고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기준을 보건의료 등 비영리단체나 노인회 활동 전문성이 좀 있으면서 활동 가능하신 분들을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서 받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담배를 피워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금연지도원이요?

예.

금연지도원은 복장도 지도원 복장을

아니, 아니 금연지도원이 아니라 상대방 담배를 폈어, 죄를 졌어 흡연자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그거를 연약하고 뭐한 사람한테 그걸 제시할까?

그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PC방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금연구역이잖습니까? 그러면 일단 업주가 업주한테 과태료가 떨어집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보다는 그래서 그런 금연지도원은 그런 계도 차원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업체에서 이행을 안 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지도를 해서 안 들을 때에는 공문으로 계속해서 3차, 4차 할 때는 과태료를 보건소 자체에서 그렇게

처음에 참 어려울 것 같네요.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난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 위원인데요, 수고하세요. 금연지도원은 단속원이 별도 있고 지도원이 따로 있고 그래요?

아닙니다.

지도원이 단속도 할 수 있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카메라인가 사라고 예산도 세워줬는데 몇 대 사셨어요? 안 했어요? 아직?

(대답 없음)

아니 우리가 전년도에 단속하기 위한 장비 카메라를 사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셨냐고요. 경리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사기야 사셨겠지만

건강증진팀장 유병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카메라 부분은 보건소 입구 아래쪽에 주차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에 자꾸 사고가 나서 그쪽에 CCTV하고… 저희는 단속용은

이게 원래 단속이 언제부터죠? 공포일이 언제냐고요, 금연구역.

금년도 1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은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전체 음식점까지 확대된 것은 금년도 1월 1일자부터 확대됐습니다.

1월 1일이요?

예, 1월 1일자부터 음식점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층간소음도 많이 있지만 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 아래서 담배를 피우면 위로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했는데 공동주택도 넣지 왜 안 넣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한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피우는 사람은 10만원이지만 그 업주는 170인가요? 180인가요?

17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법권도 없는 지도원이 단속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감당 못해요. 차라리 예산을 세워놓고 고발한 사람을 5만원을 준다든지 몇 만원을 준다든지 하면 막 집중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테지.

제가 부연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이 단속할 수 있는 한계는 금연시설 내에서 담배 피우는 그 자체를 카메라로 촬영해서 동영상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단속까지만 되어 있고 업주 170만원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저희 공무원에만 있습니다. 단속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금연지도원은 말씀 그대로 홍보라든지 이쪽 계몽, 그리고 흡연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맞부딪쳤을 때 그 10만원짜리 그거 단속까지 그 정도까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 정복을 입고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싸움하자고 덤비는데 보통사람이 가서 사법권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 동영상을 찍어요. 그 사람 벌금 과태료 부과하려면 인적사항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걸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금연지도원이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 와서 저희 공무원한테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게 바로 단속권에 무슨 벌금 과태료가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같이 나가서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바로 신고를 받고 바로 사법권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특사경이나 단속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단속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지도원이 단속을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아니, 밥 먹다가 담배 피다 걸렸는데 밥 먹고 나면 점심시간 끝나면 가는데 언제 또 그 사람이 단속하러 가서 그 사람 인적사항 내지는 현장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도 못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업주가 원래 금연구역인 거를 이행을 못한 것은 업주의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흡연자가 아니라 업소의 업주가 해당이 되는 걸로

올해 1월 1일부터 법을 공포한 이후에 실적이 있어요?

지금 과태료 실적은 솔직히 여건상 없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하게 되면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수시로 PC방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 수시로 지금 합동 단속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실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게 특히 이런 것들이 생기면 청소년이 소주 샀는데 벌금 200 얻어맞고 의원들 끝발이라고,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참 이게 골치 아파, 보건소에서 단속돼서 딱 들어왔더니 그 지역구에 있는 … 차라리 파파라치나 아니면 신고를 해서 포상금 제도를 3만원이고 5만원 주는 걸로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일 텐데 아까도 내가 청소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학교에 가면 학생들 지도 단속하는 전직 군인이나 경찰관이나 공직 생활했던 사람이 홍산에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학교든 어디든 관계없어 학생들이 드러눕든 담배를 하루에 두 갑, 세 갑 피우니까. 그런 걸 보고 참 선발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선발했는지 몰라도 참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누가 지도원이 될지는 몰라도 어깨다 힘 좀 쓰게 생겼는데, 지도원 되면. 지도원 되면 얼마나 끝발 부리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8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