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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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지난 3월 2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의사일정 제1항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보고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구정질문 때 논란이 되었던 비재정적 지원 부분과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날 구정질문 때 논란이 있었던 비재정적 지원이냐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과 사용료 부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하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비재정적 지원이 우리 실시협약서 제47조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재정이라 함은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는 그런 광역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사업을 비재정적 사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협약서 제47조에 비재정적 지원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재정적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는 적절하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재정적 지원이라는 이 문구는 우리 국토연구원 실시표준협약안을 준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관계로 인해서 관리운영권이라든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시협약 제10조에 관한 사항인데 본 규정은 사용승인 전에 임대보증금액의 징수를 금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용승인 후에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임대계약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은 6회 분할 납부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이후에 입주가 되면 납부 완료가 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실시협약서 제7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약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4페이지 37번에 왜 사용료 부분에 대한 본 협약에 따라 이 내용은 사용료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고, 제10조에 의해서 사전임대분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임대분양과 임대계약은 어떻게 다릅니까? 왜 임대분양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계시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2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임대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그런 임대, 그러니까 임대를 위한 분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들었을 때는 분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분양이라는 말을 이제 쓰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이게 KDI 우리가 수익형 민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을 저희들이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어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다시 체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발언을 좀 할게요. 내용을 떠나서 지금 당분간은 비재정적 지원 분야하고 사용료 분야만 좀 다루고 나중에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위원장님하고 주고 받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일단은 먼저 그러면 제가 비재정적 지원과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구정질문 때 논란이 있어서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다른 부분을 하셔도 되고요. 단, 그리고 지금 오늘 회의가 1차로 3월 그때 언제였죠? 한 번 3월 20일 날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 의원을 상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또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구정질문 기간에도 구정질문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입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전에 비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집행력이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자문기구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수익형.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하세요. 왜냐하면 국토연구원이 행정, 우리의 상급단체 행정기관이냐 아니냐 이것만 묻습니다. 내용은 떠나 가지고요. 이 내용은 별도로 하고요. 그냥 자꾸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협약을 할 때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이나 그 국토연구원이나 연구원에서 제출하는 표준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표준안을 준용을 해서 실시협약이라든지 모든 걸 작성을 하고 체결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지금 묻는 거는 그런 건 아까 말씀하셨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국토연구원에 대한 방금 그 자료가 지금 행자부에서 우리 재정법상으로 그 사항을 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냐 이 말이죠. 재정법을 넘어선 내용이냐 이 말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국토연구원은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거는 알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자문기구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 사항은 그냥 주변의 사항이 있으면 정부를 자문해 주는 이 기구예요, 맞죠? 아니면 우리 상급단체 기관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자문기관도 되고, 국토연구원은 중앙정부에 출연하는 우리가 기관인 건 다 아실 거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다 알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표준안을 만드는 용역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국토연구원, 쉽게 이야기할게요. 내용을 왜냐하면 괜히 자꾸 우발적으로 가버리면 내용을 흐리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에서 내려지는 지침이 행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력.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국토연구원에서 우리한테 그런 게 내려올 리도 만무하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못 내려오죠, 법적으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법적으로 아니고 국토연구원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문서를 내려줄 리도 만무하고 내려주지도 않죠. 그거는 권한이나 법적인 걸 떠나서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다만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는 중앙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용역이나 각종 자문, 이런 각종 자료를 만든다든지, 공무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쪽에서 만들어주는, 용역을 했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하는 기관이 정부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내가 빗나갈 수 있는데 자문기구라는 말은 있다 아닙니까, 부산진구청에서 일을 할 때 주변에 자문변호사한테 자문받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우리 중앙기구가 그 안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물론 표준안을 다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맞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표준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일천하니까 그 표준안을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주는데 그 표준안은 중앙정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국토연구원이 나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러니까 바로 부산진구청에서 자문받는 정도다. 그리고 그 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라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방금 말한 그 내용은 진짜 좀 이 말씀을 듣는 다수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 말을 좀 정리하고 싶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채권채무가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사항이다는 내용 맞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비재정적 분야가, 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사업이라 해서 비재정적 지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그걸 내가 묻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런 자료가 있다는 사항은 여기에 나오기를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료 같으면 몰라도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일부 자료를 문제 제기하면서 두 번째 사항은 이겁니다. 채권채무가 우리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쪽인데 만약에 우리가 보증채무를 진다면, 보증채무를 질 때 그러면 직접적 투입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심사 대상에 포함 안 되겠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요. "예" 하지 말고 이게 직접적 재정부담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맞죠? 지금 말씀하기를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채권채무 보증채무만 질 뿐이지 부산진구청에서 직접 채무를 안 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재정적 분야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 보증채무를 하는 거는 만약에 사업시행자나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해지가 되면 해지시지급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보증을 서나 안 서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구한 거는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돈을 빌리는데 만약에 해지시, 이 해지시지급금을 우리 구청에서 주는데 그 주는 돈을 시행사를 주지 말고 은행에서 은행으로 바로 자기한테 내주라 하는 그런 내용을 보증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걸 비재정 이렇게.

상채

정상채위원

그냥 채무가 아니고 보증채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서 답변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항이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항은 비재정적 보증채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비재정적이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아닌가요, 이거?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우리가 협약에서 이 내용상에 비재정적 지원이라는 이 말 내용 자체가 협약서의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컨대 보증채무 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비재정적 지원이다 이 말이고요. 현찰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고 안 들어가니까 그거는 비재정적 지원이다. 아,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우리가 예컨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가면 그거는 당연히 재정적 지원이고 용어의 정의상 그렇습니다. 비재정적 지원은 그런 거를 떠난 다른 걸 다 채무를 포함해서 이런 거 다 비재정적 지원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비재정적 지원이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또 그거는 의무를 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비재정적 지원, 우리 직접적 투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비재정적 지원이다. 또 우리는 직접적 투입이 안 되더라도 보증채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채무부담도 아니고 보증채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정적 부담이다. 이 차이예요. 이거는 정리해야 됩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 지금 위원님께서 정리 잘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비재정적 지원 우리가 예산서상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재정적 지원이고, 채무보증이나 우발채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비재정적 지원이다 이 말이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비재정적 지원이라 표현하더라도 사실은 재정적 지원 사항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사실은 재정적 지원 사항이고 그거는 용어상 엄연히 틀리고 부담 가진다는 거는 같을 수 있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는 당연히 부담은 가지죠. 보증을 서는데 왜 부담을 안 가지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사항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내용은 구분돼야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거든요. 재미있는 사항은 여기서 비재정적 지원 사항으로 그냥 채무부담행위를 안 지기 때문에 해 버리면 투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항은 비재정적 지원으로 구분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재정적 부담을 지기 때문에 투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항 맞죠?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재정적, 그래 자꾸 용어를 위원님 스스로가 지금 비재정적 지원이란 용어를 나누고 정의하시면서 그걸 또 재정적 지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헷갈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비재정적 지원입니다, 예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보증을 서니까 부담의무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재정적 지원이다라고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용어는 바로 하셔야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차피 보증채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차피 구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상급단체에 투자심사를 받겠다 했죠, 어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지금 행자부에 저희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두 번째, 방금 말한 대로 앞에 사항은 정리됐습니다. 명칭은 그래 하더라도 이 사항은 부산진구가 재정적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는 했고 두 번째 이제 들어가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재정적 채무를 진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용어를 자꾸, 제가 보증의무가 있다 했지.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보증의무가 있다는 사항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보증부담이 있다 했지.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일단 비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은 지금 집행부가 비재정적 지원이라고 해석을 한 부분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금 위원님의 질문과 국장님의 답변으로 각 위원님들이 판단은 섰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두 번째 사항은 어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사항은 전국 다른 곳의 예를 들면서 상급단체에 행자부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했거든요, 맞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이게 3월 20일 자로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지금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적극적으로 받겠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받겠다는 그 말은, 투자심사를 받겠다 그 말은 앞에 했던 말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부산진구가 사실적으로는 보증채무에 대한 부담을 진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사실적으로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래서 의회에 의결을 저희들이 회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사항을 비재정적 지원, 아까 오전에도 이 논란이 의원끼리 있었는데 직접적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은 안 맞다 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만 한다 그랬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혹시 위원님들 이거 다 받으셨죠? 지금 받으셨죠? 이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 7번에 보니까 비재정적 지원이라고 우리 구의 협약서에 명시를 한 사유, 그다음에 왜 비재정적 지원으로 보는지 상세하게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안 드렸습니까?

「그거는 현행 자료고 다시 가져오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안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그 자료를 지금 나눠드리십시오. 그래야만 정확하게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좀 나눠드리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어차피 이래 해서 명칭상으로 또 그 국토부 자료까지 해서 내용적으로 비재정적 분야에 들어있는 거는 맞다. 아, 그 따르는 건 맞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투자심사 등 그런 사항 요청한 사항을 볼 때는 부산진구의 재정적 부담행위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보증채무도 우리의 채무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으로 봐야 된다라는 위원님의 생각이신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