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제16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4건입니다. 1. 제16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순보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169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31호)

타 도시도 전국적으로 바뀌는 추세고요.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통과가 되어서 순서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꾼 곳은 없고 조례를 개정한 데는 3개 지금 시·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총 우리가 한글로 바꾸는데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거기에서 우리가 16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32호)

지금 우리가 의원신분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 월급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 문제때문에 의원신분증으로는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각 전문위원실에 있는 것은 공통경비부분으로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예.

안 해도 거기에 다 되어 있으니까.

커버만 바꿀 필요가 있으면 커버는 갖고 있으니까 먼저 연락을 주시면 총무계에서 바꿔 줄 겁니다.

박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앞으로 모든 곳에 생년월일을 안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용이 될 것입니다. 이 자체는.

신청만 하고 패스워드만 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배지만 바꾸면 다음 ’16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가 될거 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신분증을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 바꿀 것 같으면 이참에 거기까지 작업을 하자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안번호 제130호)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각 시·도별로 보면 특별위원회가 좀 많이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가끔씩 민원을 접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너무 느리더라, 이런 것을 의회차원에서 빨리 빨리,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빨리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일단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민원인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찾아가서 어떤 불필요한 규제, 정부에서 말하는 뽑아야 될 전봇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님들이 챙겨보는 것도 의정활동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전특위에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지금 안 계시는 분들, 지금 9명으로 한 것도 보면 지난번에 원전특위도 5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의 참여도도 있고 해서 9명으로 하는 게 다 맞다라고 해서 9명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원전특위 내지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 전 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