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전행정국, 사회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 택 의원 발의)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필요한 조례안으로 동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엔지오(NGO)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과 문상필ㆍ조오섭ㆍ김옥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보장하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최저임금제도의 보완된 정책으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ㆍ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광주광역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적용범위로 생활임금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시장이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 생활임금액의 결정으로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 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으로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으로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서구ㆍ광산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생활임금이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생활임금조례」 제정 T/F팀 회의를 거쳐 관련단체, 우리 시 근로자 및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문상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6호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바람직한 제정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활임금은 시행 근거 법령이 없어 2015년 생활임금도입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문상필 의원님과 공청회 및 T/F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바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정방향과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시의 정책추진방향과 동일하여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수집과 보관이 이중적 구조여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일원화하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기획조정 업무담당부서로 정하고,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정보, 유출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여 거절 등의 조치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를 심의할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개인정보 관리하고 보안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광주ㆍ대구 달빛동맹 민관 협력 추진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예산담당관 민진기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광주ㆍ대구 달빛동맹 민관 협력 추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ㆍ대구 달빛동맹 민관 협력 추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달빛동맹 협력 사업을 민간차원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달빛동맹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분야별 공동협력사업, 민간교류 활성화 및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와 대구에서 각각 15명 이내의 동수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5ㆍ18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사업소로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ㆍ18기념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5ㆍ18관련 자료를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이관하여 5ㆍ18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전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능이 축소된 5ㆍ18기념문화센터 소장의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설치에 따른 기록관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부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2,039명에서 2,046명으로 7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의 총수가 3,229명에서 3,236명으로 조정됩니다. 참고로 소방공무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광주ㆍ대구 달빛동맹 민관 협력 추진 조례」안은 달빛동맹 강화를 위해 광주와 대구시가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설치에 따른 기구ㆍ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ㆍ대구 달빛동맹 민관 협력 추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ㆍ대구 달빛동맹 민관 협력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 정도 들어가서 실제로 진행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원을 6명 하고 증원을 13명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정직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다 포함해서 합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할지 별정직으로 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관장은 별정직으로 하시는 거고?

별정직이 아니고 개방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실에 행정7급 한 명이 행정6급, 이것은 직급 향상입니까?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감원하고 증원하고 같은 사람인가요? 내부승진인가요? 같은 사람, 내부승진이지요?

예. 직급 상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승진이요?

예.

그러면 지금 중국데스크인력 직급 상향이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네요, 사람은?

사람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